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5. 22(금)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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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유영실

주무관 안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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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국토의 균형발전”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KTV 정책대담에서 밝혀 -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정책대담 “국무총리실장에게 듣는다”편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 권 총리실장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주민 80~90%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개발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총리실장은 “강을 살려서 홍수나 가뭄도 예방할 뿐 아니라 강을 이용해서 생활환경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산림녹화를 했듯이 강을 살려야 우리 국토도 균형발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은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고 생활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권태신 총리실장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과거와 다른 것을 더 생산하고 앞으로도 더 효과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기업이 잘 되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가장인 사람이 실업을 당하게 될 경우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 총리실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2년만이라도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총리실장은 특히“한시적으로 2년만이라도 규제를 없애서 기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2년 동안 중소기업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것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되면 다시 규제를 하겠지만 사안별로 항구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출연한 이번 <KTV 정책대담-  국무총리실에게 듣는다>는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5월 24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