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방안 확정

□ 정부는 4월 27일(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하였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단지조성방식,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ㅇ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공간적 배치 문제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 융합제품 개발, 규모의 경제 등을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집적 조성모델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집적조성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평가항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운영주체의 역량 및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등 10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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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반적인 공모에 의할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ㅇ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후보지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력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평가단계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6월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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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4월 29일(수)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자료 제출목록 등에 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붙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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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경과 

ㅇ 제2차 위원회(‘09.3.12)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평가를 분리하는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ㅇ 복지부 주관으로 3차례 간담회 결과, 다수 전문가들이 융합제품 개발 및 규모의 경제, 당초 사업구상과 부합 등을 근거로 집적 조성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2. 집적 단지로 조성

ㅇ 다수 의견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합해서 집적 단지로 조성하고 단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 [첨부] 입지선정 평가항목 주요내용

1. 후보지 선정방식

ㅇ (비공모 입지선정) 일반적인 사업제안서 공모 대신 지자체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토록 하여 과열경쟁 방지

ㅇ (후보지 자료 제출) 광역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각 광역 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신청하도록 허용

ㅇ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과 의지를 평가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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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절차 

ㅇ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와는 별도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후보지 평가작업 수행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40명으로 평가단 Pool을 구성, 이중 60명을 평가 전일에 무작위 추출

ㅇ 최종 입지선정 

-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3. 세부평가방식

ㅇ 가중치 설정 

-  평가관리 연구용역기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중치 설정방법을 결정

-  평가 왜곡방지를 위해 가중치 설정 결과는 최종 점수 집계단계에서 공개 

ㅇ 전문분야별로 해당항목 평가 

-  평가의 전문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은 전문분야별로 해당 항목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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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 측정방법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화후 점수부여방식”을 채택하고, 하한 점수를 40%로 제한

-  평가결과의 자의성‧왜곡성을 보정하기 위해 평가단의 규모(60명)를 고려하여 상‧하한의 5% 배제가 적절

4. 후보지 평가자료 조사방법

ㅇ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평가자료를 수집‧작성

-  (중앙정부) 임상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 및 수행실적 등

-  (지자체) 정주여건 개선가능성, 단지조성 지원의지 등

5. 평가관리연구용역 실시

ㅇ 평가지침 작성, 가중치 설정, 평가단 구성‧운영 등 수행

-  연구용역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4개 분야별 전문기관이 공동 참여

ㅇ 입지선정 평가자료 조사

-  지자체에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 (6월 중순까지)

ㅇ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 

-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5월 초)

-  평가지침 수립 및 평가단 Pool 구성 (5월~6월)

-  평가단 평가실시 및 최종 후보지 확정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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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지선정 평가항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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