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2009년1월5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과  장  이철우  사무관  오정우
’09. 1.9 (금) 조간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76

ꏚ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09. 1.9)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8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

ꏚ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 권훈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안충영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가나다순) 이며, 

ㅇ 이들 신임위원들은 경제‧통상 및 규제행정분야,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임위원들은 ‘09. 1.5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위원직을 수행한다.

※ 별첨 : 신임 위원 약력

<별  첨>

신임 민간위원 약력

직함	사  진	성  명	주요 학‧경력
민 간 위 원		권 훈 정 (女)	ㅇ 서울, 1960년생 ㅇ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ㅇ 복지부 건강기능식품심의위 위원 ㅇ 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 위원 ㅇ 환경부 내분비계장애물질전문위원회 위원 ㅇ (現)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 태 윤	ㅇ 서울, 1961년생 ㅇ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ㅇ 한국규제학회 연구이사 ㅇ 한국생활안전협회 공동대표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ㅇ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ㅇ (現)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안 충 영	ㅇ 경북, 1941년생 ㅇ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ㅇ 대통령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ㅇ APEC 경제위원회 의장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ㅇ (現)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ㅇ (現)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이 주 선	ㅇ 충남, 1959년생 ㅇ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ㅇ 공정거래위 경쟁정책 자문위원 ㅇ 국회예산처 국가주요사업평가 자문위원 ㅇ 규제학회 부회장 ㅇ (現)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참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20～25인으로 구성 (법 제25조)

ㅇ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