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된다 

-  한 총리,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제주 현지에서 주재 -

□ 한승수 국무총리는 3.28(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여,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이후 처음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주요 참석자

<민간> : 고충석 제주대총장, 손명세 연세대교수, 문용린 서울대교수,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안건혁 서울대교수

<정부>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김태환 제주지사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완성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서 ①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②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③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등의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종래 개별사무 단위로 이루어졌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3.25(수) 공포되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틀이 마련됨에 따라,

ㅇ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명문학교 유치 등 핵심 사업들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제4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특별자치도 추진방식을 기존 ‘개별권한 이양’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이양가능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추진

-  금년에는 개별사무가 부분적으로 이미 이양된 167개 법률 등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이양대상으로 추진하고, 제5단계 제도개선(’10년)시 여타 제주관련 필수 법률을 모두 이양하여 ‘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기틀 완비 추진

ㅇ「제주도 규제자유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자유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주도 자체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녹색성장 산업 등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풍력발전 허가기준 완화 등

ꋼ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존치 필요성여부 검토

ꋼ 사후규제 및 절차적 규제 개선 모듈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도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방안 강구 및 제주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특례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기능,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집행기능 중심으로 행정기능 조정

※ 참고 : 1.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개요

          2. 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3. 핵심프로젝트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체계적으로 검토

◦ 헌법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법률단위로 이양

* ’11년까지 필수적 권한의 이양 완료 목표

◦ 권한이양 :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채택(네거티브 접근방식 검토)

◦ 규제개혁 :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상응하는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수용역량 : 제주도에 대한 행·재정적 보완대책 및 지원방안 강구

□ 사업 개요

○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380만㎡(115만평)

○ 사업기간 : 2008.12 ～ 2015.2 / 도시개발사업 방식

○ 사 업 비 : 17,806억원(부지조성 2,986 공공시설 5,756 교육문화단지 9,064)

○ 주요시설 : 국제학교 12개교, 영어교육센터, 교육문화예술단지

□ 추진 현황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자(JDC) 지정(‘08.10)

-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08.9~12) 및 실시계획 승인(‘09.1) 

-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위한 세부설계 완료(’09.3)

○ 사립학교 유치ㆍ설립

-  국내ㆍ외 유명학교 유치활동 전개(‘08.6~12)

-  해외 사립학교 관계자 초청, 현지 방문 설명(‘08.10~’09.3)

□ 향후 계획

○ 도시개발사업

-  공공시설, 학교, 주거‧상업시설 등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09.4)

-  1단계 사업부지 기반조성공사 착공(‘09.상반기)

* 입찰공고(‘09.4)  → 입찰심사 → 계약체결 및 착공

-  2단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추진 중(‘09.2～)

-  1단계 학교 시설공사 착공(’09.9)

○ 사립학교 유치ㆍ설립

-  학교설립 의향 교육기관과 MOU체결(‘09.4)

-  학교설립‧운영방안 확정 및 MOA체결(‘09.6)

-  시설 설계(‘09.7～9), 학교시설 건축공사 착공(‘09.9)

□ 추진 개요

ㅇ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관광‧휴양‧첨단산업을 중심으로 6대 핵심 프로젝트 선정(’07.6) 추진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는 별도)

ㅇ 핵심프로젝트 중 4개 사업 착공, 1개 사업 행정절차 완료

* 착공 : 첨단과기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프로젝트별 개발계획(JDC) >

□ 추진계획

ㅇ (저탄소 녹색성장) 녹지공간 최대 확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설* 적극 도입 등 중점 추진

* 태양광설비, 태양열 온수기, 지열냉난방, 풍력발전설비

ㅇ (예산 조기 집행) ‘09년 핵심프로젝트 예산^* 상반기 62%를 집행하여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기조에 대응

* ’09년 1,708억원을 투자(전년대비 992억원 증가)

ㅇ (투자유치 실현)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투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기반시설 조기 조성으로 유망 벤처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