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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9. 5. 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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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27(수) 조간부터 사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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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 (총괄)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녹색기술‧첨단융합산업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녹색기술산업 분야) 기획재정부 기술정보과 (고부가서비스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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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 총 200개 세부과제 추진 - |
□ 총 17개 동력, 200개 과제 발굴,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ㅇ 녹색기술산업 분야 : 79개 과제, 6.7 소요 ㅇ 첨단융합산업 분야 : 62개 과제, 12.2 소요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 59개 과제, 5.5조원 소요 □ 기능별 대책도 마련 ㅇ 기술전략지도 : 62개 Star Brand, 1,197개 핵심기술 발굴‧제시 ㅇ 인력양성계획 :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 핵심인력 양성 - 향후 5년간 2.1조원 소요 ㅇ 중소기업지원계획 : ‘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등 - 향후 5년간 6.0조원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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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26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신성장동력 2009 박람회」에 맞추어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준비해왔던 17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함
<참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산업 분야 |
첨단융합산업 분야 |
고부가서비스 분야 |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문화콘텐츠‧SW 17. MICE‧관광 |
* 세부 내용은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보도자료’(첨부3, 지경부)를 참고 바람
□ 이번 신성장동력 계획은 녹색뉴딜과 연계하여 녹색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지난 1.13일 발표된 3대 분야 17개 동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7개 동력별 민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총리실이 중심이 된 「범 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이번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음
ㅇ 즉,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구체화하였음
- 실행계획은 R&D, 비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산업별, 기능별로 설계함으로써 상호 연계되면서도 산업별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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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원칙하에 산업별로는 총 17개 동력 전체 200개 과제를 발굴하였음
ㅇ 3대 분야별 녹색기술분야는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
ㅇ 첨단융합분야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59개 과제를 각각 발굴하였음
□ 아울러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별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음
ㅇ 이번 계획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기술전략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기술전략지도를 통해 앞으로의 기술개발 작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전략지도에는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62개 Star Brand를 상정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이 발굴되어 있고,
- 각 기술을 「정부」, 「민간」, 「민관 합동」으로 각각의 개발주체를 제시하고, 기술별 기술수준, 목표, 개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예시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전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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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양성 계획은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동력별 인력양성 사업에 더해 교과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투자촉진 등 전주기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임
*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17개 동력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4.5조원(‘09년 2.6조)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
* 동 자료에 제시된 예산은 국비 기준이며, 예상규모는 부처 소요를 기준으로한 잠정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이중 R&D 는 14.1조원(‘09.1.8조원), 비R&D에는 10.4조원(’09년 0.8조원)의 규모임
- 이는 2009년 2.6조원이던 신성장동력 재정규모를 2013년에는 5.3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에 대해 정부재정을 집중하여 투입할 계획임
< 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
(단위: 개, 조원)
녹색기술산업 |
첨단융합산업 |
고부가서비스산업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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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
79 |
62 |
59 |
200 |
|
예산 |
R&D |
3.7 |
8.8 |
1.6 |
14.1 |
비R&D |
3.0 |
3.4 |
3.9 |
10.4 |
|
소계 |
6.7 |
12.2 |
5.5 |
24.5 |
□ 또한, 기능별 지원방안으로서 향후 5년간 인력양성으로 2.1조원(‘09년 0.2조원), 중소기업지원에 6.0조원(0.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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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향후 7월 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ㅇ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될 예정이며,
ㅇ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이 점검‧관리되고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임
< 3대 산업분야별 주요과제 내용 >
□ (녹색기술산업 분야) 산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실리콘‧박막 태양전지 기술, 미자립 원전 기술, 막여과 기술 등 High- Risk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 대표적 상용화 지원 과제 :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그린카 부품인증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ㅇ 또한, 정부 차원의 수요 창출 방안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초기 시장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제도 개선 과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계법령 개정 등
ㅇ 그 외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등
□ (첨단융합산업 분야)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방통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콘텐츠 제작 융자지원 등의 시책을 전개할 계획
* 방송통신발전기본법(‘09) 제정, 중소PP 세제지원 검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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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핵심 기술개발, 공공수요 중심의 초기시장 창출, 표준·인증체계 등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전면개장(‘14)
* 글로벌리딩 신소재 20종, 나노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30종 창출
ㅇ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기간 단축,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09년 1,000억원 규모)조성 추진
ㅇ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12)하여 '15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할 계획
* ‘12년까지 식품기업 100개소, 관련 연구소 10개소 유치 전망
□ (고부가서비스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에도 적용
ㅇ 또한 u- 러닝, u- 헬스, MICE‧융합관광 등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개발 등 추진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등 의료법·약사법 개정(‘09)
* ‘이러닝산업 발전법’ 전면개정(‘10), U- 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09)
*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이 집중된 MICE 복합단지 조성 및
세계적 수준의 대표 MICE 육성·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집중지원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펀드 조성(2천억원 규모),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펀드 조성(1.5천억원 규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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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SW 육성을 위해 핵심 CT기술, 차세대 융합형·기능형 콘텐츠,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분야 융합SW기술개발 지원
ㅇ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산업의 수출동력화도 함께 추진
< 첨 부 >1.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요약)
2. 17개 동력 및 3대 기능별 보도 참고자료
3. 신성장동력 박람회 보도자료(지경부)
4. 3대 분야별 추진계획 주요내용(별도 자료)
5. 17개 동력별 세부추진계획(별도 자료)
6. 기능별 대책(기술, 인력, 중소기업 분야) 내용(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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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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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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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위2 Ⅲ. 기본방향 3 Ⅳ. 세부추진계획4 1. 동력별 추진계획 개요 4 가. 녹색기술산업 5 나. 첨단융합산업 6 다. 고부가서비스산업 7 2. 기능별 추진계획 8 Ⅴ. 향후 추진계획9 |
Ⅰ. |
추진 배경 |
□ 글로벌화의 진전, 에너지‧환경 문제, 기술혁신 가속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ㅇ 자원개발 및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부각
ㅇ 지식과 기술혁신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식기반경제와 융합기술시대를 선도
□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고부가‧친환경 산업구조로 이행 필요
ㅇ 수익창출 모델도 그간의 ‘쫓아가기型(Catch- up model)’에서 ‘선도型(Trend- setter model)’ 으로 전환
ㅇ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규모 확대 필요
ㅇ 환경‧에너지 문제해결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녹색성장을 구현
□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전략 수립 필요
ㅇ 각국 정부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R&D 투자 등 신산업 창출에 주력
* 미국 : ‘New Apollo Program’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이슈선점을 위해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대규모 투자 계획(향후 10년간 1,500억불)
- 1 -
Ⅱ. |
추진 경위 |
□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를 망라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09.1.13)
ㅇ 신성장동력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5회) 개최(총리 및 관계부처 참석, ‘09.2.10~3.5)
□ 신성장동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TF」를 중심으로 17개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09.2월부터 신성장동력 TF(단장: 총리실 사무차장) 4회 개최, 세부계획별 검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계획 마련
ㅇ 17개 동력별로 「민‧관 TF」를 구성하여 민간측 의견수렴
ㅇ 마련된 실무안에 대해 세제 등 쟁점사항과 중장기(‘09~’13) 재정투자규모에 대한 부처간 협의
ㅇ 동력별 계획과 더불어 기능별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분야「기술전략지도」,「인력양성 계획」및「중소기업분야 지원방안」수립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수립체계 >
신성장동력 TF (국무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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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략지도 TF (지경부) 인력양성 TF (교과부)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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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산업 분야 (지경‧교과부) |
첨단융합산업 분야 (지경부)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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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TF 탄소저감 에너지 TF 고도 물처리 TF LED 응용 TF 그린수송 시스템 TF 첨단 그린도시 TF |
방송통신융합산업 TF IT 융합시스템 TF 로봇 응용 TF 신소재·나노 융합 TF 바이오제약·의료기기 TF 고부가 식품산업 TF |
글로벌 헬스케어 TF 글로벌 교육서비스 TF 녹색 금융 TF 콘텐츠·소프트웨어 TF MICE·관광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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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각 TF 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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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기본 방향 |
□ (민관 역할분담) 민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계획 수립
ㅇ (정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ㅇ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필요
□ (산업별‧기능별 대책마련) 민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역할을 중심으로 산업별(동력별), 기능별로 실행계획 제시
ㅇ (산업별 대책) 산업별 여건에 따라 R&D, 인력양성, 시범사업, 제도개선, 인프라 등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조율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 마련
▴ 녹색기술산업 분야 : 핵심원천기술 개발, 공공수요 활용 등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에 역점 ▴ 첨단융합산업 분야 :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합 기술개발 및 융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 ▴ 고부가서비스 분야 :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 |
ㅇ (기능별 대책) 17개 신성장동력의 정책수단을 기능별로 심층 재분석하여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고, 필요 분야는 별도 대책으로 제시(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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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세부 추진계획 (재정투자계획) |
1. 동력별 추진계획 개요 |
□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 총 200개 과제 발굴, 향후 5년간(‘09~’13) 정부 투자규모는 24.5조원 규모(녹색뉴딜 재정소요 일부 포함)
ㅇ (녹색기술산업 분야) 6개 동력에 대해 총 79개 과제, 향후 5년간 재정투자는 6.7조원 규모
ㅇ (첨단융합산업 분야) 6개 동력에 대해 총 62개 과제,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는 12.2조원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5개 동력에 대해 총 59개 과제, 향후 5년간 재정투자는 5.5조원 규모
<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과제 및 재정투자 규모 >
녹색기술산업 |
첨단융합산업 |
고부가서비스산업 |
계 |
|
R&D |
42개 (3.6조) |
25개 (8.0조) |
5개 (1.5조) |
72개 (13.1조) |
재정사업 |
17개 (3.0조) |
29개 (3.8조) |
25개 (3.9조) |
71개 (10.7조) |
인력양성 |
7개 (0.1조) |
4개 (0.4조) |
4개 (0.1조) |
15개 (0.6조) |
제도개선 |
9개 |
4개 |
22개 |
35개 |
기타 |
4개 |
- |
3개 |
7개 |
합계 |
79개(6.7조) |
62개(12.2조) |
59개(5.5조) |
200개(24.5조) |
* ( ) 내는 각부처 재정투자(국비) 소요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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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기술산업(6개 동력) |
□ 비전
ㅇ 21세기 에너지·기후 시대(Energy Climate Era)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술 관련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
□ 추진전략
ㅇ 녹색성장관련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 제고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해양바이오연료 실용화
* (탄소저감에너지) CO2 포집‧자원화, 상용‧연구용 원전 조기개발
ㅇ 국제표준, 제품인증기준, 구매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RPS) 도입
* (LED응용) 다양한 LED 제품의 표준 및 인증 제정
ㅇ 기술개발, 민간투자, 시장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및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고도 물처리산업)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 (그린수송시스템)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단위: 개, 조원)
산업명 |
과제수 |
재정소요* |
주요 핵심과제 예시 |
신재생에너지 |
19 |
2.8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개발 ‧공급의무 할당제(RPS) 추진 |
탄소저감에너지 |
8 |
0.9 |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개발 ‧한국형 원전, 중소형 원자로 수출기반 조성 |
고도물처리산업 |
13 |
0.6 |
‧고성능 막여과기술 상용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관련 법 개정 |
LED응용 |
8 |
0.4 |
‧LED 소재 핵심기술 개발 ‧LED 보급 시범사업 확대 |
그린수송시스템 |
16 |
1.0 |
‧그린카 부품네트워크 구축 ‧레저선박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첨단그린도시 |
15 |
1.0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주택개발 ‧U- City 시범사업 및 서비스 실증사업 |
계 |
79 |
6.7 |
*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09- ’13) 재정(국비) 소요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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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단융합산업(6개 동력) |
□ 비전
ㅇ 기술, 제품, 시장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영역을 확대하고, 첨단융합산업 강국으로 도약
□ 추진전략
ㅇ 시장수요를 감안한 목적·가치지향적 연구개발 지원
* (바이오·의료) 메디- 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개발 등
* (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가사지원로봇, 수송로봇 등 개발
ㅇ 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 (방통융합) 방송통신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일관된 규제체계 마련
* (로봇) 로봇표준 확산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ㅇ 융합을 활성화하는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 (신소재·나노)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술센터 설립 등
* (고부가 식품) 고부가 식품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ㅇ 융합의 속도를 높여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출동력화 추진
* (고부가 식품) 한식당 전략적 진출 등 한식세계화 추진
* (IT융합) 공공분야의 RFID/USN 적용 성공모델을 개도국에 수출
(단위: 개, 조원)
산업명 |
과제수 |
재정소요* |
주요 핵심과제 예시 |
방송통신융합산업 |
15 |
3.8 |
‧방송통신 통합법제 마련 등 제도개선 ‧네트워크·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
IT융합시스템 |
10 |
2.6 |
‧IT융합 신산업 핵심 기술개발 ‧RFID·USN 시범사업 |
로봇 응용 |
9 |
1.1 |
‧생활서비스 로봇 원천기술개발 ‧대규모 로봇 수요공간 조성 |
신소재·나노융합 |
7 |
1.8 |
‧핵심소재 나노융합 기술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 및 기술 확보 |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14 |
1.9 |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바이오메디컬 전문펀드 조성 |
고부가 식품산업 |
7 |
1.2 |
‧한식 산업화 및 세계화 ‧전통 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현대화 |
계 |
62 |
12.2 |
*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09- ’13) 재정(국비) 소요치 기준
- 6 -
다. 고부가 서비스산업(5개 동력) |
□ 비전
ㅇ 핵심서비스의 산업화 및 글로벌 기반확충,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 추진전략
ㅇ 시장기반 확충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
*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채권 발행 등 외부자본 유입경로 다양화를 통해 외국의 브랜드 있는 의료기관 유치 등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녹색금융)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및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시장으로 도약
ㅇ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 법·제도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수요창출,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u- 헬스, u- 러닝 등 융합 신산업 창출
* (MICE관광) 컨벤션·숙박·쇼핑·관광시설 집적화, 비즈니스와 생태·공연·쇼핑관광 등 융합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및 인력양성
* (SW/콘텐츠) 자동차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SW 원천·상용화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 지원 및 가상현실을 활용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
(단위: 개, 조원)
산업명 |
과제수 |
재정소요* |
주요 핵심과제 예시 |
글로벌 헬스케어 |
11 |
0.6 |
‧해외환자 유치상품 개발 및 유치채널 확대 ‧U- 헬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
글로벌 교육서비스 |
9 |
2.2 |
‧우수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콘텐츠 개발 |
녹색 금융 |
11 |
0.0 |
‧배출권 거래소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녹색여신 우대, 녹색펀드 활성화 및 녹색기업 인증 |
콘텐츠·SW |
16 |
2.3 |
‧방송콘텐츠 클러스터 및 드라마 타운 조성 ‧대·중소 SW 기업 동반진출 등 해외진출 지원 |
MICE·관광 |
12 |
0.4 |
‧MICE 시설 집적화 및 국제회의 전시회 육성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및 공연클러스터 조성 |
계 |
59 |
5.5 |
*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09- ’13) 재정(국비) 소요치 기준
- 7 -
2. 기능별 추진계획 |
□ (기술전략지도) 신성장동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방향설정과 기술간 연관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수립
ㅇ 향후, 전체 신성장동력에 대해 10년 이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연차별 R&D 전략 수립
ㅇ 시장성을 고려하여 신성장동력별 스타 브랜드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분야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 제시
- 총 62개 스타 브랜드와 1,197개의 핵심기술 도출
□ (인력양성) 신성장동력 분야 향후 10년간 약 300만명*의 신규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정부는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방안 마련
* 녹색기술산업 : 74만명, 첨단융합산업 : 153만명, 고부가서비스 : 69만명, 석·박사급 : 약 62만명
ㅇ 17개 산업별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약 20만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 전망
ㅇ 중장기 성장동력분야 인력소요에 맞춰 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 추진(10년간 50만명 양성) : 총 4개 과제, 2.1조원 재정소요(‘09- ’13)
* 예시) 다학제간 선도인력양성, 학제간 교육·협동연구 지원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간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ㅇ R&D, 상용화, 사업화 등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정책금융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등 : 총 5개 과제, 6.0조원 소요
- 8 -
Ⅴ. |
향후 추진계획 |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에 관한 대국민‧기업 홍보를 위한 박람회 개최
행사명 :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일시 / 장소 : ‘09. 5. 26(화) ~ 5.28(목) [3일간] / 일산 킨텍스 행사내용 : 신성장동력 전시회, 컨퍼런스, 정책 설명회 개최 추진체계 : 총리실, 지경부 등 관계부처 및 미래기획위 공동주관 |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 추진(‘09.6)
ㅇ 17개 신성장동력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반영
□ 범정부적으로 추진실적‧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정부 부처 평가에 반영
ㅇ (17개 동력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사항 점검·보고
ㅇ (3대 분야별) 간사부처 주관으로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
ㅇ (총괄) 신성장동력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점검(총리실)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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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17개 동력별 및 3대 기능별 보도 참고자료>
1. 신재생에너지 |
담당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과장(2100- 5401), 김정기 사무관(2100- 5404)
□ (개요)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매년 60~70%씩 급증, ‘07년 관련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불에 달하는 등 거대 신산업으로 부상
ㅇ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이나, 반도체‧중공업 등 연관산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조기 성장동력화 가능
ㅇ 국내 산업기반, 시장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청정석탄, 폐기물‧바이오매스를 우선 성장동력화
ㅇ (재원규모) 태양전지 기술개발, 그린홈 보급사업 등에 ‘09년 4,101억원을 비롯하여 ’13년까지 2.8조원 투자
□ (국산 태양광 보급기반 마련) 국내 태양광 보급은 ‘07년 40MW에서 ’08년 297MW(누적기준)로 비약적인 성장, 외산제품 범람이라는 문제 야기
ㅇ 또한, 태양전지 제조장비 역시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일괄 구매함으로써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주성엔지니어링 등)
ㅇ 정부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설비 인증기준 강화, 인증의무화 확대를 통해 제품신뢰성 제고와 함께 저가 외산제품 수입 방지 도모
* 보급보조사업은 ‘07년부터 인증제품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품목 확대(’08년 21개 품목→‘09년 23개 품목)
* 민간상업발전의 경우에도(발전차액지원) ‘09년부터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ㅇ 아울러, 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 병행
* 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08~’11, 정부지원 103억원) ②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장비 개발(‘08~’11, 정부지원 205억원)
□ (해양에너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완공(‘10)을 비롯하여 울돌목‧장죽수도 조류발전소 추가 건설과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병행
□ (기대효과) ‘13년에는 태양광은 10%, 수소연료전지는 5%의 세계시장 점유가 가능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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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저감에너지 |
담당 :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엄찬왕 팀장(2110- 5691), 박용민 사무관(2110- 5645)
□ 2050년까지 ‘05년 CO2배출량의 50% 감축목표* 달성의 대안으로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원전 플랜트가 부각되고 있음 (2008년 G8 정상회담)
ㅇ (CCS) 포스트교토 기간(‘13~’17)에 세계 신규 화력발전소에 CCS기술 적용‧실증, ‘17년 이후 상용화 추진
* 2013~2017년 화력발전소 신규 발주 물량(Coal+Gas) : 약 111GW
ㅇ (원자력) 안정적 전력공급원으로서 원전이 현실적임을 인식함에 따라 ‘3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이 2배 이상 확대 예상
* 세계 원전용량 전망('08.9월, IAEA): ('08) 372GW → ('30) 473~748GW
ㅇ (재원) 정부는 CCS와 원전플랜트에 ‘13년까지 0.9조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CCS 원천기술 확보와 미자립 핵심기술의 조기국산화를 통해 신형 상용원전을 개발
□ CO2 포집 비용을 혁신적으로 저감하여 글로벌 CCS 시장선점
ㅇ 시장형성의 장애요인이어 왔던 고가의 포집비용을 ‘20년까지 톤당 $20로 저감할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1단계 투자는 기술격차가 작은 “연소 후 포집 실증기술” 중심으로 추진하고, 2단계 투자는 “연소 전‧중 회수 Breakthrough 기술”로 추진
□ 미자립 원전플랜트 핵심기술의 조기 국산화
ㅇ 해외 경쟁사에 의존하여 왔던 핵심기술의 국산화 계획을 기존 ‘15년에서 ’12년까지 3년 앞당겨 조기 자립화 추진
* 주요 해외 의존 원천기술 :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설계코드, 원전 제어계측 장치
□ 목표 및 기대효과
ㅇ (CCS) ’13년까지 10MW급 CO2 포집기술의 실증을 완료하고 확보된 포집 원천기술을 개도국의 발전, 제철 분야에 수출하여 CDM 사업 추진
ㅇ (원자력) ‘30년까지 약 300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예상되는 국제시장에 2기 수출시, 직접수출 2.7조원, 핵연료 등 후속수출 2.2~4조원, 관련 산업 파급효과 5.4조원, 고용창출효과 5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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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 물처리 산업 |
담당 : 환경부 정복영 팀장(2100- 6899), 권병철 사무관(2100- 6903)
□ “고도 물처리 산업” 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
ㅇ 고도 물처리 기초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을 위해 ‘13년까지 총 0.6조원 재정소요 예정
□ 상수관리 최적화‧선진화, 물 재이용 확대, 해수 이용기술 고도화 등 추진
ㅇ 지능형 물 생산‧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membrane)여과 정수처리 기술 및 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 '13년까지 국산 막 보급률 50%('09년, 0%), 수돗물 유수율 향상 85%('09년, 50%)
ㅇ 물 재이용 법,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정 상용화 등 정부주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물 재이용 시장 확대
※ 현재 6.4억톤 (9.9%)에서 ’13년 10.8억톤(16.6%)으로 재이용수 사용 증대
ㅇ 저에너지(Low Energy), 대형화(Large Scale), 안정성(Low Fouling)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 확보
※ 대용량 해수담수화 테스트 베드 구축(’11년), 세계시장 7%(수출 1조원) 점유('13년)
ㅇ 그 밖에 수도 기자재, 먹는샘물‧해양심층수 시장 확대,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수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 '13년까지 국내외 물 관련 프로젝트 수주‧개발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600명 양성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13년 수출 150억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산업 강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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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D응용 |
담당 : 지식경제부 이승우 과장(2110- 5671), 권영희 사무관(2110- 5676)
□ ‘12년까지 세계 TOP 3의 LED산업 강국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산업으로 육성
ㅇ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휘도 시장인 일반조명용 LED조명 보급사업을 전개하여 LED소자의 성능향상을 유도
ㅇ 이를 위해 보급사업, R&D 투자, 인프라 구축 등에 ‘13년까지 0.4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예정
□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13년까지 180lm/W급 고효율‧고출력 칩 개발로 선진국 보다 앞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수술용 내시경 조명, LED를 활용한 식물공장 개발 등 LED 응용기술개발을 추진
ㅇ 산업 초기단계부터 에피성장장비(MOCVD) 등 LED관련 장비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장비산업의 LED소자‧제품 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
ㅇ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방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등 각종 법‧제도를 LED산업에 우호적으로 개선하고, LED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
□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을 ‘12년까지 30%로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LED조명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
ㅇ 아울러 농어업 분야에 LED조명 보급을 활성화하고, LED제품에 대한 KS규격을 '12년까지 총 20종 이상 제정
□ 이를 통해 ‘12년까지 1억불 이상 수출기업을 18개로 육성하여 수출 45억불을 달성하고, LED산업의 고용인원을 46천명으로 확대
ㅇ 아울러 조선‧자동차 등 기존산업에 LED를 융합하여 부가가치 61천억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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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수송시스템 |
담당 : 지식경제부 김창규 과장(2110- 5631), 남궁재용 사무관(2110- 5635)
□ (개요) 기존 자동차‧선박‧철도 대비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그린카, 와이즈쉽(WISE Ship)*, 첨단 철도 등 친환경 수송시스템
* WISE Ship : World- 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Environment- friendly Ship
ㅇ ‘13년까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1.0조원 규모
□ (핵심사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성장촉진을 유도
ㅇ (그린카) 배터리 등 PHEV/연료전지/전기차 핵심부품 조기개발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로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 확보
- 전기차(EV) 모드로 충전 없이 32km 이상 주행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개발 및 클린디젤차 등 자동차 연비 개선
ㅇ (선박‧해양시스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WISE 기능을 갖춘 신개념 선박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해 첨단융합산업으로 전환
- 추진성능, 안전성능, 운항성능 향상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출현 가능한 친환경 신개념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
ㅇ (첨단철도) 추진 중인 차세대고속열차, 도시형자기부상열차 등 미래철도 기술개발 집중투자로 고부가 핵심기술 개발
- 미래 국내 고속열차(KTX)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기술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차량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
□ (기대효과) ‘13년까지 그린카 4대강국, 와이즈쉽 세계 1위, 철도 7대강국 도약
ㅇ (그린카) 10년내 700억불 규모의 수출 달성과 6만명 이상 고용 창출
ㅇ (선박‧해양시스템) 첨단기술, 극한기술 등이 융합된 신개념 선박 및 해양플랜트 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 조선시장 선점
ㅇ (첨단철도) 2018년까지 첨단철도 기술력을 선발국 대비 90%, 철도차량시장 점유율을 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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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단 그린도시 조성사업 |
담당 : 국토해양부 손명수 과장(2110- 6002), 김영대 사무관(2110- 6171)
□ (개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과 유비쿼터스, ITS, GIS 등 첨단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U- City 등을 브랜드화하여 해외수출 추진 등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재원규모) 향후 5년간 1.0조원(국비기준) 규모를 투자하여 U- City 핵심기술개발, 지능형교통체계(ITS) 핵심기술개발, 공간정보(GIS) 기술혁신사업,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등의 R&D 및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 (핵심과제) ‘13년까지 한국형 U- City 모델 개발 및 지능형 교통체계(ITS)인프라‧서비스망 구축확대
ㅇ U- City 종합계획수립, 핵심기술개발 및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13년까지 한국형 U- City 모델을 개발하여 해외수출
* ‘09년 U- City 시범사업도시 : 부산, 인천, 서울마포구
ㅇ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하이웨이, 교통연계‧환승시스템 기술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ITS 인프라‧서비스 구축 확대를 추진
* ITS 구축확대 : (‘08) 1,909Km(14%) → ('13) 3,632Km(27%)
* 대중교통(버스) 실시간 정보제공 : (‘08)1.2만대(90%) → ('13)2.7만대(90%)
□ (기타 과제)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연구개발을 통하여 ‘12년 이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주택과 비교하여 40- 50% 절감하는 기술개발, 유비쿼터스 국토구현을 위한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등 추진
□ (기대효과) ‘13년 기준 약 2,000억불 세계시장의 약 11%(216억불) 수출 달성, ’18년까지 세계시장 약 2,400억불의 18%(434억불) 점유를 목표로 하며, 약 10만여명의 국내인력 고용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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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송통신융합산업 |
담당 : 방송통신위원회 장석영 과장(750- 2110), 구본준 사무관(750- 2115)
□ 방송통신융합산업 개요
ㅇ 미래 유망분야인 차세대 방송통신융합 분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 2013년, DTV 및 모바일TV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
- 차세대 IPTV 및 3차원실감방송 등에서도 선도기술 확보
- 4G 표준화 주도, 이동통신 단말기 세계시장점유율 1위 (25%→35%)
ㅇ 향후 5년간 약 3.8조원 규모 재정소요 예정
- (R&D) 방송통신융합미디어, 차세대네트워크, 녹색기술 등 R&D
- (재정투자) 콘텐츠클러스터 및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
□ 주요 분야
차세대 IPTV/실감DTV 방송
ㅇ 미래 성장분야로 전망되는 차세대 IPTV, DMB, DTV, 3차원실감 방송 원천기술 등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
* DTV 세계시장점유율 31%→40%(’13), 모바일TV 세계시장점유율 40%→45%(’13)
차세대 무선통신
ㅇ 차세대 무선통신(4G) 원천기술 및 융·복합 선행기술, 국제표준 확보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융·복합서비스 창출 촉진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ㅇ 실감화·융합화·지능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린IT 핵심기술 및 융합산업 정보보호기술 개발 강화
* 광대역서비스가입자 유선 1,450만/무선 4,600만('13), Giga인터넷서비스('12)
방송통신콘텐츠산업
ㅇ 전문투자조합 결성, 디지털·융합 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 확대, 종합편성채널 도입, 중소PP세제감면 등 콘텐츠산업의 선진화를 추진
* 디지털방송콘텐츠클러스터 구축('12), 국내 콘텐츠시장 규모 10조원→16조원(’13)
□ 기대효과
ㅇ 휴대폰 세계시장 1위 ('13년 35%)
ㅇ 방통융합산업분야 수출규모 ’18년 2,200억불 규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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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융합시스템 |
담당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장(2110- 4801), 김영규 서기관(2110- 4803)
□ (개요) 전산업에 IT를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제고하고 IT융합의 핵심 매개체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RFID/USN 고도화를 추진
ㅇ 전산업으로의 IT융합‧확산을 위한 R&D 및 확산보급사업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고도화를 지속 추진
ㅇ ‘09년부터 ’13년까지 주력산업 IT융합,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RFID/USN 보급사업 등 총 5년간 약 2.6조원 소요
□ (융합산업 기반강화) IT융합 전문기업 육성 및 IT융합 핵심기술개발
ㅇ 자동차- IT 분야 혁신기술을 발굴·적용하여 3년간 60개 차량 IT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섬유, 건설 등 주력산업과 IT융합 거점을 지속 확충
ㅇ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기간 융합 및 의료, 항공 등의 미래유망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IT융합기술개발 추진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도화) 시스템 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
ㅇ 자동차용 반도체, 그린 반도체 등 주력 시스템산업의 핵심부품 기술개발로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고 차세대 유망 분야 선점
* '13년 선진국 대비 90~100% 기술수준('08년 70%) 달성
ㅇ 대면적 OLED 핵심기술, 플랙서블·투명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및 IPR 확보, 국제표준화 추진
□ (RFID/USN확산)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공공분야(주류, 쇠고기 등) 및 민간분야(의약품, 의류 등)에의 RFID 적용을 통한 선도적 수요 창출
ㅇ 아울러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었던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 물류인프라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 물류 관리 추진
□ (기대효과)‘13년에는 RFID/USN 세계 3위권 진입 및 Flexible Display 제품 5개 상용화 달성을 통해 IT융합시스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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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봇응용 |
담당 : 지식경제부 원영준 팀장(2110- 5619), 김양지 사무관(2100- 5630)
□ (개요) 세계로봇시장은 향후 서비스로봇이 고성장을 주도하여 5~10년후 대규모 시장을 본격 형성할 것으로 예측
ㅇ 시장초기형성단계인 서비스로봇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시장창출과 원천기술경쟁력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ㅇ ‘13년까지 로봇수요창출과.로봇기술개발 등으로 총 1.1조원(국비 기준) 이상의 정부재원을 투입
□ (핵심사업) 정부주도의 선제적 수요창출과 시장형성시기에 따른 3대 제품군의 맞춤형 진흥정책으로 로봇기술과 시장의 동반성장을 견인
* 3대제품군 : 시장확대형(청정생산용 첨단제조로봇시스템, 창의적 에듀테인먼트로봇), 신시장창출형(사회안전로봇시스템, 의료서비스로봇), 기술선도형(라이프케어로봇)
ㅇ 로봇수요공간 조성으로 에듀테인먼트·제조용 로봇시장을 확대하고 부품·기반기술개발로 사회안전·의료서비스로봇 등 융합신시장을 창출
ㅇ 이동·작업·HRI, 인지- 바이오기술 등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전문인력양성으로 세계 서비스로봇 기술을 선도
□ (기타 과제) 로봇산업진흥시스템 구축과 표준·품질인증제도 마련으로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
ㅇ 로봇산업의 역량결집을 위한 산업진흥 전담체계 구축과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통계·정보, 창업, 법률·회계서비스 체계를 마련
ㅇ 세계 서비스로봇 표준선점 및 로봇시장의 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 (기대효과) 2013년까지 국내 로봇시장을 4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3.3%를 달성하여 로봇 3대 강국으로 도약
ㅇ 선진국 대비 로봇기술수준을 ‘13년까지 95%수준으로 향상시키고, 4종의 로봇혁신제품을 개발·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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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소재ㆍ나노융합 |
담당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김성진 과장(2110- 5611), 김종연 사무관(2110- 5614)
□ 신소재ㆍ나노융합 개요
ㅇ (개념) 미래 핵심소재로 임계성능 구현, 초고효율 에너지 산업을 실현하며, 나노기술을 타산업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고령화‧에너지 문제와 첨단기술 융‧복합 및 혁신적인 신개념 제품 출현 등으로 인해 비약적인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
ㅇ (재원) 향후 5년간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 및 기반 확보를 위해 총 1.8조원 규모 재정 소요 예정
□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ㅇ 에너지‧환경 등 21세기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신소재ㆍ나노융합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미래시장 선점
- 산업적 시급성, 선점성 등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과제부터 최장 10년간 차별적으로 기술개발 추진
ㅇ 신소재‧나노융합 분야 스타 브랜드를 선정하여 관련 기술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
※ 스타브랜드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나노융합바이오머신
□ 사업화 지원 및 인프라 구축
ㅇ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발전 추진주체 및 기반 확보
- 개발된 소재의 부품‧완제품 적용 촉진을 위해 신뢰성 향상 R&D 사업을 추진하고 특화된 기관 및 전문인력을 양성
□ 기대효과
ㅇ ‘13년 수출액이 현재 수준의 3배(3,000억불 이상)에 이르고, 장기적으로 ’15년 3대 나노융합산업 강국, ‘18년 4대 소재강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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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2023- 7610), 정영숙 사무관(2023- 7596)
□ (개요)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ㅇ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GDP 대비 0.35%로 미국‧EU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 (’94) 1,700억원 → (’07년) 3.3조원 (세계시장의 2.9%)
ㅇ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BT‧NT 등의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 세계시장 선도가능 제품군을 생산
ㅇ 우리나라는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명공학분야에 투자(5.2조원, ‘94~’07)하여, ‘06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선진국 대비 60~70% 수준)
* 우리나라 SCIE 논문 게재 건수 중 바이오분야가 19%를 차지
ㅇ (재원규모) 신개념의 바이오신약인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첨단의료영산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바이오소재 신소재‧장기 개발에 ‘13년까지 1.9조원 재정소요 예정
□ (핵심사업) 바이오제약(자원)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국가 R&D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경쟁력 확보
ㅇ 신개념의 바이오신약인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ㅇ 고효율·고성능의 신개념 메디- 바이오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
ㅇ 농생명유전자원과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기능성 작물, 의료용 단백질, 신소재, 장기 및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 (기대효과) 2018년까지 수출액 170억불 세계시장점유율 7.4% 달성으로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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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부가 식품산업 |
담당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권재한 과장(500- 1911), 전한영 서기관(500- 1915)
□ 건강·웰빙·안전성 등 미래 식품수요를 적극 공략하는 식품산업 육성
ㅇ 고부가 식품 전략품목 개발을 확대하고, 생산·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및 고부가 식품의 대내외 신수요 창출
* 향후 5년 이내 식품산업을 세계 식품시장 공략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 마련
ㅇ R&D 투자 강화 및 핵심 인프라 조성 등에 약 1.2조원(국비기준) (’09~’13) 규모 재정소요 예정
□ 핵심사업으로 고부가 식품 원천·응용기술 개발 사업(R&D 강화) 및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조성 추진
ㅇ 고기능성 식품, 웰빙 전통·발효식품, 친환경·안심 식품 등 미래형 식품의 생산·수출을 위한 원천·응용기술 개발 투자 강화
* 산업원천기술(Top- down), 산업응용기술(Bottom- up)로 구분, ’14년까지 200개 핵심과제 개발
* 식품 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수요자 참여형 R&D 투자를 확대
ㅇ 식품과 관련된 기술개발·생산·수출 기능이 집적된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12년까지 조성하고, 발효기술의 메카로 ‘세계 김치연구소’를 설립(’10)
□ 고부가 식품의 생산기반 및 대내외 수요 확대를 위한 사업 전개
ㅇ 전통·발효식품, 천일염, 유기가공식품 등의 영세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품질개선, 시설현대화 등 지원)
ㅇ 대내외 우리 식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한식 세계화 사업 추진
* 한식 및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기능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확대 지원
□ (기대효과) 식품산업의 국내 시장규모가 220조원(’18) 수준으로 성장(’07년 109조원)
ㅇ 선진국 대비 동등한 기술수준 확보, 한식을 세계인의 식탁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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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로벌헬스케어 |
담당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장(2023- 7590), 백형기 사무관(2023- 7580)
□ (개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 없이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촉진 및 u- Health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창출
ㅇ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병원 중심의 R&D투자 집중 지원 (‘13년까지 정부는 0.3조원(국비 기준) 규모 투자 예정)
□ 해외환자 유치
ㅇ 의료법 개정(5.1 시행)으로 민간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이 가능
ㅇ 의료이용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추진
-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국내의료기관의 국제인증 획득 지원
- 해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과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리허용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업자 범위(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 확대 검토
-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인적인프라 구축 지원
-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에 대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의료법상 분쟁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
□ U- 헬스 활성화
ㅇ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u- 헬스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등
ㅇ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조기추진
ㅇ u- 헬스 원천기술 개발, 표준·인증제 도입, 전략분야(질병 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상용화모델 발굴 지원
□ 재생의학연구병원 육성
ㅇ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 및 손상된 장기·조직 등의 기능 대체·복원을 위한 첨단 융합의료기술 개발
□ (기대효과) ‘13년 해외환자 20만명 유치, u- 헬스 국내시장 2조원 규모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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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담당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장(2100- 6172), 이경영 사무관(2100- 6171)
□ (개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U- 러닝 활성화 및 교육과정‧교육정보화 등의 해외시범사업, 유학생 유치 활성화로 개도국에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전수
ㅇ 교육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증가추세에 맞춰, 국내 교육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 및 U- 러닝 분야 등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ㅇ (재원규모) U- 러닝 핵심기술 및 컨텐츠 개발을 위한 R&D지원, 교육서비스의 해외진출지원 사업 등 총 9개 과제, 0.5조원 이상 투자
□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ㅇ 우리나라의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미래형 컨텐츠 및 U- 러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R&D 지원 및 법‧제도 개선
ㅇ 범부처적으로 “U- 러닝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ㅇ IPTV, 전자칠판 등 첨단기술 환경이 구비된 U- Class를 구축하고,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및 에듀테인먼트, 산업기술 교육용 U- 러닝 컨텐츠 개발‧보급
□ ODA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정보화‧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ㅇ 실시간 온라인 강의수출을 지원하고, ODA의 후속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내 고등교육기관과 연계, 해외진출 촉진
□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유학생 유치 활성화
ㅇ 글로벌 인재를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진입장벽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유학생 수학‧정주 여건 개선 추진
□ (기대효과) 한국형 교육모델의 개도국 전파, U- 러닝을 통한 미래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10만명(’12) 유치, 국내 U- 러닝 시장 7조 4천억(’18) 규모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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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녹색금융 |
담당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2156- 9780), 김건영 사무관(2156- 9781)
□ (개요)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의 개발‧보급 활성화를 통해 시중유동자금이 녹색산업‧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ㅇ 배출권거래소를 조기에 구축해 아시아지역 최대의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 기반을 마련
□ 녹색산업 금융지원
ㅇ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 검토
ㅇ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 검토),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한 녹색기업 여신우대
ㅇ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 및「탄소펀드」설립(1천억원), 녹색산업펀드(2천억원) 추진
※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수주 지원에 1조원 지원(수은)
- 자전거보험,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 개발(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활성화)
□ 배출권시장 활성화
ㅇ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
□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ㅇ 금융업권별「녹색금융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 환경정보DB 구축 및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 (기대효과)
ㅇ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시장 및 녹색금융 중심지 도약기반 마련(‘13)
ㅇ 녹색금융 부가가치(고용) : 2.4조원(2.3만명)(‘13) → 5.3조원(5.1만명)(’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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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콘텐츠‧SW |
담당 : (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과장(3704- 9611), 이해돈 사무관(3704- 9622)
(SW) 지식경제부 이상훈 과장(2110- 4770), 윤선영 사무관(2110- 4771)
□ (개요) 최근 5년간 7%대의 고성장을 실현한 세계 콘텐츠·SW시장은 앞으로도 융합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같은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
※ 세계시장 규모(‘08) : 콘텐츠 1.7조불, SW 0.9조불
ㅇ (콘텐츠) 문화예술 등이 첨단기술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킬러콘텐츠 및 융합형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유통 지원으로 국가브랜드 제고
ㅇ (SW)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콘텐츠·SW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충
ㅇ (콘텐츠) 6대 분야 핵심 CT기술*과 차세대 융합형·기능성 콘텐츠 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기관과 국내 콘텐츠 아카데미간 연계 교육, ‘디지털방송영상클러스터’ 및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 콘텐츠 제작기반 구축, 드라마펀드(12년까지 1,500억원) 조성
*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공공문화서비스 등
ㅇ (SW) 자동차·조선 등 5대 전략산업의 융합SW 원천‧상용화기술, 공개 SW 및 차세대 웹 등 원천 SW기술과 지역특화 SW 융합제품 개발 지원,「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확대
□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수출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완성보증 확대 및 제작비를 융자하고, 대·중소 SW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지원
□ (기대효과) 2013년까지 콘텐츠와 SW의 시장규모를 각각 100조원, 41조원으로 육성, 향후 10년내 5대 강국으로 도약(콘텐츠 2013년, SW 2018년)
ㅇ (콘텐츠) 세계시장 점유율 5위(2013년, 5%) 및 글로벌기업 10개 육성
ㅇ (SW) 2018년 생산규모 53조원, 114억불의 수출 및 30만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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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ICE‧관광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황성운과장(3704- 9771), 김진엽 사무관(3704- 9776)
□ (개요) MICE‧관광은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우리나라 MICE‧관광산업의 GDP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
□ (추진전략) 기본적으로 MICE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자발급간소화, 등 입국절차 개선과 관광‧쇼핑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개발
ㅇ 중장기적으로 MICE시설 확충과 쇼핑‧숙박 등 연계시설의 집적화, 대표적 전시회‧국제회의 육성과 세계수준의 쇼핑몰 등 대표 MICE‧관광상품 개발여건 조성
ㅇ 비즈니스 생태‧공연‧쇼핑 등과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복합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
□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ㅇ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MICE Alliance' 구성
* 참여업체 공등으로 MICE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MICE 고객용 특화 관광정보망 구축, 특별 할인요금, 연계서비스 등 공동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ㅇ 참가자의 입국편의를 위해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사주최측의 비자발급 서류일괄제출 허용
ㅇ 호텔, 교통, 관광지를 연계하는 MICE 패키지 상품개발 및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을 집중화한 MICE 복합단지 조성
ㅇ 세계적 수준의 MICE 육성‧유치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집중 지원 등
□ 생태‧공연‧쇼핑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
ㅇ 갯벌, DMZ 등을 활용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ㅇ 공연관광을 위한 전용공연장 조성 및 세계적 수준의 공연예술축제 개최
ㅇ 명품아울렛의 해외·온라인 홍보 및 연계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다이용 상점에 대한 쇼핑인증제를 도입
ㅇ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기대효과) 외래관광객 수 1,100만명(‘13), GDP산업 비중 1.5%(’18), 국내 주최 대표적 국제회의(1,000명 이상 외국인참석) 3개 육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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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대책 :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
담당 : 지식경제부 허남용 과장(2110- 4754), 정홍곤 사무관(2110- 4757)
□ (추진배경) 신성장동력별 향후 10년 이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품목별 핵심기술의 연차별 R&D 전략 수립
□ (기본방향) 미래 유망브랜드를 선정한 후, 비즈니스 모델, 기술의 Life- Cycle, 민·관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핵심기술별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ㅇ 시장 및 수요자 관점에서 신성장동력별 스타 브랜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지원체계의 선택과 집중
* ‘스타브랜드- 전략품목- 핵심기술’의 3단계 분류체계로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의 세분화 지양
ㅇ 기술로드맵과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R&D 전략과 함께 비즈니스 전략 제시
ㅇ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및 민·관의 역할분담을 제시하여 조기에 성장동력화 추진
□ (수립결과) 13개 신성장동력에서 62개 스타브랜드와 1,197개의 핵심기술 도출
* 17개 신성장동력 중 R&D 과제가 도출되지 않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등을 제외한 13개 신성장동력
☞ 1,197개 핵심기술별 기술개발 목표, 추진기간,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달성시기, 추진주체, 소요예산, 중요도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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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대책 :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
담당 : 교육과학기술부 임요업 과장(2100- 6845), 허준행 사무관(2100- 6842)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월 확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의 추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함
□ 본 계획은 부처별 현행 인력양성사업 분석 및 신성장동력분야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18년까지 70만명 양성을 목표로
ㅇ 정부는 단기(’09~’13년) 소요인력 20만명은 부처별로 추진되며,
ㅇ 중장기(‘18년까지) 소요인력 50만명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집중 양성하는 등 성장동력화 시기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제시함
* 17개 동력별 ‘민·관 TF’ 전문가 등 설문 조사·분석(’09.3, KISTEP)
□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인력양성 기반체제로서 ’18년까지 창의적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4대 중점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
ㅇ 교육- 연구 연계를 강화시킨 신규사업 기획‧반영, 신성장동력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등 고등교육에서 특화된 핵심·전문인력 양성
ㅇ 녹색기술분야 글로벌연구실(GRL)을 ’13년까지 전체의 50%수준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통한 역량 제고
ㅇ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전문연수(4개월) 및 기업연수(2개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실무능력 향상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직업(재)교육 실시
ㅇ 녹색성장 연구학교 47개교(’13년) 지정 운영 및 교원연수(매년 10,000명) 강화 등 초·중등에서의 녹색 커리귤럼 등 개발
□ 특히, 동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취업자증가율*제고)도 수반할 것으로 기대됨
* 신성장동력분야 취업자증가율(연평균) : 전체산업에 비해 3~4배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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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대책 : 중소기업 지원계획 |
담당 : 중소기업청 김종국 과장(042- 481- 4537), 성녹영 서기관(042- 481- 4540)
□ (개요)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신성장 유망기반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등과 연계한 신성장 주력제품의 성공을 뒷받침 → ‘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육성
*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이를 위해 신성장 동력분야 중에서 기술개발기간이 비교적 짧고,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하며, R&D 소요예산이 소규모인 중소기업형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ㅇ 신성장 핵심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략기술지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품 및 저변·응용기술 등 중소기업형 실용화·제품화 기술을 발굴·지원할 계획
□ 또한,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R&D 이후 단계에서 제품개발·투자·융자·판로 등 정책지원 연계를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ㅇ 이를 위해 R&D 완료 후 제품개발에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 자금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신성장에 우선 지원하는 한편,
ㅇ 2013년까지 모태펀드를 통해 1.5조원의 신성장동력분야 「중소·벤처기업 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고(중기청), 신성장분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 등을 우대할 계획임
□ 한편, 신성장분야로의 진입촉진을 위해 창업·사업전환 지원과 창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지원
ㅇ 이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30억원→40억원)하고 사업전환지원 정책자금 등도 확대(기업당 40억원 → 50억원) 지원할 예정
□ (기대효과) 신성장동력 분야 주력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되고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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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신성장동력 박람회 보도자료(지경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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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ke.go.kr |
‘09년 5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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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성장동력정책과 허남용 과장(2110- 4754), 조현호 사무관(2110- 5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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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인 3대분야 17대 신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가 5.26(화) ~28(목)까지 3일간 일정으로 5.26(화) 오전 10시 30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되었음
ㅇ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는 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행사로서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민·관 투자교류회 등으로 구성(세부계획은 첨부자료 참조)
□ 개막식(5.26, 11:00∼12:30)에서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 박사가 「신성장동력으로 세계를 경영하라」를, 최태원 SK회장이 「오늘보다 내일, 하나보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음
ㅇ 톰 피터스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육성정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였음
* 톰 피터스의 강연내용은 5.26(화) 당일 정리하여 배포 예정
ㅇ 최태원 SK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금까지의 수출주도형 성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내부화(Internalization) 성장모델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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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과제로 IT, GT, 바이오 등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 구축, 지역균형발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선진형 노사문화, 기업가 정신 제고 등을 제시하였음
□ 국제컨퍼런스(5.26, 14:00∼16:30)에서는 지멘스코리아의 조셉 마일링거 CEO는 「다국적기업이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세계컨벤션협회 브루스 맥밀란 회장은 「신성장동력으로서 전시·컨벤션 발전전략」 등을 발표하였음
ㅇ 컨퍼런스 발표자와 함께 패널토의에 감가한 조 석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실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며, 위기 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음
□ 전시회(5.26∼28, 10:00∼17:00)는 현대차, 삼성, KT 등 16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 3대 분야 산업 Zone(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산업) ▲ 녹색생활체험관* ▲ 3개 특별관(직업 홍보관, 펀드상담관, 중소기업관) 등 575개 부스로 구성되었음
* 녹색생활체험관은 녹색생활혁명을 손에 잡히게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체험관 형태로 조성
: 스마트그리드, 그린홈, 전기스쿠터, LED TV, U- city, 탄소캐쉬백, 생수 시음회, 숲 조성, 전기자전거, 에너지절약 홍보 등 10대 아이템으로 구성
ㅇ 특히 녹색생활체험관, 로봇관, 웰빙 전통식품관 등 관람객과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인기를 끌었음
◈ 녹색생활체험관 : 자전거 에너지 만들기(자전거 페달링을 통해 LED 전구를 켜는 것을 일반 관람객들과 체험) ◈ 로봇관 : 마루 로봇(인사, 춤, 악수 등 휴머노이드 로봇), 에버- 3 로봇 (외형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똑같이 닮은 감성 교감형 로봇) 등 ◈ 웰빙 전통식품관 : 한식 세계화를 위해 30인분 가량의 큰 그릇에 비빔밥을 만든 후 관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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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주요 핵심부품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 LPI 하이브리드카(올해 7월출시 예정), ▲ 수소연료전지차, ▲ 1MW급 울돌목 시험조류 발전소 모형 등도 주목을 끌었음
□ 5.27(수) 개최되는 민·관 투자교류회(5.27, 10:00)에서는 ▲ 신성장동력 펀드 운영방안 ▲ 신성장동력 관련기업 세정 지원방안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신성장동력 정책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 한편, 조 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금번 박람회를 통해 그간 신성장동력 성과를 공유하고, 신성장동력을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ㅇ 정부가 금년 1.13일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이래, 4개월여 작업을 거쳐 ‘세부추진계획’, ‘기술·인력 로드맵’ 등 정책 패키지를 완성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방향을 명확히 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기업들의 투자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당일 행사 사진 : 별도 배포 예정
※ 톰 피터스 및 최태원 SK 회장 기조연설문 : 당일 별도 배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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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기본계획 |
□ 일 시 : ’09.5.26(화) ~ 5.28(목) [3일간]
□ 장 소 : 일산 킨텍스(KINTEX)
□ 주 최 :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11개 관계부처 및 미래기획위원회 공동주최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 주 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행사내용
① 전시회 : 민‧관이 함께 신성장동력 전시관, 녹색생활체험관 및 신성장동력 직업홍보관 등으로 구성
② 국제컨퍼런스 : 신성장동력의 발전적 미래 및 관련기업 사례를 통한 비전 공유
③ 투자설명회 : 신성장동력관련 기업지원정책, 세부추진전략 등으로 구성
□ 프로그램별 일정 계획
구 분 |
5.26(화) |
5.27(수) |
5.28(목) |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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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컨퍼런스(개막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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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 |
□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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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신성장동력 전시회 |
□ 추진체계 : 11개 관계부처 공동주관
ㅇ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 추진방안 : 신성장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시 부스 설치
□ 전시장 구성
ㅇ 킨텍스 4홀+5홀 (약 15,714㎡ 575개 부스 내외, 관람시간 60분)
- 3개 Zone 17개 전시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 녹색생활체험관 (“손에 잡히는 녹색성장 10대 프로젝트”중 일부를 별도 체험관으로 구성)
- 3개 특별관 (신성장동력 직업 홍보관, 신성장동력 펀드상담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관)으로 구성
ㅇ 전시장 세부구성 (총 575개 부스)
구 분 |
세부 구성 |
녹색기술산업 Zone (167) |
신재생에너지(48), 탄소저감에너지(15), 고도물처리산업(38), LED응용(16), 그린수송시스템(27), 첨단그린도시(22) |
첨단융합산업 Zone (228) |
방송통신융합산업(40), IT융합시스템(37), 로봇응용(25), 신소재나노융합(28), 고부가 식품산업(46),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52) |
고부가서비스산업 Zone (86) |
글로벌 헬스케어(20), 글로벌교육서비스(10), 녹색금융(4), 콘텐츠‧소프트웨어(27), MICE‧융합관광(25) |
녹색생활체험관 (81) |
스마트 그리드(7), 신재생에너지(6), 전기차/하이브리드카(8), LED(6), 그린홈(15), 탄소발생총량제한(2), 수자원확보(3), 숲 조성(12), 자전거(10), 에너지절약(12) |
기타 (13) |
신성장동력 직업 홍보관(3) |
신성장동력 펀드 상담관(2) |
|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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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신성장동력 국제컨퍼런스(개막식) |
□ 개 요
ㅇ 일시 및 장소 : ’09. 5. 26(화),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 (약 500석)
ㅇ 주최 : 지식경제부, 미래기획위원회
ㅇ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석인원 : 500여명
□ 세부 계획
구 성 |
시 간 |
내 용 |
전시회 관람 |
10:40~10:55 |
▪ 주요 인사 전시장 관람 |
10:55~11:00 |
▪ 이동 (1F 전시장 ⇒ 3F 개막식장) |
|
개막식 |
11:00~11:04 |
▪ 신성장동력 영상물 상영 |
11:04~11:08 |
▪ 환영사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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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1:12 |
▪ 축사 : 총리 |
|
11:12~11:40 |
▪ 기조강연 1 : 신성장동력으로 세계를 경영하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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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10 |
▪ 기조강연 2 : 오늘보다 내일, 하나보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성장 (30') |
|
12:10~13:30 |
▪주요 인사 오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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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
14:00~15:30 (각 15‘) |
글로벌 관점으로 바라본 신성장동력 실천전략 ▪ 좌 장 :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 발제 1 : 녹색기술산업- 그린수송 (조원석, 현대‧기아자동차 중앙연구소장) ▪ 발제 2 : 첨단융합산업- 바이오‧의료기기 (이종철 삼성의료원 원장) ▪ 발제 3 : 고부가 서비스산업- MICE‧관광 ▪ 발제 4 : 다국적기업이 추구하는 녹색성장 ▪ 발제 5 : 신성장동력 : 대한민국과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 |
15:30~16:30 |
패널토의 ▪ Panel 1 :토시오 히로타, NISSAN 자동차 연구개발 고문 ▪ Panel 2 :롤랜드 빌링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 Panel 3∼7 : 세션 발제자 5명 ▪ Panel 8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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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신성장동력 민·관투자 교류회(투자설명회) |
□ 개 요
ㅇ 일시 : ’09. 5. 27(수) 10:00~16:00
ㅇ 장소 : 오전(통합세션) : KINTEX 3층 그랜드볼룸
오후(트랙세션) : KINTEX 3층 그랜드볼룸(녹색기술산업)
2층 212호(첨단융합산업)
2층 213호(고부가서비스산업)
ㅇ 주최 : 국무총리실 및 지경부, 10개 관계부처
ㅇ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석인원 : 약 200여명
ㅇ 신성장동력 관련 분야의 국내‧외 기업, 기관 관계자
□ 세부 계획
구 성 |
시 간 |
내 용 |
||
1부 기업지원정책 (3층, 그랜드볼룸) |
5.27(수) 10:10~12:00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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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 한국 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발표2 : 신성장동력 펀드운영방안(지식경제부) ▪발표3 :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방안(중소기업청) ▪발표4 : 신성장동력 관련기업 세정 지원방안(국세청) ▪발표5 :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교육과학기술부) |
||||
휴식 |
12:00~13:30 |
|||
2부 세부추진전략 (그랜드볼룸 및 212, 213호) |
5.27(수) 13:30~16:00 |
신성장동력별 세부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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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산업 (3층 그랜드볼룸A) |
첨단융합산업 (212호) |
고부가 서비스산업 (213호) |
||
▪신재생에너지 (지식경제부) ▪탄소저감에너지 (지식경제부) ▪고도 물처리 (환경부) ▪LED 응용 (지식경제부) ▪그린수송시스템 (지식경제부) ▪첨단 그린도시 (국토해양부) |
▪방송통신융합산업 (방송통신위원회) ▪IT융합시스템 (지식경제부) ▪로봇 응용 (지식경제부) ▪신소재‧나노 융합 (지식경제부) ▪고부가 식품산업 (농림수산식품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지식경제부) |
▪글로벌 헬스케어 (보건복지가족부) ▪글로벌 교육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녹색 금융 (금융위원회) ▪콘텐츠‧소프트웨어 (문화체육관광부) ▪MICE‧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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