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체코 총리회담 개최 및 경제협력협정 서명

□ 체코를 방문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4.21(화) 오전 「토폴라넥」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실질협력 확대 방안, 한- EU 협력 강화,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국 총리는 1990년 수교 이래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민간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평가하고, 2010년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국 총리는 양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에 기반 하여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 국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으며, 

ㅇ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과학기술 및 R&D 분야, 문화‧관광‧교육 분야, 국제기구 진출 등 양국간 협력분야를 보다 확대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자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EU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의 체코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리 진출기업이 국제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등 체코 정부차원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토폴라넥 총리는 우리 진출기업이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체코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한 총리는 또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EU 의장국의 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의 주요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양국 총리는 또한 금년 상반기 체코의 EU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한- EU FTA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앞으로 한- 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고위급 인사교류 강화가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 체코 정상급 인사의 한국 방문을 희망하였다. 

□ 한편, 총리 회담 직후 양국 총리 임석 하에 한- 체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양국간 실질경제협력 관계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첨 부 :  1. 토폴라넥 총리 인적사항 

 2. 한 - 체코 경제협력협정 개요 

 협정 당사자간 경제협력 강화

o양국 국내법령에 따라 경제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경제발전 장려

o양자 경제관계 강화 및 경제적 잠재력 활용

 경제협력 분야 선정

o산업 및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등 다양한 분야를 선정하여 협력 추진

o중소규모의 기업간 협력 장려

 경제협력공동위(이하 공동위) 설립

o정기적인 경제협력 검토, 경제협력 관련 제안 준비 및 경제협력 발전 저해요소 제거 추진

o필요 분야 실무작업반 설치 및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팀 구성

o한·체코간 교대로 정기적인 고위 관리급 공동위 개최

 기타 국내외 관련법령과의 관계

o체코의 EU 가입 등 양국의 국내외 조약 및 관련법령의 귄리와 의무에 저해 없이 동 협력협정 적용

o1990.10한·체코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o2004.5체코 EU 가입 

-  상기 무역·경제협력협정 자동 폐기

o2006.3한·체코 경제협력협정 가서명(서울)

-  우리측 이호성 조약협력과장 및 체측 Okrouhly 산업통상부 아태국장

o2006.5체측 Urban 산업통상부장관 방한 서명 제의(5.18)

-  우리 국내절차 미완으로 무산

  ※우리측 국내절차는 5.24 완료

o2007.5우리 외교장관 방체 서명 계획, 우리 장관 방문 취소로 무산

o2008.11체측 Riman 산업통상장관 방한 서명 추진, 동 장관 방한 취소로 무산

o2009.4      한- 체 양국총리 임석 하에 경제협력협정 서명 우리측 외교통상부차관, 체측 산업통상차관 

o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간 경제통상 증진 및 산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기대

o2003년 3차 회의 이후 중단된 한·체 경제공동위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