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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1.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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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직윤리지원관실 과 장 진경락 사무관 류용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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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6(금)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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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위주에서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감사 방향 전환
- 국무총리실,「‘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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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행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는 면책 ◇ 구조적 비위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강화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고위공직자 복무점검 강화 |
□ 정부는 15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9- 1호)을 시달했다.
□ 이날 회의에서 권태신 사무차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은 예기치 못한 대내ㆍ외 여건으로 국정운영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 금년에는 공직자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특히,「녹색뉴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흔들림 없는 복무자세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패척결활동(How to clear)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복지부동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How to move)를 고민하는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 즉, 처벌과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적극적ㆍ긍정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감사방향의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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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를 통해 시달된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되,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연내 포상
◦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상시화해 정부의 정책추진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
- 2009년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는「녹색뉴딜 사업」의 성공적추진과「공기업선진화」의 지속 추진임을 강조
②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제도개선
◦ 구조적인 비위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뇌물수수에 대해 엄중처벌
◦ 비위 발견시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점검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ㆍ관리 강화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복무기강 확립
◦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되어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 강화
◦ 주요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 복무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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