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및 정책수단은 적정’

-  ’08년 만족도 평가결과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및 문제점 시정노력은 부족

ꏚ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는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결과를 심의‧의결(‘09.2.27)하였다.

ㅇ 국민만족도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ㅇ 주요정책 만족도는 일반국민 4,960명, 전문가 1,900명, 내부고객 1,140명,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9,7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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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응답자는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토록 설계되었다.

ꏚ ‘08년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등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4.70점(이하 7점 척도)으로서 ‘07년(4.56점)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ㅇ 각 부처의 민원신청인들이 경험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균점수는 5.02점으로서 ’07년(5.15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정책 만족도≫

ꏚ ’08년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주요정책’의 경우, 전략목표나 정책수단의 ’적정성’(일반국민 4.71점, 전문가 5.24점) 및 추진과정의 공개나 의견수렴 등의 ’민주성’(일반국민 4.43점, 전문가 5.02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반면,

ㅇ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대응성’(일반국민 4.38점, 전문가 4.93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ㅇ 향후 각 부처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진 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 시정‧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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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ꏚ ’08년에 정부 각 부처가 제공한 ’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 인터넷민원은 ‘07년에 비해 만족도가 상승(4.90점→4.94점)하였으나, 직접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일반민원은 하락(5.28점→5.16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신청의 용이성이나 절차의 간편성 등 인터넷민원의 ’접근ㆍ편의성’(5.24점) 및 민원담당자의 친절도 등 일반민원의 ’대응ㆍ환류성’(5.29점)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ㅇ ’신뢰ㆍ공정성’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이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인터넷‧일반민원 모두 ‘약간 만족’(5점) 수준에 미달(인터넷민원 4.61점, 일반민원 4.93점)한 것으로 나타나,

ㅇ 향후 민원처리 결과통보 시, 합리적 근거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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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국무총리실은 금번 만족도 평가결과, 분석된 취약점 및 개선방향에 따른 각 부처의 대책 및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ㅇ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ps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2008년도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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