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등 비행안전 방안 논의

-  제2롯데월드 관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 개최 -

□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하여 롯데측에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7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방안을 재검토키로 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중 새로이 제기된 동편활주로 약 3° 방향 변경안이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ㅇ 이 방안과 관련한 필요조치를 공군과 롯데측이 협의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 실무위원회는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검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최종 결정은 실무위원회 검토안을 바탕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ㅇ 위원회 본회의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최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는 

ㅇ 지난 달, 롯데물산(주)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ㅇ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의거하여 제기한 행정협의조정 신청(’08.12.31)에 따른 것이다.

〈별첨〉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09. 1. 7(수). 10:00～

□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1018호실)

□ 참   석 : 국무총리실장(실무위 위원장) 주재

ㅇ 당연직(3) : 기재부ㆍ행안부 차관, 법제처 차장

ㅇ 안건 관련기관(3) : 국방부ㆍ국토부 차관, 서울시 행정부시장

ㅇ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안  건 : 제2롯데월드 관련 문제해결방안

ㅇ 행정협의조정 신청 의견(서울시)

ㅇ 행정협의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