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체계 개선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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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주재(2.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

□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ㅇ 일선 시군구에 주거‧고용지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시계약직 증원을 검토하고,

ㅇ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는 2.27 아침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총리실이 지난 2월 10~13일(4일간)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민생안정지원체계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ㅇ 점검결과 일선 시군군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부족으로 민생안정 지원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애로사항과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9개)와 중장기 검토과제(5개) 총 14개를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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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기가구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또한 경제위기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고용‧교육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기는 하나,

ㅇ 앞으로 이들 예산이 낭비나 중복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점검키로 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편, 한 총리는 “위기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종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기적(분기1회)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첨부 : 1. 민생안정지원체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1부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9개)와 중장기 검토과제(5개) 리스트 포함)

2.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님 모두말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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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09.2.27.)

1. 점검개요

□ 목적

ㅇ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 업무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고 미진한 사항과 애로사항 파악

ㅇ 지자체 이외 관련 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 등)를 방문하여 파악된 미진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추진 지원

□ 점검일 : ‘09. 2.10. ～ 2.13  (4일간)

□ 점검반 : 국무총리실 등 5개 부처 합동, 총 6개반 18명

* 국무총리실(6), 교육과학기술부(2), 보건복지가족부(6), 노동부(3), 국토해양부(1)

□ 점검지역

ㅇ 26개 시군구(해당 지역 읍면동도 포함), 보건복지콜센터(1), 고용지원센터(3)

2. 점검결과 총평

□ (잘된 점) 지자체마다 경제침체 악화에 따른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민생안정지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는 분위기

ㅇ 짧은 기간 내에 시군구 및 읍면동에 민생안정지원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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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홍보와 비수급자 일제조사 실시 등으로 일반주민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보호신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임

□ (미흡한 점) 정책시행 초기단계로서 운영과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며, 개선‧보완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

<운영과정 측면>

▲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복지프로그램 중심이며 고용, 교육, 주거, 자영업자 지원과의 실질적 연계 부족

▲ 기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업무부담이 커서 효율적 업무추진 미흡

-  행정인턴은 전문성 부족, 잦은 이직, 당초 목적과 다른 타업무 종사 등으로 효과가 낮은 실정

▲ 민‧관의 실질적인 연계‧협조가 부족한 상황

<제도적 측면>

▲ 돌발적인 위기가구의 발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각종 보호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

▲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각종 법령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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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보완 과제

□ 즉시해결 과제

<민생안정지원 추진체계 관련>

①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 명예복지위원 위촉(보건복지가족부)

ㅇ 읍면동「민생안정지원팀」의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 기능 강화

② 민생안정지원의 복지‧고용‧교육‧주거 등과의 실질적 연계(보건복지가족부)

ㅇ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민생안정지원 방안을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③ 민‧관 복지자원 연계지원 방안(보건복지가족부)

ㅇ 정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의 복지자원 동원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④ 주민자치센터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수행(행정안전부)

ㅇ 행정직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 보육업무 등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⑤ 시도별 사회복지공무원의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 인력풀 구성‧운영 및 공적자료 열람권 부여(행정안전부)

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여성비율(76.2%, ‘08.6월)이 높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 필요

⑥ 읍면동 복지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임시전문직 배치(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ㅇ 임시전문직 배치를 위한 예산 반영 추진

⑦ 시군구「민생안정추진T/F」담당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예시) 인사상 가점, 시간외 수당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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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관련>

⑧ 민생안정 39개 사업에 대한 상담매뉴얼 작성‧배포(보건복지가족부)

ㅇ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영역 확대 및 종합적인 상담 지원 기능 강화

<고용지원센터 관련>

⑨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서비스인턴 배치(노동부)

ㅇ 고용지원센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서비스인턴 배치 추경 반영 추진(1천명)

□ 중장기 검토 과제

① 긴급복지지원 대상 요건 완화(보건복지가족부)

ㅇ 1년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

②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노동부)

ㅇ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6개월이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 검토

③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차적 증원(행정안전부)

ㅇ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

④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7만원) 신설(행정안전부)

⑤ 분권교부세 폐지(‘10년)에 따른 지방재정 개편방안 마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4. 향후 추진계획

□ 구체적인 실행방안 신속 마련

ㅇ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

ㅇ 실질적인 민생안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민생안정지원체계에 대한 정기적 점검

ㅇ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점검(분기 1회)을 통해 건의‧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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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지난 2월23에 노사민정이 대합의를 했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합의문이 발표되었는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사용자, 근로자 모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경제에 한줄기 서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노사민정 합의정신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전국에 양보와 나눔의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2.20 현재 수출이 177억 달러 정도, 이대로 간다 그러면 연말까지 아마 무역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축소조정이 됩니다마는. 따라서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동유럽에서 금융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외화유동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ㅇ 두 번째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얘깁니다. 이번 추경은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두고 녹생성장 등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요소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경편성, 집행을 위해서 사업의 발굴이나 신속한 집행 등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과거에 예산이나 추경은 탑- 다운이었는데 이번 것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올리는 방식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대응노력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장관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총리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민생안정지원과 관련하여, 총리실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업무가 일선 시군구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업무가 시행되고 있는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개선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기가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는 직접 점검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민생안정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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