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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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2. 15(월) 1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총리실 저탄소사회정책관실 황병소 과장, 최민지 사무관(734- 2160/1)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박정욱 과장(2110- 4877), 조익노 사무관(2110- 5422) 


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1.3% 개선

-  정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 확정 -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가전업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일본의 Top- Runner제도) 도입


□ 정부는 12.15(월) 15:0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부는 고유가 극복, 기후변화협약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기로 했다.


ㅇ 원천적으로 에너지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에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입감소 →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무역수지 개선 등 선순환 구축


ㅇ 특히 ‘13년까지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신규시책들은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호주는 ‘13년까지, EU는 ‘12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선언 ⇨ 참고

* ‘10년 에어콘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세탁기·냉장고 등으로 확대 ⇨ 참고


- 1 -

□ 그밖에도 정부는 에너지효율 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ㅇ 우선,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 IT, 에너지저장, 녹색가전 등 7대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1.2조원을 투입하고,


ㅇ ‘09.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공채매입 감면을 추진하며,


ㅇ ‘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로 상향조정하고,


ㅇ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ㅇ 산업의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만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 1톤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에너지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 ‘10년부터 정부협약(NA),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도입

* VA(Voluntary Agreement) 대상을 현행 2천toe이상에서 1천toe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금번 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8.27)의 수요부문 이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산업 계획

석유비축 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공급측면

수요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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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획 수립시부터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소통절차를 강화하였으며,


* 시민단체 간담회(11.19) 및 전문가 자문회의(8.26, 9.18) 개최

ㅇ 에너지소비 부문별 혁신시책과 함께,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하여 원천·핵심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개발 및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ㅇ 특히 산업부문은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관 협의 프로세스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 규제 : 백열전구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 Runner) 등

* 인센티브 :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용적률 및 높이규제 6%까지 완화 등


□ 한편, 계획기간(‘08~’12) 동안 세부 정책과제 추진에 18.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ㅇ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12년에는 34.2백만toe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금액으로 9.5조원 규모이며, 에너지수입 102.5억불 절감효과(=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참고1 : 핵심정책과제 설명자료

󰋯참고2 :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참고3 : 세부정책과제 일람표

󰋯참고4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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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핵심 정책과제 설명자료

12년까지 ’07년대비 국가에너지 효율을 11.3% 개선


ㅇ ‘12년까지 국가에너지 효율을 11.3% 향상시켜, ’30년까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인 46% 개선 달성 도모


* 에너지원단위(toe/천$) : (‘07) 0.335 → (’12) 0.297 → (‘17) 0.256 → (’30) 0.185

* 원단위 연평균 개선율(%) : (‘02~’07) △1.8, (‘07~’12) △2.4, (‘07~’17) △2.7


ㅇ 1차 에너지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과거 5년간(‘02~’07년)3.1%에서 계획기간 동안(‘07~’12)은 2.3%로 억제하여, 에너지효율을 매년 2.4% 개선*


* 15년간(‘90~’05) 에너지효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독일(연1.8%)보다 높은 수준


 


ㅇ 에너지효율 R&D,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및 저효율 제품 퇴출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

 

* 최종소비 절감량 중 부문별 절감 비중 : 산업(54%), 수송(19%), 건물(24%), 공공(3%)

- 4 -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추진


ㅇ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95%를 열로 발산하는 대표적 저효율 기기인 백열전구는 ‘13년까지 퇴출 추진


* 퇴출방법 :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현행 11 lm/W → 변경 20 lm/W)


백열전구 퇴출효과

◈ ‘07년말 현재 백열전구와 고효율 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 시장을 양분하고 있음


구분

백열전구

 

안정기 내장형 램프

 

소비전력

60~100W

12~20W

광효율

10~15 lm/W

45~80 lm/W

시장점유

2,087만개(51.5%)

1,965만개(48.5%)


ㅇ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연간 2,000만개의 백열전구를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 교체시 연간 1,022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


* (60W- 15W) × 4시간 × 365일 × 2,000만개 = 1,314GWh

* '07년도 전력판매 단가 : 77.85원/kWh 적용시 1,022억원에 해당


◈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의 최대이슈로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


* ‘07.6월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IEA 권고사항)에도 포함


* 호주는 ’13년까지 퇴출 완료(’07.2월 선언), EU는 ’12년까지 완료(’08.12월 선언)


ㅇ 퇴출적용대상은 일반조명용 백열전구에 해당되고, 특수목적용 백열전구*는 제외


* 산업용·원자력용 백열전구, 사진용·장식용 백열전구 제외

- 5 -

▶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 Runner) 도입


ㅇ 가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노력을 하도록


-  최상위 또는 1등급 효율을 가진 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설정하고, 일정기간(예 : 5년) 후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


ㅇ 이 경우 가전업체들은 목표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모델별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든지, 고효율 제품의 판매는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판매량을 줄여야


-  자연스럽게 고효율기기 시장 창출 및 저효율기기 퇴출 효과


ㅇ ‘10년 에어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09년중 연구용역 및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Top- Runner 사례 : 에어콘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하에서 에어콘의 등급


* (1등급) 4.40* 이상 & 대기전력1W, (2등급) 4.40 이상, (3등급) 3.86이상, (4등급) 3.39이상, (5등급) 2.97이상, (최저효율제도) 2.97미만


* 에어콘의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Ratio) = 냉방능력/냉방소비전력


◈ K전자가 에너지효율이 5.0인 A모델과 3.5인 B모델이 있으면, 현행 「에너지소비효율제도」하에서는 A모델은 1등급 라벨을 B모델은 4등급 라벨을 붙이고, 각각 모델을 관리

- 6 -


◈ 만약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목표효율이 4.40으로 정해진다면 K전자는 A·B 모델의 효율을 함께 관리해야 함

(판매량은 A모델, B모델 같다고 가정)


현재의 K전자의 평균효율은 4.25에 해당되어 목표효율이 4.40에 하회


* 평균효율 = 5.0*1/2+3.5*1/2 = 4.25 (1/2 : 판매가중치)


◈ 5년후에 평균효율이 4.40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A모델과 B모델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든지, 


* 효율향상에 따른 평균효율 = 5.0*1/2 + 4.0*1/2 = 4.50 (1/2 : 판매가중치)


 고효율제품인 A 모델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 B 모델의 판매량을 줄여야만 달성* 가능


* 판매량 조절에 따른 평균효율 = 5.0*2/3 + 3.5*1/3 = 4.50 (2/3 : 판매가중치)


◈ 현재는 최저효율제도 이하 제품은 퇴출시키고, 그 이상의 제품에대해서는 에너지효율 등급 제도를 통해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으나,


ㅇ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통해 효율 개선노력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역할이 기대


※ 일본 사례(‘99년 도입)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

󰋯위반시 1차 권고조치, 권고조치 불이행시 100만엔이하의 벌금 부과

󰋯에어컨의 시행효과


구분

기간

효율목표

실제효율 개선

에어컨

‘97~’04

66.1%

67.8%


- 7 -


참고2

세부 정책과제 주요내용


1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 IT, 에너지저장 등 7대 부문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5년간 1.2조원 투입


ㅇ IT와 융합된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하여 건물에너지절약 시스템(BEMS) 및 전력 IT 분야에 활용


ㅇ 나노열전소재 등 NT를 활용, 혁신적 에너지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LED, 에너지저장, 그린카 개발에 핵심 기반으로 활용


ㅇ 에너지다소비 기기 효율향상(The 7 Runners Program)* 및 6대녹색가전(Green Home Appliances)* 기술개발의 지속적 추진


* 7대 에너지다소비 기기 : 보일러·전동기·공업로·건조기·조명기기·냉난방 기기·전기기기

* 6대 녹색가전 :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컴퓨터, 셋톱박스

구분

분야

기술 예시

핵심 원천 기술

건물에너지 효율 시스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 IT를 활용한 자동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요설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하이브리드 외피시스템 : 단열·환기 등의 두가지 이상 기능을복합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실내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전력 IT

󰋯전력용 반도체 : 송·배전 계통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전압에 견디는 능력을 갖춘 반도체

에너지저장

󰋯이차전지용 혁신소재 : 에너지저장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부품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소재 개발

그린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차량용 리튬이차 전지) : 고장력 강판, 탄소섬유 등 초경량 신소재 개발, 소형·고출력 엔진개발 등

LED

󰋯180 lm/W 급 고출력 고효율 LED 소자 개발

상용화 기술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

󰋯수퍼 보일러 : 보일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대기오염을 극소화한 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 평균효율이 높은 일반 표준 전동기보다 6.4%, 고효율 유도전동기보다 1.4% 높은 전동기


󰋯차세대 냉난방기 :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자연냉매(CO2)를 이용하여 냉난방과 급탕 기능을 가진 고효율 히트펌프 시스템

6대 녹색가전

󰋯냉장고 : 음식물량, 문개폐수, 주변온도에 따른 인공지능 냉각방식 도입 → 소비전력 약10% 절감


󰋯에어콘 : 주기적인 필터 자동청소로 냉각효율 향상 → 소비전력 약13% 절감

- 8 -

2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가. 산업

: 산업의 고효율화 촉진


□ 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비중 및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 (현행) 진단비용의 70%까지 → (‘09년) 90%까지

* 중소기업 지원대상 : (현행) 2천toe~5천toe → (‘10) 2천toe~1만toe


중소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 대한 예산 우선배정 확대


* ESCO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중 : (현행) 60% → (‘09) 70%


ㅇ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에너지절약투자세액 공제 : (‘08) 10% → (’08.9~‘09.12월) 20%

* ‘09.12월 이후 매 2년단위로 연장 추진


□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확대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정보(Best Practices)공유 프로그램(ESP :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을 확대


<현행>

철강·석유화학·제지·전기전자·식품·양회·자동차·화섬화학

<‘10년>

조선·부품소재


<‘12년>

제약



ㅇ 대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 및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지도·전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대·중소 상생협력 확대


<현행>

철강·석유화학

<‘10년>

화섬화학·제지

<‘12년>

전기전자

- 9 -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2천toe이상)규모별 맞춤형 시책 추진


ㅇ ‘10년에 2만toe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정부협약(NA)*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Negotiated Agreement : 기업이 정부와 협의하여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부여(덴마크 등 도입)


-  정부협약 대상 기업부터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도입


*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전사적 에너지관리체계로 공인기관이 평가·인증(미·영 등 10개국 도입)


ㅇ 한전·가스공사·한난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의무화 제도(EERS)* 도입 추진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ㅇ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대부분이 가입하여 성숙기에 접어든 자발적 협약(VA)은 ‘10년부터 1천toe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정부

기업

자율관리 그룹

(5천toe)

참여지원 그룹

(2천toe)

VA

ESP





집중관리

(2만toe)


NA

EMS

ESP

VA

(ESP)

VA

에너지 사업자

RPA

자율관리 그룹

(5천toe)

참여지원 그룹

(2천toe)

참여준비 그룹

(1천toe)

집중관리 그룹

(2만toe)

VA

(ESP)


NA

EMS

ESP

RPS

EERS


NA

EMS

ESP

RPS

EERS

현행

10년

12년

17년

대 기 업

중소 기 업

민·관 협의 프로세스

VA

VA


- 10 -

나. 수송

 :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 ’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하고, ’17년에는 ‘12년대비 20% 이상 강화


현행(‘06.1월~)

(16.5%)

‘12년

󰋯1,600cc이하

12.4km/l

14.5km/l

󰋯1,600cc초과

9.6km/l

11.2km/l


 하이브리드차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ㅇ ’09.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및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신규로 공채매입 감면 추진


*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연비)을 확보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에코 드라이빙(Eco- driving)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운전상태를 알려주는 연비표시기기 및 최적의 공기압을 유지하게 해주는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준 마련


ㅇ 일정시간 주·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Idle Stop & Go) 부착 추진


* 시내버스, 택시 대상 시범사업(‘08.9~’09.5월) 결과를 토대로 추진


ㅇ 에코드라이브 환경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운수업체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추진


* 교육·홍보 전담기관 지정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 추진 중


□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에 에너지신고제 도입


ㅇ ‘10년부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대상(연간 2천toe이상 업체)에 운수업체 포함

- 11 -

□ 新대중교통 활용을 통해 수송분담률 제고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첨단도로교통 시스템(ITS) 확대 


* BRT : 하남~천호 BRT, 청라~화곡 BRT 등

* ITS : ‘12년까지 일반국도의 23%인 3,200km 구축


 대중교통간 연계강화를 위해 주요 교통요지에 환승시설 건설


□ 철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고효율 수송 시스템 확립


ㅇ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경전철(LRT) 도입 확대


* ‘12년까지 부산- 김해 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 완공


ㅇ 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시스템 및 철도- 도로를 연계운송할 수 있는 DMT 시스템* 개발


* Dual Mode Trailer : 화물의 철도- 도로 환적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철도의 역간운송 및 환적시간 과다소요 등 취약점 보완


□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ㅇ 자전거 도로(9,170km), 자전거 보관대(1.4만개), 횡단보도턱(4.1만개) 낮추기 등 각종 안전·편의시설 설치 확대


ㅇ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1국민 1자전거 갖기 홍보 강화


□ 친환경·고성능 공항·항만으로 전환


ㅇ (공항)친환경·고효율 조명설치 및지열 등 자연에너지 이용


* LED 조명교체 : 김포·김해·청주공항, 지열이용시설 도입 : 제주공항


ㅇ (항만) 최첨단 하역장비 설치, 부두 운영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항만운영 효율화


ㅇ (어선) LED 집어등 및 유류절감 장치 등 어선의 고효율화 추진

- 12 -

다. 건물

: 건물·기기의 고효율화


□ 에너지 절약형 국토이용을 위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 사후관리 강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내용의 설계반영 여부를 건축 인·허가시에 확인 의무화를 추진(건축법 제11조개정)


사용계획협의

건축 인·허가

준공

도시개발/사업

(공공:30만m2이상, 민간60만m2이상)

대규모 건축물/시설 

(민간 : 연료 연1만toe, 전력 연4만Mkw이상)

(예) 행복도시

(예) 롯데월드

<설계 반영>

설계

<설계반영 여부 확인>


□ 집단에너지(지역 냉·난방) 보급 확대


ㅇ 폐열·여열을 활용하여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난방 보급 확대


* (‘07) 159만호 → (’12) 242만호 → (‘17) 312만호


ㅇ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 등을 위해 지역냉방 사업 추진


* 안산·광교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거쳐 ‘15년까지 5만호 보급목표


□ 선진형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정비 및 강화


ㅇ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을 고려하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기적·단계적으로 강화


* 건물 열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호는 20%이상 개선하고, 현행 선진국 수준인 외벽·지붕·바닥의 단열기준은 5년마다 10% 개선을 추진


구분

현행

개선

‘12년

‘17년

단열재

창호

열관류율 : 3.0

2.4(‘10년)

외벽

열관류율 : 0.47

0.42

0.38

지붕

열관류율 : 0.29

0.26

0.23

바닥

열관류율 : 0.41

0.37

0.33

* 열관류율(W/m2K)은 단위면적당 열투과율로서 낮을수록 단열효과는 큼

- 13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점진적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ㅇ 건물의 에너지절감 성능을 평가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자율적 선택)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신축 공동주택(APT)→(‘09)신축 업무용 건물→(’11)기존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


ㅇ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높이·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08.11월)


* 건축기준 완화비중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6%, 2등급 4%, 3등급 2%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 의무화를 확대


* (현행)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 (‘09) 공공기관 청사 → (’12)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부동산 매매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서류 첨부 법제화)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도입


ㅇ 연면적 1만m2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을 제한하여 설계토록 하는 제도 도입


* ‘08.12월 대구지방종합청사 등 공공건물에 시범도입 후 제도화 추진


□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VA) 확대 추진


ㅇ 건물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이행하고, 정부는자금융자·세제·기술 등 인센티브를 제공


* 협약체결 건물(누계) : ('07) 148 → ('12) 318 → ('17) 512


□ 가정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HEMS)*의 핵심기기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을 ‘09년부터 본격 추진


* HEMS :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14 -

라. 공공

: 에너지절약·탄소저감 모범정부 구현


□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확대로 「녹색정부청사」 기반 구축


 신개념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SI : System Integration)을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및 열손실 최소화 설비* 확대


* 용도별(회의실·사무실·승강기 등) 통합제어 장치 등

* LED 조명설치, 고기밀성 단열 창호, 고효율 전동기기, 옥상조경 등


□ 정보자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그린 IT」 추진


 중앙부처 전산자원 통합, 정부 웹사이트 정비 등 「그린 IT 전략 추진을 통해 전력 소비 절감


* ‘12년까지 중앙부처 전산자원 46% 통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경비 52% 절감

* ‘10년까지 정부 웹 사이트 58% 감축 → 운영비 연19억원 절감


□ 지역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


ㅇ 에너지절약 시설·기자재 보급을 위한 지역 에너지사업 확대


* 예산(억원) : ('04) 50→ ('05) 80→ ('06) 95→ ('07) 125→ ('08) 145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시 사업 평가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전국 유사사업

지역특화 사업

󰋯LED 교통신호등 교체

󰋯폐열회수 설비 설치

󰋯고효율보일러 보급

󰋯탄소마일리지 제도(서울 강남구)

󰋯승용차 요일제 IT 시스템 구축(경기·대구)

󰋯해수온천 폐열회수 시스템(인천)

- 15 -

3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및 시장전환


□ 대표적 저효율기기인 백열전구는 ‘13년까지 퇴출 추진


* 호주는 ‘13년까지, EU는 ’12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선언


□ 가전업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일본의 Top- Runner) 도입


 현행 개별 모델에 대한 효율관리 체제를 제조업체 생산제품별 효율(제품내 전체모델의 평균효율)에 대한 관리체제로 전환


* ‘10년 에어콘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확대 추진


□ 고효율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우대


ㅇ 현행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품목만 포함되어 있으나,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신규 포함(‘09년)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조달청 운영) 등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에 가정용 가스보일러, 창호 포함


* 가정용 가스보일러(‘10년) : 도시가스 사용의 60% 소비

* 창호(‘12년) : 건물 벽체 면적의 1/2 차지


□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및 확대


ㅇ 대기전력저감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여 시장퇴출 추진


* (현행) TV → ('09) 컴퓨터, 모니터 등 6개 품목 → (‘10) 오디오 등 12개 품목


□ 고효율기기 인증 및 설치보조금 지급을 통한 LED 보급 확대


인증

설치보조금

󰋯백열전구 대체형 LED

‘08년

‘09~’13년까지 50% 이내 지원

󰋯형광등 대체형 LED

‘09년

‘10~’17년까지 50% 이내 지원

- 16 -

4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


1. 에너지가격 시스템 혁신


□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


ㅇ 현행 용도별 요금제에 따른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도 단순화


* 주택용·일반용의 이익으로 산업용·농업용의 손실을 보전(‘07년 1.4조원)


ㅇ 용도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ㅇ 적정수요를 초과한 심야시간대 전력수요 관리 강화


* 심야시간대(23:00~09:00)요금 단계적 현실화 등을 통해 심야시간대 부하관리


ㅇ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요금 메뉴 제공


* 스마트 계량기 도입, 시간대별 요금책정 등 → 소비자 행태변화 유도


□ 가스요금 체계의 합리화


ㅇ 현행 경직적인 요금구조를 사용물량·기간별 연료비 변동요인을 반영한 요금차등제 도입 검토


* 예 : 장기약정 물량에 대해서는 할인 등


 친환경 CNG 버스, 경유승용차, LNG 화물차 전환 등 최근 수송용연료가 다원화됨에 따라 수송용 연료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


* 예 : 에너지수급 문제를 고려한 적정 수송용 연료 포트폴리오(LNG, CNG, 신재생 등 신규 수송연료 포함) 검토


□ 열요금 체계의 합리화


ㅇ 현행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제를 「권역별 요금상한제」로 전환하고, 연료비 연동제는 유지하되 연료비 절감 유인 제공


* 권역별 상한은 지역별 대체난방비(LNG 개별난방비) 내에서 책정하되, 지역별 편차는 일정수준 내외로 제한

- 17 -

2. 에너지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캠페인>


□ 에코 드라이빙(Eco- driving) 캠페인」 등 체험형 캠페인 신규추진


ㅇ 5시간 정도 경제운전 체험이 가능한 코스를 주행한 후 연료소비량을 측정하여 에코드라이브 연비왕 선발


* 환경부에서 친환경 운전왕 및 친환경 운전 10계명 홍보 등을 추진 중


□ 「홈 에너지닥터사업」 등 찾아가는 홍보 강화


ㅇ 가전사 A/S 기사(삼성·LG·쿠쿠전자 1만여명 참여)를 홈 에너지 닥터로 임명하여 가정의 에너지절약 실천 안내


* (현행) 100만가구에 컨설팅 → (‘12) 500만 가구로 확대


<조기교육>


□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운영 지원 확대


ㅇ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33개), 「에너지절약체험학교(552개)의 교육품질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에너지절약 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연구회를 통해 초등학생용 에너지절약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


*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절약을 포괄하는 교재 개발


<인센티브>


□ 에너지절약 실천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탄소포인트 : 에너지절약실천(전기절약) → 인센티브 제공(공공주차료 할인 등)

* 탄소캐쉬백 : 고효율제품구매 → 포인트 적립 → 에너지절약활동에 사용(교통카드 등)

- 18 -

참고3

핵심 세부 정책과제 일람표


구분

Sector

정책과제명

비고

에너지 효율 R&D

핵심 기술

󰋯(1- 1- 1)건물에너지효율 시스템(BEMS) R&D

지경·국토부

󰋯(1- 1- 2)전력효율 향상 R&D

지경부

󰋯(1- 1- 3)에너지저장 R&D

지경부

󰋯(1- 1- 4)그린카(Green Car) R&D

지경·국토· 환경부

󰋯(1- 1- 5)LED R&D

지경부

상용화 기술

󰋯(1- 2- 1)7대 에너지다소비 기기 R&D

지경부

󰋯(1- 2- 2)6대 녹색가전 R&D

지경부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산업

󰋯(2- 1- 1)에너지진단 지원확대

지경부

󰋯(2- 1- 2)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 추진

지경부

󰋯(2- 1- 3)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ESP)확대

지경부

󰋯(2- 1- 4)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 확대

기재·지경부

󰋯(2- 1- 5)에너지진단과 에너지투자의 연계성 강화

기재·지경부

󰋯(2- 1- 6)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육성

지경부

수송

󰋯(2- 2- 1)자동차 에너지소비 효율(연비) 등급표시 개선

지경부

󰋯(2- 2- 2) 자동차 기준평균연비 지속적 상향조정

지경부

󰋯(2- 2- 3)하이브리드차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기재·행안·지경·국토·환경부

󰋯(2- 2- 4)에코 드라이빙을 위한 기반조성

지경·국토· 환경부

󰋯(2- 2- 5)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 에너지신고제 도입

지경·국토부

󰋯(2- 2- 6) 민간자율에 의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국토부

󰋯(2- 2- 7)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한 新대중교통 활용

국토부

󰋯(2- 2- 8)철도 이용 활성화

국토부

󰋯(2- 2- 9)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안·국토부

󰋯(2- 2- 10) 친환경·고성능·고효율 공항·항만·어선으로 전환

농식품·국토부

󰋯(2- 2- 11) 물류기지·물류거점 등 물류체계 혁신

국토부

- 19 -

구분

Sector

정책과제명

비고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건물

󰋯(2- 3- 1)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실효성 확보

지경·국토부

󰋯(2- 3- 2)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지경부

󰋯(2- 3- 3)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정비 및 강화

국토·지경부

󰋯(2- 3- 4)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확대

지경·국토부

󰋯(2- 3- 5)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

국토·환경부

󰋯(2- 3- 6)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도입

국토부

󰋯(2- 3- 7)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 확대

지경부

󰋯(2- 3- 8)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 추진

지경부

공공

󰋯(2- 4- 1)녹색정부청사 기반 구축

행안부

󰋯(2- 4- 2) 정부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그린 IT」 추진

행안부

󰋯(2- 4- 3)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

지경부

󰋯(2- 4- 4)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제 추진

지경부

시장조성·시장창출

시장창출

󰋯(3- 1- 1)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 확대

지경부

󰋯(3- 1- 2) 고효율기기 설치·보급 장려금 지원

기재·지경부

시장전환

󰋯(3- 2- 1)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실시

지경부

󰋯(3- 2- 2)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확대

지경부

󰋯(3- 2- 3)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라벨에 CO2 병기

지경부

시장퇴출

󰋯(3- 3- 1) 최저효율기준(MEPS) 확대 : 백열전구 퇴출

지경부

󰋯(3- 3- 2)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도입

지경부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4- 1- 1) 전압별 요금제 도입

기재·지경부

󰋯(4- 1- 2) 탄력적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기재·지경부

󰋯(4- 1- 3)요금차등제 도입

기재·지경부

󰋯(4- 1- 4)적정 수송용 연료 포트폴리오 제공

기재·지경부

󰋯(4- 1- 5)권역별 요금 상한제 도입

기재·지경부

󰋯(4- 1- 6) 연료비 비용절감 유인 제공

기재·지경부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 스타일 창출

󰋯(4- 2- 1) 에너지절약·온실가스저감 캠페인 전개

지경·환경·

국토부

󰋯(4- 2- 2)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교과·지경부

󰋯(4- 2- 3)탄소포인트 및 탄소캐쉬백 제도 활성화

환경·지경부

참고4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개요


□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개요


ㅇ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제1항


ㅇ 기능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절약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 ‘08.12.15(월) 15:00~16:00, 총리실 9층 대회의실


 안건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


* 「에너지원단위 3개년계획」 및 「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 매 5년마다 작성하기로 되어있으나, 10년 후까지 전망


 참석자 : 19명


-  당연직(13명) : 국무총리(주재), 원세훈 행안부장관, 이윤호 지경부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동수 기재부 차관, 우형식교과부차관, 박덕배 농식품부차관, 이재균 국토부차관, 이병욱환경부차관,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쌍수 한전사장, 주강수 가스공사사장,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  위촉직(6명) :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이구택 POSCO 회장, 안병훈 KAIST 교수, 최진용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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