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고용유지 및 실업대책 별도 수립 추진

-  국무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4.2) 개최-

□ 정부는 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ㆍ사무차장, 금융감독원장 등

□ 정부는 특히 취업자 감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월 들어 98.2%를 차지함에 따라 재정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등이 협의하여 여성 고용유지 및 실업 예방을 위한 별도의 특화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한승수 총리는 “일부 경제지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 절대 낙관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히고 “경제주체 모두 다시 신발 끈을 매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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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ꊱ 무역수지 등 일부 경제지표는 호전

ㅇ 2월 생산이 1월에 이어 전월대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지난해 말 및 금년 초의 급속한 경기하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

ㅇ 3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46.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4월에도 선박류 수출 호조, 환율효과 지속 등으로 3월 수준의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  연간으로는 무역수지가 당초 전망인 120억불 흑자를 크게 초과한 200억불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ꊲ 그러나, 세계적 경기침체 등 감안시 절대 낙관할 단계는 아님

ㅇ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 통관수출 증감(%) : (08.12) △17.9 → (09.1) △34.2 → (2) △18.3 → (3) △21.2

* 취업자 증감(천명) : (0811) 78 → (12) △12 → (09.1) △103 → (2) △142

-  주요 선진국을 포함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최근 미국 자동차업계의 파산 우려 등에서 보듯 국제금융시장에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 (미국) 2월 산업생산(△1.4%)이 4개월 연속감소, 설비가동률은 ‘67년 조사 이래 최저(70.9%)

* (유로) ’09.1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7.3% 감소(‘86년 조사이래 최대감소율)

* (일본) 2월 수출이 해외수요 감소 및 엔화 강세에 따라 49.4%나 급감

-  일부 호전된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상황을 성급하게 낙관하거나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의기극복 대책과 구조조정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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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는 특히, “신발 끈을 풀 때가 아니라 다시 맬 때”라고 강조

ꊳ 비정규직법안 처리 지연시 대량실업 발생 우려

ㅇ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구직단념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 유지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 구직단념자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 (08.11) 25 → (12) 43 → (09.1) 41 → (2) 50

*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인원(천명) : (09.1) 196 → (2) 112 → (3) → 59

-  이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ㅇ 작년 12월 취업자 감소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한데 이어 1월과 2월에도 각각 81.5%와 98.2%를 차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여성들에 특화된 고용유지 및 취업대책을 수립키로 함

ㅇ 한 총리는 정부의 실업 및 일자리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되어야 하며,

-  비정규직의 대량실업 예방을 위해 비정규직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

-  아울러 예산집행이 하도급 업체는 물론 현장 근로자에게 까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기관들의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노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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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G- 20 정상회의 후속조치에 만전

ㅇ 현재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G- 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저지(Stand Still)와 세계 각국의 동시 재정확대 정책 시행(Global Deal) 등을 주도하고 있는바,

ㅇ 한 총리는 이러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ㅇ 아울러, 한 총리는 앞으로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우리가 의장국인 OECD 각료이사회 및 G- 20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점을 들어

-  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영국 G- 20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와 함께 주요 국제회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  이번 G- 20 정상회의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우리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국민들께도 잘 알려지도록 할 것을 당부

ꊵ 중장기적 경제교란 요인 관리에도 노력

ㅇ 시중의 단기자금이나 기업 유보자금 등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키로 함

ㅇ 특히,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지출과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에서 국제경쟁력 확보와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나설 시기라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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