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말씀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

12.29일,‘4대강 살리기사업’첫 삽

-  한총리, 낙동강(안동), 영산강(나주) 2개지구 착공식 참석 및 현장시찰 -

□ ‘4대강 살리기사업’이 12월29일 낙동강(안동선도지구), 영산강(나주선도지구)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국무총리는 첫 삽을 뜨는 안동‧나주지구 착공식에 참석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조기 추진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ㅇ 아울러, 인근 금강(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을 비롯하여 낙동강, 영산강을 시찰하고,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기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안동선도지구와 나주선도지구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7개 선도지구중 ‘08년도에 처음 착공하게 되는 지역이다.

* 7개 선도사업지구 :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 한총리는 지난 12.23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4대강 재탄생 프로젝트’이며, 강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강문화를 새로 만드는 것” 이라고 말하고,

ㅇ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환경복원, 문화 등이 조화된 다목적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ㅇ ‘4대강 살리기사업’은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기자들과의 간담회(12.10)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4대강 살리기’는 금년말 안동 및 나주선도지구 착공식을 시발점으로 ‘09년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ㅇ 일자리 19만개, 생산유발효과 23조원가량의 경제살리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 건설로 연간 2.7조원의 홍수피해 비용과 복구비 4.2조원을 저감할 수 있으며,

ㅇ 하천주변에 녹지벨트 조성과 태양열‧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량의 CO2 를 저감하며, 

ㅇ 특히, 하천주변에 수변공간, 수상레저시설, 자전거길, 테마공원, 캠핑장 설치 등 여가활동 문화공간(Water front)이 생기면,

-  도보‧자전거로 이동하는 직접영향권(5km)에 있는 수혜자는 전국인구의 약22%(약1천만), 차량이동이 가능한 간접영향권(30km)에 있는 수혜자는 전국인구의 약78%(약3천7백만명)로 추산된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첨부>

1. 안동‧나주지구 사업계획

2.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계획

3. ‘4대강 살리기’ 기대효과

4.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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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안동‧나주지구 사업계획

<안동지구>

ㅇ 사 업 명 :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  위    치 : 경북 안동시 옥동～법흥동 일원

ㅇ 총사업비 : 386억원(‘09년 : 116억원, ‘10이후 : 270억원)

ㅇ 사업기간 : ’08. 12. ～ ’11. 12.(36개월)

ㅇ 사업내용 : 생태하천 조성 4.1km

-  자전거도로 14.7km, 산책로 8.3km, 가동보 397m/1개소, 관찰데크 : 12개소, 생태학습장 1식 등

ㅇ 기대효과

-  홍수와 가뭄에 안전하면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나주지구>

ㅇ 사 업 명 :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  위    치 : 전남 나주시 죽림동～운곡동 일원

ㅇ 총사업비 : 364억원(‘09년 : 65억원, ’10이후 299억원)

ㅇ 사업기간 : ‘08. 12. ～ ’11. 12.(36개월)

ㅇ 사업내용 : 생태하천 조성 6.7km

-  제방보강 3.2km, 호안보호공 6.7km, 자전거도로 6.7km, 산책로 21.0km, 수변공원 4개소, 생태습지 3개소, 초지원 3개소 등

ㅇ 기대효과

-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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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11년까지 총 13.9조원을 투자하여 4대강 정비

-  국고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민자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계획

【 수계별 주요 사업내용(안) 】

* 사업내용은 개략 추정(안)이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확정 계획

ㅇ ’09년에는 4,881억원을 투자, 선도사업‧계속사업‧신규사업을 추진

-  (선도사업)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 7개지구 선정

*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  (계속사업) 종전 방식으로 공사중인 사업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수준으로 설계변경하여 시행

-  (신규사업) 현재 설계중인 사업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착공

□ 향후추진계획

ㅇ  7개 선도사업지구는 ’08.12월부터 순차 착공^*

* 안동 및 나주지구는 ‘08.12.29 착공식 

ㅇ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09.5)이후, 본격적인 발주를 추진하여 ’11년 완료(댐‧저수지의 경우 ’12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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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강 살리기’ 기대효과^*

* 내용 중 물량표현은 현재 추정치이며, ‘09.5 마스터플랜 수립시 확정

ꊱ 홍수방지와 물 부족 등을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ㅇ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댐‧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여 홍수 예방

* 연간 홍수피해액 ’70년대 1,700억원 → 최근 2.7조원

ㅇ 하천 바닥 준설 및 보 설치로 물을 저장하여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릇(pocket)을 늘림

ㅇ 농업용저수지를 개량하여 연간 2.2억㎥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개선에 기여

⇒ 홍수피해 年 2.7조 및 복구비 年 4.2조 저감

ꊲ 대기오염‧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태환경 등 환경복원 프로젝트

ㅇ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CO₂ 저감 도모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 발전 등 연간 총 114GWh(춘천댐 규모)의 전력 생산

⇒ 녹지벨트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량의 CO₂ 저감

ꊳ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발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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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과정에서 총사업비 13.9조원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완공후에도 관광‧환경 등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

ㅇ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뉴딜정책으로서 가장 적절한 SOC사업임

⇒ 신규 일자리 19만개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ꊴ 지역관광명소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발전 프로젝트

ㅇ 둔치에 생태습지, 산책로, 체육공원 등 수변 친수공간 조성

ㅇ 보에 물을 가두어 수면적을 늘려서 요트, 카누‧조정 경기장, 경정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

ㅇ 선착장 등 워터프론트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이벤트 활성화

⇒ 수변공간,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다양한 관광용 레저공간 마련

ꊵ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발전 프로젝트

ㅇ 각 하천의 상류～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ㅇ 자전거가 통과하는 주요 도시구간에 테마공원, 캠핑장을 설치하여 원거리 자전거 여행자의 편의 제공

ㅇ 생태습지와 하천변 녹지벨트를 활용한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 자전거길, 테마공원, 캠핑장 설치 등 여가활동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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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

* 미확정 사항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시 최종 확정(’09.5)

□ 강폭과 수심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사업
수  심	‧기존 수심 활용, 2.0m 유지 필요구간(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착	‧전구간 6.1m (2,500톤급 River- Sea 선박)
강  폭 (물길정비)	‧지역에 따라 다름 -  주로 강의 측면과 주변을 파냄 ‧하천구조가 고수부지와 제방의 복층형태를 띠고,  자연하천모양 유지 ‧하천 1,533㎞중 760㎞ 정비(국비)	‧전구간 100m～200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

□ 갑문과 보의 유무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사업
갑  문	‧배수형 소형 갑문	‧선박 통행용 대형 갑문
보	‧1～2m 소형 보 건설	‧5～10m 대형 보 필요

※ 기타 의견 : “일단 소형 보로 만든 후 대형 보로 바꾸고 갑문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할 경우 설계부터 완전히 새로 하고, 보와 갑문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운하 준비용으로 무리가 많음

□ 터미널과 인공수로 시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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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교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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