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기관 평가, 하나로 통합

-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국제인증도 추진 -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의료기관평가제도 : ’04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 4대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별(A/B/C/D)로 결과 공표

□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 구축

ㅇ ꡔ의료기관평가ꡕ 외에 다양한 병원평가^*가 시행되어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 가중 초래

* 병원평가 현황 :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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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하여 통합평가체계를 구축

-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여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

*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국장급 주재 위원회를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종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② 평가주체 : 정부 주도 ⇒ 독립적 평가전담기구 설립

ㅇ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음

⇒  해외 선진사례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

*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형태의 전담기구가 바람직하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출연 등의 과도기적 대안도 함께 검토

③ 평가대상 : 대형병원 위주 ⇒ 중소병원으로 점진적 확대

ㅇ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가를 통한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 효과는 미흡

-  종합병원의 진료일수 증가 등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은 심화

⇒ 현실적 여건을 고려, 평가대상을 중소규모 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④ 평가내용 : 지표 중복 및 신뢰도 저조 ⇒ 임상의 질 및 만족도 평가 조정

ㅇ 현행 의료기관평가는 의료 질에 대한 평가 기능이 시설‧인력 등 외형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  또한, 현행 환자만족도 평가는 기관당 100명을 조사함으로써 병원 규모별 표본신뢰도 등에 문제가 제기

⇒ 임상의 질 평가를 내실화하고 항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환자만족도는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하여 수시평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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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활용 : 정보제공 및 컨설팅 미흡 ⇒ 수요자별 맞춤형 활용

ㅇ 평가결과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발표되고, 타병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이 매우 미흡

⇒ 평가결과의 활용 주체‧목적별로 공표 내용 차별화

⑥ 평가제도 선진화 :  인증제 전환로드맵 조기 수립‧공표

ㅇ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국정과제)에 따라 2010년 도입 목표로 현행 의무적 평가방식을 인증제(인증/조건부인증/비인증)로 전환(의료법 개정) 추진 중이나, 구체적 추진방안 미확정

-  의료계에서는 예측가능성 저조로 평가준비 등에 혼란 우려

⇒ 평가방식의 인증제 전환 로드맵을 마련(’09.6월)하여 조기에 공표하되, 집행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점진적 전환 추진

* 한편, 공신력이 인정되고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여타 국내외 평가프로그램에 의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증을 받은 의료서비스 영역의 경우, 해당분야 평가를 대체인정 또는 면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

⑦ 우리 의료기관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추진

ㅇ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Global Healthcare)을 육성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하여 국제신인도나 지명도는 아직 미흡

⇒ 인증제 전환추진과 함께 평가방식 및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ISQua) 획득을 추진

□ 국무총리실은 향후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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