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승수 국무총리는 2월6일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상황, 용산화재사고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ꏚ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o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구성되는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와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정부지원 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예정

o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환경‧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가들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o 지역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과의 공감대 강화를 위하여 각 수계별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음.

o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목적의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녹색과 뉴딜의 조화를 적절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  각 부처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총리실 내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ꏚ 용산 화재사고 관련 

o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 정부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5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점검내용과 대책 등을 논의하였고

-  관련부처(국토해양부, 서울시)로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세입자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음.

o 한승수 총리는 “재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상가세입자 지원, 도시 서민들의 재정착 지원 등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음.

o 이와 관련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분쟁 예방 및 조정, 손실 보상 및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주중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