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ㅇ 정부는 5.15(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산불대응력 보강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13년까지 열감지 무인감시카메라* 200개를 신규 도입키로 하는 등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발생 원인의 약 30%를 차지한 논‧밭두렁 및 농촌쓰레기 소각금지범위(현행 산림인접지 100m 이내)를 확대*하고, 산림인접지의 경작지 DB를 구축하여 산불 취약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산림과학원의 ‘산림인접지 발화 산불에 대한 분석’결과(‘09.7월 예정)를 기초로 적정한 범위 설정

ㅇ 또한 산불 진화헬기의 가용능력 극대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헬기(109대*)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산불진화능력을 높이기로 하였으며,

* 가용 헬기수량(109대) : 산림 47, 소방 26, 군 21, 경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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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화추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산불조심 기간중에는 방화(실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조기 검거하고, 무단입산‧화기소지 등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중장기 대책*으로 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 등 산불예방인력‧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취수용 사방댐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 2017년까지 산불진화헬기 확충(47대 → 60대), 전문예방 진화대 증원(10천명 → 12천명), 취수용 사방댐 설치(160개소)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사전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개선대책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 09년도 산불발생 : 466건(예년대비 15%, 전년대비 75% 증가)

붙 임 : 1. 주요 산불대응 보강대책

2. ‘09년도 산불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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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는 예년(10년 평균)보다 적게 발생, 고온 건조한 4월초에 급증하여 5. 13일 현재 예년보다 15%, 지난해보다는 75% 증가

o 3월까지 : (예년) 236건, 338ha → ('08) 162건, 77ha → ('09) 215건, 116ha

o 5.13까지 : (예년) 403건, 3,579ha → ('08) 267건, 168ha → ('09) 466건, 571ha

<월별 산불발생건수>

* 4.4～4.12일까지 9일 동안 144건(16건/일)이 발생, 400ha 산림피해 

□ 발생원인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이나, 시기별로는 2～3월에는 논‧밭두렁 소각, 4월에는 쓰레기 소각과 성묘객 실화가 많음

ㅇ 5. 13일 현재 입산자 실화(178건, 38%), 논ㆍ밭두렁 소각(82건, 18%), 쓰레기소각(58건, 13%), 담뱃불 실화(28건, 6%), 성묘객 실화(28건, 6%) 순임

-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을 근절하면 산불의 1/3 이상 감소 가능

ㅇ 산불예방을 위하여 감시인력 3만명을 산불취약지와 주요 산에 배치하여 지속적 계도 및 감시 

* 산불감시원 12천명, 산불전문진화대 7천명, 산림재해감시원 7천명, 공익근무요원 2천명, 공공근로인력 2천명

□ 방화성 산불 및 야간산불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 추세

ㅇ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4. 23일 현재 예년(9건)의 2배인 16건 발생

-  울산에서 6건, 기타 김해 2건, 고령, 영천, 칠곡 등에서 각 1건씩 발생

ㅇ 야간산불이 4. 23일 현재 예년(35건)보다 43% 증가한 5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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