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5. 8(금)

작 성

복지여성정책관실

과  장 홍인정

사무관 김정오

(Tel. 02- 2100- 2253)

’09. 5. 8(금) 16:30 이후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  장 이상진

(Tel. 02- 2100- 2091)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  한 총리,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양육시설 ‘송죽원’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5월 8일(금) 오후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ㅇ 이번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한 총리는 박하숙 원장 등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08년의 경우 요보호아동 9,284명 중 가정보호조치는 4,320명(47%), 아동시설 보호조치는 4,964명(53%)


ㅇ 정부에서도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관련 자료 별첨


□ 또한, 한 총리는 시설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개진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맑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 1.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현황

2.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개요

3.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참고 1. 사회복지법인“송죽원”(아동양육시설) 현황


􆠠시설 개요


ㅇ 목    적 :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18세까지의 아동 보호


ㅇ 설치년도 : ’45. 10. 20


ㅇ 시 설 장 : 원장 박하숙(‘62. 9. 10) 


ㅇ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 유 일)


ㅇ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56- 13 (연락처 : 02- 391- 3385)


ㅇ 시설규모 : 대지 1,980㎡, 연면적 1,485㎡(숙사, 사무실, 강당, 양호실 등)


ㅇ 주요기능 : 보호필요아동 양육보호시설


ㅇ 종사자수 : 18명 (원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세탁원, 안전관리인 등)


ㅇ 생활인원 : 52명 (미취학 15, 초등 19, 중등 8, 고등 10)

* 부모의 이혼 및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 등

* 18세까지 보호 (보호자가 양육 가능한 경우 원 가정 복귀)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정부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

910

780

35

95

참고 2. 아동발달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호자‧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저축하면  국가에서 17세까지 월 3만원 이내 같은 액수(1:1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

금융계좌 운영 : 아동 정기예금(기본 3만원 내+추가 47만원 내), 국공채펀드(기본 3만원 내 정부매칭 지원, 사용시 정기예금과 함께 지급)

ㅇ 지원대상 :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요보호아동

ㅇ 지원단가 : 30,000원/인‧월

ㅇ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ㅇ 사업실시 : 2007년 4월부터


□ 저축금액 사용

ㅇ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취업훈련, 창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


□ 추진실적

ㅇ 계좌 개설아동 및 총 적립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향후 저소득 아동의 탈빈곤에 기여할 것임

*(’07. 12월) 31,828명 개설, 127억원 적립 → (’09. 3월) 34,348명, 342억원


통장발급(명)

만기경과 등을제외한 아동수(A)

저축아동수 (B)

저축율 (B/A)

아동저축액

총적립금

34,348

31,613

28,547

90.3%

182억원

342억원

* 아동저축액 : 182억원(’09.3) / 정부매칭지원액 : 160억원(’09.3)

참고 3.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빈곤밀집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를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건‧교육‧복지‧문화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필요한 직접 프로그램 제공)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등 취약계층 임산부, 0~12세 아동 및 그 가족

ㅇ 추진체계 : 시군구별 드림스타트 전담팀(전담 공무원 3명, 민간 전문인력 3명)

ㅇ 사업예산 : 지역별 3억원

ㅇ 사업기간 : ‘07년~

ㅇ 서비스 내용 : 보건‧복지‧보육ㆍ가족지지 등 통합서비스 

ㅇ 서비스 전달체계 : 가정방문 상담 후 위험정도에 따라 정기적 사례회의 실시(고위험 : 2주, 저위험 : 2월 주기), 서비스 계획을 설정하여 서비스 제공 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추진실적

ㅇ 실시지역 및 대상자 : ’08년 32개 지역 아동 및 가족 22천명 → ‘09년 75개 지역 아동 및 가족 52천명 계획

ㅇ ‘08년 지역자원개발 효과 : 30억원

-  (중앙) 함소아한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주)대교 등 8억원

-  (시군구) 전국 32개 지역 1,403개 기관과 연계, 22억원

(단위 : 개소)

구분

건강

복지

보육·교육

후원 등 기타

32개 센터

1,403

339

570

411

83

ㅇ ‘08년 사업 효과성(시행 1년 후): 아동 생활태도 향상,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 등 효과(‘08.5 보사연)

아동의 주요 교과목 성적향상(37.5%), 학교생활 개선(70%이상), 일상생활 개선(90%)

*양육 자신감향상(61.5%), 자녀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 개선(6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