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식수원 개발 총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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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극복을 위해 4,075억원 집행 -

ꏚ 정부는 2.12(목)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가뭄대책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ꏚ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뭄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용수확보를 위해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을 추진해 왔음

ㅇ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국 저수지 17,679개소 중 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지 1,449개소의 준설을 위해 800억원을, 관정개발‧양수장‧스프링클러 설치‧유류대 지원 등 용수개발사업비 및 농업재해대책자금으로 1,148억원을 지원하였고,

ㅇ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경‧남북 등 5개 시도 53개 시군 758개소의 관정 개발을 위해 314억을 투입, 관정개발이 완료되는 2월말에는 영호남 지역 비상급수 인구가 73천명에서 26천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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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정부는 2～5月까지 평년 강수량 298㎜(연 평년 강수량 1,316㎜의 약 23%) 수준으로 오더라도 가뭄은 봄철 내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전국 가뭄지역 및 영농기 봄가뭄 등에 국비 4,075억원을 조기 지원키로 하였다

<단기 대책>

ㅇ 농림수산식품부는 관정개발, 유류대 등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비 230억원 및 농업재해대책비 1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배수로‧논 물가두기 등 이앙기 대비 용수 급수대책을 총력 추진하며,

ㅇ 환경부는 가뭄지역 지하수 관정개발(3차, 250개소) 사업비로 97억(예비비)을 추가 지원하고,

-  3월 이후 가뭄지속에 대비하여 추가 관정개발(4차, 1,055개소)에 897억(예비비 394억, 기재부 협의중)을, 가뭄우심지역 노후관망 개량을 위한 진단사업비에 예비비 120억원을 투입하고, 상시급수취약지역인 농어촌‧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2,6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2,631억원은 취‧정수장, 급‧배수관로 건설, 도서지역 해수 담수화사업 등 가뭄지역 및 일반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 개발에 사용(’09년도 본예산)

ㅇ 국토해양부는 수위‧수질 관측용 관정(2만톤/일, 320개소)을 가뭄지역 용수지원용으로 활용하고, 강원 태백지역 광동댐 용수확보를 위하여 댐 사수용량(약 90만톤, 40일분)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ㅇ 소방방재청은 소방 인력‧장비의 가뭄지역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전국 6,142개소 120만톤)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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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안전부는 농작물 등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 납부유예 또는 감면 등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중‧장기 대책>

ꏚ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ㅇ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해 노후 수도관 교체 개량사업(전국 28천km)을 추진하고

ㅇ 전국 13개소의 식수 전용 저수지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함과 아울러, 상수전용 저수지 치수능력 증대사업(15개소),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도 추진키로 하였다

ㅇ 특히 하천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하도준설 및 수중보 등을 설치하여 가뭄시 비상용수로 적극 활용하며,

-  태백권 등 댐용수 부족 지역의 근본적인 물 확보를 위하여 중소규모 댐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ꏚ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주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가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개개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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