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뭄해소 위해 1,270억원 조기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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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근본적인 가뭄대책 마련 지시 -

ꏚ 정부는 1.23(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겨울가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산간‧도서 등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급수지원과 함께 봄철 영농기에 대비한 댐‧저수지 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올해는 더욱 가뭄이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회의 참석자들은 가뭄 현상이 예상외로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근본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비상급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에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전국적으로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며, 특히, 가뭄의 근본대책은 강의 기능회복에 있다고 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가뭄이 심각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ꏚ 환경부는 추가 발생된 가뭄지역(강원, 충북 및 남부지방)에 대한 긴급 식수공급을 위한 관정개발비를 지원(250개소 등 약 163억원)하고, 가뭄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긴급 개선(’09년예산 640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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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준설사업비 300억원, 유류대 지원등 농업재해대책비 100억원 및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30억원 등을 조기집행하고, 봄가뭄에 대비하여 인력‧양수장비 동원 등 단계별(준비～가뭄우려～확산)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ꏚ 국토해양부는 수위·수질 관측용 지하수 관정(320개소, 2만톤/일)을 용수지원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하천준설 및 수중보 설치로 하천저류 능력을 확충하여 가뭄시 비상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필요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1,600개소)도 용수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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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 7.1일 이후 남부지방의 강수량을 보면, 경남은 평년의 37%인 318mm, 전남은 평년의 44%인 347mm로 절대 부족

-  기상청 장기예보(2～5월)에서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어 가뭄 상황이 지속될 전망

ㅇ 또한, 전국 저수지 평균저수율은 58%로 평년대비 71%, 다목적댐 저수율은 40%로 전년대비 67% 낮은 수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현황>

<전년대비 유역별 다목적댐 저수율 현황>

* 낙동강은 80년 빈도 가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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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준설 및 관정개발

ㅇ 현재까지 농작물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가뭄지속시 봄철 영농 부족으로 인한 피해예상

<저수지 준설>

ㅇ 전국 17,679개소 중 저수율이 낮은 1,449개소 준설 추진

-  시·군 저수지 1,148개소(국비 200억원, 특별교부세 100억원), 농촌공사 저수지 301개소(600억원)

* 준설대상 저수지 1,449개소 중 모두 착공, 1,039개소(72%) 완료

<농업용 관정개발>

ㅇ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지원(국비 250억원)

-  시·군 저수지 준설(172개소), 관정개발(21개소), 양수장 설치(11개소)

ㅇ 농업재해대책자금 지원(국비 98억원)

-  관정개발(2,140공), 스프링쿨러(40천개소)설치, 유류대, 전기료 등 지원

<생활용 관정개발>

ㅇ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생활용수 부족지역 관정개발 지원 (국비 314억원, 특별교부세 100억원) 

-  5개 시‧도, 53개 시‧군 758개소, 송수관로 151㎞ 준설

* 1차(3개 시도, 23개 시군, 265개소, 국비 110억) ’08.12월 완료,

2차(4개 시도, 46개 시군, 493개소, 국비 204억) 관정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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