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회의의 보도자료는 교과부 및 환경부에서 배포

-  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 종합계획 확정 -  

□ 정부는 12월 24일(수),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6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인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제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08.9.19)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안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주관 : 국무총리실), 연구개발 마스터플랜(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적응 종합계획(주관 : 환경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세부이행계획｣은,

ㅇ 총리실‧지경부‧환경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2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전략과제를 업무연관성‧추진기관 등을 고려하여 총 17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ㅇ ‘08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 예산규모는 6,910억원으로 정부 R&D 총예산(11조 784억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분야별로는 화석연료 대체(50.8%) 및 에너지 효율화(28.2%) 분야가 전체의 79%를 차지한 반면, 기후변화 과학연구의 투자규모는 15.1%를 차지하였다. 

ㅇ 한편, ‘08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 사업의 기초연구비중은 16.8%로 전체 정부 R&D 사업의 기초연구비중(25.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선진국 대비 59%, 기술격차는약 7년으로 조사되었고, 기술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정부의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순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교과부 주관하에 9개 부·청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및 저탄소사회 실현｣라는 비전하에 3대 전략과제, 5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3대 전략과제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조기 확보｣ 및 ｢기후변화 과학연구 지원｣, 5대 정책과제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R&D역량 분석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처리｣ 등 5대 분야(총 115개 세부기술)에서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36개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핵융합 등

□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ㅇ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12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ㅇ 에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차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08년 약 67% 수준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수준을 ’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전망이다. 

ㅇ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핵융합에너지를 비롯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광합성 등 세계적 초기기술과 미래유망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지구통합시스템 연구, 기후변화 원인별 메커니즘 규명 기술 등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연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인체 건강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 홈 100만호 건설 등 대형 실증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공동연구 및 핵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은 현재 선진국 대비 약 60%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80%로 제고하고, 2050년경 혁신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약 2.5억 CO₂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ㅇ 그 동안 기후변화 대책이 온실가스 저감에 치중하였던 것을 보완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 주관하에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①기후변화 위험 평가 체계 구축, ②부문별 적응프로그램 추진, ③제도적 기반 구축의 3대 분야에 걸쳐 183개 적응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였다.

□ ｢적응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ㅇ 2012년 울릉도 기후변화감시관측소 신설 등 기후변화 감시망을 확대하고 지구환경위성 탑재체(2016년 발사 예정)를 도입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사항을 정밀 감시하고, 미래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세대 지구시스템 모델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기후변화로 인해 육상‧담수‧연안 생태계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영향을 장기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미래 한반도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수질/수자원, 건강, 재난, 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2012년 개원 예정인 국립생태원을 거점으로 미래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한반도 생태계의 생물종과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외래 침입종의 번식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자연적으로 서식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백두대간 50ha, 해안숲 130ha, 비무장지대 159ha 추진

ㅇ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물환경관리 대책을 수립하며 홍수에 강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댐, 제방 등 수방시설물의 안전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15년까지 국가 하천 50개 지구를 테마 생태 하천으로 조성

ㅇ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 농어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폭염 경보 대응 지침 등 국민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재난 대응 표준화 방안 마련, 재해보험제도 활용 등 방재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를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적응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를 5년 단위로 변경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ㅇ 사회기반시설 안전에 대한 방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온난화 완화를 위한 학교 공원화, 아파트 숲 조성, 옥상녹화 등 도심내 기후변화 영향 완충지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그 밖에,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를 발간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에 마련된 계획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에 대처하고, 석유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위기,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을 연두업무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내 하나의 평가 부문으로 반영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 붙임 > 제6차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개요

<붙   임>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국무총리훈령 제509호, ‘08.5.27 일부개정)

* 제2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①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 주요기능 :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

-  주요정책 :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국제협력, 감축 및 통계, 적응, 연구개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장이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가능

□ 제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요

ㅇ 주    재 : 국무총리

ㅇ 일시 및 장소 : ’08. 12. 24(수) 15:00~16:00,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916호)

ㅇ 상정안건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안)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안)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안)

ㅇ 참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