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2

□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ㅇ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성장전략 추진 필요

□ 또한, 시장상황과 기술여건 변화로 수익창출 모델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 

ㅇ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ㅇ 특히, 미개척 분야인 녹색성장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영역

ㅇ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제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서비스업종간 융합(Convergence)^*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급부상 

* IT‧BT‧NT+기존 제조업 → 융합신산업, 신약개발+의료서비스 → 임상업,

전시‧컨벤션+관광업 → 고부가 관광, 환경서비스+금융 → 녹색금융 등 

⇒ 신성장동력 발굴은 정부가 시장창출자로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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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기반하여 시장성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점 선정 

ㅇ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ㅇ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ㅇ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시장성」,「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

ㅇ (시장성) 현재의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잠재력 등도 함께 고려 

* 시장잠재력은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 기술수준 및 잠재력, 인적 여건 등 향후 우리나라 시장점유율(Market Share)도 종합 검토 

ㅇ (파급효과) 전후방 연관효과, 융합화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 고려 

ㅇ (녹색성장 연관성) 녹색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을 고려하여 친환경 산업, 고부가 융합산업, 지식 서비스업 등을 중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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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측면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의 의미가 큼

□ 특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동력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민간과 협력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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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은 

ㅇ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는 점

ㅇ 또한 아웃소싱 활성화 등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Progress Ⅰ,Ⅱ,Ⅲ)」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ㅇ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5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1월중 발표된 Service ProgressⅢ, 민‧관 합동으로 마련될 NEXT(“Now Execute Together”, '09.3월 예정)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

ㅇ 서비스산업의 진입‧영업 규제 합리화, 서비스시장의 개방‧경쟁 촉진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 해소를 중점 추진

ㅇ 의료‧교육 서비스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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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Trend가 급변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과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ㅇ 기존 산업분야에서의 기술발전, 여건 변화에 대한 기존 산업의 적응, 산업간 융복합화 등이 산업 Trend 변화의 일반적인 모습

□ 신성장동력 또한 기존 산업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찾아질 문제가 아니라

ㅇ 기존 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간 융복합화, 변화된 여건에 대한 산업의 적응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창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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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의 핵심은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IT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 즉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가 기존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신성장산업과 기존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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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월까지 신성장동력별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재양성 등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확정해 나갈 계획 

ㅇ 연도별 R&D(핵심응용 및 기초원천기술) 투자 계획 수립

-  산업성장을 주도해나갈 핵심 응용기술 확보와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기술개발 주력 

-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녹색 원천기술 및 IT‧BT‧ NT 융합형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 

ㅇ 공공수요(시범사업)* 등 인프라확충과 시장창출을 위한 예산사업 추가 발굴 

* LED 응용 : 지자체, 도로시스템, 우체국 등의 공공수요 창출

* 신재생에너지 : 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 등 

ㅇ 민간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세제지원 등) 마련 

* 그린수송시스템 : 그린카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ㅇ 시장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는 「핵심 규제개혁 과제」분류하여 전부처 적극 협조하에 최우선하여 개선

ㅇ  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 신성장동력 분야 선도 대학(원) 육성 및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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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별 민관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

ㅇ 민간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민간, 정부 부문별 구체적인 역할을 수립‧제시 

* 정부 : 원천기술개발‧제도개선 등 시장환경조성, 

민간 : 설비투자확대, 일자리창출 등 부가가치창출

ㅇ 성장동력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협력 및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 ‘09.4월까지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별로 발전전략에 따른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 

ㅇ 연도별 R&D(핵심응용 및 기초원천기술)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수요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사업 및 세제개선 내용 마련 

ㅇ 규제개혁‧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는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분류하여 전부처 협조하에 최우선하여 개선(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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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신성장동력 발굴을 정부의 시장조성자(Market Facilitator)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

ㅇ 이미 민간부문의 자체발전역량이 성숙된 분야(예:메모리 반도체) 보다는 정부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획기적인 시장창출과 발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 발굴된 성장동력별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 협력 및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되, 

ㅇ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ㅇ 민간은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토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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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월 성장동력별 세부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재정투자 규모 등을 확정‧발표할 예정 

ㅇ 사업규모, 연도별 예산소요, 국비ㆍ지방비 등 배분비율,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조정하고,

-  부처별 연계사업 역할분담, 법‧제도개선 사항 등을 확정

□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소요는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여 뒷받침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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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뉴딜 사업은「신성장동력」중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일부 포함

ㅇ「녹색뉴딜사업」의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동력」중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 일부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의 사업 목적, 중점 추진방향, 사업기간 및 정책수단 등이 상이

ㅇ 녹색뉴딜은 경기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간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SOC,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입위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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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신성장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R&D, 초기시장 창출 지원, 세제, 제도개선, 인력 개발 등 전방위적인 정책수단을 결집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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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뉴딜정책은 이미 숙성된 기술과 시장으로 시급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식‧첨단산업의 동력 확보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기초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는 많은 투자와 긴 시간이 소요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획득할 수 있는 산업이 이번 신성장동력에서는 “첨단융합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세부내용으로 충분히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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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5～1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젼이자 전략

ㅇ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 것은 시장성숙 정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명확히하고 시기별로 적정한 정책수단을 집중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

□ 물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발휘해야 할 분야(녹색뉴딜에 포함된 그린카‧그린홈 등)도 있지만, 

ㅇ 5～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시기별로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갈 계획

<시기별 동력화 분야 및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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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재정투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별 재정투입 계획은 밝히기는 어려우나

ㅇ 4월말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재정투입 계획을 확정할 계획

□ 다만, 녹색뉴딜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15개의 사업의 경우 녹색뉴딜 계획을 통해 약 13.6조원 규모의 투입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 있음

ㅇ 전체적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는 13.6조 상당 규모를 +알파하는 수준이 될 것임

<녹색뉴딜에 포함된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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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R&D 종합대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발굴하였으며, 

ㅇ 「녹색기술 R&D 종합대책」의 27개 녹색중점기술 중 75%인 21개가 신성장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ㅇ 나머지 6개 과제는 신성장동력과 관련성은 낮으나,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과제 및 20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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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대상 

ㅇ 민간기획단에서 건의한 신성장동력을 대부분 반영

-  사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유관사업은 통합하여 반영 

* 예시) 무공해 석탄+해양바이오연료+태양전지+연료전지 ⇒ 신재생에너지

-  다만, 민관 역할분담 기준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축소(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디지털디자인) 반영 

ㅇ 민간 건의 외에 추가로 신성장동력 신규 발굴(6개) 및 범위 보완(4개)

-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6개 산업^*을 신규 발굴

*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고부가 식품산업, 첨단그린도시, 고도 물처리 

□ 주요 경제지표로 본 특징 

ㅇ 서비스 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됨으로써, GDP 비중과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

* 부가가치(‘08년) : (기존) 116 조 → (금번) 222 조 

* 고용인원(‘08년) : (기존) 170 만명 → (금번) 477 만명 

ㅇ 한편,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대 

* ‘08년 수출액(비중) : (기존) 1,208억불(29%) → (금번) 1,771억불(42%) 

⇒ 비록 당장의 수출비중은 낮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가능성(수입대체 포함) 여지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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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의 22개 사업과 비교 > 

	민간 건의(22개)		정부 신성장동력(17개)
에너지 ‧환경	무공해 석탄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 연료
			2. 탄소저감 에너지
	태양전지
			3. 고도 물처리
	CO2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4. LED 응용
	원전플랜트
			5. 그린수송시스템
수송 시스템	그린 카
			6. 첨단그린도시
	선박‧해양시스템
New IT	반도체
			7. 방송통신융합산업
	디스플레이
			8. IT융합시스템
	차세대 무선통신
			9. 로봇 응용
	LED 조명
	RFID / USN
			10. 신소재‧나노융합
융합 신산업	로봇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13. 고부가 의료서비스
바이오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지식 서비스	소프트웨어
			15. 녹색 금융
	디자인
	Healthcare
			16. 콘텐츠‧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17. MICE‧관광

* 점선 화살표는 부분 반영 표시

* 민간기획단 건의 22개 사업중 3개 부분 반영

* 금번 신성장동력 17개중 신규 6개, 추가‧보완 4개, 기존 반영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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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성장동력은 새로운 시대 트랜드인 녹색성장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지식 중심 사회를 위해 고부가 서비스 분야를 대폭 반영하여 전산업을 포괄함으로써 제조업 위주의 전정부 차세대 성장동력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 

ㅇ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두, 업종‧신기술 융합화,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등을 반영한 녹색기술, 융합, 서비스 분야가 중심 

< 분야별 신규추진 핵심과제 >

□ 추진 전략측면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은 R&D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ㅇ 신성장동력은 제도개선, R&D투자, 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총망라하여 단기 성과 창출과 중장기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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