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3.

작성자

국무총리실 교통해양정책팀장

최현승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이용규

이 보도자료는 3.4(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국무총리실 : 2100- 2357

국토해양부 : 2110- 8396


전국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일제 점검

  -  경부고속철도(KTX) 침목균열 계기

  -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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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SOC 사업에 대한 3월 중 일제점검

◇ 4월까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입법화 추진

◇ ꡔ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TFꡕ 설치


□ 최근 경부고속철도(KTX)의 침목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정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 항만 등 SOC 사업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강화키로 함


ㅇ 3월 중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SOC 사업분야별 안전성 점검 실시


ㅇ 과거 부실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SOC 사업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ㅇ 4월까지 국책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관련입법 추진


□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책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3.3(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추진방안 논의


< TF 구성 >

‧팀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참여기관 : 국토해양부(간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서울시 실‧국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 이날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경부고속철도침목균열 등으로 국책 SOC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근원적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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