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월 6일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였다.

- 1 -

□ 이번에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은 앞으로 3년 이후 단계적으로 가시화되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부문으로서

ㅇ 정부는 지난 6일 발표된「녹색뉴딜」과 오늘 함께 발표된 「녹색기술 R&D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즉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녹색성장 초기 시장창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사업으로 구성된 녹색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ㅇ 민간의 R&D 등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R&D와 함께 세제지원,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성장동력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참고 1〉: 정책수단으로 본 「신성장동력」「녹색뉴딜」「녹색기술R&D」간 관계

□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R&D 분야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ㅇ 이날 확정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CO2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총 21개 원천기술과제와 함께

ㅇ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 과제 등 6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참고 2〉:「신성장동력」과「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간 관계

- 2 -

ㅇ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9,000억원(‘07년 기준)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간 총 6.3조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ㅇ 또한 녹색기술 R&D 투자 중 기초‧원천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07년 17%(0.15조원)에서 ’12년 35%(0.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녹색기술위원회(위원장 : 이준식)가 주관이 되어 11개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제인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부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해 오늘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 분야 이외에도 로봇응용 기술개발, 나노융합 원천기술 등 R&D과제를 추가 발굴‧보완 하는 등 연차별 R&D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ㅇ 녹색뉴딜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재정사업을 발굴하여 4월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선정된 17개 성장동력은 ①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② 다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전후방연관효과와 ③녹색성장 연관성 기준아래 미래기획위원회 등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WISE Ship***등 핵심원천기술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향후 10년을 이어가는 World Best 품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3 -

* 차세대 무선통신 : 고속‧고품질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해 이동중인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정보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시스템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복잡한 에너지 전환과정 없이 수소, LNG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의 차세대 발전 시스템

*** 차세대 선박시스템(WISE Ship, World- 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Environment-  friendly Ship) ; 미래형 친환경 선박과 심해/극지적용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선박시스템

〈참고 3〉 : 주요 World Best 품목별 현황 및 발전전략 

□ 이와 함께 의료‧관광‧환경‧교육 부문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 중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는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할 분야로 판단하여 

ㅇ 제도개선, 적극적인 유치사업, U- 헬스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참고 4〉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및 발전전략 

□ 이러한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2018년에 약 700조원(‘08년, 222조원)이 창출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9천억 달러(’08년, 1771억불) 규모로 확대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3위권에서 15년동안 정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4 -

〈참고 1〉: 정책수단으로 본 「신성장동력」「녹색뉴딜」「녹색기술R&D」간 관계

〈참고 2〉:「신성장동력」과「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간 관계

〈참고 3〉: 주요 World Best 품목별 현황 및 발전전략 

〈참고 4〉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및 발전전략 

* 별 첨 1.「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녹색기술연구개합 종합대책」 보고서

별 첨 2.「신성장동력별 참고자료」

별 첨 3.「주요 Q&A」

- 5 -

〈 참고 1 : 정책수단으로 본 「신성장동력」「녹색뉴딜」「녹색기술 R&D」관계 〉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6 -

〈참고 2 : 「신성장동력」과「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간 관계〉

□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R&D 종합대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발굴하였으며, 

ㅇ 「녹색기술 R&D 종합대책」의 27개 녹색중점기술 중 75%인 21개가 신성장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ㅇ 나머지 6개 과제는 신성장동력과의 관련성은 낮으나,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과제 및 20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 7 -

〈참고 3 : 주요 World Best 품목별 현황 및 발전전략  〉

󰊱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융합)

- 8 -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신재생에너지)

- 9 -

󰊳 차세대 선박 시스템(WISE Ship) (그린수송시스템)

- 10 -

〈참고 4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및 발전전략 〉

- 11 -

□ 글로벌 헬스케어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 

ㅇ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세계 각국은 고부가 신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 경쟁

*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12년 1,000억불로 성장 예측(Mckinsey & Company) 

-  특히, 오마바의 의료분야 신뉴딜 정책(미국 무보험자 약4,800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으로 거대 신규시장 창출 예상

* 오바마 의료공약 이행시 年 500억불 소요, 10년간 1조1700억원 필요 예상(헤리티지 재단) 

-  영국은 국민건강보장제도(NHS)에서 대기환자를 타국에 송출

‧우리는 영국의 해외 송출 대상국(태국, 필리핀 등 45개)에 미포함

□ 이를 위해 의료 분쟁을 포함한 해외환자 유치 장애요소 등 제도개선, 홍보체계 등 유치사업 전개, U헬스 활성화 등 의료 인프라 구축과 같은 체계적인 전략 구축 

□ 향후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창출

ㅇ ‘13년까지 해외환자 12만명 유치 (7천여명 고용창출, 1.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