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ㅇ 총리말씀 : 별첨 참고

ㅇ 3.26 기실시한 사전브리핑 및 보도자료 참고

ꊲ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생산‧공급부터 보관‧취급 및 조리까지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ㅇ 한총리는 “특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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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식중독예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9월에 걸쳐 전국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급식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규모 집단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ꊳ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평가 및 보완방안

ㅇ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존의 석면관리종합대책으로는 석면광산 등 새로운 석면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석면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  또한, 석면관리는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석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

-  우선 건축물 사용‧철거‧폐기 등 건축물 전 생애 걸친 석면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 ‧ 건축물 사용단계 : 주요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기준 마련 
‧ 건축물 철거단계 : 석면비산 최소화 방안 및 인프라 구축
‧ 폐석면 처리단계 : 폐석면 추적관리 및 처리비용 저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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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광산 및 자연적인 석면함유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모니터링 강화 및 석면 환경성 평가 심사요건 강화 등 석면피해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석면광산, 공장 등 주요사업장 인근주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석면관리종합대책 보완방안을 토대로 정부‧학계‧산업계 합동 석면포럼 운영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석면관리종합대책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석면포럼 : 주요부문별(석면광산 및 NOA관리, 건축물 관리, 건강영향조사 및 피해구제 등)로 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의 합동 T/F 체계

※ 별첨 : 국무총리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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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예산 추진 관련

□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상최대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추경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누수되거나 중복‧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지출 전달체계의 철저한 강화, 또 능력있는 우수인력 배치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경의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서 여당과 긴밀한 당정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대국회활동에 전력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2.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관련 

□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의 원인은 총수요의 부족입니다.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민간소비나 민간투자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이, 공공지출이 항상 늘어가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출도 중요하지만 함께 민간부분 특히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지금 비상경제 상황임을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서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나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위기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부담에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것을 선별해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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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례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예대상 규제의 발굴에 각 부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3.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관련

□ 봄철이 되면서 집단급식 식중독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됨에 따라서 산불, 가뭄, 황사 등 국민생활안정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들이 철이 되다보면 학교나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로 바이러스, 이상고온 등으로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이라든가 비상급수 등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집단급식소와 가뭄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4. 석면관리종합대책 관련

□ 최근에 석면과 관련된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만 있을 뿐이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석면과 관련된 질환의 종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장기‧단기적으로 대책에 대한 정부의 소통과 홍보노력을 강화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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