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턴,‘취업 징검다리’역할 강화 

-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인턴십 운영실태’ 점검‧개선방안 제시 -

ꏚ 금년 1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인턴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ㅇ 국무총리실은 인턴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과 인턴면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5.15,금)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하였다.

① 선발과정(취약 계층에 대한 선발 배려 강화) 

ㅇ 취약계층에 대한 인턴채용을 높이기 위해,

⇒‧채용인원의 30%는 취약계층 또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배정하고 

‧선발시 취약계층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대신 행정기관이 자체 확인하며

‧인턴소득 발생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 등의 혜택을 유지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미만 ; 09년 4인 가족기준 158만원 미만), 한부모가족 세대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의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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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과정(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등을 통해 취업역량 제고)

ㅇ 인턴으로서 경험이나 활동내용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취업캠프, 영어면접 과정, 정보화 교육 등「맞춤형 취업지원」및

전 기관에 1:1 멘토제를 시행

③ 인턴 종료후(취업연계 강화)

ㅇ 인턴활동 결과가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 우수인턴에게 공기업 등 공공기관 계약직 등의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장 추천서 발급을 장려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 인턴활동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④ 인턴 운영 성과에 대한 기관별 평가 실시

ㅇ 각 기관별 내실있는 인턴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09년 행정관리역량 인사부문 평가지표에 ‘행정인턴 운영성과’평가를 반영

※ 행정인턴 취업률, 취업지원 관련 교육시간, 만족도, 기관장 간담회 횟수 등 운영내실화에 대한 평가항목 마련

ꏚ 이번 인턴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인턴 선발이 대폭 확대되고 인턴들의 취업역량과 만족도가 크게 제고되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동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부문 인턴의 취업지원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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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 동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5.15)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모든 공공기관은 “인턴들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공인턴제도를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ꏚ 공공부문 인턴제도는 2009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정원의 2%～4%까지 인턴을 채용할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  ’09년 3월말 현재, 707개 기관에서 24,799명(금년 목표인원의 96%)을 운용하고 있다. 

* 공공인턴 채용현황(09.3말 기준) : 46개 중앙행정기관 5,244명, 246개 지방(교육)자치단체 6,918명, (지방) 공기업 등 415개 공공기관 13,966명

* 관련 예산(09년) : 국고 지원금 2,300억원, 지방비 25%, 공공기관은 자체절감 예산 

ㅇ 한편, 공공부문 인턴제도는 최근 인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점검 결과, 인턴들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농촌진흥청) 하는 등의 우수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졸 구직자를 상대로 한 인쿠르트의 설문 조사결과 

1차조사(09.1.7) : 보통이상 만족 68.3%  (긍정적 이상 45.0%, 보통 23.3%) 

2차조사(09.3.16) : 보통이상 만족 77.8%(긍정적 이상 41.2%, 보통 36.6%)

※ 별첨 : 1. 공공부문 인턴십 개선방안

 2. 제도 추진경과

 3. 기존 인턴제 운영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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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현 행	개선사항	시행
 응시‧지원 자격 제한 -  전공분야 제한 *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자격증 요구 -  인력자원이 한정된 지방기관의 경우 응시미달사태 발생 * 1차 응시율 : 밀양시 77% 등	 지역요건, 전공 분야등의 인턴십 응시자격 요건을 기관 형편에 부합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전공분야의 광범위한 설정, 지역거주요건 완화 등	행안부 기재부
 취약계층 채용 저조‧배려 미흡 -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채용 비율이 저조 *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현황 : 복지부 1.4%, 국토부 2.6% -  행정편의적인 서류 요구	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하고 -  특별히 저소득층 인턴 소득의 일부만을 가계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 제약 요인 해소 * 인턴십 소득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 최소화 -  취약계층 서류 제출 의무화 생략 ⇒ 취약계층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지침 마련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 보조업무에 배치	 취업희망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에 배치 ⇒ 근무희망부서‧분야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배치 독려	행안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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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대통령 말씀 (‘08.8.5), 국무총리 말씀 (’08.8.18)

□ 기재부의 ‘09년 예산관련 ‘공공기관 인턴제 방안’대통령 보고 (’08. 8.19)

□ 행안부의 ‘인턴십 운영계획’ 통보 (‘08.11.19)

*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08.12.10) : 부처단위의 채용계획 수립(정원의 2%한도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절차, 일자리가 시급한 저소득층의 자율적 우선 채용 등

□ 교과부의‘시‧도교육청 교육인턴십 추진 방안’보고 (‘08.12)

* 중앙행정기관 인턴십 도입방안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청의 여건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도입방안 마련

□ 기재부의‘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계획’보고 (‘09.1.15)

* 최소한의 공통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 운영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학력제한 없는 선발, 정규직 채용시 우대 조치등

□ 행안부의‘중앙행정기관 인턴십 내실화 지침’통보 (‘09.1.12)

* 행정개선과제 수행을 통한 동기부여, 고위급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 마련, 우수 인턴사원에 대한 기관장 추천서 발급 등

□ 행안부의‘행정인턴십 운영개선방안’통보 (‘09.3)

* 사전집합교육의 의무적 실시, 행정개선 우수사례 공모대회 개최, 업무수요를 고려한 부처내‧부처간 인력재배치 및 선발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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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① 인턴들의 지원이 많은 정부연구기관에서는 예산절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정원의 30% 정도를 인턴으로 채용

-  인턴활동이 전공과 바로 연계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공계 석‧박사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 연구원제를 추진키로 결의하고 (‘08.12월) 공공기관의 계획(정원의 4%)보다 훨씬 많은 인턴을 채용

* KIST 262명(37%), 표준과학연구원 168명(38%)등 총 13개 과학기술계연구원에서 1,473명 채용

② 인턴들에게 희망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 

* 농촌진흥청(347명) : 농식품 경영‧마케팅, 지역농업특성화, 국제농업개발 등 농업분야 대졸자들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채용하여 취업희망분야 전문성을 제고

* 경북도(508명)는 “취업역량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수요에 맞추어 분야별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바우쳐카드(년간 100만원 카드)를 지급하여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등을 제공

③ 우수인턴에 대해서 인턴종료후 취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의 인센티브를 부여 

* 근로복지공단 : 우수인턴에 대하여 서류전형에서 5점(총 100점)의 가산점 부여

* 기초기술연구회의 “기업연계형 인턴쉽” 운영 :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사업 등 84개 분야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추천받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12개월 내외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자는 추천기업으로 채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용

* 09.3월말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에서 102명의 인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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