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투자 확대

-  한 총리 학교현장(서울 공항중학교) 방문에서 밝혀 -

□ 한승수 국무총리는 3월 13일(금) 교육관련 추경예산과 관련, 교육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의견 등을 듣기 위해 교과교실제를 시범운영 중인 서울 공항중학교를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에서 한 총리는, 수준별 이동학습이 가능한 교과교실제 등 모범적인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공교육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문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교과교실제 : 종전과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수준별‧선택형 교육 방식(공항중학교에서 2006년부터 시범 운영중)

○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학교의 교육 활동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학교시설과 교육활동을 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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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충하는 최적의 전략은 교육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 이번 교육관련 부문 추경예산을 통해, 학력격차 해소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성공적 교육개혁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학력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학습보조(인턴)교사 등 학교‧학생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투자함으로써,

○ 교사와 학생이 신나게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환경을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공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교육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정만섭 강서교육장 등이 함께 하였다.

붙임 1. 국무총리 공항중학교 방문계획

2. 초중등 교육 부문 추경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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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방문 개요

◦ 일 시 : 2009. 3. 13(금) 09:40～10:20

◦ 대상학교(교과교실제 시범적용) : 공항중학교(강서구 공항동)

◦ 주요참석자 : 교과부 1차관(이주호), 서울시 교육감(공정택) 등

□ 방문 대상학교 현황

☞ 공항중학교 : 강서구 공항동, 학교장 정경순, ☎ 02- 2662- 0471

◦ 일반현황 : 1955년 개교, 학급수 28학급, 학생수 967명, 교원수 50명

◦ 특색현황 : 교과교실제 시범‧적용학교

□ 방문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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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 추진 배경

○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원이 될 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래 준비 

※ "경제위기는 혁신을 위한 기회, ... 경제적 환난 때일수록 미래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빌 게이츠, '08.12.3 조지 워싱턴대 강연)

※ 오바마정부는 경기부양 예산 7,870억불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분야(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에 투자 의결

2. 추진 방향

□ 현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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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추경』 → 공교육 강화 → 국민 공감‧만족

교육 추경 사업(안)

•교과교실제(수준별‧특성별 이동수업)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郡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초중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개선

•일자리 창출 :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3. 기대효과

○ 개인별 학습격차를 보완해 주기 위해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개인 학업성취도를 높여 창의적 인재로 육성

○ 학교별 시설격차를 최소화시켜 지역간 우열을 없애, 균형 잡힌 공교육기관으로 위상 회복

○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습돌봄이(인턴교사)”를 지원하여 공교육 기능 강화

* "No Child Left Behind" (미 부시행정부 교육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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