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의 주무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총리실과 공동으로 배포

국가 신성장동력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청사진 발표

-  한 총리 주재, 제255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확정 -

□ 정부는 12.22(월) 15:0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5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한승수 총리는 오늘 주재한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합심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 원자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원전수출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장기적 수출전망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인력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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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연구개발은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금번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장기 청사진을 확정한 것이다.

○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새로이 다가올 우리나라 원자력의 나갈 길을 밝히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현재의 원전보다 안전성‧경제성‧지속가능성‧핵비확산성이 뛰어난 미래의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내 전력의 36%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위해서 미래 원자력개발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금번 정부가 마련한 미래원자력 연구개발계획은 차세대 원자로중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원자로 종류 중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이를 연계한 핵비확산성이 보장된 파이로(Pyro)핵연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담고 있다.

○ 소듐냉각고속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를 통해 재활용하여 높은 연료 효율성과 고준위폐기물양*을 감축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획기적인 기술로서,

* 소듐냉각고속로 : 고속의 중성자로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여기에서 생산된 열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제4세대 원자로

* 파이로 건식처리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물질을 분리‧정제하는 기술로서 플루토늄 회수가 불가능하여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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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활용성이 60배이상 높아지고, 고준위 처분장의 크기를 100분의 1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금번 계획에는 수소 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VHTR)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은 우라늄을 연소시켜 얻은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함으로써 수소를 경제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서,

○ 석유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40년 총에너지 수요의 5% 담당시 연간 약 8조 5천억원의 석유수입 대체 효과와 연간 약 2천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효과 기대

□ 한편, 상기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외에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및 상용원전 등 원자로 수출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연구용원자로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네델란드의 경우는 ‘62년부터 운영한 연구로의 노후화에 따라 이를 대체할 팔라스(PALLAS^＊, 80MW)를 국제입찰을 통해 건설할 계획인데,

＊ PALLAS : 네델란드에서 신규로 건설하는 연구용원자로의 이름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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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 대우건설로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중에 있다.

※ 입찰결과 발표 : ‘09년 상반기

※ 연구용원자로 세계 수요 : 2025년까지 약 110기(약 33조원) 건설 전망

○ 중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전과 달리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개도국에 수출하기 위해 1997년부터 SMART^＊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 SMART(시스템 일체형 원자로) : 인구10만 도시에 물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원자로

-  내년중에 후속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2020년까지 10여기 해외수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형원자로 : 미‧일‧IAEA는 2050년까지 500~1,000기 건설 전망 (약 300조원~600조원)

○ 상용원전의 경우 한국 최초의 원전 플랜트 수출 달성을 목표로 현재 터키‧아랍에미레이트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수주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2012년까지 핵심설계코드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원전기술자립도 실현할 계획이다.

※ 상용원전 세계시장 : 2030년까지 300기 건설 전망(약 9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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