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2009년1월12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과  장  이철우  사무관  오정우
’09. 1.19 (월) 조간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76

-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실시-

□ 국무총리실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기업 활동‧산업에 제약이 되는 규제나, 보건‧의료, 주택‧건설, 교육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ㅇ 국민의 지혜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모 개요>

ㅇ 공모 분야

-  보건 의료‧교통‧민원‧교육‧주거‧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ㅇ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009. 1.23(금) ~ 2.27(금)

-  우편, E- mail, 방문 접수

ㅇ 공모방법 및 대상

-  형식에 제한없이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누구나 참여 가능 

ㅇ 시상 내용 : 국무총리실장 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1편) 300만원

-  우 수 상(2편) 각 200만원

-  장 려 상(5편) 각 100만원

※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규제개혁과제 등으로 채택된 제안은 소정의 상품권 증정(10만원상당)

□ 국무총리실은 우수제안 선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있고 공정하게 국민제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ㅇ 우수제안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중점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추진 방안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 별첨 : 국민제안 공모문

별첨 : 국민제안 공모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