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요  약 > - ◈ 녹색성장위원회(공동 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는 오늘(2.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 ㅇ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9명과 기재부장관 등 당연직위원 18명 등 총 4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4개의 안건을 논의 ①「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계획 -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내용을 기능적으로 통합‧총괄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 -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산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월말 국회에 법안 제출 ②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3개 분야 10개 정책방향 구체화 -  녹색성장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녹색성장 국가전략」,「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 수립  ③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  카드 하나만으로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 -  직주(職住)근접형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전국 자전거 도로네트워크 구축 및「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개최 ④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 방안 -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을 위해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지능형전력망‧LED 보급, 사무실 녹색화 방안 등 논의 ⇒ "국민들에게 일광 절약 1시간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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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만든다

-  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

□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는 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간 다양하게 발표된 녹색성장 정책들을 재결집하여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녹색성장기본법」과「녹색성장 추진방안」,「자전거이용 활성화」및「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 녹색성장기획단 연락처: 

녹색성장기획팀 이상헌 사무관 (02) 735-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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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월 국회 제출

-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추진 -

□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 산업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지속발전 정책을 포괄하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창의적 법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법예고(1.15～29), 산업계간담회(1.23, 2.10), 공청회(1.28, 2.10) 등 통해 의견 수렴

□ 녹색성장기본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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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녹색성장 정책, 중앙과 지방정부,

-  기업‧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 만든다 -  

□ 녹색성장위원회는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분야에서 추진할 핵심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에너지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녹색국가(Green Korea) 이미지 정립 

□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금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중앙‧지방추진계획(매년)」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ㅇ 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국장급「녹색성장기획관 (CGO: Chief Green Officer)」을 지정하여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정협의회를 두기로 하였다.

□ 또한 녹색성장 지자체 협의회 운영,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 및 학계‧연구계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전략의 수립과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성장 방향설정 외에도 산업‧에너지‧도시‧교통 등 분야별 정책과 정부의 투자선도 및 고충 타개책 마련 등 녹색성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천계획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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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

󰊱 신성장 동력 확충 ㅇ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 저사용, 에너지 자립국가로의 전환 등 ㅇ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기술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형 성장 주도 ㅇ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기존산업의 녹색산업화 전환 촉진, 녹색서비스 산업육성, 녹색경영과 녹색근로환경 창출 ㅇ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시장 육성(배출권 거래시장 등), 녹색기술‧산업 투자 촉진, 녹색금융상품의 개발‧보급  󰊲 삶의 질과 환경 개선 ㅇ (친환경적 세제 확충) 친환경적 세제 운영, 녹색기술‧산업의 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ㅇ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녹색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경제 기반강화, 녹색인재양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주도 ㅇ (국토공간의 녹색화) 녹색 정주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제로 도시(제주‧강원 등) 조성, 녹색교통과 자원순환사회 구현  ㅇ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기후변화 4차원 감시 및 조기대응체계 마련,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민 안전 시스템 구현  󰊳 국가위상 정립 ㅇ (생활의 녹색혁명) 국민의식‧생활의 근본적 변화(자전거 이용의 일상화‧전국 생활화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녹색마을 조성 ㅇ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그린코리아 도덕성 제고, 녹색성장을 국가 브랜드 화하여 세계 일류의 녹색성장국가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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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국을“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

-  두 바퀴로 행복한 세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 행정안전부는 이 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하나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18년까지 1조 2,4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30km/h 이하)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현행 자동차중심 교통체계와 법규를 사람- 자전거- 자동차 순의 자전거중심‧자전거이용자 우대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직주(職住)근접형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U- Bike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주차‧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창원市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급증하는 자전거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으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국내 자전거 산업 육성에도 집중투자한다. 

ㅇ 이를 위해 대덕특구를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산업화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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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전거가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자전거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5월 초에는 전국 단위의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ㅇ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투르 드 코리아’ 행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러낼 계획도 갖고 있다. 

④ 에너지 낭비 NO! 저탄소 생활 인프라 만든다

-  지능형전력망, LED, 사무실녹색화, 서머타임 등 -

□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성장의 핵심축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4가지 실천과제를 보고하였다. 

□ 첫째,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조밀하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단일 송배전 회사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 IT를 활용하여 공급자,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 온실가스 배출량 4.6%(2,700만톤) 저감

ㅇ 정부는 금년에 초보 단계의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09년 8천대 보급 전망)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11년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하며, ‘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년 내 단계적·체계적 보급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11년까지 개발기술을 조기 상용화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정부는 금년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시키고, 이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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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을 선언(’08.12,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한 바 있으나, 금번 대책에서 공공부문 퇴출시기를 금년으로 앞당겨 발표

ㅇ 또한, CO₂ 배출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사업(CDM)^* 사업을 연계하는 ｢저탄소·녹색 조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CER)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개도국도 자체적으로 추진가능

ㅇ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 투자, 첨단 LED 응용산업 선도, 고품질 LED제품 인증규격 조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셋째,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녹색화를 추진하고, 그 시범사례로 청와대를 녹색화하기로 하였다. 

ㅇ 본관, 춘추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사용을 확대하고, 고효율 유리·창호·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며, 그린카 도입, 자전거 보관소 확대, 옥상녹화 등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첨단 녹색기술을 청와대에 종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금년 중 청와대내 건물·토지·에너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바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는 서머타임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첨부 : 1차 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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