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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의 주무부처가 여성부이므로 보도자료는 여성부에서 배포예정

보도참고자료

2008. 12. 18(목)

작성자

복지여성정책관실

과 장 박진경

서기관 김권영

2008.12.18(목) 15:00 이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51

한 총리,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여성역할의 중요성 강조

- 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안) 심의‧의결 -

□ 정부는 12월 18일(목) 15:0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07.12.5) 제6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해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의 수정(안)을 확정‧의결하였다.

□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 수정(안)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민생안정을 고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ㅇ 성(性)평등 정책 실현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수정‧보완 하였다.

□ 이번 수정계획에 새로 포함되거나 보완된 과제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2년까지 100개소(‘09년 50개소)를 설치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장 동력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ㅇ 여성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현재 15개소)」는 매년 1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밖에 성(性)평등 지표 개발 및 측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성(性)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으로 무엇보다도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ㅇ 경제가 호전되면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직업교육 훈련 강화와 취업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등 여성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ㅇ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여성‧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1.「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내용(요약)

2. 수정‧보완과제 및 소관부처

참 고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내용

요 약

여성정책기본계획 연혁 및 그간의 성과

ㅇ (연혁)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97년에 제1차 기본계획(‘98~’02), ‘02년에 제2차 기본계획(’03~‘07) 수립

ㅇ (제1, 2차 기본계획의 성과)

-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 예산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국공립 여교수 채용목표제’ 등 도입

- ‘폭력피해 여성 ONE- STOP 지원센터’ 설치,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기반 강화

ㅇ (제3차 기본계획(‘08~’12) 주요 내용)

-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등 5대 정책과제로 구성

수정‧보완 추진배경

ㅇ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 구축

ㅇ 정부 조직 및 기능 변화, 여성정책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여성정책 환경 변화 반영

수정‧보완 주요내용

ㅇ (비전)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 성숙한 성평등사회

ㅇ (전략목표) 여성의 역량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 여성의 역량강화 및 다양성과 차이 존중

ㅇ (정책과제 수정)

- 5대 정책과제, 15대 중과제, 44개 세부과제 →

3대 정책과제, 14대 중과제, 48개 세부과제

※ 과제 내용 중 신규 30건, 수정 4건, 보완 20건 등 총 54건 개선

ㅇ (여성인력 활용 수정‧보완 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시행

- 경력단절여성 ONE- STOP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대(‘09년 50개소 → ‘12년 100개소)

- ‘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9.6% 달성

-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장애여성근로자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개발(5년간 50개 품목), 차세대 여성 CEO 교육 확대

-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우대(‘08년 3% → ’12년 5%)

ㅇ (여성권익 보호 수정‧보완 내용)

-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확대(17개소) 및「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확대(‘08 15개소, 매년 1개소 확대) 설치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전국 시‧군‧구로 확대

-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및 방송‧신문사 등 ‘유괴실종경보’ 매체 확대 추진

-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추진

- 「이주여성쉼터」 전국 확대(‘09년 18개소),「이주여성자활공간센터」 설치‧운영 및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ㅇ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수정‧보완 내용)

- ‘성평등지표’ 개발 및 측정을 통한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여대생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 등 여성 자원봉사 활동 특화

- 국제전문여성인턴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강화

참 고 2

수정‧보완 과제 및 소관부처

1. 여성인력 활용 (*과제 내용 중 신규 16건, 수정 1건, 보완 12건)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또는 과제 내용	구분	소관부처
1.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	▪온라인 여성취업정보망 운영 활성화	보완	노동부, 여성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시행	보완	노동부, 여성부
	▪경력단절여성 ONE- 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보완	노동부, 여성부
	▪여성회관 등을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 전환 추진	신규	여성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신규	여성부
2. 여성의 취업 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수정	행안부
	▪읍면동장 등 관리직에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등	신규	행안부
	▪신규 설치 위원회 관리	신규	여성부
	▪공공기관 임원 임기별 관리	신규	여성부
3.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신규	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확대 인프라 마련	신규	노동부
	▪장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화	신규	복지부
4.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신규	여성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설치‧운영	신규	여성부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개발	보완	중기청
	▪여성의 창업‧재취업 및 능력향상 교육 실시	보완	중기청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BI 운영 및 정보 제공	보완	중기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추진	보완	중기청
	▪여성기업의 판로‧마케팅 전략적 지원	보완	중기청
	▪글로벌 경영마인드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	보완	중기청
5.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	신규	교과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보완	복지부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신규	복지부
	▪직장보육시설 내실화	보완	노동부
	▪양육비 지원	신규	복지부
	▪CYS- NET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 추진	신규	복지부
	▪태아검진시간제 실시	신규	노동부
	▪다태아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등 연장	신규	노동부

2. 여성권익 보호 (*과제 내용 중 신규 11건, 수정 2건, 보완 5건)

정책과제	세 부과 제	구분	소관부처
1. 여성의 건강 보호	▪모성보건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보완	복지부
2. 대상별 여성 복지욕구 충족	▪미혼모가 출산 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신규	복지부
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여성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수정	국토부
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신규	경찰청
	▪유괴실종경보 매체 확대	신규	경찰청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위탁소년 등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신규	법무부
	▪관련 법 개정으로 사이버 상담소 설치 근거 마련	신규	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개편	수정	여성부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신규	경찰청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제도 개선	신규	법무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신규	복지부
	▪해바라기 아동센터 전국 확대 및 기능 강화	보완	여성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확대	보완	여성부, 경찰청
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 지원 내실화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보완	법무부, 여성부
	▪신도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신규	국토부
	▪여성결혼이민자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	신규	여성부
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시설 등을 통한 위탁 훈련 실시	신규	노동부

3.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과제 내용 중 신규 3건, 수정 1건, 보완 3건)

정책과제	세 부과 제	구분	소관부처
2. 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	▪성평등지표를 통한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신규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추진의 관리체계 개편	보완	여성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의 특화	신규	여성부
3. 평등문화 확산	▪북한 여성의 인력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수정	통일부
	▪주요 국제협약 이행	보완	외통부, 여성부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신규	여성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강화	보완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