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위원회 발족, 강현욱 前전북지사 등 민간위원 14명 위촉-  

□ 정부는 1.14(수) 한승수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새만금사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착공 방안을 마련하였다.

* 회의에 앞서 한승수 총리는 민간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수여식을 가졌다.

□ 이번 회의 개최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새만금 방조제 완공･개통, 방수제 공구분할 동시추진, 방조제 다기능복합부지 명소화사업 등과 같은 새만금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전망이다.

ㅇ 18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온 방조제공사(33km)는 보강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등에 예산 3,236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여 연말까지 완공하고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ㅇ  방수제공사는 사업기간 단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구를 여러 곳으로 분할하여 동시에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함께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방조제 주변부에 조성된 다기능복합부지는 방조제와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속히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  1단계로 방문객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예산 237억원을 연내 집행하고, 

-  신시도‧야미도 지역에는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3월중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방조제 : 해안지역에서 밀려드는 조수간만의 해(害)를 막기 위한 제방

* 방수제 :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둑

□ 또한, 정부는 항만배후지인 외국인직접투자(FDI)용지와 국제업무용지의 내부토지개발을 국토해양부가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ㅇ 신속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승인 및 매립면허 양도･양수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을 위하여 올해 방조제 외측부분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1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환황해권 물류중심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회의에서는 또한, 지난해 기본구상 변경시 토지용도가 지정된 신･재생에너지연구용지를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10년부터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한승수 총리는 새만금사업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개발되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한편, 

ㅇ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새로 위촉된 새만금위원회 위원들도 새만금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모아 국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 새만금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창설 후 처음 열린 회의로서 농업‧환경‧해양‧문화 등의 전문가인 14명의 민간위원과 10명의 정부위원,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자료 >  1. 새만금위원회 위원명단

2.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사업 착공방안 

 

□ 구 성(25명 이내) : 새만금특별법 제32조

○ 위  원  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0) : 기재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지경부

 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4) : 농업·환경·해양·문화·국토개발·산업 분야 전문가 등

❏  새만금방조제는 17년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완공‧개통할 예정임(금년 방조제예산 3,236억원)

❍ 금년 방조제가 개통됨으로써 많은 국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실시하여 새만금사업의 이미지 확보

❏ 하반기 방조제 개통에 맞추어 정부차원의 방조제 완공과 개통식에 따른 행사추진

❍ ‘09년 10월을 목표로 행정기관의 장, 국내외 기업인, 지역주민 등을 초청하여 대국민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통한 사업 홍보기회 마련

❏ 금년 말 방조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부개발이 가능해져 방수제 설계 완료(125km) 및 착공 계획 중

❍ 방수제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1단계(97km)는 농업 및 유보용지를 우선추진, 2단계(28km)는 FDI와 국제업무용지 조성 추진

-  1단계사업은 15개 공구로 분할하여 턴키방식으로 10월중 착수하여‘14년 완공예정이며, 2단계사업은 조기사업시행을 위하여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속한 절차이행 예정(국토부에서 추진)

❍ 조기에 내부토지를 수면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토공사(제방 흙쌓기)를 마무리하여 2014년 도로포장 등 공사 완료

❏ 다기능부지는 금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개발추진

❍ 공공부문사업은 주차장, 공원 등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하여 민간투자여건을 마련하고 방문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

-  개발면적 420ha, 사업기간‘08~ꡐ17(10년), 추정사업비 1조2,478억(공공2,445, 민간1조33)

❍ 2010년부터 민간투자 가능성과 개발수요가 높은 3호 방조제구간(신시- 야미도)부터 우선사업 시행

-  기타지역은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추진

❏ 사업은 방조제 부속토지이므로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한적으로 일부 구간은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분양방안 검토

❍ 민간투자는 정부방향을 최소한 제시하고, 민간제안을 중시하여 반영

❍ 개방방식은 새만금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절차간소화, 특례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 지원

❍ 사업시행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되 위탁시행을 실시하고, 방조제관리 재원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추진

❏ 신항만건설은 1단계(‘20년) 8선석(1조323억원)을 건설하고, 2단계 (’21년 이후) 16선석(1조509억원) 추가 건설

❍ 1단계 8선석은 입지선정 검토 등 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항만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고 ‘11년 착수 예정

-  용역비 70억원 기확보(기본계획 재검토 30억, 설계비 40억원)

❍ 신항만 입지는 FDI산업용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군산군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을 우선검토

❏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지역의 서측중심부에 산업단지를 조성(283㎢ 중 20.3㎢, 7.1%)

❍ FDI산업용지 1단계(‘20년)로 10.0㎢(1조7,000억)를 조성하고, 2단계(’21년이후)로 10.3㎢(1조3,338억) 조성

-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공급과 개발수요, 신항만 연계효과를 고려하여 2011년에 추진하되 착수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

❏ 새만금지역은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사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함

❍ 개발방향은 신재생에너지연구‧시험생산단지(1단계 830ha)를 ‘20년 이전까지 개발하고, 유보용지 1,200ha는 ’20년 이후에 개발

-  1단계사업은 기술집약형 생산단지조성,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국산개발 실증단지를 조성

-  2단계(‘20년이후)는 바이오작물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

❍ 추진일정은 금년 6월까지 신재생에너지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10부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

-  ‘10년 사업시행자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12년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추진

❏ 국산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선도사업을 추진

❍ 새만금생태환경용지 인접 방조제지역에 국산 풍력발전기 14기(1,340억원)를 설치

-  자원조사(‘10년), 기초조사(’11~12), 단지조성(‘13~14)을 통한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