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민간투자 촉진방안 추진

-  국무총리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3.5) 개최-

□ 한승수 국무총리는 3.5(목) 07:30 국무총리 공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였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대신하여 총리가 직접 그 동안의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제2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ㆍ사무차장, 금융감독원장 등

- 1 -

<주요 논의 내용>

ꊱ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적극 유도

ㅇ 재정 투자만으로는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 등의 유보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함

-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듣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ꊲ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호조 예상

ㅇ 3월 무역수지는 선박류 수출호조 지속 등으로 2월 수준(33억달러 흑자)의 흑자가 지속되고, 연간 무역수지는 당초 전망치인 120억달러 흑자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보험ㆍ보증 확대, 기업의 전략적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함

ꊳ 해외 외평채 발행도 추진

ㅇ 동유럽 금융불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동유럽 익스포저 등 고려시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여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한국물 전체의 차입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적기에 외화 외평채 발행(금년 한도 60억불)을 추진

- 2 -

ꊴ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중 우선 12조원 지원

ㅇ 실물경제ㆍ구조조정 지원실적 및 외화조달 실적 등과 연계하여 은행별 지원한도 및 금리조건 등을 차등화하여 3월중 1차 지원

-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자금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경영권 관여는 배제

* ‘09.2.27일 은행별 지원 신청 마감 결과, 14개 은행(총 12.3조원)이 한도 배정 신청(은행별 한도배정은 펀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ꊵ 경제 어려움 지속 속에 그간 정책효과 징후도 포착

ㅇ 참석자들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  정부의 유례없는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 작년말부터 서둘렀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감소해 오던 건설기성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

* 건설기성 증가율(%) : (08.9)14.8 → (10)5.1→(11)△1.3→(12)△8.6→(09.1)2.0

▸ 또한, 최근 5개월간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감소 폭이 둔화되는 등 작년에 시행된 소득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효과도 부분적이나마 시현

* 취업자증감(만명) : (08.8)15.9→(9)11.2→(10)9.7→(11)7.8→(12)△1.2→(09.1)△10.3

* 소비재판매(%) : (08.8)2.2→(9)△1.9→(10)△3.5→(11)△5.4→(12)△4.7→(09.1)△3.1

ㅇ 다만, 2월 소비자물가가 4.1%(1월 3.7%)로 7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되었음을 감안하여 

-  휘발유 가격 등 물가가 서민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