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25(水)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윤현주 사무관   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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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비행안전성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 개최 -

□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25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제기한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증용역 결과를 논의하였다

ㅇ 검증용역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기한 비행안전성 관련 주요 관심사항(9가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면서

※ <9가지 주요관심사항>

-  제2롯데월드는 ｢항공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동편활주로 3°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제2롯데월드신축과 관련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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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문제를 보다 충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추천 등을 거쳐 선정된 전문가들*을 초청한 검증용역 결과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 신성환 (現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소장, 現 국제항행학회 국제이사, 現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김연명 (現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

이강윤 (現플라잉클럽회장, ‘84～’91 서울공항 근무 : 대통령 전용기 운항)

-  참석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검증용역결과가 비행안전 관련 국내외 관련규정 등에 맞게 객관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 공군본부는 ｢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동안 롯데물산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공군과 롯데간 협의한 내용은 향후 공군본부‧롯데물산간 합의서 형태로 체결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 정부는 공군‧롯데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방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데로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1.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붙임2. 검증용역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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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09. 3. 25(水), 14:30～

2.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1018호실)

3. 참석인원 : 국무총리실장(실무위원회 위원장) 주재

o 당연직(3) : 기재부 제1차관, 행안부 제2차관, 법제처 차장 

o 안건 관련기관(3) : 국방부 차관, 국토부 제2차관,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o 총리실 : 사무차장

* 배석 :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국토부 항공교통실장, 공군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4. 심의 안건

o 공군본부- 롯데물산 간 협의결과 보고(공군본부)

o 국회 국방위원회 제기 비행안전성 검증용역결과 설명(한국항공운항학회)

* 검증용역결과 설명後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

5.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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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CAO 6구역의 기준은 2가지로, 기준1을 적용하면 제2롯데월드가 6구역 외곽에 위치하나, 기준2을 적용하면 6구역 內에 위치

-  ICAO 6구역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군공항의 비행안전을 검토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며, 군공항은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한 FAA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ㅇ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는 FAA 7구역 內에 위치

-  7구역은 ICAO가 각국의 필요에 따라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구역이며,
우리나라는 자연장애물과 인공장애물로 인해 7구역 설정이 무의미

-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악지대가 많고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하여 국토의 효율적 사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7구역 미설정

※ 서울공항 7구역에는 검단산(650m), 청계산(618m) 등 자연장애물과 타워펠리스(264m), 무역센터(228m) 등 인공장애물이 존재하므로 7구역 설정이 무의미

ㅇ 더욱이, 7구역은 건축물 고도를 무조건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며, 비행절차 조정 등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위해 설정한 구역(美사례)

☞ 제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한 국내법상 비행안전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므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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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국빈항공기는 정밀접근절차로 착륙하며, 제2롯데월드는 정밀접근절차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을 입출항하는 외국 국빈항공기와 무관

ㅇ 서울공항 비행절차에 의하면, 항공기는 2NM 지점에서 우선회해야 하며, 장애물과 안전거리(1NM=1,852m)를 유지해야 함

☞ 동편활주로 3° 변경방향시 서울공항 비행절차를 준수할 수 있음

ㅇ ’06년에는 제2롯데월드가 당시 기준으로 서편활주로 계기접근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편활주로 방향변경 논의

ㅇ ’08년에는 안전한 시계 및 계기비행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동ㆍ서편활주로 방향변경 논의

ㅇ 위 2가지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된 내용

※ 대규모 시설공사로 인한 과다 예산지출과 신규 고도제한으로 인한 집단민원 예상

☞ 동편활주로 3° 변경방향시 제2롯데월드와의 안전거리 유지가 가능하므로 복수활주로 운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전시 대량 입출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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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롯데월드를 피해 서쪽으로 계기출항경로 설정이 가능하며

ㅇ 제2롯데월드를 육안으로 보고 피하는 시계출항도 가능

☞ 서쪽방향으로 시계 및 계기출항경로 설정 가능

ㅇ 비행안전보호구역과 장애물회피보호구역은 Human Factor까지 고려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구역 밖의 장애물은 비행안전과 무관

ㅇ 단, 입출항경로 인근의 초고층건물은 조종사에게 심리적으로 부담

☞ 조종사 훈련, 정보제공, 관제활동 강화, 비행절차 개선, 항행안전시설(PRM, GPWS, BRITE, PAR 등) 보완 권고

ㅇ 국회 국방위 공청회(2.3)시 제시된 시뮬레이션 조건(5m/s)보다 다양한 조건(5m/s, 10m/s, 15m/s)에서 시뮬레이션 실시

☞ 제2롯데월드로 인한 난기류의 강도는 최대측풍 조건(15m/s)에서도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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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는 찾지 못함

-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 비표준절차를 수립(비행절차를 변경)하기 때문

-  반면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표준절차를 운용

☞ 비행안전구역 내에 고층건물이 건축된 사례는 대만 송산공항, 미국 보스턴 로간 공항, 라스베가스 맥카렌 공항 등이 있음

ㅇ 제2롯데월드 신축시 국제기준에 따라 비행절차를 조정하면 모든 항공기에의 안전한 입출항이 보장되기 때문에

-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항공기도 서울공항에 착륙 가능

* 조종사의 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부수적 장비

ㅇ 외국 국빈항공기는 정밀접근절차로 착륙하며, 제2롯데월드는 정밀접근절차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을 입출항하는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국빈항공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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