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30(월) 15:0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6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형원자로(SMART) 조기 개발 추진방안｣, ｢상용원전 수출현황｣ 등 최근의 원자력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고유기술을 토대로 개발중인 수출용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1년까지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 이를 위해 기술검증과 병행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 추경을 활용,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중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전략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SMART(시스템 일체형 원자로) : 인구10만 도시에 물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원자로

＊ 중소형원자로 시장규모 : IAEA 등에서는 2050년까지 500~1,000기 건설 전망(약 350조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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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용원전 수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국 최초의 원전 플랜트 수출 달성을 목표로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터키, 중국 등에 국가적 수주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상용원전 세계시장 : 2030년까지 300기 건설 전망(약 900조원)

□ 아울러, 원전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규제 관련 원자력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끝으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원자력발전 확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계획과 현재 진행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 한 총리는 에너지 자립과 경제활성화라는 국가 당면목표를 실현하는 확실한 아이템이 원자력임을 언급하면서,

○ 1,000조원이 넘는 국제 원전시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무궁무진한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 앞으로 전 세계 원자력시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정부와 민간이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1 >  원자력위원회 개요

< 첨부 2 >  원자력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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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원자력위원회 개요

□ 소 속 : 국무총리

□ 근거 및 설치일자 : 원자력법 제3조, 1958.3.11

□ 설치목적 :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구 성 : 위원장(당연직-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3명-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장관), 위촉직 위원(6명- 민간전문가), 간사(교과부 원자력국장)

※ 위촉직 위원 위촉권자: 교과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임 기 : 3년

□ 주요 기능

○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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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원자력위원회 위원 명단(‘07.1.10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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