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력 도입, 전년의 1/3 수준으로

○ 정부는 3월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고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했다.

○ 2010.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일반 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7천명)으로서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이며

-  이는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2만9천명 추정)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순증은 약 5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최근 국내 일자리 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동포근로자 도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와 함께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그간 국내 체류 동포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도입 인원을 1만7천명(전년 6만)내로 제한하는 한편, 

-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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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분야에 동포들이 취업하도록,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5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정부는 특히, 경기하락폭이 커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09.3～8월)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3(1만1천명)을 상한으로 관리하여 국내 실업자와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업종별 배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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