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네트워크를 통한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  한 총리 주재로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 신정부 출범 후 첫 개최 -

□ 정부는 2.5(목)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민간위원(8명)과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 참석 

□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금일(2.5) 통과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ㅇ 출생, 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 국적자와 과학, 문화 등 특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에 한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국내 노동시장을 감안, 방문취업제 입국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국인 대체가능성이 있는 업종(건설업 등) 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를 강화하며,

  -  상반기 중 취업기피 지역 및 업종으로 동포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기업체에서 4년 6개월 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영주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  중국‧CIS 지역 우수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해 동포기업가 자녀에게도 재외동포(F- 4)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해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지식기반경제시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직까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 특히, 금융‧의료‧에너지‧광업‧농어업분야의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ㅇ 이를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국내 관련분야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한편,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Korean.net)’를 구축하기로 했다. 

□ 또한,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교육･문화교류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필리핀, 중국 산동성 위해 지역 등 일시 체류민 증가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Talk)을 확대(‘08년 380→’09년 700명)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해외입양인문제에 대해 ①입양이후 현지정착 지원(학령기), ②뿌리찾기 지원(청소년기), ③국내체류생활 지원(성인기)로 지원체계를 마련, 이들의 정착을 돕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①정착지원단계 :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입양부모 자녀 지도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

-  ②뿌리찾기단계 : 뿌리찾기 원스톱 시스템 운영, 뿌리찾기 목적 국내체류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③국내체류생활단계 : 취업 및 생활 적응 지원, 상담자료 제공, 한국어학습 및 법률서비스 지원

□ 이번 제9차 위원회는 신정부 출범이후 첫 개최로서 정부는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통한 ‘선진 인류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을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ㅇ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1996년 5월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금번이 9차 회의이며, 지난해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연 1회 정례화 하고 참석인원 확대(민간위원5명→ 8명) 등 그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 붙임 : 회의참석자 명단 1부 

(임기 : 2008.12.21∼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