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 - 지난 1년간 추진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 - |
2009. 2. 17
순 서 Ⅰ. 그간 추진경위 1 Ⅱ.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상황 2 1. 전반적 추진현황 2 2. 주요 추진성과 3 Ⅲ. 이명박 정부 2年次 국정과제 관리계획 8 1. 국정과제 중점 추진방향 8 2. 국정과제 관리 역점사항 9 <참고1> 관련법안이 국회 계류중인 과제 12 <참고2> 신년연설 후속조치 국정과제 반영현황 13 |
Ⅰ. 그간 추진경위 |
□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종합 정리하여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 선정 (’08.2.5)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게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확정‧발표 (’08.10.7)
ㅇ 국정과제의 틀을 체계화
* 5대 국정지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950개 세부실천과제
ㅇ 국정과제의 목표를 알기 쉽게 표현
ㅇ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 국정과제 관리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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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Ⅱ.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상황 |
1. 전반적 추진현황
□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922개 과제(97.1%)가 완료 및 정상 추진 중
ㅇ ’08년 완료대상 247개 과제 중 224개 과제(완료 202개, 법률안 국회 계류 22개)는 정부내 조치 완료(90.7%)
국정지표 |
과제수 |
완료 |
정상추진 |
일부지연 |
지연 |
섬기는 정부 |
232 |
37 |
183 |
10 |
2 |
활기찬 시장경제 |
317 |
90 |
225 |
1 |
1 |
능동적 복지 |
155 |
40 |
110 |
1 |
4 |
인재대국 |
74 |
9 |
65 |
- |
- |
성숙한 세계국가 |
172 |
29 |
134 |
9 |
- |
계 |
950 |
205 (21.6%) |
717 (75.5%) |
21 (2.2%) |
7 (0.7%) |
1」부처의 자체점검 및 총리실의 확인‧점검을 거쳐 과제별 추진단계 판단(09.2.13 현재)
2」일부지연은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시한 내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205개 과제 완료(추진시한 08년 202개 과제, 조기완료 3개 과제)
※ ’08년 완료대상과제이나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22건에 대하여는 추진시한 연장과 함께 ‘정상추진’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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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성과
(1) 섬기는 정부 |
<주요 성과>
□ 정부조직 개편, 예산 10% 절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
* 정부조직 개편 및 기능조정 : 3부 2처 1실 5위원회 감축(총 56 → 45개 기관), 총 3,427명 감축, 305개 자문위원회 정비
** 공공기관 민영화 38, 통합 38→17, 기능조정 20 (1~3차 (08.8.~10)) 및 69개 기관 경영효율화 (4차, 08.12),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5차, 09.1)
□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계획* 마련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5년간 50조원, 선도산업 및 인재 육성에 5년간 2.3조원 등 ⇒ ’09년부터 본격 재정 투입
□ 불법 폭력시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질서 확립운동 전개로 법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먹거리 안전 대응체제 구축,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시행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
<향후 고려사항>
□ 공직자 부패척결, 공공개혁 과제들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공부문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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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기찬 시장경제 |
<주요 성과>
□ 규제혁파, 감세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08년에 908건*의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09.1)
* 국회 계류중인 규제개혁 관련 95개 법률안 통과시 1,202건 정비 완료
ㅇ 감소하던 외국인 직접투자(억불, 신고기준)가 상승세로 전환
* (04) 127.9 (05) 115.7 (06) 112.4 (07) 105.1 (08) 117.1(11.3%↑)
□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추진* 등 고유가에 대응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강화
*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유사 가격 모니터링 강화, 상표표시 고시 폐지 등
□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ㅇ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사업’을 선정‧추진
ㅇ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09.1)
<향후 고려사항>
□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규제 개혁 과제*가 일부 지연
* 환매조권부채권(RP)시장 활성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제도선진화를 위한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
⇒ 법 개정의 취지 등에 대한 對국회 홍보‧설득 활동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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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동적 복지 |
<주요 성과>
□ 필수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국가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기초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산전진찰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가급여 “출산 전 진료비” 제도 시행(08.12)
** 백혈병 등 중증질환에 대한 골수이식 보험확대(08.12), 화상환자 급여확대(09.1)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시행
* 376천여명 신청, 등급 인정자 214천명 중 149천명(69.4%)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08.12)
□ 휴면예금관리재단(‘08.3월), 신용회복기금*(‘08.9월) 설립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활 지원 강화
* 1천만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 시행(08.12)
□ 저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계획(’09- ’18) 마련(08.9)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도입(08.7)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동결(08.7)
<향후 고려사항>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내부경쟁체제 구축,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의 조속한 확정 및 추진 필요
□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유지‧창출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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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재대국 |
<주요 성과>
□ 초중등 교육현장에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집행과 교육경쟁력 향상 도모
* 교육현장에 전달한 지침 중 188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괄 폐지(08.11)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08.12)
□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시행 등을 통해 지역별 학력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초3) 및 학업성취도 평가(초6·중3·고1) 전수시행(08.10)
□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 확대 (신입생/700억원(08)→ 全학년/2,223억원(09))
** 4년제 대학생 포함 근로장학금 확대(4,000명/80억원(08)→36,500명/1,095억원(09))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08.8월),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민간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08.5월, 민간위원 비율 45%→75%)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향후 고려사항>
□ 대학운영 자율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등 교육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핵심법안들이 국회 논의 중
⇒ 다양성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에 대한 對국민, 對국회 홍보활동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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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숙한 세계국가 |
<주요 성과>
□ 4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양국간 신뢰기반 구축 및 한·미간 안보, 통상, 인적교류 등 다각적 측면의 협력 강화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08.11),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추진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류 협력의 틀 구축
□ 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정상급 순방 등 적극적 에너지 협력외교를 전개하여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 및 에너지 협력기반 구축
* 석유‧가스 : (07) 4.2% → (08) 5.7%, 6대 광물 : (07) 18.5% → (08) 21%
** 카자흐 잠빌광구 본계약 체결 등 기존 미해결 프로젝트 마무리 및 77건의 신규 프로젝트 확보 (유‧가스전 35건, 6대 광물 42건)
□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제 인권 분야 및 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
□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부여(’09.2 공직선거법 개정),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08.12월),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출입국·비자제도 개선(’08.7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등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
<향후 고려사항>
□ ‘비핵·개방·3000’,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과제는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추진 지연
⇒ 원칙‧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남북대화 재개 노력
□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미 행정부와도 한·미 FTA 비준, 기지이전 문제 등 정책협력이 지속‧강화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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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명박 정부 2年次 국정과제 관리계획 |
1. 국정과제 추진방향
◇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에 한걸음 다가가는 한 해가 되도록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 (추진여건) 이명박 정부 2年次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정과제 추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
ㅇ 다만,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대내외 환경의 급변 가능성, 일부 개혁입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분위기 미성숙 등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추진방향)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과제들에 역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ㅇ 중단 없는 개혁과 미래 대비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
□ (중점사항)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금년도 국정운영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
* ① 비상경제정부 -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 ②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추진, ③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④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⑤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 의연하고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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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관리 역점사항
◇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당초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205개 과제의 추진 완료, 48개 과제의 신규 추가 등으로 ㅇ ’09.2월 현재 784개 세부실천과제를 추진 중 (100대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수)
1」08년말 완료되었으나, 지속 필요성에 따라 과제내용 보완 후 시한 연장 ◇ 이명박 정부 2年次에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일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아래의 사항에 역점을 두어 국정과제를 관리 |
(1) 신년연설 후속조치 과제 중점 관리 |
□ ’09.1.2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을 통해,
’09년도 국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
* 09.1.6 국무회의에서 총 5개 분야 38개 후속조치 과제 선정
□ 신년연설 관련 38개 후속조치 과제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점 추진‧관리
ㅇ 15개 후속조치 과제와 관련하여 24개 세부실천과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신규 추가
- 나머지 후속조치 과제의 경우, 기존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
* 34개 국정과제 119개 세부실천과제가 신년연설 후속조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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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세부실천과제의 과제명을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ㅇ 필요시, 신년연설 후속조치 과제의 추진상황을 별도 점검
(2)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
□ 기 구축된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ㅇ 부처 자체점검(매월),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분기 1회) 및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1년 1회 이상)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ㅇ 온라인 국정과제시스템을 통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
□ 주요 핵심과제들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ㅇ 과제 추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과제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개선
□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외 환경 급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탄력적으로 관리
ㅇ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과제 추가, 국정과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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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과제 중점 관리 |
□ 지연과제에 대하여는 지연사유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음
□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과제의 경우에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조치
(4) 국정과제 관련 법률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 관리 |
□ 100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 필요
□ 국정과제 관련 개혁입법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함으로써 부처의 입법 활동을 독려하고,
ㅇ 개혁입법에 대한 對국민, 對국회 홍보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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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법안이 국회 계류중인 과제[08년 완료과제 중] : 22건
번호 |
과제명 |
주관기관 |
관련법률 * ( )는 국회제출일자 |
1 |
현행 신문법 대체법안 마련 |
문화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2.3) |
2 |
신문사 자율의 유통구조기반 구축 |
문화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2.3) |
3 |
동의명령제도 도입 |
공정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24) |
4 |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유도 방안 마련‧시행 |
공정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2) |
5 |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
복지부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24) |
6 |
기능테스트 도입 등 기업수요에 맞도록 외국인력제도 개선 |
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1.3) |
7 |
외국인력 도입절차 등 규제개선 |
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1.3) |
8 |
공적연기금과 PEF의 은행주식 보유 규제 합리화 |
금융위 |
금융지주회사법 (11.24), 은행법 (12.30) |
9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 상향조정 |
금융위 |
금융지주회사법 (11.24), 은행법 (12.30) |
10 |
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지주회사 설립 |
금융위 |
한국산업은행법 (11.28) |
11 |
산업은행 민영화 매각대금중 일부를 활용하여 정책금융기관 설립 |
금융위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11.28) |
12 |
보험‧금융투자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
금융위 |
금융지주회사법 (11.24) |
13 |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금융위 |
금융지주회사법 (11.24) |
14 |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
공정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24) |
15 |
은행‧보험 업무범위 확대 |
금융위 |
보험업법 (12.18), 은행법 (12.30) |
16 |
금융회사 해외진출 절차 간소화 |
금융위 |
은행법 (12.30) |
17 |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
복지부 |
의료기기법 (11.28) |
18 |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
행안부 |
공무원연금법 (11.7) |
19 |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복지부 |
국민연금법 (8.6) |
20 |
농작물, 가축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범위 확대 |
농식품부 |
농작물재해보험법 (11.28) |
21 |
대학운영 자율화 |
교과부 |
고등교육법(11.28), 교육공무원법(12.12), 사립학교법(12.2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6.30) |
22 |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방사청 |
방위사업법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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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신년연설 후속조치 국정과제 반영현황
비상경제정부 -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
추 진 과 제 |
기존 국정과제 |
신규 국정과제 |
1.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재정부, 09상) |
|
2. 은행의 기업‧가계 대출 원활화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자본 확충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후 책임 면제 |
‧은행의 기업 대출 원활화 (금융위, 09상)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 지원 (중기청, 09하)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특례조치 실시 (중기청, 09하) |
|
3.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규제개혁‧서비스산업 선진화 |
‧규제개혁 시스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조성 등 2개 과제(국정과제26)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 4개 과제 (국정과제28)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국정과제29) ‧국가경쟁력 강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단기 규제정비, 농지 전용·소유 및 거래 규제 완화 등 6개 과제 (국정과제30) ‧금융 클러스터 지정,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5개 과제 (국정과제37) |
|
4.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 의료환경 개선, 외국인 전용주택 및 임대 아파트 확충 등 5개 과제 (국정과제24) |
|
5. 상반기 60% 이상 예산 조기집행 |
‧상반기 60%이상 예산 조기집행 (재정부, 09상) ‧상반기 60%이상 지방예산 조기집행 (행안부, 09상) |
|
6. 기 발표된 청년 고용기회 확충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추진 (청년 인턴, 글로벌 청년리더, WEST 사업 등) |
‧취업무대를 세계시장으로 확대하여 해외취업 5만명 확보, 글로벌 직장체험을 위한 해외인턴 3만명 확보 등3개 과제 (국정과제74)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출범(국정과제83)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재정부, 09하)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행정인턴십 운영 (행안부, 09하) |
7.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 지원 - 중소기업이 해고 대신 휴직처리시 임금의 최고 3/4까지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인턴 고용시 임금의 1/2 지원 |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 지원 (노동부, 09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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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인 창조기업 지원 |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중기청, 12하) ‧1인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문화부, 11하) ‧1인 창조 식품·외식기업 지원 (농식품부, 12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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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립적 노사문화의 혁신 |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합리적 단체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개선 지도 등 5개 과제 (국정과제23) |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현장 노사협력 확산 (노동부, 09하) |
10. 대기업의 자발적 투명 경영 |
‧대기업의 자발적인 투명경영 유도 (공정위, 09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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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추진
추 진 과 제 |
기존 국정과제 |
신규 국정과제 |
1. 가계‧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
‧가계·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금융위, 09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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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추심 근절 |
‧공정채권추심법 제정(국정과제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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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세제 도입,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120만원 지원 |
‧근로장려세제 도입 (재정부, 09하) |
|
4.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
‧맞춤형 국가장학지원 확충,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장학금 재원 확대 등 2개 과제 (국정과제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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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소득층 교육 지원, 결식 학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급식지원 확대 (교과부, 복지부 공동, 09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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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발표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129 제도 등) |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내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등 5개 과제 (국정과제45) |
‧위기가구보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복지부, 09하) |
7.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독려 |
‧고위공직자 감찰강화(국정과제4)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역 신뢰지표 구성·관리(국정과제11) ‧총리실에 「특별감찰단」구성, 정부투명성 영역 신뢰지표 구성·관리(국정과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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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추 진 과 제 |
기존 국정과제 |
신규 국정과제 |
1. 공직사회를 비롯,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전개, 특가법·특경가법 개정, 임기중 비리·부정 사면 제한 등 15 과제 (국정과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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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범죄 엄단 |
‧서민을 괴롭히는 5대사범 집중 단속 (법무부, 09하)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편성·운영 (경찰청, 09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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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교육에서 정직‧신뢰‧투명성‧공정성 등 인성교육 강화 |
‧학교 인성교육 강화와 사회 봉사활동 활성화(교과부, 12하) - 기존 ‘학생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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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 가속화 |
‧규제개혁 시스템 선진화 등 (국정과제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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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업 선진화 |
‧공공기관 선진화 후속조치(국정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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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수협 개혁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기능·조직 재정립, 수협의 구조개선(국정과제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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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 학교의 E- 러닝 학교 확대 |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첨단 e- 러닝 학교 확대 (교과부, 11하) - 기존 ‘미래교육 대비 U- 러닝 학습환경 구축’ 확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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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중소도시에 150개 기숙형 고등학교 신설 |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국정과제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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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 만들기 |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국정과제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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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정보공개 제도의 착근 |
‧초·중등학교의 학교정보 공개(국정과제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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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원평가제도의 착근 |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국정과제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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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 거점대학 육성 |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사업 추진(국정과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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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학기술분야 R&D투자 대폭 확대 |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국정과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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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업 교육‧직업 재훈련 프로그램 획기적 개편 |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 발굴 및 지원 확대, 훈련- 자격- 일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형 국가기술자격체제 구축 등 6개 과제 (국정과제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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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질적인 평생학습‧평생취업체제 구축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국정과제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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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추 진 과 제 |
기존 국정과제 |
신규 국정과제 |
1. 신성장동력 육성 -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신성장동력 발굴 -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 - 건물‧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대대적 전개 -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 등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가동 - 의료‧관광‧교육‧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전략산업화 |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LED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7개 과제 (국정과제31) ‧원자력 및 전략산업 수출 산업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등 10개 과제 (국정과제34)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관련 4개 과제 (국정과제37) ‧융합서비스와 방송통신콘텐츠의 조기 활성화, 영화·게임·음악·에니메이션·방송영상 등 육성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확대 등13개 과제 (국정과제38) ‧신성장동력 범부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기술평가기반의 정책금융 다양화,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등 8개 과제 (국정과제39) |
‧산림바이오매스의 순환 이용 확대 (산림청, 12하) |
2.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 패러다임 이론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국정과제31)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정과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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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강 살리기(4대강 유역의 친환경공원화, 전국을 자전거길로 연결) |
‧4대강 살리기 (국정과제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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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교와 남북 관계(3개)
추 진 과 제 |
기존 국정과제 |
신규 국정과제 |
1. 한- 러시아 간 철도‧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의 차질없는 진행 |
‧대륙철도 당사국간 실질협력 강화, 북한철도 현대화 및 연결사업 추진(국정과제40) ‧한- 러간 에너지·자원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국정과제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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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EU FTA, 한- 인도 FTA의 차질없는 체결 |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완료 추진(미국, EU),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예상 경제권(중국, 인도, MERCOSUR, 러시아 등)과의 FTA 추진(국정과제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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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 20 공동 의장국, OECD 각료회의 이사회 의장국 활동 |
‧G- 20 공동의장국 활동 (재정부‧외교부 공동, 11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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