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복지전달체계 획기적 개선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3.13) 결과 -

한승수 국무총리는 3월13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일선공무원 복무 점검 결과 및 대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실태 및 대책’ 등을 논의하였음.

ꏚ 일선공무원 복무 점검 결과 및 대책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경제위기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준비를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일선행정현장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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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회의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급여지출권한 분산(급여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 분리‧운영), 개인별･가구별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교류 등 사회복지보조금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하였으며 

-  행정안전부의 감찰인력을 보강하고 상시기동 감찰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복무기강점검단(단장 : 부단체장)’ 구성･운영 등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감시 강화 등 일선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횡령･유용, 생계형 부조리 단속시 유착행위 등

ㅇ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은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계층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추진키로 했다.

-  특히,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ꏚ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실태 및 대책

ㅇ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결혼 자체가 보다 신중히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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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08년 대비 4배 증가시켜(873백만원→3,500백만원)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이주여성을 365일 24시간 긴급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 1366)’를 수도권(수원)‧충청권(대전)‧전라권(광주)‧경상권(부산) 등 권역별로 설치하여 각 지역현장에서 이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이주여성쉼터를 전국 18개소로 확대(‘08년 4개소→18개소)하여 의료‧법률‧출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해 ’이주여성자활공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09.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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