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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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가뭄극복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수립 -

󰀠정부는 3.3(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가뭄종합대책은 그간 수차례 관계부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가뭄지역 조기 용수확보 등을 위한 단기대책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ㅇ 정부는 가뭄지역의 추가확산에 대비하여 5월말까지 1,055개소의 비상용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의 민방위용 관정(521개소) 등을 생활용수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며, 

ㅇ 극심한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강원 태백권의 광동댐 유역에 대해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용수를 공급하고, 8.8만톤에 달하는 퇴사를 준설할 계획이다.

ㅇ 또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5월에 대비하여 저수지와 하천 및 배수로 물가두기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기배정되어 있는 가뭄대비 용수개발비(230억원), 재해대책비(100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300억원) 등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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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물절약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  우선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별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홍보하고,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민방위 교육 등 정부교육과 각종 민간교육 시에 이를 이용, 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번 가뭄을 계기로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단체 등과『시민참여형 절수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물관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물의 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안정적인 식‧용수 확보를 위하여 누수율이 높은 노후수도관 총2만5천㎞(전국)를 개량하고, 상수도 급수체계를 현행 164개 지자체 개별 운영체계에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조정하며, 

-  상수전용 저수지 보강 (15개소), 농어촌‧도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급수율 70% 목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7천여개소)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가뭄 대비 담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공법을 사용, 17개소에 달하는 식수전용 저수지와 9개소의 지하댐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을 확대하며, 7개소의 중‧소규모 댐도 건설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논면적의 82%이상을 수리답으로 조성하고 지표수를 개발하며, 4대강 주변에 농업용 저수지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부는 누수율 저감에 대한 기초지자체장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리하는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 제도가 보완될 경우 기초지자체의 수도관 정비실적을 토대로 광역지자체장이 타 보조사업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상수도 이용 및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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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부는 물의 이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공장, 호텔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중수도 시설을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역 등에까지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  빗물이용 및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수도법 개정 및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는 절수형 수도꼭지‧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형 세탁기 등에 물사용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절수기기의 확대 보급 등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정부는 가뭄 해소시까지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가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가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가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의 핵심은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은 물론홍수피해 예방과 함께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고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다목적 녹색뉴딜 사업인 바,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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