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신 성 장 동 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목 차
	목 차

1. 신재생에너지1

2. 탄소저감에너지62

3. 고도 물처리산업87

4. LED 응용116

5. 그린수송시스템129

6. 첨단 그린도시156

7. 방송통신 융합산업191

8. IT융합시스템230

9. 로봇 응용254

10. 신소재‧나노융합273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296

12. 고부가 식품산업329

13. 글로벌 헬스케어353

14. 글로벌 교육서비스379

15. 녹색금융411

16. 콘텐츠‧SW436

17. MICE‧관광478

1. 신재생에너지

- 1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세계시장

ㅇ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매년 60～70%씩 급증, ‘07년 관련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불에 달하는 등 거대 신산업으로 부상

산업동향(해외)

ㅇ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를 중심으로 시장개화 내지 성장단계이며 각국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 전개

산업동향(국내)

◇ 국내 일관생산 체제 구축(태양광), 일부 부품‧소재의 수출개시(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08년 12억불)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

- 2 -

ㅇ (태양광) 원천소재(폴리실리콘)부터 최종 시스템까지 국내 일관생산체제 구축

<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국내 생산체제 >

폴리실리콘

잉 곳

웨이퍼

셀

모 듈

시스템(발전사)

1. 동양제철화학

2. KCC

1. 네오세미테크

2. 넥솔론

3. 웅진에너지

4. 세미머티리얼즈

5. 스마트에이스

6. LG실트론

7. 렉서

8. 오성엘에스티

9. 심포니에너지

10. 글로실

1. 네오세미테크

2. 넥솔론

3. 웅진에너지

4. 스마트에너지

5. 세미머티리얼즈

6. LG실트론

7. 렉서

8. 오성엘에스티

9. 글로실

1. KPE

2. 미리넷솔라

3. 현대중공업

4. 신성홀딩스

5. 한국철강

1. 현대중공업

2. 심포니에너지

3. 에스에너지

4. 경동솔라

5. 유니슨

6. LS산전

1. 동양고속건설

2. 삼성에버랜드

3. 고창솔라파크

4. 엘지솔라에너지

5. 한국수력원자력

6. 서부발전

7. 삼성물산

8. 장산태양광

9. 백양솔라텍

10. 군위솔라테크

ㅇ (수소연료전지) 가정용 개발, 연료전지차 실증 테스트 등 진행

* 가정용(1kW) 210대, 연료전지차(승용차, 버스 등) 34대 모니터링 중

성장동력화 가능성

ㅇ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이나, 반도체‧중공업 등 연관산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조기 성장동력화 가능

- 또한,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가 가능한 장점 보유

- 세계적인 그린화 추세와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춰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도 투자, 수출, 고용이 확대

□ 핵심 장애요인

- 3 -

태양전지

ㅇ 현재 태양광 발전단가는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가 시급

* 박막형 태양전지 등 새로운 개념의 저가‧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필요

ㅇ 국내 기업들은 태양전지 생산라인 신‧증설 시 유럽 업체에서 턴키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높은 투자비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연료전지

ㅇ 주요 핵심부품의 국내 개발수준이 미비하여 대부분 외국제품 (일본) 수입에 의존

ㅇ 가정용 연료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급에 적합한 단가 및 제품수명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선행이 요구

* ‘09년 가정용 연료전지 대당 ① 가격 : 7,200만원, ② 수명 : 10,000시간(1.14년)

해양바이오연료

ㅇ 기존 원천기술 수준의 연구를 탈피하여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를 위해서는 원료확보 방안과 대규모 생산가능성 검증 필요

* 바이오연료 원료작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육종개량, 양식 및 수확‧가공기술 부족

*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실험실 수준의 발효공정은 부적합하여 산업용 균주확보 등 新 제조공법이 필요

해양에너지

ㅇ 조력 등 해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경제성이 가장 높지만,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 주민반대(가로림만)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 발전단가(원/kWh, ‘08년 기준) : 조력(62.81～90.50), 태양광(677.38), LNG(126.4)

- 4 -

청정석탄에너지

ㅇ 석탄 등 원료확보 문제가 있으며, CTL(Coal- To- Liquid)은 기존 석유기반 산업에 비해 CO₂ 저감 효과가 크지 않아 CCS 등의 도입 필요

폐기물‧바이오매스

ㅇ 국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약 60%로 미래 주도형의 기초기술 및 상용화기술 미흡

2.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 비 전

ㅇ ‘13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가시화

ㅇ 이에 따라, ‘13년에는 ’08년 대비 생산은 3.6배, 수출은 5배 성장

□ 부문별 비전목표

분야	세부분야	‘13년	’18년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세계시장 10% 점유	세계시장 15%점유
	연료전지	세계시장 5% 점유	세계시장 10% 점유
	해양 바이오에너지	세계 최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국내휘발유 20% 대체
	해양에너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완공	CO₂ 237만톤 감축
	폐기물, 바이오매스	선진국 대비 70% 기술수준 달성(현재 60%)	-
	청정 석탄에너지	핵심기술확보 (국내생산 210천억원)	국내 수송유의 8% 대체 (국내생산 1,150천억원)

- 5 -

□ 부문별 전략목표

세부분야	부문별 전략목표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태양광 제조장비 국산화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해양 바이오에너지	‧해양바이오 원료 대량양식기술 개발, 실증 플랜트 건설
해양에너지	‧‘10년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등 해양에너지 보급 확대
청정 석탄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료한계 극복
폐기물,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기술개발 → 제도개선 및 재정투입을 통한 시장창출 → 인력양성 등 인프라 조성

ㅇ (민간) 단가저감 등 상용화 노력, 새로운 수요처 발굴, 정부측의 시장창출에 맞춘 설비투자 강화

<민관역할 분담 계획>

정부측	민간측
‧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국내외 태양광 활용 업체(발전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시장 창출 전략 마련 * 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대형발전용) ② 박막 태양전지(건물일체형 BIPV) ③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창호시스템기업과 연계) ④ 유기태양전지(레저 등 생활용품 시장)
‧고효율, 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국산 태양전지 보급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	‧단가저감을 통한 연료전지 상용화 ‧화력발전, 담수화설비 등 플랜트와 연계 수출산업화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단가저감을 통한 연료전지 상용화 ‧화력발전, 담수화설비 등 플랜트와 연계 수출산업화
‧세계 최대규모의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바이오에탄올 해조류 공급을 위한 대규모 양식장 확보 ‧경제성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 연계 추진 * 고기능 제약원료, 제지원료, 기능성 식품 등
‧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
‧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술
‧폐자원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실용화 단계참여 및 상용화 발전 주도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실용화 단계참여 및 상용화 발전 주도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	‧발전차액 단가저감에 따른 단가인하 노력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건설사, 신규 공동주택 시공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 도입	‧‘12년 RPS도입을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강화
‧저급 석탄자원 확보 기업에 외교적 지원 ‧친환경 가스화 핵심기술 R&D 지원 ‧친환경 석탄가스 변환 핵심기술 R&D 지원 - 액화(FT합성공정) 및 천연가스화(메탄화공정) 등 ‧청정연료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저급석탄 가스화 시초기술 도입 ‧가스화 공정의 개선, 보완, 실증을 위한 실증연구 주도 ‧가스화, 액화, 변환 등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R&D 과제 참여 ‧생산 연료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 6 -

4. 추진 방향

□ 추진전략

태양전지

ㅇ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을 기반으로 박막 및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ㅇ 수입에 의존중인 제조장비 국산화로 제조단가를 혁신하고 향후 신‧증설되는 생산라인에 국산장비 도입 추진

- 7 -

연료전지

ㅇ 해외 선진 기술 대비 가장 취약한 부품‧소재의 국산화 개발

ㅇ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초기시장 개척 및 대형화·복합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해양바이오연료

ㅇ 바이오연료 원료작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육종개량, 양식 및 수확‧가공기술 개발

ㅇ 바이오연료 파일럿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통해 바이오연료 양산가능성 검증

해양에너지

ㅇ 조력‧조류‧파력 위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점검

청정석탄에너지

ㅇ 저급탄 가스화기 개발, 액화 반응 공정 등의 기술개발에 중점, 가스화는 IGCC, CO₂ 처리는 CCS 등 타 분야와의 협력 추진

폐기물‧바이오매스

ㅇ 미래 주도형 선진 기술의 기초부터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 추진

- 8 -

□ 발전 로드맵

ㅇ (태양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박막(Si, CIGS) 태양전지에 단기적 집중 투자

- 장기적으로 태양광 시장 변화를 대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은 차세대 태양전지(염료감응, 유기)에 전략적 투자

’09

’10～’11

’14～’16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

· 저가격 대면적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개발

· 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기술 개발

· CIGS용 대면적 유리기판 모듈 제조기술

· 유기 태양전지 소재 기술개발

ㅇ (연료전지) 가정용‧건물용 PEMFC의 경우, 해외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가장 취약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

- 발전용 MCFC, SOFC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초기시장 개척 및 대형화·복합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09

’10～’11

’14～’16

· 플랜트 연계형 MW급 내부개질형 MCFC 시스템 국산화 개발

· 친환경 발전용 100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발전용 핵심 BOP 구성기기 국산화

· 그린홈 보급용 가정용 연료전지 개발

· 300kW급 스택 국산화

· 1MW급 SOFC 시스템 개발

· 10kW급 건물용 PEMFC 시스템 개발

· 20kW급 담수 및 화력연계용 MCFC 모듈 개발

ㅇ (해양 바이오에너지)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1단계(～‘13년)는 원천핵심기술 확보 및 시범생산체계 구축

- 2단계(‘14～’18년)에는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실용화 추진

’09

’10～’13

’14～’18

· 해양생물 우수종 탐색 및 형질개량기술

· 혁신적 당화기술, 에탄올 발효수율 향상 및 부탄올 제조 연구개발

· 고효율에너지추출기술개발

· 해양바이오에너지 대량 배양 및 대량생산공정기술개발

·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 적지선정 및 생태계영향 위해성 평가기술

· 실증생산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 9 -

ㅇ (해양에너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완공을 비롯하여 울돌목‧장죽수도 조류발전소 추가 건설과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병행

～’10

’11～’15

’15～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10)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09.3)

· 시험파력발전 적지 선정 및 발전기 제작(‘10)

· 울돌목 상용조류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장죽‧맹골수도 조류발전 최적화기술개발

·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장죽수도‧맹골수도 조류발전소 건설

·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기술개발

· 해수온도차 이용기술개발

ㅇ (청정석탄에너지) 2011년까지 민간주도의 핵심기술 R&D를 집중 지원

- 2012년 이후 기술개발 추이, 석유 및 석탄 자원 보급 현황, 경제성 등을 재검토한 후 실증 사업 추진

’09

’10～’13

’14～’18

·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 착수

· 저급탄의 친환경 석탄가스화 기술개발

·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 기술개발

· 합성석유 및 SNG, 화학제품 양산공장 건설

ㅇ (폐기물‧바이오매스) 폐기물‧바이오매스 관련 특성 DB구축, 첨단 합성가스 기술 실증화, 운송비 절감, 바이오연료 품질검사 방법 등 연구

'09∼'13

'14∼'20

'21∼'30

· 원재료(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특성 DB

· 자원관리맵 작성(GIS 및 리모트 센싱기법 활용 등)

· 종 다양성 연구

· 재배방법 개발 및 품종개량(현장재배)

· 선별기술 상용화

· 탄소 물질수지

· 광합성 증진기술

· 분리선별기술 자동화

· 첨단 합성가스 기술 실증화

· 상용화 규모 가스화기술 개발

· 음식물로부터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등

· 바이오매스와 석탄의 상용화 규모 혼합 가스화

· 열분해유 생성 고효율화

· 전환기술의 다각화

· 새로운 에너지자원(수소) 개발

· 다양한 원료의 전환을 위한 통합공정 개발(열화학적, 생화학적)

· 운송비 절감방안 연구

· 운송을 위한 장비개선 방안 등

· 바이오매스 건조 및 습윤저장 특성, 분리 등

· 바이오 연료 배관 운송을 위한 ‘test loop' 연구

· 바이오매스 건조 및 습윤저장 치밀화 연구

· 슬러리형태 바이오매스 운송방안

· 운송, 보급, 저장의 통합 LCA 연구 등

· 안정적 바이오연료 시장형성을 위한 연구

· 바이오연료 품질검사 방법 연구

· 부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

· 경제성, 리스크, 확장성 등 분석

·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 실증화 및 상용화

- 10 -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및 태양광 제조장비 국산화
1- ①	핵심	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R&D	13년	교과부 지경부
1- ②	기반	고효율‧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R&D	18년	교과부 지경부
1- ③	핵심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R&D	11년	지경부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1- ④	기반	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	R&D	13년	지경부
1- ⑤	기반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R&D	18년	교과부 지경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인프라 조성
1- ⑥	기반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	재정사업	11년	지경부
1- ⑦	기반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	재정사업	20년
1- ⑧	핵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 도입	제도개선	12년
1- ⑨	기반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	인력양성	18년
해양바이오 원료 대량양식기술 개발, 실증 플랜트 건설
1- ⑩	기반	세계 최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R&D	12년	지경부
1- ⑪	기반	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R&D	18년	국토부
1- ⑫	기반	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술	R&D	21년	농식품부
‘10년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등 해양에너지 보급 확대
1- ⑬	기반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R&D	13년	국토부 (지경부)
1- ⑭	기반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국토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료한계 극복
1- ⑮	기반	저급탄의 친환경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1-	기반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폐기물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
1-	기반	미래 주도형 폐자원에너지의 기초 및 상용화 기술 확보	R&D	13년	환경부 지경부
1-	기반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R&D	18년	교과부 (환경부)
1-	기반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환경부 (교과부)

- 11 -

1- ① 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30)

추진배경

ㅇ (차세대 성장동력) 태양광 시장은 ‘03년 이후 35%이상 급성장 중이며 최근 2～3년간 국내기업들은 태양광산업에 대규모 투자 진행 중

* 태양광 세계시장 규모: 2.4GW('07) → 8GW('12) → 105GW('30)

* ‘08년 기준 국내 태양전지 생산능력은 166MW/년이며, 생산라인 증설 및 폴리실리콘 생산 등 기업별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ㅇ (태양광 육성 기회) 금융위기로 인한 폴리실리콘 원소재와 모듈 가격 하락으로 Grid Parity 달성 조기화 및 그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

* ① ‘09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급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②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고 시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

과제내용

ㅇ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박막(Si, CIGS) 태양전지에 단기적 집중 투자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시장의 89.6%(’07)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박막(Si, CIGS) 태양전지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결정질:박막:차세대 = 9:1:0(‘07) ⟶ 3:1:0('12) ⟶ 1:1:1('30)

< 박막 태양전지 시장 전망 >

ㅇ 장기적으로 태양광 시장 변화를 대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은 차세대 태양전지(염료감응, 유기)에 전략적 투자

- 12 -

□ 과제목표(성과지표)

(최고 기술선진국=100)

태양전지 기술수준(%) :		‘08년	⇒	‘13년	⇒	‘30년
		83		90		10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기술로드맵

주요 과제

	전략품목명	주요과제
단기 2012년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	‧제조장비 국산화, 실리콘 원소재 저감기술,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로 가격 경쟁력 확보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고효율, 대면적화, 신뢰성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선도
	CIGS 박막 태양전지	‧결정질 실리콘에 버금가는 효율, 양산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선점
장기 2030년	염료감응 태양전지	‧컬러 및 투명 특성으로 건물 외장 BIPV용 태양전지 시스템 시장 개척
장기 2030년	유기 태양전지	‧유비쿼터스형 Life Style에 따른 신시장 창출(경량, 저가)

□ 추진일정

ㅇ ‘09. 2～4월 : 태양광 주요 기술개발과제 상세기획 및 공모

ㅇ ‘09. 5～6월 : 수행기관 평가 및 과제협약 체결

ㅇ ‘09 ～ ’12년 : 과제수행

- 13 -

1- ② 고효율∙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현재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업 주도로 수행되고 있으나, 가격이 높고 에너지 변환 효율 한계에 부딪힘

- 이에 기존에 태양전지와는 다른 고효율, 저가격의 새로운 개념의 돌파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확보 필요

ㅇ (과제내용) 고효율(10% 이상) 저가격 프린터 공정을 사용한 고분자‧나노입자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개발

- 기존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개념 양자점 감응형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효율: ∼25%),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효율: ∼20%) 및 염료감응형 태양전지(효율: ∼11%)

- CIGS로 대표되는 I- III- VI족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의 용액공정에 의한 저비용, 고효율 제조 기술

-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원천기술개발

□ 과제목표

ㅇ 고효율 고분자‧나노입자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개발(효율>10%, 면적>1cm²)

* 기술 수준 : (‘09) 선진국 (美) 대비 70% → (’18) 100%

ㅇ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고효율 화합물반도체 양자점 감응형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에너지 변환 효율 15% 이상)

* 기술 수준 : (‘09) 선진국 (美) 대비 30% → (’18) 100%

ㅇ 용액공정 기반 고효율 I- III- VI족 화합물 탄뎀형 박막태양전지 개발

* ① 광전환 효율 : >20% @1sun, 1.5AM ② 기술수준 : (‘08) 선진국 대비 20% → (’13) 60% → (’18) 100%

ㅇ 유입된 태양에너지 대비 3% 이상의 효율로 액체연료 생산 기초·원천기술 개발

- 14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1단계 (‘09~’13)					2단계 (‘14~’18)
	‘09	‘10	‘11	‘12	‘13
고분자- 나노입자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제조기술	II- VI족 나노입자(최대흡수파장>800nm)와 p- 형 고분자 하이브리드 물질 및 태양전지 소자 특성 평가 고분자- 나노입자 하이브리드 소재 특성 및 태양전지 소자 공정 기술 향상 연구 (효율>7%, 면적>0.1cm²)					고분자- 나노입자 (최대흡수파장>1200nm) 하이브리드 물질의 대량 합성 및 태양전지 대면적 프린팅 공정 연구 (효율>10%, 면적>1cm²)
양자점감응형 태양전지 원천기술	효율 3%5% 7% (at 1.5 AM, 100 mW/cm²) 초임계유체 증착기술 개발 양자점 합성 및 입자조성 제어 전자수용체 합성기술 개발 비부식형 전해질 개발					^{효율; 15%} (at 1.5 AM, 100 mW/cm²) linker- free 양자점 코팅 최적화 고밀도 양자점 코팅기술 최적화
I- III- VI족 화합물 박막태양전지	셀 효율 5% 7%10% I- III- VI화합물 나노입자 합성 잉크/페이스트합성 비진공 증착법 개발 버퍼층 개발, 셀 제작					^{셀 효율: 20%이상} 고효율화 기술개발 대면적화 기술개발 탄뎀형 전극개발
인공광합성을 통한 액체연료 생산기술	디바이스 0.% 0.5% 1% 2% 촉매개발 전자전달 입자조직화 기능별 원리규명 나노입자간 결합물질에 따른 전자전달 특성 규명 구성요소별 미세구조 최적화 구성요소별 가격저하 고선택성 고투과율 분자분리막 개발 인공지능 인공광합성 막 개발 대면적 광합성막 개발					3% 이상 구성 물질별 광화학적 안정성 연구 모듈화 장시간 안정성 증대 구성요소별 가격저하 물로부터 연료 분리 이산화탄소 자동주입

- 15 -

□ 추진일정

년도	추진일정
‘09	‧원천기술 발굴 및 기획(1/4) ‧사업공고 및 과제평가(2/4) ‧과제 선정 및 연구착수(4/4)
‘10	‧II- VI족 QD와 n- 형 고분자 하이브리드 소재개발 ‧QDSSC 소자 구성요소 제작 기술 개발 ‧low band gap I- III- VI족 화합물 박막태양전지 단위기술개발 ‧액체연료생산 소자 컴포넌트별 작동 원리 연구 및 디바이스 제작 (효율 : 0.1%)
‘11	‧III- V족 반도체 나노입자와 n- 형, p- 형 고분자 하이브리드 물질 개발, 소자 제작 및 성능평가 ‧high band gap I- III- VI족 화합물 박막태양전지 단위기술개발 ‧액체연료생산 소자 성능 향상 (효율: 0.5%) 및 촉매성능 향상
‘12	‧n- 형, p- 형 고분자- 반도체 나노입자 하이브리드 물질 특성 개선 및 태양전지 소자 프린팅 공정 기술 연구 ‧양자점 코팅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기술 개발 ‧I- III- VI족 화합물 박막태양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액체연료생산 소자 성능 향상 (효율: 1%) 컴포넌트별 성능측정법 확립
‘13	‧프린팅 공정 기술 향상 연구 ‧전해질 및 전자수용체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기술 개발 ‧I- III- VI족 화합물 박막태양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디바이스 성능 향상 (효율: 2%)
‘14∼‘18	‧QDSSC용 전자수용체 및 전해질 최적화 ‧탄뎀형 I- III- VI족 화합물 박막태양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대면적화 기술 개발 ‧액체연료생산 소자성능 향상 (효율: 3% 이상)

- 16 -

1- ③ 국산 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내 태양광 발전은 ‘07년 40MW에서 ’08년 297MW(누적기준)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외산제품 범람이라는 문제 야기

* 민간상업발전 중 국산제품 비중(‘08) : 21.8%

*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공급량이 시장수요를 쫓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민간상업발전의 경우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 또한, 태양전지 제조장비 역시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일괄 구매함으로써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주성엔지니어링 등)

ㅇ (과제내용)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국산 태양전지 사용비중을 강화하고, ｢태양광 제조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추진방안

ㅇ 정부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설비 인증기준 강화, 인증의무화 확대를 통해 제품신뢰성 제고와 함께 저가 외산제품 수입 방지 도모

- 보급보조사업은 ‘07년부터 인증제품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품목 확대(’08년 21개 품목→‘09년 23개 품목)

- 민간상업발전의 경우에도(발전차액지원) ‘09년부터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ㅇ 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저가‧고효율화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

‧(개요)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은 제2의 국가 신성장동력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결정과 다결정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인라인 턴키 자동화 양산 장비의 국산화 개발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장비 개발

‧(개요) 실리콘 태양전지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제조용 대용량 핵심장비 국산화 개발(유동층석출반응기(FBR), Siemens석출반응기, STC컨버터 등)

- 17 -

1- ④ 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30)

추진배경

ㅇ (차세대 성장동력) 분산전원 체계의 확대에 따른 연료전지 시장의 급속한 성장 예상

ㅇ (육성가능성) 연료전지는 자동차, 가전산업 등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에 유리한 산업

과제내용

① 가정용, 건물용 PEMFC

ㅇ 해외 선진 기술 대비 가장 취약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양산화를 대비한 가격저감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경제성 확보

② 발전용 MCFC, SOFC

ㅇ 대기업 주도하에 자체개발 및 기술도입 병행을 통해 국산화 및 파생제품(담수화 및 화력발전 연계, CO₂ 포집) 조기개발

ㅇ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초기시장 개척 및 대형화·복합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터빈연계(하이브리드) 및 시스템 대형화로 원가절감 (효율 > 55%, 용량 > 10MW, `12년 $3천/kW)

* 플랜트 연계형, 열병합용, 선박용 연료전지 등

- 18 -

□ 과제목표(성과지표)

(최고 기술선진국=100)

연료전지 기술수준(%) :		‘08년	⇒	‘13년	⇒	‘30년
		69		85		10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기술로드맵

주요 과제

	전략품목명	주요과제
단기 2012년	건물용 PEMFC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서 가정의 광열비 절약
	분산발전용 MCFC	MCFC 기술 국산화 및 운용기술의 조기 개발
	건물용 SOFC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장기 2030년	분산발전용 SOFC	고효율 연료전지를 이용한 대형 중앙 발전소 건설
장기 2030년	IGFC	IGCC와 FC의 컨버전스를 통하여 환경, 효율,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앙발전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ㅇ ‘09. 2～4월 : 연료전지 주요 기술개발과제 상세기획 및 공모

ㅇ ‘09. 5～6월 : 수행기관 평가 및 과제협약 체결

ㅇ ‘09 ～ ’12년 : 과제수행

- 19 -

1- ⑤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광화학적 및 생물학적 수소제조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장기적 대안인 태양광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제조 기술개발 필요

* 연간 5만대 생산 기준 (2015년) 연료전지 차량용 PEMFC 제조 가격의 약 40%를 촉매인 백금이 차지함에 따라 수송용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30/kW (2015, DOE)의 가격 기준을 만족해야 함

ㅇ (과제내용) 이론적 전기 변환효율이 100%에 가깝고, CO₂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분리‧농축 공정이 필요없는 미래의 연료전지인 직접탄소연료전지 개발

- 광전극- 촉매막 일체형 산화전극과 바이오 촉매 환원전극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제조 기술

- 비백금 촉매를 이용한 고활성, 고내구성, 저가 MEA(막전극접합체) 제조 기술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직접탄소 연료전지 구성 및 운전 원천기술 확보

* ① 셀 성능/수명 목표: 150mA/cm² 이상 @ 0.7V, 10,000시간 이상 ② 스택 구성/운전 목표: 20단 이상 셀 적층, 5,000시간 이상 ③ (‘08) 선진국(美) 대비 10% → (’18) 100%

ㅇ 광전극/촉매막 일체형 산화전극과 효소 고정 환원전극 하이브리드형 물분해 수소제조 모듈 개발 (단위셀 크기 : 5cm×5cm)

* ① 광- 수소 전환효율 (STH): >12% @1Sun, 1.5AM ② (‘09) 선진국(美) 대비 65% → (’18) 100%

ㅇ 고활성 저가 비백금계 촉매 개발 및 MEA 제조 기술 개발

* (‘09) 선진국 (미국) 대비 60% → (’13) 90% 이상

- 20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1단계 (‘09~’13)					2단계 (‘14~’18)
	‘09	‘10	‘11	‘12	‘13
직접탄소 연료전지 기술	셀 성능 @ 0.7V 100mA/cm²120mA/cm² 연료극 산화반응 메커니즘 규명/불순물 영향 파악 구성요소 미세구조 최적화 셀 구성 및 평가 기술 개발 short 스택 기술 개발 셀 운전 1,000 h 3,000 h 스택 운전 2,000 h 셀/스택 장시간 운전기술 개발 연료 표면 처리 기술 최적화 연속적 연료 공급 기술 개발					^150mA/cm2 셀/스택 내구성 향상기술 개발 20단 셀 적층 및 성능 향상 기술개발 10,000 h 5,000 h 가스재순환 포함 안정적 스택운전 기술개발
나노- 바이오 수소생산기술	셀 성능 3% 4% 5% @ 1Sun, 1.5AM 엔자임 추출/정제, 광전극- 촉매막 개발 엔자임 고정화, 전해질 및 멤브레인 시스템개발					^{효율 12% 이상} 안정성 확보 고효율화 기술 대면적화 기술
비백금계 촉매를 이용한 PEMFC용 저가 고성능 MEA 개발	비백금계 촉매 대상 물질의 선정 및 재료 원천 기술 확보. 백금 대비 15% 활성 확보 및 내구성 증대 비백금계 촉매 대상 물질의 제조 원천 기술 확보 백금 대비 20% 활성 확보 및 내구성 증대					비백금계 촉매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 및 양산화 기술 개발. 백금 대비 30% 이상의 활성 확보 및 내구성 증대

□ 추진일정

년도	추진일정
‘09	‧원천기술 발굴 및 기획(1/4) ‧사업공고 및 과제평가(2/4) ‧과제 선정 및 연구착수(4/4)
‘10	‧셀 성능 향상 기술 개발 (50∼100mA/cm² @ 0.7V) ‧엔자임 환원전극, 광전극- 촉매막 일체형 산화전극 개발 ‧고효율 비백금계 합금/유기금속 촉매 제조 기술 개발. 재료 원천기술 확보
‘11	‧셀 성능 재현성 확보 및 운전 (>1,000시간) 기술 개발 ‧멤브레인 개발, 시스템 개발 (효율 3%) ‧멤브레인 개발, 시스템 개발 (효율 3%)
‘12	‧셀 성능 향상 및 스택 (< 10셀) 구성 기술 개발 ‧엔자임 환원전극, 광전극- 촉매막 일체형 산화전극 개발 (효율 4%) ‧고효율 비백금계 합금/유기금속 촉매 제조 기술 개발. 제조 원천기술 확보
‘13	‧스택 (< 10셀) 운전 (>1,000시간) 기술 개발 ‧엔자임 환원전극, 광전극- 촉매막 일체형 산화전극 개발 (효율 5%) ‧고활성, 저가, 고내구성 MEA 제조 기술 개발
‘14∼‘18	‧셀 성능 향상 및 운전 (>10,000시간) 기술 개발 ‧스택 (> 20셀) 운전 (>5,000시간) 기술 개발 ‧고효율화 기술 개발, 대면적화 기술 개발, (효율 12%) ‧비백금계 촉매 상용화 기반 기술 및 양산화 기술 개발

- 21 -

1- ⑥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2~’11)

ㅇ (추진배경)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별 일정가격으로 우선구매가 필요

ㅇ (과제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하여 원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전력기금에서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08.10～)

ㅇ 태양광

적용시점	적용기간	30kW 미만	30kW 이상
～ ‘08.9.30	15년	711.25	677.38
‘08.10.1 ～ ‘09.12.31	적용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20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0.1.1이후	20년	매년 재고시

ㅇ 폐기물, 바이오, 해양, 연료전지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 분		기준가격(원/㎾h)		비고
					고정요금	변동요금
폐기물 소각(RDF)		20㎿이하	-		-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바이오 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20㎿ 미만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이상		72.73	SMP+10
			150㎾ 미만		85.71	SMP+1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해양 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방조제무	76.63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34.53	-	감소율 3%
			기타연료 이용		282.54	-

□ 추진일정 : '12년 RPS 제도로 대체

- 22 -

1- ⑦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20)

추진배경

ㅇ (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고유가 시대에 대비 에너지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서민가정의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ㅇ (미래 성장동력)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그간 정부지원은 소규모‧지원예산 분산으로 수요시장 및 기업의 시설투자 유인 미흡으로 산업기반 취약

* ① 가정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은 ‘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04- ’07년 1,204억원, 15천호 지원)이 유일

② 미국(태양광‧열), 일본(태양광, 연료전지), 독일 등은 대규모 보급사업을 통한 관련 산업기반 조성 등으로 세계시장 선점도모

③ (VIP 건국60주년 815경축사)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과제내용

ㅇ 지역별‧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20년까지 에너지자립 주택 조성 추진

- 현행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별‧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ㅇ 태양광(자가발전), 태양열‧지열(농어촌 난방, 온수급탕), 우드팰릿(농촌 난방), 소형풍력(해안, 도서지역) 등 지역별 주택의 수요에 맞춰 보급

- 23 -

□ 과제목표

ㅇ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04～’20년간 약 14.5조원 소요 전망

구 분	‘04～’08년	‘09～’12년	‘13～’16년	‘17～’20년	합 계
보급목표(호)	24,000	105,760	275,600	619,140	1,024,500

□ 추진전략 및 방안(‘09년)

ㅇ 국산개발된 가정용 태양광발전, 태양열난방, 지열, 연료전지 등을 융복합한 ‘에너지 저소비형 그린홈 모델하우스’ 개관(‘09.6월)	< 그린홈 모델하우스 조감도 >

ㅇ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홈 16천호 보급

* 2월까지 그린홈 설치전문기업 선정 후, 설치전문기업을 통해 본격 보급 실시

ㅇ 가정용 연료전지를 일반가정에 최초 설치

* 수도권에 공모를 통해 20대 설치(‘09년)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1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100대 이상)

ㅇ 광역지자체별로 한개씩 마을, 단지 중심의 그린빌리지 조성(‘09)

□ 추진일정

ㅇ ‘09. 6월 : 그린홈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중장기 예산확보

ㅇ ‘09 ～ ’20년 : 그린홈 추진상황 점검, 보완

- 24 -

1-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PS) 도입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8~’12)

ㅇ (추진배경) 현재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규 투자유인 및 투자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반면,

- 기준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하여 신재생에너지원간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고 비용절감 유인이 낮음

ㅇ (과제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에너지 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공급의무자는 자체생산 또는 외부구매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생산비용은 공급비용(전기요금)에 전가

□ 추진방안

ㅇ RPS제도 도입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추진

* ① (태양광) RPS 시행시, 태양광 의무공급 비율을 지정하여 내수시장 확보
② (연료전지) RPS제도에 연료전지 발전을 포함,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조성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양 이상의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ㅇ ‘12년 RPS 도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기획단 구성

□ 추진일정

ㅇ ‘09. 3월 : RPS 추진기획단 구성

ㅇ ‘09. 5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완료

ㅇ ‘12. 1월 : RPS 실시

- 25 -

1- ⑨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

주관 : 지식경제부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중점분야의 핵심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재교육 추진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학, 연구소

ㅇ 세부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9년 예산	양성대상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핵심기술 연구센터	5,480	산업체 인력	‧출연硏, 대학 등에 산업체 실무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교재개발, 실습장비 등)를 지원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무인력 역량 강화 * 지원규모 : 8억원/7개 과제 × 5년
특성화 대학원	2,990	석박사	‧교육여건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에 신재생에너지 다학제 대학원(협동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 석‧박사 고급 연구인력 양성 * 지원규모 : 5억원/7개 과제 × 5년
최우수 실험실	1,270	석박사	‧신재생기술 분야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대학원의 학술적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석박사 전문인력을 육성 * 지원규모 : 1.2억원/12개 과제 내외 × 3년

□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현황('09년 기준)

사업단

(과제수)

연간 인력양성 규모('09년)(명)

인력양성

지원기간

산업

학부

석사

박사

포닥

1,700

□ 중･장기 인력양성(지원) 규모

사업단

(과제수)

연간 인력양성 규모('12～‘18년)(명)

인력양성

지원기간

산업

학부

석사

박사

포닥

540

13,600

1,600

400

- 26 -

1- ⑩ 세계 최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30)

추진배경

ㅇ (글로벌 동향) 세계 바이오에탄올 시장은 ‘07년 연간 513억 리터에서 ’18년 약 3,000억 리터로 성장 예상

-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수요증대에 따른 바이오연료 생산 플랜트 수요 증가

* ‘20년까지 전세계 바이오연료 플랜트 시장수요 약 200조원(신성장동력기획단, ’08)

ㅇ (해조류 이용) 해조류는 지속가능한 원료로서 생장성이 우수하며(연 4～6회), 드넓은 바다를 양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 해조류는 옥수수‧사탕수수 이용 바이오에탄올과 달리 식량자원과 비경쟁적

과제내용

ㅇ 원료 생물 개발, 에탄올 및 부탄올 당화‧발효 원천기술 개발

- 우뭇가사리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제조기술 개발, 고효율 해조류 탐색 및 생체기능 개량기술 개발 등

ㅇ 단기적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 기술, 장기적으로 부탄올 생산 기술에 초점

- 혁신적 당화기술, 에탄올 발효수율 향상 및 부탄올 원천기술개발

- 해양 바이오연료 조기상용화를 위해 4,000ℓ/日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건설

- 27 -

ㅇ 바이오연료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 바이오연료 기획단’ 발족, 해양 바이오연료의 개발‧보급방안 연구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11년 4,000 L/day급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완공

* 4,000 L/day 규모는 상세기획을 통해 변경 가능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기술로드맵

주요 과제

	주요과제
단기 2012년	홍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제조기술 개발
	고효율 해양조류 탐색 및 생체기능 개량기술 개발
	혁신적 당화기술, 에탄올 발효수율 향상 및 부탄올 원천기술개발
	해양 바이오연료 조기상용화를 위해 4,000ℓ/日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건설

* 재정투자 계획은 과제기획 및 상세화를 통해 조정 가능

□ 추진일정

ㅇ ‘09. 2～4월 : 해양 바이오 주요 기술개발과제 상세기획 및 공모

ㅇ ‘09. 3월 : 해양 바이오연료 기획단 발족

ㅇ ‘09년 : 과제상세기획 실시

- 28 -

1- ⑪ 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8)

ㅇ (추진배경) 화석연료 대체 및 CO₂감축을 위한 해양바이오에너지 원천핵심기술 확보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창출

ㅇ (과제내용) 해양생물(미세조류,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해양바이오에너지(에탄올, 디젤, 수소 등) 기술개발

□ 과제목표

ㅇ 해양바이오에너지(디젤, 에탄올) 기술개발 목표(선진국 대비)

구 분	현 재(%)	2013년(%)	2018년(%)	2030년 (%)
바이오디젤	74.1	85	95	100
바이오에탄올	64.9	80	90	100

ㅇ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목표

- ‘18년까지 연간 바이오에너지 5만TOE 생산 및 온실가스 15만 CO₂톤 감축체제 구축

- ‘30년까지 국내 바이오에너지 소요(1천만 TOE 추정) 중 50% 이상을 해양바이오에너지로 충당

구 분	2010	2013	2018	2030
최종에너지(백만TOE)	186.8	196.3	205.9	207.5
신재생에너지(천TOE)	5,989(3.21%)	8,505(4.33%)	12,014(5.85%)	23,379(11.27%)
바이오에너지(천TOE)	987(16.5%)	2,210(26.0%)	4,211(35.1%)	10,357(44.3%)
해양바이오에너지(천TOE)	-	3(0.1%)	5(1.1%)	5,000(48.3%)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해양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로 원천핵심기술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대량생산 체계 구축

- 기초기술개발(1단계, ‘09～’11, 126억원) : 해양배양 적합 해양생물 우수종 탐색 및 선정, 고효율 지질 및 당 추출기술개발, 미생물 이용 수소생산기술개발

- 29 -

- 응용기술개발(2단계, ‘12～’14, 474억원) : 해양광생물반응기 기술개발 및 대량배양공정기술개발,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 실용화기술개발(3단계, ‘15～’18, 1,400억원) : 적지선정, 위해성 평가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등 대량생산공정기술 확립(민관공동협력)

ㅇ 1단계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를 거쳐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 확보시 2단계 연계사업 추진

□ 추진일정

연 도

연도별 주요계획

2009

(1단계)

‧1/4 : 해양바이오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획연구

‧2/4 : 해양바이오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3/4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

‧4/4 : 해양생물 우수종 탐색 및 고성장, 지방산함유 우수종 선정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원천기술개발

2010

(1단계)

‧고성장 우수종 탐색 및 개량, 형질전환 기술개발

‧생물반응기 기술개발

‧고효율 지질 및 당 추출기술 개발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원천기술개발

2011

(1단계)

‧고효율 지질 및 당 추출 기술개발

‧해양배양 공정기술 개선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원천기술개발

2012

(2단계)

‧해양광생물 반응기 기술개발

‧바이오매스 증대 및 배양공정기술 개발

‧시범생산체계 구축(10ha규모)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실용화 기술개발

2013

(2단계)

‧시범생산체계 구축(40ha규모)

‧대량배양공정기술개발

‧생태계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개발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실용화 기술개발

2014～

‘2018

(2～3단계)

‧적지선정 및 생태계분석,영향 및 위해성 평가기술개발

‧대량생산체계(1,000ha 실증규모) 구축

‧해양바이오에너지 대량생산공정기술 확립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실용화 기술개발

- 30 -

1- ⑫ 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술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21)

ㅇ (추진배경) 화석연료 대체 및 CO₂감축을 위한 해양바이오에너지 원천핵심기술 확보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창출

ㅇ (과제내용) 안정적인 해조류 바이오매스 확보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및 통합적인 원료를 이용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 과제목표

ㅇ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 ‘20년까지 양식장 50만ha 확보하고 비발효성 당까지 전환하여 에탄올 22.7억 리터 생산으로 국내 휘발유 20% 대체 가능

단계별 목표	해조류양식장 (천ha)	양식장생산성 (ton/ha)	해조류생산량 (천ton)	건량1) (천ton)	단당류		에탄올 생산량			에탄올 생산성 (억L)
단계별 목표	해조류양식장 (천ha)	양식장생산성 (ton/ha)	해조류생산량 (천ton)	건량1) (천ton)	당화수율(%)	단당류 (천ton)	발효수율(%)	(천ton)	(억L)	에탄올 생산성 (억L)
현재	110	50	5,500	550	60	83	70	29	0.38
2014	250	200	50,000	5,000	80	1,000	80	408	5.23	105
2020	500	250	125,000	12,500	85	3,852	90	1,768	22.66	181
2030	500	300	150,000	15,000	90	6,413	90	2,943	37.74	252

ㅇ 해조류 대량양식에 따른 CO₂온실가스 감축과 유가금속(우라늄, 리튬) 및 기능성 성분 회수를 통하여 유용한 자원 활용

- ‘02년까지 해조류 5,000천톤 생산시 4,327천톤 CO2를 감축

- ‘20년까지 우라늄 150톤, 리튬 8,500톤 회수 및 기능성 성분 활용 등산업화로 연계하여 17,800여명의 새로운 고용창출

구 분		현재	2014	2020	2030
탄소 제거량(천TON)		130	1,180	2,950	4,956
CO2 제거량(천TON)		476	4,327	10,817	18,172
유가금속회수 (TON)	우라늄	16.5	150	375	630
유가금속회수 (TON)	리 튬	935	8500	21250	35700
일자리창출(명)			11,200	16,100	21,200

- 31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해조류 기초 양식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대량생산체제 구축 및 그린에너지의 통합적 활용으로 상용화 기술 확보

- 1단계 기반구축(‘09～’12, 135억), 2단계 기술통합(‘13～16, 400억원), 3단계 실증·상용화(‘17～’20, 520억)

구 분		1단계 (2009 ∼ 2012)	2단계 (2013 ∼ 2016)	3단계 (2017 ∼ 2020)
Global Trend		기반구축	기술통합	실증/상용화
목표		기술 확보	경제성 확보	실용성 입증
핵 심 기 술	해조류대량양식 기술	해조류 신품종 개발기술	해조류 대량생산 기술 및 경제성 분석	외해용 해조류 양식 구조물 설치 및 제어기술
	통합 활용기술	원료의 DB구축 및 표준화	에너지/유용성분 및 부산물 활용 통합공정의 개발	실증연구 상용화 연구
	그린에너지 생산기술	원천기술 개발 요소기술 확보	에너지/유용성분 및 부산물 활용 통합공정의 개발	실증연구 상용화 연구

□ 추진일정

- 32 -

□ 세부추진일정(2009 ∼ 2012)

연구내용

추진계획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술조사 및 분석

해조류

통합활용

DB 구축 및 표준화

분석법 및 원료의

표준화

해조류 원료 DB 구축

화학적 전처리 및 당화

원료별 전처리 적용

기술 선정

구성성분 분별 기술

해조류 섬유소

당화 기술 개발

당화효소

및 공정

해조다당류 프로파일링 및 발효성 검증

비발효성 당 신규 효소 개발

당화효소 생산 및

당화공정 최적화

부산물 활용 통합공정

기능성 물질 분석 및 소재화

플랫폼 화합물의 활용 방안

생리활성물질의 제품화

해조류

그린

에너지화

알콜

발효

발효성 당의 DB 구축

알콜 전환수율 평가

저해물질의 영향 평가

혐기성

소화

유기산 생성 기초기술개발

혼합 알콜 제조 기본공정구축

공정통합 및 최적화

열화

학적

전환

열적 전환기술의 타당성평가

요소기술 도출

생산기술 도출

연차별 결과발표

연구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작성

사업진도(%)

10%

40%

70%

100%

- 33 -

1- ⑬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주관 : 국토해양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 ～ 계속)

추진배경

ㅇ (성장성) 3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해안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 가능

- 조력 : 서해안, 조류 : 남해안, 파력 : 남‧동해안

ㅇ (경제성)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설비 가동율이 높아 효율적이며, 발전 비용도 저렴하여 우월한 경쟁력 보유

- 가동율: 조력 25%, 조류 30%, 파력 25%, 태양광 12%, 풍력 20%

- 발전비용(조력): 태양광의 1/7, 연료전지의 1/3, 풍력의 90%

과제내용

ㅇ 우리나라 연안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경제적‧효율적 실용화 기술 개발

- (조력) 친환경 발전시스템 및 해양환경영향 예측‧저감기술 개발

* 후보지 : 시화호, 가로림, 인천만, 강화만 등

- (조류) 1천kW급 조류발전시스템 최적화 및 상용화 기반 구축

* 후보지 :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등

- (파력) 500kW급 파력발전 모듈제작 및 상용화 기반 구축

* 후보지 : 제주도, 울릉도 등

□ 과제목표

ㅇ 선도적 기술개발 및 실용화로 세계시장 선점

- 해양에너지 이용기술은 ’13년까지 선진국 대비 88%, ’18년까지 92.5% 확보 가능(‘08년 현재 77.8% 수준)

- 전 세계적으로 조류‧파력에너지의 경우 상용화 된 사례가 없어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시장 선점 가능

- 34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단‧중기에는 조력‧조류‧파력 위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점검

ㅇ 장기에는 복합발전 및 해수온도차 발전 등으로 확대

’09～’10

’11～’15

’15～

‧인천만 조력발전 친환경 모델 개발

‧시화조력발전소 완공(‘10)

‧울돌목 시헙조류발전소 건설(‘09.4)

‧울돌목 상용조류발전소 완공(‘13)

‧장죽‧맹골수도 조류발전 최적화 기술개발

‧제주시험파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12)

‧장죽‧맹골수도 조류발전소 건설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기술개발

‧해수온도차 이용기술개발

□ 추진일정

연 도

주요내용

2009

(1/4)

ㅇ인천만 조력발전, 울돌목 조류발전사업, 제주파력발전사업 협약체결 완료

ㅇ인천만 조력발전 타당성조사 완료

2009

(2/4)

ㅇ파력발전 구조물 상세 설계 도면 작성

ㅇ1천kW급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준공

ㅇ장죽수도 해양특성 조사 착수

2009

(3/4)

ㅇ파력발전 전력 제어장치 기본 설계

2009

(4/4)

ㅇ울돌목 상용조류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완료

2010

ㅇ시화조력발전소 완공

ㅇ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운영보완 및 성능제고

ㅇ시험파력발전소 플랜트 제작 및 환경예측기술개발

2011

ㅇ인천만‧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착수

ㅇ장죽수도‧맹골수도 조류발전 개념설계

ㅇ파력- 해상풍력 복합발전 적지조사 및 가동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2012

ㅇ제주시험파력발전소 완공

ㅇ부유식 조류발전 기술개발

2013

ㅇ울돌목 상용조류발전소 완공 및 장죽수도‧맹골수도 조류발전소 건설 착수

ㅇ제주시험파력발전소 시운전 및 보완 기술개발

- 35 -

1- ⑭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추진배경

ㅇ 대표적인 녹색기술인 해양에너지 분야는 기술개발 성숙기 및 산업 태동기로 관련 인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력양성기관 및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 발전소 완공 시기 : 시화호 조력(‘10), 울돌목 조류(’13), 제주 시험파력(‘12) 등

과제내용

ㅇ 해양에너지 특성화 대학원 지정(2곳) 및 개설 지원

- 해양에너지 석‧박사 과정을 신규 개설할 대학을 공모로 선정하고 대학당 연간 3억원 내외 지원(대학 매칭펀드 25%)

※ 현재 해양에너지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없는 상태

ㅇ 해양에너지 우수 논문 연구 지원

- 각 대학의 해양에너지 관련 석‧박사 과정 이수자(이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양에너지 우수 논문 연구비 지원(1인당 연간 800만원 내외, 국고 보고금 100%)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조력·조류·파력·바이오연료 등 해양에너지 전문 연구인력을 ‘13년까지 340명 배출하여, 해양에너지 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창출

< 참고: 해양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계획( ~13) >

(단위 : 명(억원))

세부추진사업명

‘09

‘10

‘11

‘12

‘13

합계

‧해양에너지 특성화 대학원 개설

(6)

(8)

(10)

(11)

(12)

190

(47)

‧해양에너지 우수 논문 지원

(3)

150

(15)

합 계

(9)

(11)

(13)

(14)

(15)

340

(62)

- 36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석‧박사과정 지원) 해양에너지 산업분야 핵심리더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에너지 특성화 대학원” 선정

ㅇ (우수 논문지원) 미래의 해양에너지 저변역량 확충을 위해 해양에너지 연계 기초학문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우수 논문 지원

ㅇ (학제 간 공동연구 지원) 학제간 Forum‧학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교수 및 연구자의 학제간 교류‧협력을 적극 유도

ㅇ (인턴쉽 취업 프로그램 운영) 해양에너지 산업체 및 연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배출된 전문가를 직접 공급

ㅇ (해외 우수 프로그램 연계 과정 지원)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선진 기술 습득 및 인력 교환

※ 해양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08.9)”에 포함

□ 추진일정

연 도	주요내용
‘09(1/4)	ㅇ 사업기관(대학) 선정 및 협약체결
‘09(2/4)	ㅇ 해양에너지 석‧박사과정 개설을 위한 교과목 프로그램 구성 ㅇ 학사 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허가 및 행정사항 이행 ㅇ 해양에너지 우수 논문연구 지원 사업 수행기관(대학) 선정
‘09(3/4)	ㅇ 해양에너지 석‧박사과정 개설을 위한 교과목 프로그램 구성 ㅇ 학사 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허가 및 행정사항 이행
‘09(4/4)	ㅇ 해양에너지 석‧박사 과정 개설 및 운영(9월 부터)
‘10	ㅇ 사업 중간 평가 및 결과 보고
‘11	ㅇ 사업 최종 평가 및 결과 반영(각 대학의 사업 계속성 판단)
‘12～‘13	ㅇ 신규(혹은 계속) 사업기관(대학) 교육 실시

- 37 -

1- ⑮ 저급탄의 친환경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에너지원의 석유 의존도를 감소할 경제적 대안으로 평가되는 저가의 저급탄을 활용하여 에너지의 청정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필요성 제기

ㅇ (과제내용) 원료 전처리 기술 및 친환경 가스화 기술로 구성

- 고수분(60% 이상), 고회분(40% 이상)의 저등급 석탄 원료(갈탄 등)의 가스화를 위한 전처리 및 자연발화 방지 기술 개발

-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 가스화 기술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기술 분야	요소 기술	개발 목표	비고
저급탄 건조기술	건조기술	건조율 : 70%	기존 연구 결과 및 진행 중 연구 활용
저급탄 건조기술	가스화 공정 연계 기술	가스화 연계 일체형 공정 개발	상용화 공정 개발에 집중
친환경 가스화 기술개발	CO₂ 순환 활용 기술	CO₂ 배출 : ≈ 0%
	고온‧고압 가스화기 설계	상용화기 개발(‘13)
	가스화 공정용 소재 개발	안정화 조건 : 1,500℃, 7 Mpa
	Slag 처리 기술	상용화(‘13)	건식 공정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추진전략) 석탄 가스화 시 발생되는 CO₂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저급탄 원료 사용으로 기존 CTL 기술과 차별화

- 기존 가스화 공정에서 발생되던 10~15%의 CO₂를 공정내에서 再순환시킴으로서 CO₂ 발생을 저감

- 38 -

ㅇ (추진방안) 민간기업의 저급탄 가스화기술 도입과 국가 R&D를 병행함으로써 기술개발 기간 단축

- ① (‘09~’11) 도입기술의 검토 및 저급탄 가스화 pilot plant 운영 → ② (‘12~’15) 도입기술 및 자체 개발기술의 융합, 실증연구 수행 → ③ (‘16~ ) 실증플랜트 운영 및 상용화기술 개발

□ 추진일정

ㅇ ‘09. 2～4월 : 저급탄 가스화 기술과제 상세기획 및 공모(상세기획 후 기술확보 가능성 및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ㅇ ‘09. 5～6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과제협약 체결

ㅇ ‘09 ～ ’12년 : 사업 추진

- 39 -

1- ⑯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석탄으로부터 석유 대체 자원을 생산함으로써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고유가를 극복할 대안 중의 하나로 관련 기술확보 필요성이 대두

ㅇ (과제내용) 석탄으로부터 생성된 합성가스를 정제하고 변환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구성

- 석탄으로부터 합성된 가스를 최종용도에 맞게 정제하는 기술

- 정제된 합성가스를 액체연료, 천연가스, 화학제품 등으로 변환하는 기술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기술 분야	요소 기술	개발 목표	비고
합성가스 정제기술	정제 물질 개발	오염물질 제거율 >95%	IGCC 연구와 연계
	집진기술	필터개발 (‘12)	IGCC 연구와 연계
	유황회수기술	유황회수율 >95%	기존 기술 활용
SNG 전환기술	촉매개발	합성가스 메탄화 상용화 촉매
SNG 전환기술	합성공정개발	SNG 합성공정 국산화
합성석유 전환기술	촉매개발	Fe, Co계 촉매개발	신촉매 연구 포함
	공정개발	휘발유(350℃), 경유(250℃)
	반응물 개질/분리 공정개발	상용공정개발(‘13)
화학제품 전환기술	Methanol 생산기술	상용공정개발(‘13)	기존/진행 중 기초연구 자료 적극 활용
화학제품 전환기술	MTO/MTP 기술개발	상용공정개발(‘13)	기존/진행 중 기초연구 자료 적극 활용

- 40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추진전략) 기존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GTL 및 바이오연료 합성 등 타분야의 합성 기술도 적극 도입, 촉매 및 액화 공정, SNG 합성 공정 등 일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R&D 지원

ㅇ (추진방안) FT 합성을 통한 액체연료 및 화학제품 생산기술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SNG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가스화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으로써 액화 공정 등의 실증화 추진

- ① (‘09~’11) 기존 가스화 기술을 활용한 SNG 합성 핵심기술 개발 추진 → ② (‘10~’14) 합성가스 액화 기초공정 연구 추진→ ③ (‘15~ ) 공정 실증 및 상용화 공정 설계 연구 추진

□ 추진일정

ㅇ ‘09. 2～4월 : 저급탄 가스화 기술과제 상세기획 및 공모(상세기획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

ㅇ ‘09. 5～6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과제협약 체결

ㅇ ‘09 ~ ’12년 : 사업 추진

- 41 -

1- ⑰ 미래 주도형 폐자원에너지의 기초 및 상용화 기술 확보

주관 : 환경부,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목표 ≫

◇ 국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약 60%로 미래 주도형의 기초기술 및 상용화기술 미흡

- 국가 주도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R&D 프로그램 체계화 저조

* 환경부에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업의 일환으로 Eco- Star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07~’14), 기 확보 기술의 실증화 수준으로 관련 산업의 선점 및 수출 전략화 전략으로는 미흡

◇ 국내 기술수준을 선진국대비 ‘20년까지 80∼85%, ’30년까지 90∼95%의 세계 최고 수준까지 제고

- 미래 주도형 선진 기술의 기초부터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 추진

☞ 산업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 추진필요성

ㅇ 기술개발 프로그램 체계화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조성 필요

- 실제 응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상용화기술 및 첨단 일류기술(원천기술) 개발 병행을 통한 기술의 선점

ㅇ 개발된 국내 기술력을 토대로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및 기존 시장 확대 등 국가 신 성장동력 확보

- 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기술수준 확보를 통한 기술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추진방향

ㅇ 단기적으로 기초기술이 확보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연구 및 상용화 추진(‘09~’12), Eco- Star 프로젝트 추진(‘07~’14년 계속사업)

- 42 -

ㅇ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주도형 선진 기술개발 프로그램 체계화를 통한 기술수준 선진대열에 합류(‘11~’30년)

- 원료 확보/생산기술(Feedstock System), 공정 및 전환기술(Processing & Conversion), 운송/저장/보급기반(Transportation, Storage & Distribution Infrastructure), 시장 및 크로스커팅 기법(End- Use Markets & Crosscutting Technologies) 등의 병행개발 추진을 통한 시계열별 기술적용의 안정성 확보

□ 기술개발(R&D) 추진계획

【Eco- Star 프로젝트 추진(‘07~’14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ㅇ “폐자원에너지화 대책(‘09~’13)”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위주의 실증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

구 분

1단계

('07.12~‘08.5)

2단계

('08.6~‘10.5)

3단계

('10.6~‘12.5)

4단계

('12.6~‘14.5)

세부

분야

핵심요소

기술개발

핵심공정

최적화

에너지화 시스템 실용화/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에너지화 시스템 설계기술 확립, CDM 사업화

ㅇ Eco- Star 프로젝트 추진과제(11개 분야 기술개발)

① 하수슬러지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이용기술(’09~’14)

- 실증적용 가능규모의 고형연료화 및 가스화 공정 시스템 개발

- 고형연료화·가스화 실증(Pilot Plant) 규모 : 10톤/일

② 유기성폐기물 병합처리 및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개발(’09~’14)

- 유기폐기물 에너지화 최적시스템 구축 및 CDM 사업화방안 마련

- 병합처리시스템 개발(Pilot Plant 30톤/일), 고효율 생산시스템 개발 등

③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를 위한 고율 액상화 혐기소화 및 자원재활용 기술 개발(’09~’12)

- 43 -

- 안정적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처리 시스템, 모니터링, 운전기술 개발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스템 개발(Pilot Plant 30톤/일), 악취방지설비 적용성 등

④ 지역형 폐기물 전처리 시스템 적용 및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화 기술개발(’09~’14)

-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처리 및 연계 가스화/열병합발전 시스템 구축

- 전처리 및 가스화 시설(Pilot Plant 5톤/일 이상) 설치·운전

⑤ 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을 이용한 고함수폐기물 건조시스템 개발(’09~’12)

-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여열이용시설의 효율성 향상 및 열건조 시스템의 고효율 상용화 개발

- 효율개선 및 건조시스템 설계기술 확보 및 Pilot Plant 10톤/일 이상 설치·운전

⑥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연료화 기술개발(’09~’10)

- 가연성폐기물의 효율적인 분리/선별기술 실용화, 환경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고형연료의 개발

- 건설폐기물의 목재칩 생산공정 최적화(Pilot Plant 10톤/일 이상), 실증공정 설계기술 확보

⑦ 실증규모의 사업장 폐기물 전처리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이용시설 개선(’09~’10)

- 폐기물의 특성 및 에너지 발생특성 분석 등을 통한 전처리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이용시설 개선방안 도출

- 44 -

- 전처리시스템 도출 및 Pilot Plant(15톤/일 이상) 운전, 열교환 이용설비 최적화 등

⑧ 폐목재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환경친화형 연료생산 및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09~’14)

- 폐목재 전용 국산 열병합 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 및 청정연료 생산 기반기술 구축

- 폐목재계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개발, 열병합 발전기술 개발, 연료생산 기술 개발 등

⑨ 폐플라스틱의 연료화 및 제철 고로공정 에너지 활용기술개발(’09~’10)

- 폐플라스틱의 연료화 및 환경친화형 제철공정 적용 상용화 공정 기술

- 상업화 규모의 단위 가공공정 개발, 제철공정 투입 영향평가 및 최적화 방안 마련 등

⑩ 매립지의 CH₄ 고효율 정제 및 CLG활용기술 개발(’09~’11)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고순도 정제하여 수송수단 등에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CDM 사업화함

- 대상 매립지의 매립가스 배출량 및 메탄함유량 조사, 매립가스 고순도 정제·이용기술 개발 및 가이드 라인 제시

⑪ 중소규모 매립지 매립가스 활용 번들(bundle)형 CDM 사업(’09~’12)

- 다수의 중소규모 매립지 매립가스를 각각 포집하고 에너지를 이용(연간 CO₂ 환산 6만톤 이하 규모의 매립지 번들형 CDM사업 추진)

- 매립가스 포집관련 기술검토, 모니터링 방안 검토, CDM 추진

- 45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 마련, 추진(‘09~’30년)】

ㅇ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 마련(‘09~’10)

- ‘10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사업의 종료에 맞춰 미래주도형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별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 마련(’09~’10년)

* ‘09년 중 포스트 차세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폐기물자원 순환 및 에너지화 기술개발 기획연구 추진

- 체계화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10년) 후 ’11년부터 본격추진

ㅇ 미래 주도형 선진기술개발 프로그램 체계화 방향(‘11~’30년)

- 원료의 체계적 공급부터 바이오수소 생성 등 고난이도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추진을 통한 선진수준 달성

[단기('11~15년) 추진방향]

• 원료의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우선추진

- 현황특성 DB구축, GIS와 리모트 센싱기법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 등 추진

[중기('16~'20) 추진방향]

• 에너지화 자급률 증진을 위한 원료 다양화 방안연구

• 고효율 공정개발과 운송·저장기술 고도화 및 다양한 수요처 확보기술 개발 등 추진

- 각종 폐기물(가연성 및 유기성) 100%를 자원으로 활용

[장기('21~'30) 추진방향]

• 원료 확보 극대화 방안 및 바이오수소 생성 등 고난이도 기술개발 등 추진

- 광합성 증진기술,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 상용화 등 추진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 달성 추진

- 46 -

- 원료확보, 공정전환, 운송·저장, 시장 및 크로싱커팅기법 등 기술 분야별 병행 추진을 통한 기술적용의 안정성 확보

분 류

단기('11 ~‘15)

중기('16∼'20)

장기('21∼'30)

원료확보 및 생산기술

·원재료(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특성 DB

·자원관리맵 작성(GIS 및 리모트 센싱기법 활용 등)

·종 다양성 연구

·재배방법 개발 및 품종개량(현장재배)

·선별기술 상용화

·탄소 물질수지

·광합성 증진기술

·분리선별기술 자동화

공정 및 전환기술

·첨단 합성가스 기술 실증화

·상용화 규모 가스화기술 개발

·음식물로부터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등

·바이오매스와 석탄의 상용화 규모 혼합 가스화

·열분해유 생성 고효율화

·전환기술의 다각화

·새로운 에너지자원 개발(예, 수소 등)

·다양한 원료의 전환을 위한 통합공정 개발(열화학적, 생화학적)

운송, 저장, 보급 등 인프라

·운송비 절감방안 연구

·철도, 바지선, 트럭 운송을 위한 장비개선 방안 등

·바이오매스 건조 및 습윤저장 특성, 분리 등

·바이오 연료 배관 운송을 위한 ‘test loop' 연구

·바이오매스 건조 및 습윤저장 치밀화 연구

·슬러리형태 바이오매스 운송방안

·운송, 보급, 저장의 통합 LCA 연구 등

시장 및 크로스커팅 기법

·안정적 바이오연료 시장형성을 위한 연구

·바이오연료 품질검사 방법 연구

·부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

·경제성, 리스크, 확장성 등 분석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의 실증화 및 상용화

- 47 -

1- ⑱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석유고갈 문제의 대안으로서 바이오매스 유래 연료‧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 기술 개발 필요

*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약 1/3을 차지하는 리그닌은 식물계에 있어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ㅇ (과제내용) 당화물로부터 탈수, 축합, 수소화, APD/H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바이오가솔린(C7~C15)을 제조하기 위한 촉매 관련 핵심원천기술 개발

‧반응성 향상 리그닌 구조 변형을 위한 핵심 효소 기술

‧리그닌 고부가화 전환반응을 위한 신규 반응 기술 및 화학촉매 기술 개발

‧수소화/탈수화 나노복합체 촉매 이용 바이오매스 유래 카르복실산(푸마르산, 레불리닉산) 전환기술 개발

‧헤미셀룰로오스계 5탄당 생·화학적 전환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나노 복합체 탈수 촉매 이용 C4 모노머 생산 기술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단당류 출발 바이오가솔린 합성용 연속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수율: 70%)

* ① 바이오가솔린 합성촉매 성형조건 확립(기계적 강도 > 2 kg/mm) ②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80% (‘13) → 100% (’18)

ㅇ 바이오매스 유래 리그닌을 이용한 고부가 화학물질(10종 이상) 전환 바이오융합화학 원천기술 개발

* 리그닌 저분자화, 탈기능기화를 위한 화학 및 생물 전환 촉매 설계 기술 수준: (‘08) 선진국(美) 대비 60% → (’14) 90% 달성

ㅇ 바이오매스 유래 카르복실산 생산 및 화학물질 전환 기반기술 개발

* ① 바이오/나노복합체 탈수촉매 이용 C4 모노머 제조 기반 기술 개발 ② 기술수준 : (‘09) 선진국 대비(美) 30% → (’15) 90%‘

- 48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1단계 (‘09~’13)					2단계 (‘14~’18)
	‘09	‘10	‘11	‘12	‘13
촉매 제조/ 성능 향상/ 바이오가솔린 제조공정	바이오가솔린 수율 30% 50% 바이오가솔린 단위반응별 신규 촉매 개발 - 단당류 탈수화반응 촉매 - 탈수화유도체의 Aldol 축합반응 촉매 - 액상 탈수/수소화 촉매 단위반응 해석 및 촉매 설계기준 확립 - 반응속도 측정 및 반응경로 규명 - 촉매 비활성화 원인 분석 및 촉매 수명 향상 다단계 반응 융합시스템 개발 - 단위공정 연계시스템 연구					^70% 촉매 수명 향상 및 상업용 촉매 성형조건 확립 바이오가솔린 합성용 연속공정 최적화 - 공정 설계 - 고효율 마이크로 반응시스템 개발
리그닌 전환 기술	리그닌 저분자화율 70% 이상 90% 이상 리그닌 탈산소화율 80% 이상 90% 이상 리그닌 저분자화를 위한 신규 반응기술 개발 및 탈산소화를 위한 리그닌 전환 촉매 설계기술 단백질공학을 이용한 리그닌 전환 생촉매 설계 기술					에너지저소비형 생물화학촉매반응을 통한 리그닌 고부가화 기술
바이오매스 생물학적 전환 원천기술	생물학적 전환율 45% 60% 생물학적 선택성 60% 80 % 부탄디올 생산 미생물 선별 부탄디올 생산 조건 최적화 부탄디올 생산 극대화를 위한 핵심대사공학 기술 개발 화학적 전환율 45% 60 % 화학적 선택성 60% 80% 바이오매스 유래 유기산 수소화/탈수화 촉매 제조 5탄당 기반 바이오매스 전환기술 개발 부탄디올의 화학적 전환용 촉매 개발					생물학적 전환율 80% 생물학적 선택성 90% 화학적 전환율 80% 화학적 선택성 90% 바이오매스의 생물학적- 화학적 전환에 의한 화학물질 생산 핵심 기술 개발

- 49 -

□ 추진일정

년도	추진일정
‘09	‧원천기술 발굴 및 기획(1/4) ‧사업공고 및 과제평가(2/4) ‧과제 선정 및 연구착수(4/4)
‘10	‧촉매 성능 향상 기술 개발 (Aldol 축합반응 전환율 > 70%) ‧리그닌 가교밀도 (30% 이하) 감소 바이오매스 ‧생물학적- 화학적 전환용 미생물 및 촉매 성능 향상 기술 개발
‘11	‧촉매 성능 재현성 확보 (바이오가솔린 선택성 > 70%) ‧리그닌 저분자화 (70% 이상) 및 탈수소화 (80% 이상) 촉매 설계 ‧생·화학적 전환율 40%이상, 선택성 60% 이상 기술 개발
‘12	‧단계별 촉매수명 향상기술 개발 (>500시간) ‧리그닌 가교밀도 (50% 이상) 감소 바이오매스 ‧생물학적- 화학적 전환용 미생물 및 촉매 성능 최적화 기술 개발
‘13	‧바이오가솔린 다단계 반응 융합시스템 기술 개발 (수율: 50%) ‧리그닌 저분자화 (90% 이상) 및 탈수소화 (90% 이상) ‧촉매를 이용한 고부가화 전환반응 기술 개발 ‧생·화학적 전환율 60%이상, 선택성 80% 이상 핵심기술 개발
‘14∼‘18	‧바이오가솔린 합성용 연속공정 최적화기술 개발 (수율: 70%) ‧바이오가솔린 합성촉매 성형조건 확립 (기계적강도 > 2 kg/mm) ‧바이오매스의 화학물질 전환을 위한 생물학적 전환율 향상 (80% 이상) 및 화학적 전환율 향상(80% 이상) 기술 개발

- 50 -

1-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주관 : 환경부, 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 현황 및 목표 ≫

◇ 지구적 환경‧자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개척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절대 부족

☞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은 연간 7천명이 배출되나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공급 부족(대졸자의 12.6%)

☞ 특히, 새롭게 성장하는 녹색산업분야의 기술인력은 절대 부족

◇ ‘13년까지 녹색성장의 추진동력 제공을 위한 핵심고급인력 및 산업전문인력 등 맞춤형 전문인력 1,440명 양성

☞ 단기적으로(‘13년까지) 특성화 연구소 지정 및 현장실무 전문교육 프로세스 구축, 장기적으로(‘13년이후)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 추진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녹색산업을 선도할 핵심고급인력 양성 시급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단순처리 방식에서 탈피, 에너지화 방식으로의 다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산업인력 양성 필요

- 에너지화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설계‧운영 전문인력 및 재활용 신기술 현장적용 전문인력 양성

- 51 -

□ 사업내용

 폐자원 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지정

- ‘13년까지 12개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교육기반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하여 총 900명의 고급인력 양성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3대 교육분야 지정‧운영

 폐자원 에너지화‧재활용 현장실무 전문교육 프로세스 구축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계‧운영 및 재활용 촉진 현장실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3년까지 총 540명의 전문인력 양성

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 ‘13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 연구센터‘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 현장과 연계한 실무중심의 교육 수행

□ 기대효과

 핵심고급인력 및 산업전문인력 양성

- ‘13년까지 전문인력 1,440명 양성(특성화 대학원 900명, 실무 전문교육 540명)

※ ‘20년까지 총 2,140명 양성

구 분	계(명)	중기계획						‘14～’20
구 분	계(명)	소계	‘09	‘10	‘11	‘12	‘13	‘14～’20
계	2,140	1,440	170	250	340	340	340	700
특성화 대학원	900	900	90	150	240	210	210	0
실무 전문교육	540	540	80	100	100	130	130	0
전문대학원	700	0	0	0	0	0	0	700

- 52 -

(2) 폐자원 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지정

□ 추진계획

 우수학생 유치, 산‧학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핵심고급인력 양성

구 분

계(개)

‘09

‘10

‘11

‘12

‘13

지정기관(대학)

(신규2)

(신규3)

10
(신규2)

(신규2)

 지원기간 : 총 3년

- ‘09년도 지원규모 : 총 9.45억원(3개 대학, 각 3.15억원/년 이내)

 지원내용

- 폐자원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비, 교육기반 구축비, 강사비, 세미나 비용 등 지원

 지정 교육분야

-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 및 전용보일러/발전소 등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음폐수, 음식물탈리액 등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폐자원 바이오매스 관련

 교육규모

- 수요조사를 거쳐 필수교과를 확정, 연간 2개 강좌 이상 교육

- 개편된 교과과정 이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연간 30명/대학원 양성

- 53 -

 지원조건

- 대상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화 기술을 일정이상 보유한 기관으로 관련저널(SCI저널)에 논문개재 실적이 우수한 기관

- 연구장비 및 우수 인력이 확보된 기관

- 정부 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 추진체계 및 방법

 환경부 : 사업총괄, 정책 및 재정지원 담당

 환경기술진흥원 : 사업총괄관리.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담당

 교육기관 : 교육과정 운영 및 인력양성

※ 폐자원 에너지화‧재활용 관련 기업 등 인력 활용기관 : 기술인력 수요 및 교육내용 개선방향 제안

<추진체계>

<추진절차>

- 54 -

□ 추진일정(‘09년)

구 분

연 도 별

1/4

2/4

3/4

4/4

1/4(‘10년)

특성화 대학원 지정‧운영

계획수립(환경부)

대행계약 체결

(환경부↔진흥원)

사업공고 및 설명회

(진흥원)

교육기관 선정

(환경부, 진흥원)

협약체결

(진흥원↔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

수행실적 평가 및 계속 지원 확정(환경부, 진흥원

□ 기대효과

 ‘13년까지 핵심고급인력 900명 양성

구 분	계(명)	중기계획						‘14～’20
구 분	계(명)	소계	‘09	‘10	‘11	‘12	‘13	‘14～’20
계	900	900	90	150	240	210	210	0
특성화 대학원	900	900	90	150	240	210	210	0

- 55 -

(3) 폐자원 에너지화 ‧ 재활용 현장실무 전문교육 프로세스 구축

□ 추진계획

 환경기술진흥원과 지역별 참여기관(연구소 및 산업체)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재활용 분야 산업전문인력 양성 프로세스 구축

 ‘09년도 지원규모 : 7.35억원(2개 교육분야)

 지원내용

-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전문교육, 현장실습 등 프로그램 운영비, 위촉강사료, 전문가 초빙강사료 등 지원

 교육분야 : 2개 분야(현장실무 및 전문교육)

-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계·운영

※ 1차년도에는 Eco- STAR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체가 시급히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에 중점

- 폐자원 재활용 촉진 현장실무

 교육대상

- 관련분야 산업체 현장실무자 및 환경관련학과 미취업자

 교육규모

-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연간 30~50명/분야 양성

※ 환경부장관 수료증 수여예정(안)

 교육기관 : 환경기술진흥원 및 민간전문기관

- 56 -

 사후관리

- 교육 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추적관리(Follow- up) 등을 통해 교육내용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및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을 통하여 교육기관 간의 경쟁체제 유도

□ 추진체계 및 방법

 환경부 : 사업총괄, 정책 및 재정지원 담당

 환경기술진흥원 : 사업총괄관리, 전문교육 및 교육과정 주관

 전문기관 : 현장실무 및 전문교육 담당

※ 폐기물 에너지화‧재활용 관련 기업 등 인력활용기관 : 기술인력 수요 및 교육내용 개선방향 제안

<추진체계>

<추진절차>

- 57 -

□ 추진일정(‘09년)

구 분

연 도 별

1/4

2/4

3/4

4/4

1/4(‘10년)

현장실무 전문교육

계획수립(환경부)

대행계약 체결

(환경부↔진흥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진흥원, 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진흥원, 전문기관)

□ 기대효과

 ‘13년까지 산업전문인력 540명 양성

구 분	계(명)	중기계획						‘14～’20
구 분	계(명)	소계	‘09	‘10	‘11	‘12	‘13	‘14～’20
계	540	540	80	100	100	130	130	0
실무 전문교육	540	540	80	100	100	130	130	0

- 58 -

(4)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 설립 ‧ 운영

□ 대학설립 기본방향

 현장과 연계된 최적 실무 교육시스템 제공

-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연계한 현장 실무중심 교육

 “환경·에너지 연구센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전문연구인력 공조

- 센터 연구원의 교수진 참여, 대학원생의 센터내 촉탁직 연구원 활용

 실무자 중심 교수진 구성

- 엔지니어링사, 시공사, 공무원,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교수진을 구성하고 기초학문 분야는 수도권내 대학원들과 학점 상호인정 협약을 통하여 이수토록 추진

□ 추진계획

[단기('09 ~ '12)]

 1단계(’09.2∼7) : 타당성조사 용역

- 설립규모,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등 기초 타당성조사

 2단계(‘09～’10) : 학교법인 설립 추진

- 법인구성 및 대학설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법령 개정검토 등

※ 관련법령 정비계획 및 내용 : 붙임 5 참조

 3단계(‘11～’12) : 대학원대학 설립 및 개교('13)

[중장기('13 ~ )]

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 전문화·특성화 강화

- 국내외 대학과 연구교류 MOU 체결, 국제학술교류 강화 등

 국제적인 전문연구교육 시스템 확립

- 박사과정, Post- Doc. 과정 및 국제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

- 59 -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사업실행부서 : 녹색기술연구센터

- 지원기관 :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관련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인·허가 관련)

- 기타 협조기관 : 관련분야 대학원을 운영중인 수도권내 대학교

□ 추진일정

사업별

연 도 별

‘09

‘10

‘11

‘12

‘13

‘14～’20

대학원대학 설립·운영 타당성조사

학교법인 설립

‧법인설립 계획수립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대학설립 계획수립

대학원 대학설립

‧설립 준비(시설 및 교원확보 등)

‧설립인가 신청

‧설립심사위원회 심사

대학원 대학설립 인가

‧개교 준비

대학원대학 개교 및 특성화

‧대학 개교

‧MOU 체결 및 국제교육프로그램시행 등

- 60 -

□ 기대효과

 녹생성장의 추진동력 제공

- 환경·에너지 관련분야의 연구, 설계‧시공‧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매년 100여명 양성('13～)

 환경·에너지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에 기여

- 관련 기술의 수출전략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

- 61 -

2. 탄소저감에너지

- 62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국내외 산업여건) 2008년 G8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05년 CO₂배출량의 50%를 감축하는 목표 제시,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

- 발전 및 산업부문에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전체 감축 목표량의 19% 달성할 것으로 전망

- CO2감축에 대응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원으로서 원전이 현실적임을 인식함에 따라 세계 원전시장 확대 예상

※ 세계 원전용량 전망('08.9월, IAEA): ('08) 372GW → ('30) 473～748GW

IAEA 전망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000MW 원전 100～376기 신설 예상

※ 중소형로 시장전망 : '50년까지 최대 1,000기 (IAEA전망)

※ 현재, 약 250여기의 연구로 중 2/3가 30년 이상의 노후화 설비, 40년의 연구로 수명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부터 본격적 대체 수요 예상(IAEA)

ㅇ (글로벌 경쟁여건) EU‧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CCS와 원전플랜트의 조기 시장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실증투자와 기업간 제휴 추진

- (CCS) 포스트교토 기간(‘13~’17)에 세계 신규 화력발전소에 CCS기술적용‧실증, ‘17년 이후 상용화 추진

※ Alstorm(미), MHI(일), HTC(캐), SIEMENS(독) 등 해외 기업은 조기 시장 선점을 위한 CCS기술 실증 사업에 전략적 투자

※ 2013～2017년 화력발전소 신규 발주 물량(Coal+Gas) : 약 111GW

- (원전플랜트) 해외 원전 메이저 공급사는 M&A, 전략적 제휴, 신형원전 개발 등을 통해 치열한 시장 선점 경쟁 추진

※ 도시바(일)- WEC(미) 인수, AREVA(프)- MHI(일) 제휴, GE(미)- 히타치(일) 합작 등으로 시장진출 가속화

- 63 -

- (중소형 및 연구로) 한국의 SMART기술은 타국의 기술에 비해 가장 앞선 기술력 보유(IAEA- TECDOC- 1451, '05.5)

ㅇ 국내현황

- (CCS) 정부주도로 다양한 R&D는 추진 중이나, 기술의 경제성‧신뢰성 문제로 상용화 민간투자 및 참여는 미흡

‧ 이산화탄소 포집은 발전사 중심으로 연구개발 중이며, 저장기술은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개발 진행 중

※ CO2포집 : 발전 5개사 및 민간 기업에서 연구단계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관련 원천기술을 도입 중

※ CO2저장 : 해양연구소 및 지질연구소, 기계연구소 등이 지질조사 및 기초 연구 또는 실증을 위한 플랜트 설계 연구중

‧ 제철 및 원자로의 폐열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재자원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중(전환 : 이산화탄소 → 메탄올)

- (원전플랜트) 해외 기술도입을 통해 OPR1000, APR1400 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원전건설을 통해 최신의 설계‧제작‧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요르단, 터키 등에 최초 원전수출을 추진 중

※ 원전 2기 수출시 경제적 효과 : 직접수출 2.7조원, 관련 산업파급 5.4조원, 후속수출(핵연료 등) 2.2~4조원, 고용창출 55,000명

- (중소형 및 연구로) 국내 중소형원자로 SMART의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통한 SMART 수출 기반 확보 추진 중

- 64 -

□ 핵심 장애요인

ㅇ (CCS) CO2 포집 및 재 자원화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신뢰성 미확보 및 CO2 저장 공간 확보 애로

- 실증경험 부족으로 기술신뢰성 미확보로 상용화 애로와 대규모 실증 재원마련 문제

- 고비용 저효율도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화를 위한 수요자 Needs 불만족

- CO2의 재 자원화 및 고부가화 시 역효과(CO2 증가)를 제거할 새로운 공정기술 연구부족

- 우리나라 국토의 지질학적 한계로 CO2를 저장할 공간 확보가 어려워 기술발전에 문제

ㅇ (원전플랜트) 경쟁사인 (미)웨스팅하우스사에 일부 핵심기술을 의존하고 있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시 불리

- 또한, 우리나라는 원전수출 후발주자로서 해외 원전메이저사에 비해 국제적으로 브랜드 평가가 낮은 상황

※ 전 세계적으로 가압경수로형(PWR)이 60%이상을 점유, 가압경수로 공급사 중 (미)웨스팅하우스와 (프)아레바가 50%이상을 공급

ㅇ (중소형 및 연구로) 원자력기술수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발한 해외 마케팅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

- 활발한 해외 마케팅 등을 위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나, 최근의 금융위기로 참여가 저조

- 높은 기술수준에 비해 실증 등의 경험 부족으로 해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65 -

2. 신성장동력 목표

□ 비 전 : 20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

ㅇ 수출달성 목표 : 16.5억불(’13) ⇒ 86.5억불(‘18)

주요 지표	’08년	’13년	’18년
세계시장규모(억불)	930	1,932	2,634
국내생산액(천억원)	0	38	188
수출액(억불)	0	16.5	86.5
부가가치(천억원)	0	13.7	79
*일자리(천명)

* 기대효과(일자리 창출 등)은 재정부‧KDI와 협의하여 추후 5개년 계획에 적용할 일관된 산정기준을 도출 후 작업 예정

ㅇ (CCS) 저비용 핵심기술 확보로 2018년까지 국내 CO2 10%처리

ㅇ (원전플랜트) 2012년 원전기술의 완전자립 및 원전수출을 통해 세계 원전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 독자적 원천기술 확보

ㅇ (중소형 및 연구로)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수출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기초‧원천‧응용‧실증연구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투자환경 조성과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 마련에 중점

ㅇ (민간) 플랜트 및 설비투자를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과 M&A 등을 통한 시장공략 및 사업화에 중점

- 66 -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 부 측

민 간 측

ㅇ CO2 포집‧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기술 확보지원

- 기초‧원천기술의 지속적 개발지원

-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증연구 투자유발 초진, 국제협력 추진

- 저비용 고부가가치 창출의 혁신적 과제 발굴 추진

ㅇ CO2 저장 잠재량 평가 및 핵심 기술개발 지원

- 산학연 공조체제 마련을 통해 저장 공간 확보 및 핵심기술 지원

- 대규모 대륙풍 저장소 확보 추진

ㅇ 실증연구 및 설비 투자확대를 통한 상용화 개발 추진

- 발전소, 제철 등 CO2대량배출 기관 공동으로 현장적용 추진

- CCS개발도상국과 CDM사업화 공동추진

ㅇ 민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CO2자장 상용화 추진

- 상용기술 확보 및 수출산업화 추진

- 석유공사 등 민간기관간 협력확대를 통한 기존 인프라 활용

ㅇ 원전핵심기술 확보 및 신형원전 조기개발 및 원전 협력기반 구축

- 기존노형(OPR1000, APR1400)의 핵심기술 국산화 및 대용량 신형 상용원전(APR+) 개발추진

- 양국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정부의 해외 원전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원전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신형원전 개발 협력, 원전도입 협력 프로그램 추진

- 한수원, 원전연료, 두산중공업, KAERI, KOPEC 등의 기관과 협력

- 원전업계 컨소시업 구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추진

ㅇ 중소형 및 연구로 수출기반 조성

- SMART 기술검증, 표준설계, 표준설계 인가 획득으로 기술개발 완성

- 다양한 수출형 연구로 모델 및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실증

ㅇ 중소형원자료 및 연구로 수출사업화 추진

- SMART 잠재 수요국과 국제협력 및 수출‧건설

- 표준설계개발 참여로 Nuclear Vendor 능력 확보

- 양해각서 체결 및 해외 마케팅 추진

- 67 -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전략

ㅇ (CCS) 전략적 시장진출을 위해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단계별사업 추진,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마련

<1단계(~‘15년)> 초기 시장진입이 가능한 분야의 데모플랜트 실증을 통해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 (포집기술) “연소 후 포집기술”의 사업화 조기 달성을 위해 실증적용 중심으로 추진

※ 기술별 특성에 따라 기술도입 또는 원천기술 개발하고, 이를 실증연구 추진

- (저장) CO2 저장잠재량 평가 및 CO2 이송 기반기술과 저장 핵심기술 및 대규모 상업용 저장소 확보(10억톤 이상 규모)

- (재자원화) 제철 및 원자로 등 고온의 폐열발생 시설을 대상으로 CO2를 메탄올로 전환 등 재자원화 설계기술 확보(~‘13년)

- (국제협력) CSLF, IEA GHG R&D Programme, APP, GCCSI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시장진출 기반마련

<2단계(~‘30년)> 수요자 Needs를 만족할 저비용 구조의 경제성 및 선도 기술력 확보

- (포집‧저장) 저비용 CCS사업추진을 위해 “연소 전 및 순 산소연소 포집기술”을 개발하여 대규모 실증플랜트 적용

‧신 흡수제 원천기술개발 및 수출, 개발도상국과 CDM사업 추진 병행

※ 비용목표 : ('12) $30/tCO2 → ('20) $20/tCO2 → ('30) $10/tCO2

‧ 국내 대륙붕 저장소와 연계된 연 300만톤급 CCS기술 실증

- (재자원화) 제철 및 원전의 플랜트 공정과 연계한 CO2 재자원화 상용플랜트 설계기술 확보 및 플랜트 기술수출

- 68 -

ㅇ (원전플랜트) 독자적인 원전 수출 능력 확보

- 해외의존 핵심기술(설계코드, RCP, MMIS)의 조기 국산화

* RCP : 원자로냉각재펌프, MMIS : 원전제어계측장치

- 세계 원전메이저 기업 대비 경쟁력 있는 우리 고유의 신형 상용원전(APR+) 조기 개발 및 원전도입 기반 구축 협력사업 추진

ㅇ (중소형 및 연구로)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통한 수출기반 확보하고,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연구로 모델 개발 및 해외수출

- 민간 주도로 주요 관심 표명국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마케팅 추진 및 수출

□ 발전 로드맵

ㅇ (CCS) CO2 포집‧활용‧수송‧저장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기반 확보 및 CDM 사업화 추진

’09

’10～’15

’16～’18

· 핵심 RD&D과제 도출

· CDM사업 연계방안 마련

· CO2핵심기술개발(계속)

<1단계>

· CO2 포집기술개발

· 5MW～100MW급 규모의

국내외 포집 실증사업 추진

· 혁신적 저비용 포집기술 개발

· CO2 저장잠재량 평가 및 저장공간 확보

· CO2수송‧저장 핵심공정 개발

<2단계(~‘30년)>

· 혁신적 저비용 기술확보

· 저비용 포집 실증 플랜트 연구기반 확충

· 저비용 저장 공정 기술확보로 시장선도

· 국내 대규모 CCS 실증사업 추진 및 해외 CDM사업 진출지원

ㅇ (원전플랜트) 국내 고유기술 확보 및 국산 원전 수출

’09

’10～’12

～’20

· Nu- Tech2012 기획에 따른 국산화 조기 개발 본격 추진

· RCP, MMIS, 설계코드 등 미자립 기술 국산화 개발

· 우리 고유 노형(APR+) 개발

·수출노형(OPR,APR, APR+)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 69 -

ㅇ (중소형원자로 및 연구로) 설계 기술력 확보를 통해 수출기반 확보

’09

’10～’11

‘13～

· SMART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 착수

·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 수행, 인허가 획득

· SMART 수출 추진

· 수요맞춤형 연구로를 위한 주도적 모델의 핵심계통설계 및 검증

·연구로 Plant 종합설계/검증, 설계코드 구축

·판형 핵연료 제작 기술 및 시설 구축

· 판형 핵연료 제작 기술 및 시설 구축

· 수요맞춤형 연구로 설계 및 수출

5. 추진과제 목록

관리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국산화
2- ①	핵심	10MW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개발	R&D	13년	지경부 교과부
2- ②	기반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개발	R&D	15년	지경부 국토부 교과부
2- ③	기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R&D	134년	지경부 교과부
원전플랜트 수출 추진
2- ④	핵심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국산화	R&D	12년	지경부
2- ⑤	핵심	우리 고유 신형 상용원전(APR+) 조기 개발	R&D	12년	지경부
2- ⑥	기반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기타 (국제협력)	13년	지경부
2- ⑦	기반	SMART 표준설계 및 인허가 획득	R&D	11년	교과부
2- ⑧	기반	수출맞춤형 연구로 기술개발	R&D	13년	교과부

- 70 -

2- ① 10MW급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선진국 및 선도적 민간기업의 CCS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CO2 포집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하여 CCS 기술의 조기시장 선점 및 수출산업화 전략 필요

ㅇ (과제내용) 기술발전도에 따라 단계별 과제추진, 국제협력 병행

- (1단계)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작고,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연소 후 포집“분야의 아민흡수 및 건식흡수, 암모니아흡수 기술의 실증개발

- (2단계) 저비용 CO2포집비용을 혁신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연소전‧중 회수”분야의 Breakthrough 기술개발

※ 비용목표 : ('12) $30/tCO2 → ('20) $20/tCO2 → ('30) $10/tCO2

- (국제협력) CSLF, IEA GHG R&D Programme, APP, GCCSI 등 국제협력체를 통한 국내 독자기술의 홍보 및 시장진입의 기반 마련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100MW급 이상 CO2 포집 기술의 실증 완료

* 아민흡수기술의 100MW급 실증(두산중공업, ‘14년 완료)

* 건식흡수기술의 300MW급 실증(남부발전 삼척화력 연계, ‘18년 완료)

ㅇ 포집비용을 $20/tCO2으로 저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개발

※ 국내 발전사 CCS 실증 현황(2009년)

발전사 및 대상부지	실증 규모	목 표	기술분야
남부발전 하동화력	0.5MW급	2011년까지 완료	연소후 건식흡수기술
현대Eng 구미화력	0.5MW급	2011년까지 완료	연소후 암모니아흡수기술
중부발전 보령화력	2.5MW급	2015년까지 완료	연소후 아민흡수기술
서부발전 태안화력	10MW급	2014년까지 완료	연소전 건식흡수기술
남동발전 영동화력	100MW급	2015년 이후 추진	순산소연소기술

- 71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1단계(~‘15년)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고, 초기 시장진출이 가능한 “연소 후 포집“분야의 아민흡수 및 건식흡수기술의 실증개발

- 상용화가 시급한 핵심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주변‧응용기술은 실증플랜트에 적용하여 상용화 조기 추진

- 장기적 기술확보가 필요한 건식흡수 및 암모니아수 포집기술은 분야는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실증기술과 연계하여 신뢰성을 확보

* 발전자회사와 및 석유화학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실증추진

ㅇ 2단계(~‘30년) : 장기적 과제로서 저비용 CCS사업추진을 위해 “연소 전 및 순산소연소 회수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선점

- 신 흡수제 원천기술개발 및 수출, 개발도상국과 CDM사업 추진

< 과제 추진계획 >

□ 추진일정

ㅇ ‘09. 2～4월 : '09년 기술개발과제 상세기획 및 공모

ㅇ ‘09. 6월~ : 수행기관 평가 및 과제협약 체결, 과제수행

* ‘09 ~’11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업 추진

- 72 -

2- ②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5)

ㅇ (추진배경) 포스트교토체제의 CO2의무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핵심 전략기술인 CCS기술의 확보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ㅇ (과제내용) CO2 수송‧저장 핵심기술 개발 및 잠재량 평가를 통한 상업용 CCS 실증기반 구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국내 CO2저장 잠재량 평가 및 부지선정

- 주요 퇴적분지 조사 및 대륙붕(울릉분지 등)에서의 대규모 CO2 저장후보지 선정(10억톤 이상)

ㅇ Pilot 실증을 통한 CO2 수송‧저장 핵심기술개발(15$/t- CO2이하)

- 주입/저장/모니터링 기술 및 공정플랜트 기술확보

ㅇ 기술수준 : (‘08)선진국대비 60~80%→(’13)선진국대비 90%→(‘19)선진국수준이상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의 상용화 이후)

ㅇ 1단계(~’15년) 1만톤급 파일럿 기술실증을 거쳐 300만톤급 상용화 저장기술 기반구축 및 실증적용과 CO2 저장 잠재량 평가 실시

- 한국석유공사, 지질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존 탐사자료 해석 및 잠재량 평가를 통해 10억톤 이상 저장가능한 후보지 확보

- 제철소- 동해가스전 연계한 CO2 수송‧주입‧저장 공정설계 및 모니터링 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 1만톤급 Pilot 실증 및 300만톤급 상용화 저장기술 기반구축

- 대륙붕 CCS 실증 후보지 3차원 탄성파 탐사 및 시추평가

‧후보지 탐사 및 시추에 의한 저장량 확정

- 73 -

- 런던협약 ‘96의정서와 연계한 CO2 해양투기 관리체계 확보

- 해양 퇴적층내 CO2 저장 안전성 평가기술 확보

ㅇ 2단계(‘16년 이후) 3백만톤급 지중저장 실증플랫폼 구축 및 CO2주입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CCS 기술 상용화 추진

- 데모급 CO2 저장 공정플랜트 기술확보를 통한 CO2저장 보급 추진

- 300만톤급 이상 해양지중저장 CO2 저장 실용화 추진(민간주도)

- CSLF, CO2 CRC 등의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해외시장 기반확충

- 관련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단계별 부처특성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계획수립과 부처간‧민관 역할 분담 및 연계 추진체계 구축

< 과제 추진계획 >

□ 추진일정

ㅇ ‘09. 2～4월 : '09년 기술개발과제 상세기획 및 공모

※ 국토해양부 CO2 저장 R&D 분야는 이미 ‘0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

ㅇ ‘09. 6월~ : 수행기관 평가 및 과제협약 체결, 과제수행

* '09 ~'11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업 추진

- 74 -

2- ③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에너지 절감 및 포집된 CO₂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 메탄올 시장규모 : (‘07년) 4천만톤 →(’19년) → 6천4백만톤

* 자료 : Methanol&Derivatives Global Outlook 2000- 2012, 2008

- 공저열 시장규모 : (‘08년) 1,600조원→(’18년) 1,960조원

* 자료 : World Energy Outlook, 2006

ㅇ (과제내용) 제철공정‧원자력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 및 공정열을 이용하여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재자원화 기술확보

- 제철공정에서 고온‧중저온 폐열 회수 및 이를 이용한 고부가 가치 화합물 제조기반 구축 기술개발

-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의 공정열을 이용하여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 메탄올연료 생산공정 기술개발

□ 과제목표

ㅇ (제철공정) 제철공정내에서 CO2포집 기술과 자원화 기술개발을 공정을 동시에 개발하고 상용화 추진

- 철강분야에서 $10/톤- CO2 비용의 CO2 포집 및 자원화 원천기술확보

* 포집에너지: 기존 MEA 대비 60% 수준

- 제철 대용량 온실가스 배출원과 연계한 포집/자원화 통합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의 5%처리 가능한 핵심공정 기술 확보

ㅇ (원자력공정) 초기에는 설계기술 확보 후 실증 및 플랜트 상세 설계기술력을 확보하여 CO2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경제적 생산공정 상용화 추진

- 원자력 공정열을 활용한 메탄올 생산

※ 제1단계(‘10~’13) : 원자력메탄올생산 시스템 개념/기본설계

※ 제2단계(‘14~19) : 원자력메탄올생산 시스템 상세설계/건설/실증

- 75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제철공정) 폐열 활용 및 고부가 가치화합물 제조 기반 구축

- 1단계(‘09~’13) 제철소 부생가스를 이용한 CO2 전환 공정 및 폐열회수 장치개발, 흡수공정 운전 분야 세계 최초 기술 확보

* 미활용 폐열회수율 : 중저온은 50% 이상, 고온은 65% 이상

- 2단계(‘14~) 포스코와 연계하여 흡수 및 전환 등 통합공정 최적화 및 장기운전‧상용화

* 흡수공정은 1,000톤/일 CO2 처리규모, 자원화는 3톤/년 규모

ㅇ (원자력공정) 원전설비의 특수적 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은 정부가 주도하고, 상용화는 민간이 주도

- 원자력메탄올생산 시스템 개념설계 및 인허가는 정부주도(50%) 하되, 민간참여(50%) 추진

- 원자력메탄올생산 시스템 상세설계/건설/실증 민간주도(100%) 추진

- 핵연료제조/인허가/실증은 정부 지원으로 추진

- 공정열원인 (초)고온가스로 기술 개발은 교과부 수행 중인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 활용

- 해외협력선 확보로 기술 중간진입 및 사업 위험도 완화

* 일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증기개질 및 공정열 이용기술

* 미국 GA(General Atomics): 고온가스로 설계 및 건설기술

< 과제추진계획 >

- 76 -

□ 추진일정

ㅇ 제철공정 발생 폐열 활용 및 고부가 가치화합물 제조 기반 구축

- ‘09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자원화 기술개발 착수

- ‘12년 제2단계 사업 착수

ㅇ 원자력 공정열을 활용한 메탄올 생산

- ‘10년 (초)고온가스로 기술 및 설계 개발 추진 및 포집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메탄올 제조기술 개발 착수(“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활용사업)

- ‘12년 핵연료조사시험 수행 및 예비 인허가 신청 → ’13년 완료

- ‘14년부터 제2단계 사업 착수

- 77 -

2- ④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국산화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원전 수출시 경쟁사에 일부 핵심 기술을 의존하고 있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시 불리

ㅇ (미자립 핵심 원천기술 조기 국산화) 원전 메이저기업과 경쟁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자립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겨 추진(2015년 → 2012년)

*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설계코드,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등은 원전기술발전방안(Nu- Tech 2015, ‘06년 수립)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완료 목표를 2012년으로 수정

□ 과제목표

①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 축소모델 테스트를 통해 APR1400에 적합한 원형 RCP 설계능력 보유

- 실제 프로젝트와 연계, 원형 RCP 제작 및 성능검증을 통해 국산화

- APR+에도 적용가능토록 펌프의 용량 업그레이드 원천기술 확보

② 원전 설계코드

- 가압경수로형 안전해석/노심설계 코드를 개발하여 완전한 원천소유권을 확보

③ 원전 제어계측장치(MMIS)

-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인간공학/하드웨어 안전성 독립인증 체계 및 통합검증 개념 설계 및 상세 요소기술 개발

- 78 -

□ 추진일정

①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 RCP 기본설계(‘09.상) → RCP 상세설계(’10) → 원형 RCP 제작(‘11) → 인허가 요건 평가(’12)

② 원전 설계코드

- 안전해석 코드개발(‘10.상) → 안전해석 코드검증 및 예비적용(’12)

- 노심설계 코드개발 및 검증(‘10.상) → 인허가(’12)

③ 원전 제어계측장치(MMIS)

- 시제품 개발 및 검증(‘09) → 통합기능 시험 및 검증시험(’10)

- 79 -

2- ⑤ 우리 고유 신형 상용원전(APR+) 조기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우리 고유의 노형 확보 및 기존 노형(OPR, APR)의 해외시장 진출 제약요인 해소

* 한전(한수원)- CE사간 체결한 기술사용협정(LA, ‘97~’07)에는 OPR 및 APR은 미국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ㅇ (우리 고유 신형원전 조기 개발) 대용량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메이저 원전공급사와 경쟁가능한 우리나라 독자적인 대용량 차세대 원전(APR+)을 조기에 개발(2015년 → 2012년)

* APR+ 개발과제는 원전기술발전방안(Nu- Tech 2015, ‘06년 수립)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완료 목표를 2012년으로 수정

□ 과제목표

ㅇ 우리 고유 신형원전(APR+) 조기 개발

- APR+의 안전성‧경제성 제고를 위한 공통 핵심기술 개발

- APR+의 표준 상세설계 개발 완료

□ 추진일정

ㅇ 기본설계 개발(‘10) → 상세설계 개발(’12) → 인허가(‘15)

- 80 -

2- ⑥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주관 : 지식경제부, 협조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제 원전협력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강화

ㅇ 정부간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한 원전 세일즈 외교 추진

* 정상순방 및 ASEAN+3, APEC, ASEM 등 국제회의 참석계기에 세일즈 외교 추진 및 우리 원전의 우수성 홍보

ㅇ 최초 원전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사업 추진

- 최초 원전을 도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원전도입 기반 조성*에 있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 원전부지 선정, 원전건설‧운영 법규 정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인력양성, 안전규제, 방폐물 처리 등

* 중점대상 : 원전관련 중앙‧지방정부 관료, 의원, 산업계 현장 전문가

- 원전 국산화 및 원전도입 타당성 조사 등을 양국간 공동 협력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 원전기술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인력‧정보 교류 지속 추진

□ 과제목표

ㅇ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형 원전 수출 가능성 제고

- 81 -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원전도입 희망국과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및 민간기관간 원전협력 양해각서 등 체결 추진

*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잠재적 수출 유망국 중심으로 필요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체결 추진

② 최초 원전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자간 또는 양자간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사업 추진

* ASEAN+3 국가들 대상으로 ‘원전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착수(‘09~’11)

③ 정부간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 정상순방 및 ASEAN+3, APEC, ASEM 등 국제회의 참석계기에 세일즈 외교 추진

- 82 -

2- ⑦ SMART 표준설계 및 인허가 획득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기간 ‘09~’11)

ㅇ (추진배경)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급의 불안정성과 특히 CO₂ Zero- Emission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원자력에너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용량 원전 건설‧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중소형원전을 선호

ㅇ (과제내용) SMART의 표준설계(원자로계통설계, 핵연료설계, 기기설계 및 플랜트 종합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문서를 작성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 획득

□ 과제 목표(성과지표)

ㅇ 2011년까지 소규모 전력생산 및 해수담수화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소형원자로 SMART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SMART 수출 기반 확보

ㅇ 원자로 설계기술 수준 : (‘08) 세계 5위권→ (’13) 세계 3위권

□ 추진 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SMART 사업 로드맵

- 83 -

ㅇ 추진 방안 및 전략

- 2011년까지 설계에 접목된 기술을 검증하고 표준설계를 완료하여 표준설계인가 획득 ⇒ 기술검증과 표준설계 병행

- 표준설계에서는 원자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 계통 및 설계인자가 정의, 결정되어 향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변경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

- 핵연료는 설계/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표준설계가 완료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국내 원자력산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등 국내의 원자력 산업체가 협력하여 수행하고, 향후 SMART 산업화를 주도할 민간기업 유치노력 경주

- 표준설계인가 획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안전성검토(PSER) 제도를 적극 활용

-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 기반조성 ⇒ SMART 잠재 수요국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ㅇ SMART 표준설계 기술관리 체계

- 기술검증과 표준설계의 통합 관리로 표준설계인가 획득

□ 추진 일정

2009

- 최상위요건서, 기본설계요건서 완성

- 안전계통 모델 완성, 원자로계통 모델 완성, 기본설계

2010

- 표준설계 수행 (원자로계통, 핵연료, BOP)

- 표준설계기술서 작성

- 기술검증시험 결과 분석 및 설계 반영,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표준설계인가 신청

2011

- 인허가 질의ㆍ응답, 표준설계인가 획득

- 84 -

2- ⑧ 수출맞춤형 연구로 기술개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95년 가동된 ｢하나로｣의 설계, 건설, 운영으로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출용 연구로를 개발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 ｢하나로｣ : 세계 10위권의 성능을 가진 열출력 30MW의 다목적 연구로

ㅇ (과제내용) 2013년까지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연구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핵심기술의 실증을 통해 해외연구로 시장의 진출과 아울러 국내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 확보

- 2MW 이하, 5MW∼20MW, 50MW이상의 3가지 기준모델 준비로 모든 연구로 수요국 요건을 맞출 수 있음

* IAEA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약 250여기의 연구로 중 2/3가 운전 이력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대체 및 신규 수요 증가 추세, 향후 2030년까지 약 20조원(‘08년 물가 기준) 시장 전망

□ 과제목표

ㅇ 2013년까지 다양한 수출형 연구로 모델 및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하여 해외시장 진출 추진

- 85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2013년까지 정부주도로 기준 모델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실증

- 원자로 개념 및 구조 개념 개발/검증, 설계코드 구축 및 검증, 판형 핵연료 제작기술 개발 등

* 일부 기기개발은 기업체와 협력하여 추진

ㅇ 산‧연 협력을 통해 연구로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고, 상용원전 수출의 강력한 추진체가 되도록 함

- 민간을 활용하여 연구로 건설희망국가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

* 네덜란드 PALLAS 연구로 응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 및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

□ 추진일정


년도		추진 내용
’10		▪원자로 개념 및 구조 개념 개발/검증 ▪설계코드 구축 및 검증 ▪판형 핵연료 제작기술 및 시설 구축
’11		▪원자로 본체 및 핵심계통 개념 설계/검증 ▪설계코드 구축 및 검증 ▪판형 핵연료 제작기술 및 시설 구축
’12		▪연구로 Plant 종합설계(A/E 포함) / 검증 ▪설계코드 구축 및 검증 ▪판형 핵연료 제작 기술 및 시설 구축
’13
’14		▪판형 핵연료 제작 기술 및 시설 구축

- 86 -

3. 고도 물처리산업

- 87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고도 물처리 산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에 필요한 막 소재‧공정 시스템, 상수관망 종합관리와 더불어,

-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재이용, 해수담수화기술 및 지속가능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생태복원, 통합 수자원관리기술을 포함

ㅇ 세계 물 시장은 인구증가, 기후변화, 수질오염, 물 부족 심화 등으로 2015년에 15,433억불의 대규모 시장 형성 전망

- 최근 중국‧인도 등 주변 개도국에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

< 세계 물 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억불

구분	합계	운영 및 서비스					건설
구분	합계	소계	상하수/폐수	병입수	정수기	해수 담수화	소계	상하수/폐수	해수 담수화
2004년	8,556	5,526	5,400	68	25	33	3,030	2,878	152
2015년	15,433	9,214	8,934	159	48	73	6,219	5,881	338

* 물 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05년, 환경부)

-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물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인식,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물 시장 주도

※ 세계 10대 물기업 현황 (출처 : Global Water Intelligence 2007년 8월호)

①베올리아(프랑스) ②수에즈(프랑스) ③알베에(독일) ④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영국) ⑤FCC(스페인) ⑥사베습(브라질) ⑦아그바(스페인) ⑧제너럴 워터(중국) ⑨템즈 워터(호주) ⑩시노 프렌치(중국)

ㅇ 물 산업의 발전은 물 관련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 예상

- 특히, 최근 IT‧BT‧NT 등 연관기술 발달에 따른 High- Tech 산업화 진행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도 가능

- 88 -

< 물산업의 밸류체인 >

ㅇ 국내 물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상하수도 플랜트‧댐건설 등의 국내기술 수준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 도달 가능, 해수 담수화분야는 이미 세계 1위의 기술력 보유

<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 선진국=100 >

단위 : %

구 분	1987	1993	1998	2003	2007
댐	66	67	68	70	73
상‧하수도	59	63	65	67	76
플랜트	-	62	68	72	81

* 6차선진화포럼(건설산업의 해외경쟁력제고방안, 건설기술연구원, 2007)

** 80 포인트 수준에서는 경쟁 가능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물 관련 연구인력‧기술개발 기반성숙 ▸아‧태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정부의 R&D 분야 지원 강화		▸자본‧기술력을 구비한 전문기업 부재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경쟁력 부족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중국 등 주변국의 물시장 규모 급성장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비중 증가 ▸웰빙 추세에 따른 물서비스 기대수준 상승		▸거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본격화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 지배구조 강화 ▸국내 물산업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

< 국내 물산업의 SWOT 분석 결과 >

- 89 -

ㅇ 물 산업분야의 공공성 및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 등의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자본‧기술력을 구비한 전문기업 부재,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기술‧산업 경쟁력이 다소 미흡

- 반면,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시장연계 및 진출 가능성은 높은 상황

□ 핵심 장애요인

ㅇ (막여과 정수처리) 막여과 시설 설치 및 운전의 국내 사례가 많지 않아, 유입수 수질에 맞는 최적 공정설계를 위한 기술 부족

ㅇ (수도관망) 국내 수도사업은 164개 지자체‧공기업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수도관망의 최적관리시스템 기술개발 및 도입에 제한적

- 국내 수도사업의 광역화‧전문화 달성을 통해 수도관망 최적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ㅇ (먹는샘물) 먹는샘물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담가중 및 브랜드파워‧영업네트워크 부족으로 대외경쟁력 한계

ㅇ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최적화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의 공정개발 미흡, 재이용을 위한 초기투자비‧유지관리 비용 등이 재이용수 사용 확대에 장애로 작용

ㅇ (해수이용 기술) 해수담수화 산업의 경우, 해외 수요처에 의존한 수동적 기술개발 진행, 실증규모의 검증이 없인 해외수출 담보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 상존

-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대형화 기술, 핵심부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해수담수화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 필요

ㅇ (수자원 관리 및 복원) 4대강 살리기 등 범국가적 뉴딜사업의 효율 향상을 위한 하천흐름, 오염물질 확산, 수계운영관리, 생태복원사업 등의 핵심‧기초 원천기술개발 미흡

- 90 -

2.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ㅇ 2013년 수출 150억불, 2018년 수출 250억불 달성

구분	'08년	'13년	'18년
국내생산액(천억원)	145	217	325
수출액(억불)	11	154	257

- 91 -

3. 민관 역할분담

ㅇ (정부) 기술개발지원,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시장창출

ㅇ (민간) 기술개발 주도 등 상용화 노력, 국내‧외 수요처 발굴 및 투자

정부측

민간측

‧막여과를 기반으로 한 고도정수처리공정 및 응용기술 개발

‧국산 막여과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시장창출 지원

‧막모듈 제조기술 및 막여과 정수처리 기술 국산화‧상용화

‧막모듈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막여과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마련

‧기존 증발식 공정을 막여과 중심의 해수담수화 기술로의 전환 연구지원

‧대규모 해수담수화플랜트 설계‧건설기술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해수담수플랜트 차세대 핵심기술 및 운영‧유지관리기술 확보

‧핵심건설소재 및 기기의 국산화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핵심 기술개발 및 상용화로 경쟁력 확보(기술 및 노하우 축적)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의 고효율화를 위한 연구기획 및 R&D 지원

‧산‧연 컨소시엄을 구성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모델 출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개발 지원

‧재이용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및 제도지원

‧하‧폐수 처리 공정 최적화 및 실용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BTO, BTL) 참여

‧수도관망관리 및 응용기술 기술 개발 R&D 지원

‧관망관리 운영주체 전문화를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지원

‧수도관망 관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

‧노후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민간투자 참여 및 운영‧관리 시장 진출

‧수생태복원 기술개발 R&D 지원

‧기술적용 시범사업 추진

‧수생태복원 기술개발

‧실용화 기술의 현장적용

‧수도기자재‧먹는샘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인증제도입, 기준의 합리적 조정, 부담금 완화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

‧품질고도화를 통한 해외수출 촉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물산업전문인력 적극적인 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

- 92 -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전략

추진 전략		추진 내용

고도물처리 기초기술 개발		￭ 맑은 수돗물 공급기반 확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핵심 및 원천기술의 R&D사업 추진

고도물처리 상용화기술 개발		￭ 고도물처리 공정기술 및 핵심부품, 장비의 상용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 시범사업‧테스트베드를 통한 개발기술의 현장검증

고도물처리 산업화 제도 개선		￭ 물 재이용 및 수도시장의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 ￭ 관련 인프라투자확대 지원 ￭ 기자재 및 먹는샘물 시장의 고품질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물산업프로젝트 메니저 양성 등 적극적인 물시장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지원

□ 로드맵

ㅇ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막모듈 제조기술 및 막여과 정수처리기술의 국산화‧상용화 달성을 위해, 민간주도의 R&D 집중지원

- 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단기 (～’13)

중기 (～’18)

장기 (～’23)

· 수도용 막모듈 개발

및 상용화

· 저에너지 막시스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 고성능(고효율) 막개발

단가 저감화

· 막여과 Scale up기술

확보 및 경험축적

· 세계최고수준의 막

상용화

· 해외시장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ㅇ (수도관망 관리기술) ’11년까지 수도관망 최적관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 R&D 추진, 시스템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주체의 전문화 추진

～’11

’11～’13

’13～’18

· 수도관망 최적관리 및 응용기술 개발

· 수도관망 최적관리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수도관망 최적관리 및 응용기술 상용화

· 관망정비 민투사업 추진

· 전국적 수도관망 종합관리모델 확립 및 적용

- 93 -

ㅇ (수도기자재 및 먹는샘물) 수도기자재 및 먹는샘물의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품질고도화 추진

’09

’10～’12

’13～’14

· 수도기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기반 구축

· 먹는샘물 품질인증기반 구축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국제표준화 활동 및 해외마케팅 지원

ㅇ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저비용 고효율 하‧폐수 처리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 R&D 추진,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주도의 행정‧재정적 지원

’09

’10～’12

’13～’14

· 하‧폐수처리공정

최적화 및 실용화

· 관계법령 제‧개정

· 한국형 표준모델 정착

· 재이용시설 설치시범

사업 및 민투사업 추진

· 재이용시설 보급확대 지원

ㅇ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고도화) 해수담수화플랜트분야 핵심기술 및 유지관리기술을 Pilot Plant, Test Bed 설치를 통해 기술검증

’09

’10～’13

’14～’16

· 핵심기반기술확보

(역삼투식, 증기압축시)

· Test bed, Pilot Plant 운영을 확보된 기술 검증 적용

· 플랜트 유지기술개발 착수

· 핵심 기기의 국산화 Test bed 적용 및 보완

· 플랜트 유지기술개발 및 운전기술개발 완료

· Test bed 완공

· 차세대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개발 추진

ㅇ (해양심층수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획연구에서 상용기술개발로 단계적 추진

’09

’10～’12

’13～’14

·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술 기획연구

· 해양심층수 배출수 모니터링

· 소규모 해양심층수 에너지 기술개발

· 배출심층수 환산제어

기술개발

· 심층수 에너지이용 상용기술 개발

· 해조장 조성 및 대용량 배양 기술개발

ㅇ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요소기반기술 개발, 실용화 및 시스템 통합을 위한 단계적 연구 수행

’09		’10～’12		’13～’14
· 지속가능한 요소‧기반기술개발		· 요소‧기반 기술의 실용화 및 시스템화		· 적용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상업화

- 94 -

ㅇ (수생태계 복원기술개발) ’1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수생태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실용화 가능한 기술은 '09년 하반기부터 현장적용 방안 강구

’09		’10～’12		’13～’14
·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 현장적용 및 최적설계		· 현장평가 및 상용화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상수 관리 최적화 및 선진화
3- ①	핵심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R&D	13년	환경부
3- ②	핵심	수도관망 관리 기술 고도화	R&D	13년	환경부
3- ③	기반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제도개선	13년	환경부
3- ④	기반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도입	제도개선	13년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3- ⑤	기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R&D	11년	환경부
3- ⑥	기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제도개선	10년	환경부
3- ⑦	기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재정사업	13년	환경부
해수 이용 기술 고도화
3- ⑧	핵심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고도화	R&D	13년	국토부 (환경부)
3- ⑨	기반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 개발	R&D	10년	지경부
3- ⑩	기반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R&D	13년	국토부
수자원 관리‧복원 기술 개발
3- ⑪	기반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R&D	13년	교과부 (국토부)
3- ⑫	기반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R&D	14년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 ⑬	기반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인력양성	13년	환경부

- 95 -

3- ①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산업화의 가속과 기후변화로 물부족 현상과 수질오염 심화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의 중요성 증대

시장전망

- 멤브레인 기술의 성장 (단위 : 십억 유로) : 연평균 10.3% 성장

구분	RO	UF	MF	NF
2003	6.0	4.5	3.9	0.6
2010	11.7	8.4	7.7	2.0

* RO : 역삼투막, UF : 한외여과막, MF : 정밀여과막, NF : 나노여과막

ㅇ (과제내용) 막모듈 제조기술 및 막여과 정수처리기술 상용화 달성을 통해 첨단정수처리 방식의 시스템 구축

- (막여과 정수처리 최적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 저에너지의 가압식‧침지식 막여과 정수처리기술 개발과 Hybrid형 막여과 조합공정 및 전‧후처리 공정기술개발

- (막여과 시스템 요소‧응용기술 개발 및 상용화) 高 투과성 국산 막모듈 제조기술 확보 및 막여과 시스템 최적공정 도출을 위한 자동제어기술 개발

- (수요‧공급기반 확대) 국고보조 및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투자로 첨단정수처리방식으로 전환 촉진,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장 수요‧공급 기반 지원

□ 과제목표(성과지표)

	현재(‘09)		미래(‘13)
국산 멤브레인 보급률(정수시설 용량기준)	-		50%

	현재(‘09)		미래(‘13)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확대	약 4.5천톤(0.04%)		약 500천톤 (0.2%)

- 96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구분	단기 (～’13)	중기 (～’18)	장기 (～’23)

막소재 및 모듈 개발	- 수도용 막모듈 개발 - 표준화된 막모듈 상용화 - 물리‧화학적 내구성보완	- 물리화학적 내구성 강화 - 고성능(고효율) 막개발 ‧투과플럭스등 성능 향상 - 대량생산을 통한 단가 저감화	- 세계최고수준의 막 상용화 - 막소재의 다양화

막여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확보	- 저에너지 막시스템 기술개발 ‧pilot testing 기법 ‧막성능평가방법 ‧운영유지관리기술 등 - 막의 효율성/경제성 입증 (소규모 시범사업 : 영등포정수장)	- 멤브레인 Scale up 기술 및 경험축적 - 노후화된 시설의 갱신 및 최적 Retrofitting 기술개발 - 수질자동측정기 등 멤브레인 연관장치의 국산화 가속	-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지원방안	-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속추진 - 상용화 기술의 테스트 베드 기반구축 ‧운휴정수장등 활용 멤브레인고도화기술센터 구축 - 노후정수시설의 막여과 개량사업 지원 ‧재정, BTO 등	- 노후정수시설의 막여과 개량사업 지원 ‧재정, BTO 등 - 멤브레인 및 고도정수 융합기술개발의 매칭 펀드 조성 및 지원	- 멤브레인고도기술센터를 통한 시스템 개발 기반 강화 - 해외공동연구 기금 조성 및 수출지원

- 97 -

3- ② 수도관망 관리 기술 고도화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수도관망의 누수, 부식, 노후화 및 관리소홀 등으로 수질, 수량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수도관망 유지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 관망 유지관리 미흡으로 년간 5,200억원의 누수 손실(누수율 12.8%)

-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최적 수도관망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ㅇ (과제내용) 수도관망 최적관리를 위한 응용기술 개발 및 선진화 달성

- 첨단기술과 IT 기술을 관로시스템에 도입하여 분석된 진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과 개량 등의 공법 개발

- 2개 권역(전남권‧경북권)에 대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과 체계적 관망관리모델 제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과학적 관망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13년까지 전국(특‧광역시 제외) 유수율 85% 달성

	현재('09)	미래('13)
유수율향상 (특‧광역시 제외)	76 %	85%
관망관리 GIS 구축율	58 %	70%

ㅇ 관망관리 운영주체의 광역화‧전문화

	현재('09)		미래('13)
수도사업 통합운영	시범사업중		2개 권역

- 98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수도관망 최적관리 및 응용기술 개발

구분	2011	2013	2015



진단/유지관리 기반기술개발	▶ 관망진단 평가모델 확립 ▶ 로봇을 이용한 진단‧개량공법 개발 ▶ 관망 세척‧갱생기술 상용화
수도관망 시스템 운영관리 실용화 기술	▶ GIS 활용기술 ▶ 에너지최소화 설계 운영기술
상수관망 종합관리 시스템	▶ 관망 수리‧수질‧시설관련 종합관리모델 확립 및 적용

ㅇ 관망관리 운영주체의 광역화‧전문화

구분	1단계(’09～’13)	2단계(’10～’18)
구분	시범사업	전국확대

수도사업 통합운영	- 2개권역 통합운영 추진 (경북권 5개시군, 전남권 9개시군)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개발시스템의 현장 적용 ‧수도관망 최적관리모델 제시	- 광역적‧전문적 수도관리 체계 개편 ‧164개 수도사업자 → 30개 이내 - 전국적 수도관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ㅇ 시범사업 2개 권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09)

ㅇ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 지원, 관망 최적관리 및 응용기술개발 추진 세부계획 마련(‘09.6)

ㅇ 통합운영 지자체에 대한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10~)

- 99 -

3- ③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수도기자재 규격화 및 표준화, 수도기자재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활용 촉진 및 적극적인 시장 조성

ㅇ (과제내용) 수도기자재의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수도기자재의 합리적 기준 개발, 수도기자재의 해외 상호인증체결 및 국제표준화 지원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수도기자재의 품질고도화를 통한 연관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현재('08)		미래('13)
수도기자재 연관산업 수출액 증대	480억		800억

□ 추진전략 및 방안

세부과제(일정)	추진전략 및 방안
수도기자재의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09)	◦ 위생안전기준 인증시스템 마련을 통해 수돗물의 2차 오염 방지 및 품질 고도화 추진
수도기자재의 합리적 기준 개발(‘09～’10)	◦ 현행 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에 대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상용화기술의 성능평가 및 시제품 성능시험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 우수자재 유통을 위한 품질기준 연구‧보급
수도기자재의 해외 상호인증체결 및 국제표준화 지원(～‘13)	◦ ISO, KS 등 국‧내외 표준화동향 파악 ◦ 수도기자재의 해외 상호인증체결 및 국제표준화 지원

- 100 -

3- ④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세계 최고수준의 먹는샘물 제품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마련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물류비 지원방안 등 경쟁력 확보 추진

ㅇ (과제내용) 품질인증제 도입 등으로 고품질 먹는샘물 생산 지원,홍보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의 세계화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및 품질관리기반 구축(’11)

ㅇ 먹는샘물 해외수출 본격 추진(‘13)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세부과제

추진전략 및 방안

먹는샘물 품질관리
기반 구축

(‘10～’11)

◦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 인하 추진

◦ 먹는샘물 품질관리 연구소 설립

홍보 및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10～)

◦ 물 박람회 등에 민‧관 공동참여를 통한 홍보

◦ 코트라(Kotra) 등과 업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게팅 역량강화 지원

※ 대상국가의 관련 정책, 가격동향, 유통구조 및 선호 물맛 등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

□ 추진일정

ㅇ 먹는샘물 수출 경쟁력 확보 관련 연구(‘09)

ㅇ 먹는샘물 수출 경쟁력 관련 제도 개선(‘10～’11)

※ 품질인증제, 표시기준 완화, 수질개선부담금 인하

ㅇ 먹는샘물 해외수출 본격 추진(’12～‘13)

- 101 -

3- 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1)

ㅇ (추진배경) 하‧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순환이용 하여 기존 수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

ㅇ (과제내용) 저비용 고효율 하‧폐수 처리기술 및 시스템 개발

- 하‧폐수처리수 고도처리 공정 개발을 통해 수영용수 수준의 수질 확보 및 집적화‧저에너지화 실현

□ 과제목표(성과지표)

기술 분야

요소 기술

개발 목표

비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영용수수준

처리수질 확보

목표수질

BOD

T- N

T- P

탁도

3mg/L

이하

5mg/L

이하

0.5mg/L

이하

1NTU

이하

Pilot Plant 운전

집적화 및 저에너지

공정기술

Plant 집적화 : 기존공정대비 50%

면적 축소

유지비절감 : 기존공정대비 10%절감

설계기술확보 및

Pilot Plant 운전

폐수처리수

재이용

전자폐수 무해화

재이용율 : 60% (초순수 원수 확보)

현장검증시설을 통한 요소기술 분석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하‧폐수 처리 공정 최적화 및 실용화(~‘09)

- Pilot Plant 설치 운전을 통해 요소기술 분석 및 검증

- 한국형 표준모델(처리수질, 적용규모, 경제성 등) 구축

ㅇ 하‧폐수처리 공정 상용화(~’11)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실시 및 확대

- 102 -

3- ⑥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하‧폐수 처리수와 빗물 등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과제내용) 물 재이용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술 축적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령 제‧개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하‧폐수 처리수 등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의 개선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관계법령 제‧개정

-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09)

-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10)

ㅇ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준의 합리적 조정(’09)

- 재이용수 수질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전문가 분석의뢰

□ 추진일정

ㅇ 재이용수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실시(’09.2.~11.)

ㅇ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9)

ㅇ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10)

- 103 -

3- ⑦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확대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깨끗하고 안정적인 재이용수 확보 기술 개발과 함께 재이용수 공급확대 추진을 통해 물 수급 균형 유지

ㅇ (과제내용)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재이용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확대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13년까지 연간 10.8억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 현재 6.4억톤 (9.9%)에서 13년 10.8억톤 (16.6%)으로 증대

※ 동 기간중 증가하는 재이용량 4.4억톤은 충남 보령댐(용수공급량 1.06억톤/년) 4개의 용수 공급능력과 비슷한 수준임

ㅇ '12년까지 13개의 산업단지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확대 추진

□ 추진전략 및 방안

추진 분야

추진전략 및 방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확대

◦ 재정사업과 병행하여 민투사업 본격추진(‘10)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확대

◦ 16개 산업단지 폐수처리수 재이용 타당성 조사 추진(‘09)

◦ 3개 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10)

◦ 13개 산업단지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확대 추진('12～)

- 104 -

3- ⑧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고도화

주관 : 국토해양부, 협조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고효율 차세대 역삼투압방식 해수담수화플랜트를 개발하여 전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우위를 지속적 유지

ㅇ (과제내용) 해수담수화플랜트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고효율 운영‧유지관리기술 개발

Train Size

8MIGD(36,368 ton/d)

- (미래기반기술 개발) 막중심 전처리 공정기술개발, 네크워크 기반 관제시스템 개발 등 미래 해수담수화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 개발

- (핵심건설소재 및 기기의 국산화) 대용량 펌프, 고기능 국산막 개발, 에너지 회수장치 등 해수담수화플랜트 핵심건설소재 및 기기 개발

- (대용량 설계 및 건설기술 확보) 대용량 해수담수화플랜트 설계기술 및 건설기술을 개발하여 실증규모 테스트베드(10MIGD*급)를 통한 검증

* 1MIGD(Million Imperial Gallon Per Day) : 하루에 약 4,546톤의 담수 생산량/약 1만5천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

- (고효율 운전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 운전기술 및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 기술개발

- 105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세계최고의 역삼투 해수담수화 기술 확보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현재('08)	미래('11)
역삼투 해수담수화 세계시장 점유율	-	7%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 해외 수주액	0.5조원	1조원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분야별 역삼투 해수담수화 기술 확보 추진

추진 분야	추진전략 및 방안
대형화	◦ 대용량(8 MIDG*, 36,368 ton/d) 해수담수화 처리공정 건설
저에너지	◦ 저에너지(4.0kWh/㎥이하) 달성 ※ 기존시스템 : 4.0～5.5kWh/㎥
안정성	◦ 막오염도 50% 이상 저감 실현

□ 추진일정

ㅇ 대용량 파일럿 플랜트 설계 및 테스트 베드 설계 완료(’09)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대용량 파일럿플랜트 설계 완료(1,000ton/day)	막중심 전처리 시스템 설계 완료	16인치 막모듈 시제품 개발 완료	테스트베드 상세 설계 완료

ㅇ 대용량 고압 펌프 국산화 개발 완료(’10)

ㅇ 10 MIGD급 해수담수화플랜트 테스트베드 완공(’11)

ㅇ 대용량 플랜트 운전 기술 및 유지보수 기술 개발 완료(’12)

ㅇ 차세대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개발 추진 검토(’13)

- 106 -

3- ⑨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0)

ㅇ (추진배경) 물 부족으로 글로벌 위기 우려 및 수질오염에 따른 다용도‧고효율 담수화 장비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 물부족 도서지방 및 지하수 오염 내륙지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도 산업화에 따른 산업용수의 수요 증가

- 중소형 해수담수화 세계시장, 고효율 장비의 시장진출 기회

※ 중‧소형 설비 : 일본 Sasakura사, 스웨덴 Alfa Laval사 등 일부 선진국이 에너지 효율성, 설치 용이성 등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시작

ㅇ (과제내용) 부가가치가 높은 다용도 중‧소형 담수장비 개발을 통해 조기 수출 상품화 추진

- 독립형 풍력발전^＊을 이용한 고효율 증기압축(MVC)^＊방식의 해수 담수화 장비 개발

- 핵심부품 및 장비의 완전 국산화 달성, 중‧소형급 고부가가치 물 제조 및 처리 장비의 조기 수출상품화 목표 달성

※ 독립형 풍력발전 : 변동하는 풍력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저장, 필요시 안정적, 연속적인 에너지변환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한 발전기술

※ 증기압축방식(MVC, Mechanical Vapor Compression) : 해수, 폐수를 증기압축기를 이용한 히트펌프공법으로 음용수 및 산업용수를 만드는 고효율 장비

□ 과제목표(성과지표)

구 분	현 수준(2009년)			2010년
구 분	상대수준(%)	국내수준	세계수준/국가	상대수준(%)	목표수준
담수장비 에너지 효율 (C.O.P)	30	5	15 /일본 Sasakura사	130	20
담수장비 대당 용량 (톤/일/대)	20	70	400 / 스웨덴 Alfa Laval사	75	300
풍력발전 최고효율(%)	100	30	30/ 덴마크 베스타스	160	50
발전 출력 변동율(%)	100	20	20/덴마크 베스타스	400	5

- 107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독립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산·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기간 내에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평가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

ㅇ (증기압축식 담수화 장비 개발) 단기간 내에 풍력발전과 상용 전원을 이중으로 이용 가능한 시제품 및 상품화 모델을 출시

※ 담수목표 용량의 1/5스케일(60톤/일)이상의 제품 개발경험이 있는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 중심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구분	1/4	2/4	3/4	4/4	1/4	2/4	3/4	4/4
독립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시스템설계/해석
	풍력 에너지저장용 부품설계 (날개/구동부/가변펌프/타워)				풍력저장부품제작/조립
			2차전력변환용 부품설계/제작		2차전력변환용 부품조립
							단독시험평가
							단독시험평가
증기압축식 담수화 장비 개발	시스템설계
	증기압축기/열교환기/베드 설계/제작
			증발기 설계/제작 컨트롤러 설계
				자동컨트롤러제작 담수장비 조립		상용전원 단독시험		종합성능평가
						양산화 방안 검토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년	(2분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3분기) 과제 공모, 주관기업 선정, 사업 착수
	(4분기) 연구수행 및 중간평가
2010년	‧연구수행 ‧중간 점검 ‧조기 상용화 가능성 평가 ‧최종 평가(사업성, 사업 성취도,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 108 -

3- ⑩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주로 동해안에만 부존하는 해양심층수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특성화 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ㅇ (과제내용)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기반강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해양심층수 산업 시장규모 확대 추진

	현재('08)		미래('13)
해양심층수 산업 시장규모 확대	1,722억원		13,047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추진 분야

추진전략 및 일정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술

◦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술 기획연구('09)

◦ 소규모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10～'12)

◦ 심층수 에너지 이용 상용기술 개발('12～'14)

해조장 조성 기술

◦ 해양심층수 배출수 확산모니터링('09)

◦ 배출 심층수 확산제어 기술 개발('10～'12)

◦ 해조장 조성 및 대용량 배양 기술개발('13～'14)

- 109 -

3- ⑪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수자원 공급의 안정화, 물부족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자원 확보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ㅇ (과제내용)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 기술을 위해 5개 분야 핵심 기초‧원천 기술개발

- (통합 수계관리 기술) 수계의 인프라와 정보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계획‧운영‧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도모하는 기술 개발

- (3차원 하천분석 및 관리 기술) 하천 흐름, 오염물질 확산, 하천변동 등을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하천관리 고도화

- (IT 융합 수문계측 시스템 기술) 전통적인 수문관측 기술에 위성, 레이더, 나노기술 등을 융합한 新개념의 수문계측 시스템 개발

- (수계 물순환 복원 기술) 하수처리수, 빗물, 해수 등을 지하에 인공 함양하여 유역단위의 물 순환 회복기술 개발 추진

- (전기흡착식 기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 대규모 기수^* 담수화가 가능한 전기흡착식 담수화 플랜트 기술 개발 추진

*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있는 곳에서, 염분농도가 바닷물보다 적은 물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기술개발을 통한 수자원 추가 확보 효과를 제고하여 수자원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대비 85% 달성(‘13)

	현재('08)		미래('13)
선진국대비 수자원분야 기술력	55%		85%

- 110 -

□ 추진전략 및 방안

구 분

목 표

1단계

(요소, 기반기술개발)

◦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요소기반기술 개발

- 총 6억 m³(연간)의 수자원 확보 효과 달성

-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60%

2단계

(기술의 실용화 및 시스템화)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요소‧기반기술의 실용화 및 시스템화

- 총 15억 m³(연간, 누적) 수자원 확보 효과 달성

-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70%

3단계

(시스템 통합 및 상용화)

◦ 수자원 확보의 적용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상업화

- 총 30억 m³(연간, 누적) 수자원 확보 효과 달성

-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80%

□ 추진일정

ㅇ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요소기반기술 개발(‘09)

- 통합 수자원 관리, 지표수 확보, 지하수 확보,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개발

ㅇ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실용화 및 시스템 통합(‘10～‘13)

- 111 -

3- ⑫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8～’14)

ㅇ (추진배경) 4대강살리기 등 하천 생태계복원사업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미흡한 실정

⇒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요소 및 통합 기술개발 필요

ㅇ (과제내용)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복원 기술 6개 분야 16개 과제 연구 추진

분 야	세부과제
생물서식처 및 생태하천 복원기술	‧수생태계 내 생물서식처 복원기술 개발 ‧자연형 하상복원 및 하도육역화 관리기술 개발 ‧자연하안 창출 및 하안변화 유도기술 개발
생태용수확보 및 수질정화기술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 ‧수생태복원을 위한 용수확보기술 개발 ‧효율적 비점오염원 관리기술 개발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조성기술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 조성기술 개발 ‧호소 수변추이대와 수변생태계 보전기술 개발 ‧온실가스 흡수‧저감능이 특화된 습지조성 및 관리기술 개발
하천 및 호수건강성 평가 기술	‧수생태 위해성 평가‧관리기술 개발 ‧호수생태계 통합적 건강성 평가기법 개발 ‧수생태계 복원관리를 위한 매뉴얼 발간
사회경제 및 교육홍보	‧수생태복원사업의 경제성 평가 ‧수생태복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수생태복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주민참여 방안 연구
시범사업기획	‧종‧횡적 수생태통로 조성기술 적용 시범사업

- 112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요소 및 통합 기술력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 달성(‘14)

	현재('08)		미래('14)
선진국 대비 수생태복원 기술력	70%		90%이상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14까지 3단계로 나누어 수생태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실용화가능한 기술은 '09년 하반기부터 현장적용 방안 강구

1단계('09)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2단계('10～'12)

현장적용 및 최적설계

3단계('12～'14)

현장평가 및 상용화

□ 추진일정

ㅇ 제1단계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추진(～‘10)

- 기술조사 및 평가, 파일럿 제작‧실험, 테스트 베드 확보

ㅇ 제2단계 현장적용 및 최적설계 추진(‘10～’12)

- 현장적용 및 모니터링, 문제점 보완 및 최적설계, 시범사업 기획‧시공

ㅇ 제3단계 현장평가 및 기술 상용화 추진(‘12～’14)

- 현장 및 시범사업 평가, 통합형 관리지침, 기술 상용화

- 113 -

참고

수생태복원 기술개발 적용 예시

- 114 -

3- ⑬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주관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국내외 물 관련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 등을 담당하는 고급 기술자 육성을 위한 기초인력 양성 필요

※ 물산업 인력(프로젝트 메니저) 양성은 녹색산업분야의 핵심고급인력에 해당

ㅇ (과제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양질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물산업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의 선제적 육성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09년부터 연간 100명 이상의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육성 추진

	'08		'13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수료생 수(누적)	0명		610명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전체 4개월 교육일정(기수별, 2기/년)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

구분

과정별 일정

과정별 세부내용

기본 과정

◦ 3개월(해외 1주 포함)

※ 1일 6시간, 1개월 20일 기준

◦ 프로젝트 관리, 경영‧기획, 법률, 상하수도기술, R&D 및 기타, 비즈니스 영어, 해외실습 등

심화 과정

◦ 1개월

※ 1일 8시간, 1개월 20일 기준

◦ 현장중심의 기업 인턴십 운영

ㅇ 채용정보 조사 및 제공,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취업알선 추진

□ 추진일정

ㅇ ‘09년부터 4개월 과정의 년 2회 교육 실시

년도	'09	'10	'11	'12	'13
교육인원(명)	100	100	120	130	140

- 115 -

4. LED 응용

- 116 -

1. 산업여건 분석

□ 시장 동향

ㅇ 전세계 LED시장(기구포함)은 ‘08년 214억불 규모이나, 성능향상과 함께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ㅇ 국내 LED시장은 ‘08년 약2.4조원으로, 휴대폰 모듈시장(1.4조원)이 가장 크나, LCD BLU와 일반조명 부문 LED시장규모 확대추세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원천기술을 보유한 美‧日‧獨 기업이 시장의 약67%를 점유한 가운데, 中‧대만 등 후발기업은 저가‧대량생산을 통해 시장공략

ㅇ 선진기업들은 LED 후발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제기와 상호간 전략적 M&A 등으로 후발기업을 견제

* M&A 사례 : 오스람(조명) + 지멘스(반도체) → 오스람 옵토디바이스(LED조명)

* 특허제휴 사례 : 니치아+오르람+크리+루미레즈+도요다고세이 → LED특허 공유

□ 핵심 장애요인

ㅇ LED 조명가격은 기존조명 대비 10~100배로 높고,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은 보급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

- 또한 LED제품 규격 및 인증체제 마련을 통한 품질검증 시스템 필요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IT기술력을 보유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후발주자로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80%에 불과

ㅇ LED는 농생명, 의료기기 등 타산업에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응용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황

- 117 -

2. 신성장동력 목표

□ 비전 : 2012년 세계 TOP3의 LED산업 강국 실현

	2008	2011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214	300	560	1,500
국내생산액(천억원)	24	80	130	180
수출액(억불)	8	35	45	65
고용(천명)	6	28	46	60
부가가치(천억원)	11.2	39	61	85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LED조명 보급사업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LED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지원

- 해외 LED시장 정보 제공, LED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추진

ㅇ (민간)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부의 법‧제도 개선방안 제공, LED제품 규격이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안 마련

- 민간 업계간 수직계열화(칩·패키징~어플리케이션) 추진, 칩·패키징·어플리케이션 분야 기업간 M&A를 통해 경쟁력 제고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대

‧LED핵심 기술개발 투자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농어민 LED보급 지원

‧LED표준화 사업 추진

‧LED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마련

‧LED관련 법·제도 개선

‧신도시 에너지계획에 LED조명 반영

‧표준·고효율 인증기준 마련 참여

‧원천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기업간 M&A를 통한 수직계열화

‧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

- 118 -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전략

① (시장창출) LED 보급‧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인 높은 초기 투자비용의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수요 창출을 선도

ㅇ 공공기관 LED조명 사용 확대,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LED집어등 등 농어민 대상 LED조명 보급 확대

② (역량제고) 분야별 타겟기술의 집중 투자로 “新 핵심기술” 선점

ㅇ LED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3大 분야로 구분, 분야별 R&D 타케팅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응용기술개발 본격 추진

ㅇ LED의 광학적 우수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해외시장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③ (기반구축) LED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역별 인프라 구축 추진

ㅇ 지역별 LED융합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거점산업과 LED융합을 위한 인력양성, 응용기술 개발 등을 추진

ㅇ 건축, 전기용품 등 LED조명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LED 제품별 KS규격 및 고효율 인증기준을 조기 마련

< LED응용 산업발전 추진전략 >

⑥ LED 특화 클러스터 조성

⑦ LED 관련 건축·설비 등 법·제도 개선

⑧ LED제품 규격제정 및 고효율 인증기준 마련

3. 성장기반 구축

①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대

② 신도시 LED조명 보급

③ 농어민 LED조명 보급

1. 시장수요 창출

④ LED핵심 기술개발 투자

⑤ LED 국내외 홍보강화

2. 핵심역량 제고

- 119 -

□ 로드맵

'09년

‘10～11년

‘12년

100lm/W급 칩 개발

차량용 저휘도 전조등

LED 지상파 방송 홍보

160lm/W급 칩 개발

140lm/W RGB 칩 개발

차량용 고휘도 전조등

고신뢰성 고출력 패키지, 멀티칩 패키지

LED 지상파 방송 홍보

180lm/W급 칩 개발

170lm/W급 RGB 칩 개발

조명용 대면적 칩 실장용 고방열 패키지

LED 지상파 방송 홍보

공공기관 백열전구 퇴출

행복도시 등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LED집어등 보급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20%)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LED집어등 보급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30%)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LED집어등 보급

백열전구 대체형 LED제품 등 표준 8종 마련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LED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LED가로등 등 KS 10종 마련

LED보안등, LED센서등 등 고효율인증 기준 6종

LED특화 클러스터를 통한 인력양성 등 실시

LED관련 법·제도 개선

LED응용제품 KS 마련

대형조명, LED가로등 등 고효율 인증기준 마련

LED특화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LED관련 법·제도 개선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LED 응용분야 시장수요 창출
4- ①	핵심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	재정사업	12년	지경부
4- ②	기반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기타 (계획반영)	09년	국토부 (지경부)
4- ③	기반	농어민 LED보급 지원	재정사업	13년	농식품부 (지경부)
LED 핵심역량 제고
4- ④	핵심	LED 핵심기술개발 투자	R&D	13년	지경부
4- ⑤	기반	LED 국내외 홍보강화	재정사업	10년	지경부
LED 성장기반 구축
4- ⑥	핵심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재정사업	12년	지경부
4- ⑦	기반	LED 관련 건축·설비 등 법·제도 개선	제도개선	10년	지경부 (국토부)
4- ⑧	기반	LED 제품별 규격 제정 및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마련	재정사업	12년	지경부 기표원

- 120 -

4- ①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대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LED신규시장 창출

ㅇ (과제내용)

-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명 사용 확대

*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

- 공공부문 LED조명 시범사업 추진

* 국제행사장, 지하철역사 등을 대상으로 “LED시범건물 사업”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 공공부문 LED조명 시범건물 사업 추진 실적,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 실적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09～‘10

’11～’12

· 공공기관 백열전구를 LED조명으로 교체

· 공공기관 할로겐전구를 LED조명으로 교체

· 지하철 역사, 국제행사장, 우체국 대상 LED시범건물 사업 추진

· 공공기관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 지하철 역사, 국제행사장 대상 LED시범건물 사업 추진

□ 추진일정

◦‘09년 상반기: 공공기관 백열전구를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

◦‘09년 하반기: 지하철역, 신설우체국 대상으로 LED시범건물 사업 추진

◦‘10~’12년: 공공기관 할로겐램프 등 LED조명 교체 추진

- 121 -

4- ②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주관 : 국토해양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년)

ㅇ (추진배경) LED조명 보급‧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인 높은 초기 투자비용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 시장수요 창출 필요

ㅇ (과제내용)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형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LED조명을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

□ 과제목표(성과지표)

◦ LED조명 보급‧확산을 위해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형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LED조명을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

- 행복도시건설청, 경기도 등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 (‘09년중)

□ 추진일정

◦ ‘09.상반기 : 행복도시 건설계획 수립시 LED조명 반영계획 협의

◦ ‘09.하반기 : 광교신도시 건설사업에 LED조명 반영계획 협의

- 122 -

4- ③ 농어민 LED보급 지원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협조: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년)

ㅇ (추진배경) LED를 활용한 어업 및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ㅇ (과제내용)

- LED 집어등(오징어, 갈치 등) 해상시험 실시 후 성능기준 마련

- LED 집어등 등의 상용화 및 보급사업 추진

- 하우스작물 LED조명 등의 수확증대 효과 분석 후, ｢시설작물용 LED조명 농촌 보급｣ 사업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 농어업 분야의 LED조명 상용화 및 성능기준 마련 여부, LED집어등 보급건수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농업용 LED 성능기준 마련

· 농업용 LED 보급사업 실시

· LED 집어등 성능기준 마련

· LED 집어등 보급사업 실시

·시설작물용 농업용 LED 농촌 보급사업 추진

·LED 집어등 상용화 방안 연구

□ 추진일정

◦ LED집어등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09.상반기)

◦ LED집어등 상용화 및 보급사업 추진(‘09.하반기)

ㅇ 농업용 LED 조명 성능기준 마련(‘09.하반기)

ㅇ 시설작물용 LED조명 농촌 보급 추진(‘09.하반기)

- 123 -

4- ④ LED 핵심 기술개발 투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국내 LED기술은 미·일 등 선진국의 80%에 불과하며, 핵심부품의 對일‧대만 수입의존도가 높음

ㅇ (과제내용) LED 분야별 타겟기술을 선정, R&D 투자효율성 제고 및 핵심 원천기술 선점, 응용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

* 3대 분야 : 에피/칩/패키징, 소재/모듈, 어플리케이션

□ 과제목표

ㅇ 에피/칩/패키징 : ‘13년까지 170lm/W급 고출력·고효율 칩 개발

ㅇ 소재/모듈 : 광학·열처리 최적화, 광원모듈 집적화 기술개발

ㅇ 어플리케이션 : 감성/인지용 Full color 조명 개발

ㅇ 응용분야 : 차량용 고휘도 전조등 개발, 수술용 내시경 조명 개발, LED- IT 식물공장 기술개발 등

□ 추진전략(로드맵)

’09～‘10

’11～’13

· 140lm/W RGB LED칩 개발

· 외부양자효율 60%

· 고신뢰성 고출력 패키지, 멀티칩 패키지

· 기존 광원 대체 고효율 LED 조명

· 차량용 LED 저휘도 전조등 개발

· LED- IT 식물공장 기술개발

· 수술용 내시경용 LED조명 개발

· 170lm/W급 RGB LED칩 개발

· 내부양자효율 70%

· 조명용 대면적 칩 실장용 고방열 패키지

· 신개념 고품격 LED 조명 시스템

· 차량용 LED 고휘도 전조등 개발

· 고감도·고휘도 의료용 LED조명 개발

□ 추진일정

ㅇ LED·광분야 기술기획위원회 개최 : ‘08.12월

ㅇ LED·광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08.12월

ㅇ LED 기술개발사업 공고, 평가 및 선정 : '09.2월

◦ 3대 분야별 타깃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시행: ‘09.3월

- 124 -

4- ⑤ LED 국내외 홍보강화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10년)

ㅇ (추진배경) LED제품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일반인의 LED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수요 창출

- LED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해외업체와 1:1 매칭 프로그램 등 추진

ㅇ (과제내용) 신문·방송 등 매체를 활용한 LED제품 및 LED정책 홍보, ｢2009 광주 세계 光 Expo｣ 등 국제 전시회 개최, 해외 시장 동향 분석 및 LED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 과제목표(성과지표)

◦ 매체홍보 건수, 국제 전시회 개최 건수, 해외시장 동향 분석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매체 홍보 : ‘09년 연중(방송·신문 등 활용)

ㅇ 국제 전시회 개최 : 광주 세계光 Expo 개최, LED엑스포 개최

ㅇ 핵심 해외바이어 초청 및 1:1 상담회 개최, 해외시장동향 분석

□ 추진일정

◦ ‘09.연중 : 신문·방송 등 매체 홍보, 해외마케팅 지원

ㅇ ‘09.상반기 : LED엑스포 개최(’09.5월), 상담회 개최(‘09.5월)

◦ ‘09.하반기 : 2009 광주 세계 光 엑스포 개최(’09.10~11월)

- 125 -

4- ⑥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09년~’12년)

ㅇ (추진배경) LED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한 LED융복합 사업 추진

ㅇ (과제내용) 지역거점산업과 연계를 위한 분야별 LED 전문인력 양성, LED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 응용 기술개발 등 추진

< LED 융합기술 지원센터 개요 >

구 분	목 표	기반 산업
광교 센터 (나노특화팹)	첨단 가전용 LED 광원	가전, 디스플레이
경산 센터 (영남대)	지능형 LED- IT 광원시스템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전북 센터 (전북대)	LED 광생물 융합 허브	농생명

□ 과제목표(성과지표)

◦ LED 융합기술 지원센터 설립여부, 전문인력 양성(연간 900명), LED응용기술 로드맵 작성여부 및 기술개발 추진과제 수(연간 10개)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09년

‘10~’12년

· LED 융합기술 지원센터 건립

· LED 실무 인력 양성

· LED 응용기술 로드맵 작성

· LED 응용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지원

· LED 전문 인력 양성

· LED 응용기술 개발 본격 추진

□ 추진일정

ㅇ ‘09.상반기: 지역거점별 LED융합기술 지원센터 건립

ㅇ ‘09.하반기: LED 응용기술 로드맵 작성, 실무 인력양성

ㅇ ‘10~12년: LED제품 신뢰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LED 응용기술개발

- 126 -

4- ⑦ LED 관련 건축·설비 등 법·제도 개선

주관 : 지식경제부, 협조: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0)

ㅇ (추진배경) LED조명은 기존조명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LED제품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上 요건‧기술기준 등의 개정 필요

- 금년부터 LED제품별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바, 각종 지원제도를 LED산업 특성에 맞도록 실효성있게 개정할 필요

ㅇ (과제내용) 각종 건축/설비/전기용품 관련 기준을 LED조명에 맞게 개정, LED 원자재 관련 관세 경감 및 지원제도 개선

- (건축/설비/전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방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 (기타) LED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경감, LED기기 설치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등

□ 과제목표

ㅇ 각종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건수 및 개선실적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09년) 발굴된 “건축/설비/전기용품 관련 기준” 개선, LED 원자재 관세 경감 등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ㅇ (‘10년) LED조명기기 관련 설치장려금 등 고효율 LED조명 관련 지원제도 개선

□ 추진일정

ㅇ 1단계(～’09. 6) : LED 법령·제도 개선 TF 구성 및 운영

ㅇ 2단계(～’09.12) : 건축,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제도개선

ㅇ 3단계(～’10.12) : 고효율 LED조명 지원제도 개선

- 127 -

4- ⑧ LED 제품별 규격 제정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마련

주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LED제품에 대한 규격 마련 및 고효율 인증을 통해 LED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공공부문 시장 창출

ㅇ (과제내용) LED 표준을 ‘07년 4종에서 ’12년까지 총 20종 이상 제정

* ‘07년 이전 : 교통신호등, LED 유도등 등 4종

* ‘08 - ’09년 : 백열등‧할로겐 대체형, 형광등 대체형 등 10～15종

* ‘10 - ’12년 : LED 터널조명, 투광등, 의료용 LED 등 6종

ㅇ 금년에 백열등‧할로겐 대체형 LED를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 과제목표

◦ KS규격 및 고효율 인증기준 마련 품목 수(‘12년까지 20종 이상)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09～‘10

’11～’12

· 백열등, 할로겐대체형 등 KS규격 15종

· LED보안등, LED센서등 등 고효율인증 기준 6종

· KS규격(6종)에 대한 국제표준 제안

· 대형조명, LED가로등 등 고효율 인증기준 마련

· 의료용 LED 등 LED응용 제품에 대한 KS규격 마련

□ 추진일정

◦ ‘09.상반기 : LED제품(9종)에 대한 KS규격 마련

ㅇ ‘09.하반기 : LED제품(6종)에 대한 KS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제안

ㅇ ‘09.하반기 : LED제품(4종)에 대한 고효율기기 인증 마련

◦ ‘10～’12년 : LED제품별 수요조사를 통한 KS규격 및 고효율 인증 추진

- 128 -

5. 그린수송시스템

- 129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그린카) 유가 불확실성 및 자동차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에너지‧환경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고효율‧그린카로 패러다임 전환 중

- 전문가들은 2000년대 들어 내연기관차를 조금씩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린카 시장이 ’10년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하이브리드차 판매(만대) : (04) 16 → (07) 52 → (12^e) 260 → (15^e) 500 → (20^e) 1,000

ㅇ (선박‧해양시스템)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구(IMO 등)의 안전‧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신개념 선박과 해양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는 해양시스템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03년 이후 중국과의 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는 중이어서 선박‧해양시스템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시급

ㅇ (첨단철도) 고속철도 등 전기철도는 친환경적 특성이 최대의 장점으로 부각되어, 철도산업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유가 급변에 대처할 그린에너지 산업으로서 국가적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

□ 핵심 장애요인

ㅇ (그린카) 정보부족, 개발부품 검증방법 미비 및 시장확보 불확실성으로 부품업계의 그린카 관련 기술개발 참여 저조

- 초기단계 막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내할 여력이 부족한 부품업계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기피하여 핵심부품의 국산화 차질

ㅇ (선박‧해양시스템) 생산기술 위주 기술개발 및 고부가제품 원천기술 부족으로 후발국과 대비되는 시장선도 역량 취약

ㅇ (첨단철도) 기술개발 및 검증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의 기술투자와 리스크를 요하여 민간주도의 선도기술 확보가 제한적

- 130 -

2. 신성장동력 목표

□ (그린카) ‘13년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통한 ’18년 자동차 4강 도약

ㅇ 향후 10년내 700억불 규모의 수출 달성과 6만명 이상 고용 창출

<부문별 전략 목표>

부 분	지 표	전략목표
하이브리드차 생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	세계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	0.2% (’08) ⇒ 3.9% (’13)
연료전지차 생산	세계 연료전지차 시장 점유율	0% (’08) ⇒ 14.0% (’13)
클린디젤차 생산	세계 클린디젤차 시장 점유율	0% (’08) ⇒ 5.1% (’13)

□ (선박‧해양시스템) 첨단기술, 극한기술 등이 융합된 신개념 선박 및 해양플랜트 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 조선시장 선점

	(‘07년)		(‘13년)		(‘18년)

건조량(만CGT)	1,100	⇒	1,700	⇒	1,900

시장점유율	40%(1위)	⇒	40%(1위)	⇒	40%(1위)

고부가선종 비중	25%	⇒	40%	⇒	60%

수출액 (선박/기자재/해양플랜트)	278억$ (248/ - /30)	⇒	600억$ (410/40/150)	⇒	800억$ (550/50/200)

- 131 -

ㅇ (첨단철도) 2018년까지 첨단철도 기술력을 선발국 대비 90%, 철도차량시장 점유율을 5%로 확대

	('08년)		('13년)		('18년)

선진국 대비 기술력	80%	⇒	85%	⇒	90%

E&M시장 점유율/금액	2%/1.6조원	⇒	3%/2.9조원	⇒	5%/5.5조원

E&M 해외점유 순위	세계 9위	⇒	세계 7위	⇒	세계 5위

* E&M(Electric & Machinery) : 첨단기술을 활용한 철도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을 포괄한 개념

** E&M 점유율('07) : 캐나다(28%)>프랑스(17%)>독일(13%)>일본(7%)… >한국(2%)

3. 민관 역할분담

□ 산학연관 연계강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제도적 환경 보완

ㅇ (정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기술예측 및 기획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체계 구축

-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 기술개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핵심기술의 조기개발을 유도

ㅇ (민간) 응용기술 개발분야의 산학연 공동 연구체제 활성화

- 특히, 출연(연) 등 연구기관은 사전조사와 사전 기획연구로 미래시장 선도기술 적기 제시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정부측

민간측

【그린카】

‧그린카 구매시 세제혜택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그린카 운행 관련 환경‧안전기준 제정

‧그린카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충전소 등)

‧그린카 및 핵심부품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의 표준화 추진

‧그린카 핵심기술 적기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대

【그린카】

‧그린넷을 통한 산‧학‧연 간, 완성차‧부품업체간 상생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활성화

‧그린카 기술개발 및 조기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

【선박해양시스템】

‧민간전문가 그룹의 기획위원회를 활용한 중장기 플랜 수립

‧세부집행을 위한 연구예산 조기확보

‧출연(연) 등의 공통핵심연구설비 확충

‧국제기구(IMO 등)의 기준 제정 논의 적극 주도

【선박해양시스템】

‧기업의 R&D 투자비용 확대

‧개발된 연구결과의 적극적 사용화 및 수주확대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활성화

【첨단철도】

‧도로 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및 환경오염 해소 대책인 철도에 투자확대

‧철도분야 기술예측 및 기획 강화로 미래수요 중심의 첨단기술 개발지원

‧해외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협력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그린수송시스템의 철도분야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관련 법규 등 개정

【첨단철도】

‧철도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체계 활성화

‧특화된 대학 중심의로 창의적 철도신기술 기초연구 및 산업계지원 확대

‧그린수송시스템 철도분야 개발에 민간자본 부분의 참여 활성화

‧국내 개발되는 그린수송시스템 철도 신기술은 철도운영자 주도로 적극 활용

- 132 -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그린카)

ㅇ 그린카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 확보(‘09∼’13)

- 배터리 등 PHEV/연료전지/전기차 핵심부품 조기개발

-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중소부품업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첨단 부품‧소재의 국산화 우선추진

ㅇ 국내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미래 핵심기술 예측, 기술개발, 실증 및 검증, 부품인증 등을 위한 종합 지원체제 구축(그린 네트워크)(‘09∼’13)

- 고급인력 지원, 고가 장비 구입부담 완화 등을 통하여 부품업계의 그린카 부품 개발 참여 및 신뢰성 제고‧글로벌화 유도

- 133 -

’09

’10～’13

’14～’18

· PHEV 등 그린카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그린카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그린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전기자동차용 급전/집전 시스템개발

· 연료전지 실증사업 추진

· 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소재 국산화

· 실증 시범구역 지정

·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험 인프라 설치 및 상용화 준비

· 그린카 본격 생산

□ (선박‧해양시스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WISE기능을 갖춘 신개념 선박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해 첨단융합산업으로 전환

’09

’10～’11

’14～’16

 원천 핵심기술개발

 기반시설 조성

 모바일하버 시스템 개념 설계‧최적화

 시스템 요소기술 기 본설계

 첨단기술 접목

 설계원천 기술 개발

 모바일하버 요소기 술별 개발‧검증

 통합시스템 기본설계 및 상용화 준비

 설계기술 실선적용

 그린수송시스템활성화

□ (첨단철도) 국가R&D사업 확대를 통해 고부가 핵심기술 개발

ㅇ 추진 중인 차세대고속열차, 기술자립형경전철, 도시형자기부상열차(120km/h) 등 미래철도 기술개발 집중투자

ㅇ 철도 E&M의 확충을 위해 철도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지자체, 철도사업자 중심의 철도 E&M 확충 및 기술역량 육성

ㅇ 첨단 철도 E&M의 해외진출 지원

’09

’10～’12

’13～’15

· 400km/h급 차세대고속 열차기술개발사업추진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추진 등

· 청정열차 술개발 기획 수립

·400km/h급차세대분산형 고속열차 시제열차개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등

·청정열차기술개발 추진

·차세대고속열차 기술 상용화

·청정열차기술 상용화

·기술자립형 경전철 시스템 개발 등

- 134 -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그린카 핵심기술 조기확보
5- ①	핵심	16/32/64k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 개발	R&D	13년	지경부
5- ②	기반	EURO 6 및 CO2 배출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개발	R&D	13년	지경부 (환경부)
5- ③	핵심	그린카 공통 핵심 원천기술부품 개발	R&D	13년	지경부
5- ④	기반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R&D	10년	교과부
그린카 수출경쟁력 강화
5- ⑤	기반	그린카 부품 육성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	재정사업 (시범사업)	13년	지경부
5- ⑥	기반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5-	기반	그린카 실증사업 기반 구축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국토부)
WISE- Ship 핵심기술 조기확보
5-	기반	미래형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5-	기반	Extreme Ocean Plant 핵심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5-	기반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R&D	10년	교과부
WISE- Ship 수출경쟁력 강화
5-	기반	공통핵심 연구설비 기반 구축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5-	기반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13년	지경부
첨단철도 핵심기술 조기확보
5-	기반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R&D	13년	국토부
5-	핵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R&D	12년	국토부
5- ⑮	기반	청정열차 기술개발	R&D	13년	국토부
5- ⑯	기반	기술자립형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R&D	14년	국토부

- 135 -

5- ① 16/32/64k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PHEV 핵심‧원천기술 발굴‧확보를 통한 선진국 동등 이상의 기술역량 구축 및 조기 양산 추진

- 완성차업체와 배터리 등 부품업체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ㅇ (과제내용) 전기차(EV) 모드로 충전없이 16/32/64km 주행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PHEV 차량 요구 특성에 적합한 용량 4/8kWh, 수명 5,000 Cycle 이상인 16/32km용 PHEV 리튬이온배터리 시스템 개발

ㅇ 차량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주행(EV) 모드로 16/32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ㅇ ’13년 PHEV 양산 개시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16km 전기주행 모드로 운전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09년)

- (1분기) 플러그- 인 시스템 설계 (2분기) 4kWh급 리튬이차전지 팩 제작

- (3분기) PHEV 차량 제작 시작 (4분기) PHEV 차량 1차 Proto 제작

ㅇ PHEV 시스템 및 차량 운전/제어 전략 개발 (‘10년)

ㅇ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및 시험/평가 실시 (‘11년)

ㅇ 32km 이상 순수 전기주행 모드로 운전이 가능한 플러그- 인 시스템 개발 (‘12년)

ㅇ PHEV 시스템 및 차량 조기상용화 추진 (‘13년)

- 136 -

5- ② EURO- 6 및 CO₂ 배출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협조 :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석연료 자동차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 추진

-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EURO 5 : ’09.9월, EURO 6 : ’14예정) 대응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

ㅇ (과제내용)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 및 EU의 ‘12년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클린디젤 차량의 효율 극대화 기술 개발

- EURO 6 대응을 위한 Nox 저감장치, 매연 저감장치 등 배출가스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부품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EURO 5/6 및 온실가스 규제 적용 전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현저하게 줄이면서도 동급 가솔린차 대비 20～30% 효율이 좋은 디젤차 출시

- EURO 5 대응 디젤차 출시 (‘09)

- EURO 6 대응 클린디젤차 출시(‘14)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클린 디젤용 엔진 효율 향상 기술 개발(‘09년)

- (1/2분기) 클린디젤 신규과제 추진 (3/4분기) EURO 5 대응 디젤차 출시

ㅇ 클린디젤 차량용 고부가가치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10년)

ㅇ EURO- 6 규제대응 기술 및 ‘12 EU CO₂ 규제대응기술개발(‘11년)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최적제어기술개발 및 EURO 6대응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추진(‘12년)

ㅇ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국제표준 선점 추진(‘13년)

- 137 -

5- ③ 그린카 공통 핵심 원천기술부품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중소부품업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첨단 부품‧소재의 국산화 지원

- 그린카 시장진입을 위한 각종 핵심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

ㅇ (과제내용) 고강도‧초경량 소재를 이용한 차체 부품기술 개발

- 경량금속, 고강도 복합소재를 이용한 그린카 전용 부품기술

- 구동모터, 회생제동시스템, 전동식 펌프 등 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차/전기차 공용 전동부품 기술 개발

- 그린카 핵심부품의 소형‧고출력화 기술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PHEV/FCEV/EV 공용 전동 부품 및 고전압 부품 개발

ㅇ 개발한 기술의 내연기관 차량 적용으로, ‘13년까지 자동차 연비 15% 이상 개선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그린카 경량화를 위한 추진방안 검토(‘09년)

- (1/2분기) 초경량 소재 및 적용 대상 부품 검토

- (3/4분기) 적용시 문제점 분석 및 적용대상 기술 발굴

ㅇ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경금속 소재‧공정 기술, 전기장치 등의 고효율화 기술, 핵심부품의 소형‧고출력화 기술 개발 추진(‘10～’13년)

- 138 -

5- ④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기간 ‘09~’10)

ㅇ (추진배경)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₂ 저감, 친환경 에너지기술로서 전기자동차 실용화 기술을 적극지원

- 전기자동차 기술은 전력산업, 자동차산업, IT관련 장비산업에 걸쳐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므로 선점투자 및 적극지원 필요

ㅇ (과제내용) 스마트 도로 인프라를 통해 전기에너지가 공급되며 자율군집 주행이 가능한 도심형 온라인 전기승용차 및 전기버스 개발 및 상용화‧사업화 추진

□ 과제목표

ㅇ 온라인 전기자동차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세계최초), 주행중 충전과 자율군집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용화

ㅇ 정류장 및 교차로에서 순간대용량 충전이 가능한 전기버스 상용화

ㅇ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원천기술을 보유한 KAIST(IT융합연구소)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개발

- 자부(연), 전품(연), ETRI 등 전문연구기관과 부품/시험기술개발 등 공동추진

ㅇ 한전, 건설업체 등과 시범도시의 도로인프라 구축

ㅇ 정부부처 및 전력전자/전기자동차 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상용화‧사업화 추진

- 139 -

5- ⑤ 그린카 부품육성을 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국내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미래 핵심기술 예측, 기술개발, 부품성능 실증, 검증 및 평가 등을 위한 종합 지원체제 구축

* 대부분 중소규모인 부품업계 단독으로는 핵심기술의 예측･개발･검증‧보급에 한계

ㅇ (과제내용) 그린카 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

- 선진 기술 조사분석, 기술 연계 네트워크 및 Data Bank 구축, 특허･표준화 대응, 부품업체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연계시스템 마련

- 부품업계의 고급인력 지원, 고가 장비 구입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그린카 부품 실차탑재 검증‧분석 및 실증 사업 실시

- 국제수준의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한 부품업체 신뢰성 제고 및 해외판로 확대(‘12, ’13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그린 네트워크 및 Data Bank 구축 여부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 본격 추진(‘09년)

- (1/2분기)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 공고 및 선정

- (3/4분기) 그린 네트워크 구축 본격 추진

ㅇ 선진기술 조사･분석, Data Bank 설치, 관련업체에 기술정보 제공 및 중･장기 기술연구방향 제시 등 본격 지원 추진(‘10～’13년)

- 140 -

5- ⑥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그린카 부품기술 검증‧평가에 따른 국내‧외 그린카 관련업체의 국내 부품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중소부품업체 기술역량 제고

- 부품업체의 고급 기술인력 부족 및 고가 시험장비 구입 부담 완화

-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시스템 운용으로 국내 부품업체의 신뢰성 제고 및 해외판로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ㅇ (과제내용) 그린카 성능 실증체계 개발 및 검증‧평가시스템 구축

- 기반구축 사업 및 현장 기술인력 교육을 통해 고급 기술인력 부족, 고가의 시험장비 구입 부담 등 R&D 애로 해소

- 연비 등 그린카 및 핵심부품 성능에 대한 국제수준의 검증시스템 개발 및 시험 지원체제 구축

- 그린카 부품소재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추진

- 부품업계 기술경쟁력 제고 : (‘09) 60% → (’13) 80% 이상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의 종합기술지원센터 구축방안 검토 (‘09～)

ㅇ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11)

ㅇ 국제수준의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한 부품업체 신뢰성 제고 및 해외판로 확대 추진(‘12, ’13년)

ㅇ 그린카 부품글로벌화 지원(’13년)

- 141 -

5- ⑦ 그린카 실증사업 기반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협조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관련 부품업계의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 참여 가속화 유도 및 양산일정 단축

- PHEV와 전기차(EV)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효과적인 실증평가 데이터 확보

ㅇ (과제내용) PHEV 등 그린카 실증사업 기반 구축 및 관련제도 정비

- 충전인프라 실증운용을 통한 충전방식, 목적, 장소 등이 고려된 PHEV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및 운용전략 수립

- 효과적 실증평가를 위한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PHEV 시범운용으로 차량 및 핵심부품의 검증자료 확보

- 실증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PHEV 보급 및 산업화 추진에 요구되는 제도* 보완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 추진

* PHEV의 신규아파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요금 반영 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조기 양산을 견인할 실증사업 기반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충전 방식, 사용 목적, 설치 장소 등이 고려된 PHEV 충전 인프라(충전기, 충전소 등) 구축 및 운용 전략 수립 추진 (‘09～)

- 142 -

5- ⑧ 미래형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국제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와 청정에너지 및 심해에너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필요

ㅇ (과제내용) 추진성능, 안전성능, 운항성능 향상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출현 가능한 친환경 신개념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개발대상 세부기술	주요 성능지표	1위 국가와 비교
개발대상 세부기술	주요 성능지표	현재(%)	‘13 목표
크루즈선의 기반기술 및 핵심부품 기술	최적 설계 및 성능해석 기술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선실핵심부품기술 안전 및 친환경 기술	60	85
스마트선박 기반기술 및 핵심부품 기술	최적 선형설계 기술 친환경 선박설계 기술 충돌 회피 등 최적 운항제어 기술	80	10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경제선형 및 추진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주력선종의 고부가가치화

- 대형조선소 주력선종인 초대형컨테이너선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중소형조선소 주력선종의 고부가가치화

ㅇ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선점

- LNG선 시장경쟁력 유지 및 빙해선박 등 복합다기능 신선종 창출

- IT기반 지능화 운용기술 및 Digital Shipbuilding 기술 개발

ㅇ 크루즈선 설계‧성능해석기술, 인테리어기술 등 기반기술 확보

- 143 -

5- ⑨ Extreme Ocean Plant 핵심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3,000m 이상 심해 및 북극해 등 극한지의 석유개발을 위한 시추, 생산, 저장 구조물의 수요 급증

ㅇ (과제내용) LNG 등 에너지‧자원의 해상생산, 운송, 해상 터미널 개념이 도입된 Value- Chain 단계별 핵심기술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개발대상

세부기술

주요 성능지표

1위 국가와 비교

현재(%)

‘13 목표

미래형 해양플랜트 기반기술 및

핵심부품 기술

최적 선형 및 구조설계 기술

상부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해석 기술

계류 및 위치제어 시스템 기술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부유식 해상 LNG 터미널(FSRU)의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ㅇ FPSO 및 심해 석유 시추선의 고부가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ㅇ 해양탐사 및 수중 작업 로봇 시스템 개발

ㅇ ABS, DNV 등 세계 기술 선도 선급과의 기술 네트워크 구축

- 144 -

5- ⑩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0)

ㅇ (추진배경)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본격적인 등장과, 이로 인한 컨테이너 항만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역 생산성의 혁신과 환적화물 처리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ㅇ (과제내용) 컨테이너 항만 생산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부유식, 이동식 항만시스템 기술개발 및 상용화‧사업화 추진

□ 과제목표

ㅇ 수리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고, 현재보다 4배이상 향상된 하역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모바일하버 기반시스템 구축

ㅇ 허브포트 핵심경쟁력 확보로 고부가가치 수출아이템 창출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출연 형태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KAIST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개발

ㅇ 산학연 특화된 경험‧강점을 활용하여 정부부처, 관련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연구 및 상용화‧사업화 추진

- 145 -

5- ⑪ 공통핵심 연구설비 기반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조선업계가 공동 활용 가능한 국제수준의 신규 대형 연구설비 확보 필요

* 국내에는 고속수조 등 실험설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해외설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기술의 경쟁국 유출 우려 심각

ㅇ (과제내용) 국제수준의 고속선형시험수조 및 초심해 해양수조 등 필수실험설비를 갖춘 선박·해양시스템 관련 전문 출연(연) 활성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선박의 고속 항해시 저항추진성능의 시험을 위한 고속예인수조 구축 및 활성화 : 길이 300m급, 최대속도 12m/s 이상

ㅇ 선박 조종성능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선박 자유항해시의 파도, 조류, 바람 등 해양환경을 재현 가능한 대형사각수조 구축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기존 노후화된 실험설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신규 실험설비 구축시에도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수준 설비 구축

ㅇ 특히, 공통핵심설비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구축하되, 민간기업의 기술료 납부 및 매칭출자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산학연 참여 활성화

- 146 -

5- ⑫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중소조선업의 유망신수종 분야인 레저선박 관련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저선박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ㅇ (과제내용) 선박 제작과 관련된 기준들을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선박 사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총리실(규제개혁실),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레저선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제작 관련 기준들을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

-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조정하여 취득세 중과범위 축소

-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 신고시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게 간소화

ㅇ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을 통해 규제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을 지속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

□ 추진일정

추진과제	근거법령	추진일정
ㅇ 레저선박 제작·검사기준 현실화	｢선박안전법｣	‘08년중 개정완료
ㅇ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선박안전법｣	‘08년중 개정완료
ㅇ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지방세법｣	‘09년
ㅇ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수상레저안전법｣	‘09년

- 147 -

5- ⑬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 미래 국내 고속열차(KTX)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에서 기술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국내기술 개발 필요

ㅇ 과제내용

- 분산형 고속철도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

- 분산형 차량성능 및 운영 기반 기술개발

- 분산형 차량 모듈 및 시제차량기술 개발

- 고속선 선로구축물 성능향상 및 유지보수기술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최고시험속도 400km/h 동력분산형 고속열차(HEMU- 400X) 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개발

※ HEMU- 400X :　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 400㎞/h eXperiment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추진전략

- 최초 차량개발부터 최종 시운전평가(10만㎞)를 One- Set 계획으로 추진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 구축 및 기관 특성 반영 추진

- 동력분산식 기술개발 사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성공 확률을 향상

- 실용화 가능수준의 차량개발을 위해 사양결정, 시험 평가 등 과정에 철도운영기관 적극 참여 유도

- 148 -

ㅇ 추진방안

- 시스템 설계, 제작, 시험평가의 3단계로 사업 추진

1단계 (2007 ∼2008)

2단계 (2009∼2010)

3단계 (2011∼2012)

<시스템 설계> : 179.3억원

<시스템 제작> : 325.5억원

<시스템 시험> : 187.2억원

▪ 차량과 인프라의 인터

페이스 적합성 연구

▪ 기반기술 설계

▪ 차량 시스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부품발주

▪ 저진동 궤도 설계 완료

▪ 종합 계측시스템 구성

및 시운전 절차서 작성

▪ 기반기술 적용

▪ 차량 시스템 부품 및

시제차량 제작, 조립

▪ 저진동 궤도 성능검증

▪ 최고속도 시험평가

및 신뢰성 시험/분석

▪ 기반기술 개선점 도출

▪ 시제차량 성능 시험

및 시운전 시험평가

▪ 유지보수기술의 현장

적용 평가

□ 추진일정

ㅇ ’09년도 분기별 추진일정

- 1분기 :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 디자인 확정

- 2분기 :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 시제품 기본설계 완료

- 3분기 : 핵심장치별 시험절차서 작성 완료

- 4분기 : 저 진동 궤도 상세설계 완료

ㅇ '10년 추진일정 :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 핵심 단위 부품별 시제품 제작

ㅇ '11년 추진일정 :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 편성 조립

ㅇ '12년 추진일정 :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 시험평가 및 신뢰성 시험/분석 실시

- 149 -

5- 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6~’12)

ㅇ 사업운행 실적을 요구하는 국내‧외 시장특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원 기술보완 및 상업운행 노선 구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를 위한 차량개발 및 시범노선 구축 등 상용화 기반 마련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110km/h급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개발

ㅇ 개발시스템 시험을 위한 7km 이내의 시범노선 구축

ㅇ 세계 2번째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상용화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선진국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해 3년간의 보완 실시(‘07~’09)

- 차량성능행사, 경량화, 궤도슬림화, 고속 분기기 개발 등

ㅇ 기술보완 검증을 위한 시제차량 제작(‘09)

- 110km/h급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초도 편성 제작

ㅇ 시제차량 시험선 시험(’10)

- 기계연 시험선로를 보수 시속 70km까지 성능시험 및 안정화

ㅇ 시범노선은 노선선정, 설계 등을 거쳐 3년간 건설(‘09~’11)

- 시설(노반, 궤도, 건축, 검수) 분야는 ‘09년 착공

- 시스템(전력, 신호, 통신) 분야는 ‘10년 착공

ㅇ 운영 안전성 확보를 위해 1년간 종합시운전 실시(‘12)

- 최고속도(110km/h) 시험을 포함한 종합시운전 실시

- 150 -

ㅇ 세계 2번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노선 개통(‘13)

-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시설(노반, 궤도, 검축, 검수) 분야 실시설계 완료 및 시설분야 발주 공고

ㅇ ‘09년 2분기 : 시설분야 착공 및 시험용 대차 시험 완료

ㅇ ‘09년 3분기 : 기초공사 착수 및 기계연 시험선로 보수

ㅇ ‘09년 4분기 : 자기부상열차 초도편성 제작 및 시험 착수, 시스템(전력, 신호, 통신) 분야 실시설계 완료

ㅇ ‘10년 : 노반 공사 완료 및 시스템분야 착공

ㅇ ‘11년 : 시범노선 건설 완료 및 차량 추가편성 제작

ㅇ ‘12년 : 통합시험 및 종합시운전

- 151 -

5- ⑮ 청정열차 기술개발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1)

ㅇ 교토의정서(’05.2) 등 환경대책 발효에 따라 철도차량 및 철도 관련 배출물질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필요

ㅇ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청정에너지 사용 또는 에너지 절약형 철도차량 시스템 및 철도차량 부품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철도차량 개발 시스템 선정

ㅇ 청정열차 시스템 개발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연구를 통하여 개발 시스템 선정(청정에너지 사용 철도차량 또는 에너지 절약형 하이브리드 철도차량 등)

ㅇ 타당성조사를 통한 실용성 및 상용성 사전 검증

ㅇ 기술개발 세부내용

- 청정열차 사양수립 및 설계

- 청정열차 제작

- 성능검증 및 수정‧보완

ㅇ (‘09) 타당성조사 → ('10) 청정열차 개념 및 기본설계 → (’11) 청정열차 상세설계 → (’12) 청정열차 제작 → (’13) 성능검증 및 수정 보완

- 152 -

□ 추진일정

ㅇ ‘09년 분기별 추진일정

- 1분기 : 기획과제 수행기관 선정

- 2분기 : 기획과제 중간보고

- 3분기 : 기획과제 종료(타당성조사 완료)

- 4분기 : 기획과제 최종평가

ㅇ '10년 추진일정 : 청정열차 개념 및 기본설계

ㅇ ’11년 추진일정 : 청정열차 상세설계

ㅇ ’12년 추진일정 : 청정열차 제작

ㅇ ’13년 추진일정 : 성능검증 및 수정 보완

- 153 -

5- ⑯ 기술자립형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10~’14)

ㅇ 도시집중화에 따른 버스, 승용차 주행속도의 감소 및 배출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문제 발생

※ 본 사업은 기획중이며 기획완료 후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결정될 예정임

ㅇ 초경량 모노레일 차량시스템 인프라시스템 기술개발, 하이브리드 파워 저상대차, 저상트램 및 인프라시스템 기술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모노레일 차량시스템 제작(2량 1편성), 완성차 시험 및 신뢰성 평가 (5,000km)

ㅇ 저상트램 차량시스템 제작(3량 1편성), 완성차 시험 및 신뢰성 평가 (5,000km)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 대차시스템 기술개발(‘10~’12)

- 시제차 제작 및 시험 운행(‘13~’14)

ㅇ 인프라시스템 기술개발

- 특수분기기 및 선로 기술개발(‘10~’12)

- 노면선로 및 도로교통 복합 신호시스템 개발(‘13~’14)

- 154 -

□ 추진일정

ㅇ ‘10

- 시스템 개념 및 기본설계

- 시스템 목표 성능 및 규격 정의

ㅇ ‘11

- 차량 핵심장치 기술개발

- 선로 기본설계 및 승강장 상세설계

ㅇ ‘12

- 차량제작 완료

- 신호시스템 구축

ㅇ ‘13

- 차량 및 인프라시스템 인터페이스

- 시험선 구축 완료

ㅇ ‘14

- 시험, 시범 운용 및 신뢰성 평가

- 종합시험, 성능평가 및 검증

- 155 -

6. 첨단그린도시

- 156 -

1. 첨단그린도시의 개념

☞ 첨단그린도시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과 유비쿼터스, 지능형교통체계(ITS), 공간정보(GIS) 등 첨단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생활에 편리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조성된 도시

2.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친환경, 에너지 문제, 쾌적한 공간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건설과 첨단 IT기술 융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약 2천억 달러로 예상되고 다음과 같은 산업별 여건이 존재

U- City

ㅇ (시장여건) 세계IT융합건설기술 시장은 매우 방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격적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기술이 확보되면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 영역이 될 수 있는 여건

- 157 -

ㅇ (산업성숙단계)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반 인프라를 확보하여 U- City Test- bed로서 최적환경이며 정보통신분야^*와 도시건설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보유

* 한국의 정보통신기기 총생산량: OECD 가입국중 2위(해외수출 6위, ‘08년)

** 신도시 수출지역: 아제르바이젠 신도시, 베트남 하노이, 카자흐스탄 등

ㅇ (장애요인) U- City는 新산업으로 핵심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징기술에 비하여 단위 요소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

ITS(지능형교통체계)

ㅇ (시장여건) ITS 세계시장은 선진국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CIS 등 후발국가의 활발한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 물동량 증가 등으로 시장수요 급증

- 세계 시장규모는 ‘11년 140억$에서 ’15년경 200억$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연평균 9% 증가, 개도국 시장은 연평균 15% 증가)*

* 출처 :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08.5),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ㅇ (산업성숙단계) 요소기술과 서비스 상용화 기술 별로 편차가 존재하나(일부 기술‧서비스는 세계 1위), 전체적으로 세계 5~6위권 수준

-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성공사례를 비롯하여 우리의 ITS 기술‧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와 관심을 받고 있음

* ‘08년 1억$ 수출, 지식경제부 18대 수출유망 IT 서비스‧제품으로 선정

ㅇ (장애요인) 응용 서비스 분야(교통카드, 버스정보시스템 등)는 우수하나 핵심센서 등 원천기술 분야는 다소 낮은 수준이고, 다양한 ITS 기술검증‧효과측정을 위한 국내 인프라가 미약

- 158 -

GIS(공간정보)

ㅇ (시장여건) ‘04년 기준 세계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는 약 192억달러^*로 추정되고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공간정보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융‧복합을 제외한 GIS분야만 해당, 2005, Dratech's revenue

ㅇ (산업성숙단계) 우리나라는 디지털국토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핵심공간정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

ㅇ (장애요인)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해외의존도가 약 80%로 높고 관련 업계의 영세성이 산업도약의 장애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ㅇ (시장여건) 독일등 유럽국가들은 난방에너지의 90%정도 절감이 가능한 초에너지 절약형주택을 개발하고 영국은 ‘16년부터 CO2 제로주택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시장수요증대

ㅇ (산업성숙단계) 국내기술은 선진국대비 약 70%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건설 물량중 공동주택이 매년 75% 이상으로 건설되고 있어 표준화된 기술이 필요한 단계

ㅇ (장애요인)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기공사비가 증가하나,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제약조건이 존재

- 159 -

3.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 비전 :첨단그린도시로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도

ㅇ 향후 10년내 세계시장(약2,400억불)의 18%를 선점하고, 10만명 고용 창출

* 출처 : U- Eco City 사업단 분석자료

<부문별 전략 목표>

부 분

지 표

전략목표

U- City

U- City 핵심인력 양성

U- City 핵심기술 개발

0명 (’08) ⇒ 4,720명(’13)

착수(’08) ⇒ 통합운영미들웨어개발(’13)

지능형교통체계

(ITS)

한국형 ITS 해외수출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1억불 (’08) ⇒ 5억불 (’13)

교통체계효율화법 및 하위규정 개정

공간정보산업

(GIS)

GIS 국제시장점유율

1% 미만 (’08) ⇒ 5% (’13)

공간정보 관련법령제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하위규정의 제정‧시행(‘10)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신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공급

0호 (’08) ⇒ 770호(’13)

- 160 -

4.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는 新 산업인 첨단그린도시 관련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법령 등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및 첨단 핵심기술연구 (R&D) 지원, 산업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민간은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하여 첨단그린도시의 부가가치 향상

< 민관 역할 분담계획 >

정부측	민간측
(U- City)
▪종합계획수립, 전문인력양성 ▪핵심요소기술 연구개발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플랫폼 개발 ▪U- City 유무선 통신망 개발 ▪U- City World Forum 구성 ▪브랜드화를 위한 국제홍보 추진등	▪수익 서비스 개발 ▪민간 기간통신망 개발 및 확충 ▪민간 학술포럼 운영 ▪국제홍보를 위한 협의체 참여 등
(ITS)
▪ITS 핵심기술 개발 ▪ITS 인프라 구축 확대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등 ▪ITS 수출 활성화 지원	▪차량- 인프라, 차량- 차량 간 이동 중 정보교류 기술, 통합단말기 등 개발 ▪공공부문의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정보를 결합한 新 서비스 육성
(GIS)
▪GIS및 IT의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공간정보관련법 하위법령 제정	▪공간정보 구축장비 국산화 개발 ▪공간정보 처리및 관리 SW 개발등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저에너지 주택 표준모델 개발 ▪주택관련 법령개정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건설요소기술 개발 ▪탄소배출권 확보등

- 161 -

5. 추진전략 및 로드맵

ㅇ (U- City) 종합계획수립 등 제도적 기반강화(‘09년)→R&D를 통한 핵심기술 중점개발(’10～‘11)→최종기술검증 및 브랜드화를 통한 수출(’12～)

’09

’10～’11

’12～’13

▪U- City 종합계획수립

▪U- City 인력양성

▪U- City 시범도시추진

▪U- City 교육포털 개설

▪ U- City World Forum 구성

▪ U- City 수익모델개발

▪ U- City 핵심기술 개발

▪ U- Device 개발 및 현장테스트 확대

▪ U- City 개방형 SW 통합플랫폼 개발

▪ U- City 통합플랫폼 및 미들웨어 국산화

▪ U- City 핵심기술 검증

▪ U- City 국제표준마련

▪ 한국형 U- City 수출

ㅇ (ITS) 공공부문의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제도적 기반 정비(‘09) → R&D를 통한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기술력 해외 홍보(’10～‘11) →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12～)

’09

’10～’11

’12～’13

▪ ITS 인프라‧서비스 기반 구축

▪ ITS 핵심기술 개발

▪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 개정

▪ ITS 인프라·서비스 기반 지속 확대

▪ ITS 4대 R&D과제 진행

▪ ITS 세계대회 부산 개최(‘10.10월)

▪ 동남아, CIS,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중심 해외 홍보

▪ 전국 도로 ITS 구축률 40% 수준(‘08년 20%, ITS 구축대상 도로 기준)

▪ ITS 4대 R&D 과제 완료

▪ ITS 해외수출 5억$ 달성

ㅇ (GIS) 법적기반마련 (‘09년)→R&D를 통한 핵심기술 중점개발실시(’10～‘11)→세계시장 점유율 확대(’12～)

’09

’10～’11

’12～’13

▪ 공간정보 관련법 하위규정 마련

▪ u- GIS 핵심 기술개발 추진

▪공간정보기술연구성과의 시험적용

▪ 세계GIS시장 점유율(5%)

▪ u- GIS 국제표준화 선도

- 162 -

ㅇ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제도개선 및 R&D를 통한 건설요소 기술 개발(‘09년)→시범사업을 통한 표준모델개발 (’10～‘11)→ 주택보급의 활성화 및 수출(’12～)

’09

’10～’11

’12～’13

▪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요소기술 개발

▪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공급을 위한 주택법령개정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시범사업 실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표준모델개발

▪ 저에너지 친환경 시범 주택 완성‧공급

▪ 한국형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의 수출

- 163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한국형 U- City 모델창출
6- ①	핵심	U- City 종합계획 수립	기타 (계획수립)	09년	국토부
6- ②	기반	U- City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국토부
6- ③	기반	U- City 핵심기술 개발‧보급	R&D	12년	국토부 (지경부)
6- ④	핵심	U- City 시범사업 추진	재정사업 (시범사업)	13년	국토부
ITS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수출기반 강화
6- ⑤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R&D	13년	국토부 (지경부)
6- ⑥	핵심	ITS 인프라‧서비스 구축 확대	재정사업	13년	국토부
6- ⑦	기반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제도개선	10년	국토부
공간정보기술의 국제시장점유율 확대
6- ⑧	기반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R&D	11년	국토부 (지경부)
6- ⑨	기반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10년	국토부
6- ⑩	기반	공간정보산업 인력양성	인력양성	13년	국토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보급활성화
6- ⑪	기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 개발	R&D	11년	국토부
6- ⑫	기반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시범사업 추진	기타 (민간투자)	12년	국토부
6- ⑬	기반	주택 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제도개선	09년	국토부
6- ⑭	기반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인력양성	13년	국토부
브랜드화를 통한 해외수출
6- ⑮	기반	첨단그린도시 해외진출방안 마련	재정사업	13년	국토부

- 164 -

6- ① U- City 종합계획 수립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

ㅇ (추진배경) U- City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 제시 필요

ㅇ (과제내용) 「U- City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08. 3월 법제정)

- 종합계획 수립(국토부), 심의‧확정(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국무총리 위원장)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범부처적인 「U- City 종합계획」 수립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 U- City의 이념과 기본방향, 국가차원의 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담은 종합계획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09년 상반기부터 매5년을 주기로 U- City 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산업의 융복합 전략, 핵심기술, 제도정비 방안 등을 포함한 「U- City종합계획」 수립‧시행

□ 추진일정

ㅇ ’09년 1/4분기: 관계부처‧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안 마련

ㅇ ‘09년 2/4분기: 종합계획 수립 및 홍보

- 165 -

6- ② U- City 전문인력 양성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U- City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해서 향후 확대되는 U- City 분야^*의 기반 전문인력 양성

* U- City 인력수요는 13년까지 약 2만명으로 전망(U- Eco City 사업단, ‘08)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13년까지 U- City 산업에 필요한 전체 인력수요의 25% 양성(약 5천명)

- U- City 핵심고급인력(1,140명), 전문산업인력(3,580명) 양성

< 참고: U- City인력양성 지원계획( ~‘13) >

(단위 : 명(억원))

세부추진사업명

합계

U- City 석‧박사과정 지원^*

120

(12)

120

(24)

300

(42)

300

(60)

300

(60)

1,140

(198)

U- 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

380

(5.72)

800

(12)

800

(12)

800

(12)

800

(12)

3,580

(53.72)

합 계

500

(17.72)

920

(36)

1,100

(54)

1,100

(72)

1,100

(72)

4,720

(251.72)

* 석박사과정 신규참여인원 누계 (2년 지원 기준임)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도시계획‧개발과 IT 등 개별적인 산업이 융복합된 U- City 산업의 고급핵심인력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추진(‘09년부터 지속사업)

- U- City의 핵심리더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대학에 석박사과정 지원(2년과정)

- 산업체 실무인력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유비쿼터스 도시협회를 인력양성센터로 활용하여 현장실무 전문기능인력 양성(1년과정)

※ U- City 인력양성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08.9)”에 포함

- 166 -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사업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대학 및 인력양성센터)

ㅇ ‘09년 2분기~: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평가

ㅇ ‘10년~: 지속적인 U- City 인력양성사업 추진

- 167 -

6- ③ U- City 핵심기술 개발‧보급

주관 : 국토해양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U- City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원천기술과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필요

ㅇ (과제내용) U- City 통합플랫폼, 수익모델 및 U- based Eco Space 구축기술 등 U- City 핵심기술 및 서비스 개발 추진(R&D^*)

* U- Eco City R&D(‘07～’12)

- 총 5개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 총 16개 산‧학‧연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동 수행중[사업단: 토지공사, 총 예산 1,432억(국고 1,044억 지원)]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21세기 미래형 첨단도시인 U- City 관련 요소기술 개발

- U- City 통합운영센터 핵심기술인 통합플랫폼과 미들웨어를 국산화하고, 도시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 통합형 소형 단말기(U- Device) 개발(‘12)

- 환경을 고려한 U- based Eco Space 구축 기술 개발(‘09~’12)

- 디바이스간 협업시스템, USN인터페이스 및 연동시스템, 상황인식/처리 시스템 등 SW핵심 요소기술개발(‘08~’11, 지경부)*

* u- City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관계부처 업무협력 합의(08.8.6)

ㅇ U- City의 운영비를 보전 할 수 있는 수익모델 개발(‘12)

- 콘텐츠 제공 및 광고 수익모델, 에너지 및 시설물 관리 모델 개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참여 모델 개발 등

- 168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2012년까지 U- City 통합플랫폼 및 미들웨어를 개발‧검증(Test- bed)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이동전화 통합형 U- 소형단말기 개발

‧('08~'09) 통합운영센터 제공 서비스 표준체계 개발 →('10~’12) 통합플랫폼 및 미들웨어 국산화 개발 및 Test- bed에 구축을 통한 검증

‧('08) U- Device 디자인 시안 개발 →('09) U- Device 개발 → (‘10) U- Device 양산기술 연구개발 → (‘11~’12) 상용화 연구개발

ㅇ 공간- 서비스- 기술의 융합을 통한 첨단 미래도시공간 조성기술을 개발하고, U-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개발

‧('08) U- 주거의 정의·구현 및 목표·비전 수립 →('09~’10) U- 주거 통합 관리 및 운영모델 정립, →('11~’12) U- 주거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제안, 현장 테스트베드 적용 및 모니터링

‧('08~'09)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제도 개발 →('09~’10) U- 기반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11~’12) 차세대 에너지 통합관리‧운영시스템 개발

ㅇ u- City 서비스용 개방형 SW 플랫폼 개발

‧('08) 개방형SW플랫폼 설계 및 구현 →('09)개방형SW플랫폼 현장시제품 및 응용 u- Service 개발 →('10)개방형SW플랫폼 시범 적용 및 서비스 실시→(’11)개방형SW플랫폼 적용 및 안정화

ㅇ U- City의 운영비의 보전이 가능한 수익 및 민간참여 모델 개발

‧('08~'09) 수익모델 도출 및 운영비 효율화방안 개발 →('09~'10) 수익모델 구성요소 설계, 표준화 및 타당성분석 →('10~’12) 수익모델 세부적용 가이드 및 표준사업계획서 개발

‧('08~'10) 민간참여 유인전략 수립, 투자재원 마련 및 사업관리방안 개발, 민간협력 협상지침서 개발 →('10~'12) 민간참여모델 세부적용 가이드 및 표준사업계획서 개발

ㅇ 민간기업의 역할

- 통합플랫폼 등 핵심요소기술 개발에 민간 자본‧기술 투자

- U- City 수익 서비스 개발‧보급에 참여

- 민간 U- City 유‧무선 통신망 개발

- 169 -

□ 추진일정

ㅇ ‘09년 상반기: 핵심요소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선정

ㅇ ‘09년 하반기: U- City 수익모델, 소형단말기 개발 등

ㅇ ‘10년: 통합운영센터 제공 서비스 표준체계 개발 등

ㅇ ‘11년: 통합운영센터 통합플랫폼 및 미들웨어 시제품 개발 등

ㅇ ‘11년: U- City 개방형 SW 플랫폼 개발 등

ㅇ ‘11년: U- based Eco Space 구축 기술 개발 등

ㅇ ‘12년: 핵심요소기술별 테스트베드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

- 170 -

6- ④ U- City 시범사업 추진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및 내용) U- City의 성공모델이 될 최적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여 U- City의 성공모델 창출

- 아울러, U- 시범도시 건설시 우리나라의 新 핵심기술을 시범도시에 적용함으로써, 국산 핵심기술보급 확대 추진(‘09년 3곳 지정계획)

※ 지난 ‘08. 9월 준공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국내 39개 지자체(52개 지구)에서 U- City 사업 건설‧추진중(‘08.12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U- City 시범사업을 통하여 U- City 성공모델 창출 및 해외수출 모델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마련

- U- City 성공모델 창출을 통하여 표준모델 제시(‘13)

- 2013년까지 U- City 시범도시 지원사업을 통하여 총 2,142명 일자리 추가 창출(* U- City산업 취업유발효과 17명/10억원, 출처: ETRI)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U- City를 계획‧추진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하여 3곳의 시범도시 선정 및 행정‧재정‧기술 지원

- U- City 기반조성을 위해 새롭게 마련되는 제도 및 기술 등을 지원

‧(제도분야) U- City 법령 제정(‘08.3) → U- City 종합계획 수립(’09년 상반기) → U- City 계획수립지침, 건설지침, 관리운영지침 마련(‘09) → U- City 기술표준 마련(‘09)

‧(기술분야) U- City 관련 상용화된 국산 신기술 등 적용(‘09) → 통합플랫폼, 미들웨어 등 R&D를 통해 개발된 핵심기술 적용(’10～12) → 시범도시에 적용한 기술 검증 및 확산(‘13～)

□ 추진일정

ㅇ ‘09년 상반기: U- City 시범도시 선정 및 지원

ㅇ ‘09년 하반기: 사업추진 및 평가

ㅇ ‘10년~: 지속적인 U- City 시범도시 지원사업 추진

- 171 -

6- ⑤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주관 : 국토해양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지능형교통체계(ITS)로 구현된 첨단교통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첨단그린도시 구축 가시화

ㅇ (과제내용) u- 교통서비스 기반기술,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 차세대 위성항행 기술 등 4개 핵심 기술개발

- 유비쿼터스 기술과 교통기술을 융합하여 이동 중 연속교통서비스 등 교통시설·수단의 정보화,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 도로기술, 첨단 IT기술, 차세대 자동차기술을 상호 융복합하여 안전·신속·쾌적한 친환경 지능형 고속도로 건설기술 개발

- KTX역사 등 주요 교통거점에 주거·상업기능과 IT기술을 결합, 원활한 연계환승을 촉진하는 인텔리전트 복합환승센터 기술개발

- 항공교통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CAT- I급 국내공항에서 활용가능한 항공기 이‧착륙시 수평‧수직정확도등을 보장하는 위성항행시스템(GBAS)의 핵심기술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국민생활의 질을 격상시키는 차세대 교통환경(Next Generation Transportation Utopia Toward G- 3 Nation: NexTopia G- 3) 구축

- ITS 관련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 개발로 2013년 연간 지능형교통체계 수출규모 5억달러 달성, 2018년에는 20억달러 규모 확대 목표

* 2013년 :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 5대 강국, 세계 3위수준의 서비스 제공

* 2018년 :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 3대 강국,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 172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교통체계효율화사업, 건설기술혁신사업, 항공선진화사업 등 기 수립된 각 R&D 단위과제의 로드맵에 따라 연차별 핵심기술개발 수행

ㅇ u- 교통서비스 기반기술 : ('09)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프로토 개발 등→(‘10～’11) 호환가능한 다매체무선통신 표준플랫폼 개발 등→(‘12～’13) 초고도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기술 개발

ㅇ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 ('09) 스마트하이웨이 통신방식 개발→(‘10～’12) 에너지절감형 도로시설물 및 사고예방 지원기술 개발 등→(‘15～’16) test- bed를 통한 개발기술의 실용성 검증

ㅇ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 : ('09) 환승센터 기본계획수립→(‘10～’11) 연계환승 통합운영 시스템 기술개발 →(‘12～’13) test- bed를 통한 연구개발 실용화 및 사업추진

ㅇ 차세대 위성항행 기술 : ('09) GBAS 인증기술 연구 기획→(‘10～’11) GBAS CAT- I 시스템 개발 및 비행절차 연구 등→(‘12～’13) GBAS CAT- I 시스템 시범 운용

ㅇ 민간기업의 역할

- 민간기업이 정부와 공동연구의 주체로 참여하여, 시장성‧상용화‧국산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국제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기술 개발

‧ 차량과 인프라(도로) 간(V2I*), 차량과 차량 간(V2V*) 이동 중에 통신하며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핵심 기술 등 개발

* V2I : Vehicle to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V2V : 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

□ 추진일정

ㅇ ‘09년 : (1/4분기) ‘09년 R&D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2/4분기) u- 교통서비스 기반기술 등 4개 과제 R&D 착수, (3/4, 4/4분기) 4개 R&D 과제 핵심기술 개발 수행

ㅇ ‘10년～’12년 : 4개 R&D 과제 진행(계속), ‘13년 : 4개 R&D 과제 완료

- 173 -

6- ⑥ ITS 인프라‧서비스 구축 확대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ITS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및 교통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교통정보를 민간부문에 유통시켜, 다양한 부가가치와 新시장 육성

ㅇ (과제내용) 민간부문의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시장 기반 조기 조성과 이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ITS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조기 확산‧구축

< ITS 인프라‧서비스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전국 간선도로(국도) ITS 구축 : (‘08)1,909㎞(14%) → (’13)3,632㎞(27%)

ㅇ 대중교통(버스) 실시간정보 제공 : (‘08)1.2만대(40%) → (’13)2.7만대(90%)

ㅇ 교통정보서비스(유료) 가입자 : (‘08)140만명 → (’13)500만명

- 174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교통정보 수집‧제공 장비와 연계 통신망 등의 ITS 인프라,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한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기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 교통정보 유통체계 구축 등

- 국도 ITS 인프라 단계적 구축 확대 : (‘09)279㎞ → (’10)349㎞ → (‘11)362㎞ → (’12)363㎞ → (‘13)370㎞ (총 1,723㎞ 추가확대)

-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권역별 구축 확대 : (‘09)수도권 → (’10)전라권 → (‘11)대전권 → (’12)강원권 → (‘13)부산‧울산권

- ITS가 도입되는 지역‧기관과 교통정보 연계‧통합체계 지속 구축

※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

대중교통 분야 ITS로서 버스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정시성‧안전성을 제고하고, 현재위치, 도착예정시간 등을 정류장 안내전광판,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도입 중

ㅇ 민간기업의 역할

-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 민자도로 등 교통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이 관할 교통수단‧시설에 ITS 구축

- 이동통신, 내비게이션, DMB, 인터넷 포털, 물류‧유통 기업 등은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 제공‧개발, 업무 활용 등 부가가치화

□ 추진일정(‘13년까지 주요 ITS 구축사업)

ㅇ ‘09년 1/4분기 : 국도 ITS(279㎞), 수도권 광역 BIS(23개축) 기획

ㅇ ‘09년 2/4분기 : 국도 ITS(279㎞), 수도권 광역 BIS(23개축) 착수

ㅇ ‘09년 3/4분기 : 국도 ITS(279㎞), 수도권 광역 BIS(23개축) 구축

ㅇ ‘09년 4/4분기 : 국도 ITS(279㎞), 수도권 광역 BIS(23개축) 시험운영

ㅇ ‘10년 : 국도 ITS(349㎞), 전라권 등 광역 BIS(5개축) 구축

ㅇ ‘11년 : 국도 ITS(362㎞), 대전권 등 광역 BIS(6개축) 구축

ㅇ ‘12년 : 국도 ITS(363㎞), 경북권 등 광역 BIS(7개축) 구축

ㅇ ‘13년 : 국도 ITS(370㎞), 강원권 등 광역 BIS(5개축) 구축

- 175 -

6- ⑦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0)

ㅇ (추진배경) 유비쿼터스 등 첨단기술 발전, Intermodalism과 저탄소 녹색교통과 같은 교통여건 변화 등 ITS 추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참여 촉진 등 신성장동력 육성의 제도적 기반 확충

* Intermodalism : 복합운송‧통합교통물류 체계

ㅇ (과제내용) 육상‧해상‧항공 통합 ITS체계, ITS 표준‧품질인증 및 성능평가제도, 교통정보 유통 활성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민간참여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복합환승센터 개발 지원근거 등 마련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ITS 추진 근거법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

- 육상‧해상‧항공교통 분야 통합 ｢ITS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 ｢ITS 지방계획｣ 수립 범위 전국 확대

- “ITS 표준인증”, “ITS 품질인증” 제도 도입‧시행

- “ITS 성능평가” 제도 도입‧시행

-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 활성화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09.12월까지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 추진 완료 및 ’10.6월까지 하위법령 정비(‘08.12월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 176 -

□ 추진일정

ㅇ ‘09년 1/4분기 ~ 4/4분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의결

ㅇ ‘10. 6월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완료

☞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주요(안)조문별	주요내용	비고
육상‧해상‧항공교통 분야 통합 ｢ITS 기본계획｣ 수립	- 10년 단위로 통합 ITS 기본계획 수립 - 자동차‧도로, 철도, 해상, 항공 교통 분야별 ITS 계획 수립
｢ITS 지방계획｣ 수립 범위 전국 확대	- ITS 지방계획 수립범위를 현행 16개 시‧도지사에서 모든 시장‧군수로 확대
“ITS 표준인증”, “ITS 성능평가” 제도 도입‧시행	- ITS의 전국적인 호환성‧연동성 확보를 위한 표준인증 제도 시행 - ITS의 정확성‧신뢰도 향상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성능평가 제도 시행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및 교통정보 보급‧유통 촉진	- 전국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 - 민간부문의 교통정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등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 활성화	- 민간참여 장려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한국 지능형교통체계 협회” 설립	- ITS 협회의 법정단체로서 설립, 사업 등의 근거규정 마련

- 177 -

6- ⑧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주관 : 국토해양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1)

ㅇ (추진배경) ‘u- KOREA', 'u- City' 등 정부 정책목표 기여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친환경 신성장동력 창출 위한 유비쿼터스 국토 구현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ㅇ (과제내용) u- 국토 구현을 위해 5대 핵심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 핵심과제 : ① 공간정보 기반 인프라 기술 ② 국토 모니터링 기술 ③ 도시시설물 지능화 기술 ④ 설계정보기반 실내외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기술 ⑤ u- GIS 핵심 융‧복합 기술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GIS 및 IT기술의 융‧복합을 위한 핵심기술개발로 2012년 세계 5위권의 국토정보 기술수준 확보

ㅇ 세계 GIS시장(2012년 70조원 규모) 점유율 상승을 통한 국부 창출

: (’08) 시장점유율 1% 미만 → (’13) 시장점유율 5%

<지역별 세계GIS시장 점유율>

<업체별 세계GIS시장 점유율>

ㅇ 도시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 (’07) 유지보수비용 약 18천억원 → (’12) 유지보수비용 0.5%(90억원) 절감

- 178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기술로드맵

추진방안

전략기술명	추진방안
유비쿼터스 기준점 기술	- 일반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측지정보를 U- 기준점에 저장하여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측량 편의성 도모
공간정보 갱신 기술	- 형상 변화가 빈번한 도시지역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변화감지율과 갱신정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진
유비쿼터스 센서 기반 도시시설물 관리기술	- 시설물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도시 1개 블럭 규모의 테스트베드 구축
실내공간정보 활용기술	- 천명 이상 수용가능한 복합 컨벤션 센터에서 테스트 실시 - 센서 설치 및 실험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협조 확보
개인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	- 국내포털업체(다음, 네이버) 지도에 기술 적용을 통한 기술 확산 및 사업화 유도

- 179 -

ㅇ 민간기업의 역할

- 카메라, 센서등 공간정보구축 장비 국산화 개발

- 공간정보(수치지도, 센서테이타등) 처리 및 관리소프트웨어 개발등

□ 추진일정

ㅇ ‘09년 상반기 : 지능형국토정보 공동실험장 구축

ㅇ ‘09년 하반기 : 지능형 사업추진 및 평가

ㅇ ‘10년~ : 지능형 공간정보구축 맟 활용기술 기술개발 추진

- 180 -

6- ⑨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0)

ㅇ (추진배경)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기반인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09.2)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8조및 제11조등에서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일부를 융자또는 재정지원등이 가능토록 규정

ㅇ (과제내용) 상기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시행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규칙 제정

-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

- 기본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ㅇ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및 규칙 제정

-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인력양성, 산업진흥지원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추진일정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9. 2 ～ 3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 ’09. 4 ～ 5

ㅇ 차관회의‧국무회의 : ’09. 6 ～ 7

ㅇ 공포‧시행 : ’09. 8

- 181 -

6- ⑩ 공간정보산업 인력양성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공간정보산업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핵심리더(석‧박사) 양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13년까지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인력(석‧박사) 720명(양성인원 440명) 지원

< 참고: 공간정보분야 석‧박사 양성 지원계획( ~‘13) >

(단위 : 명(억원))

세부추진사업명		09	10	11	12	13	합계
공간정보분야 특성화대학원 지원	연인원	100	120	140	160	200	720
	양성인원	100	20	120	40	160	440
	소요예산	9.9	12	14	16	20	71.9

* 연인원 : 연간 예산지원 인원, 배출인원 : 석사기준(2년)으로 양성되는 인원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국가 주도의 공간정보 자원을 민간분야로 연계하여 응용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고급 전문인력(석‧박사)양성체계 마련(‘09년부터 지속사업)

- 공간정보분야 특성화대학원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석‧박사과정을 5년간 지원

※ 공간정보분야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08.9)”에 포함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사업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계획 마련

ㅇ ‘09년 2분기~: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인력양성사업 추진

ㅇ ‘10년~: 지속적인 공간정보산업분야 인력양성사업 추진

- 182 -

6- ⑪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개발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6~’11)

ㅇ (추진배경)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술 개발 및 공급이 긴요

ㅇ (과제내용) 수목, 바람 등 외부환경 조성기술, 지능형 외피시스템‧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등 저에너지 건설‧설비기술,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주택건설기술 표준모델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에너지 저감 수준 :		'10년	⇒	'11년	⇒	'12년 이후
(%)		10～20	⇒	30	⇒	40～55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요소기술 개발) 인공녹화‧수목‧바람 등 자연환경 활용과 환경조절 지능형 외피 적용, 중수도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 기존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의 40~55%정도 저감

ㅇ (모델 개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 및 동 기준을 적용한 프로토 타입(prototype)의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시범 공급

- 건축물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환경부하 최소화 대책 마련‧시행

구분

2009년 ~2010년

➡

2011년

➡

2012년 이후

적용

기술

- 옥상 녹화

- 외단열 시스템

- 창호성능 강화

- 친환경 자재

- 고효율 에너지 설비

- 단지녹화

- 중·우수 재활용

- 가변형 벽체 시스템

- 하이브리드 환기 + 저에너지 공기정화

- 기밀시공

- 통합형 복사냉난방시스템

- 신재생에너지(BIPV, 태양열, 지열)

- 183 -

ㅇ 민간기업의 역할

- 수목, 바람 등 외부환경 조성으로 주택온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요소기술 개발

- 선진기술 수출 및 탄소배출권 확보

□ 추진일정

ㅇ ～‘09.6 : Pilot Project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ㅇ ‘09.7- ’10.6 : 실증 연구시설의 시공 및 공동주택 모델 운영/평가

ㅇ ‘10.7- 11.6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설계‧시공 매뉴얼 및 평가시스템 도출

- 184 -

6- ⑫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시범사업 추진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8~’12)

ㅇ (추진배경) 에너지 절감율을 극대화 시킨 시범사업 추진으로 향후 표준모델 개발‧보급과 건설기준 마련시 적극 활용

ㅇ (과제내용)

- 대상지구 : 의정부 민락지구(C- 1블럭)

- 건설내역 : 평균 112㎡형 분양주택 770세대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달성

* 에너지 절감율 : 23.5% → 34.5% ( 세대당 약 년간 26～38만원 난방비 절감예측)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적용 기술) 친환경 건축기술‧친환경 자재 활용,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난방비 절감, 태양광과 태양열 등을 활용

- 일조, 자연통풍, 벽체 단열 및 창호 등의 개선 및 단지내 주민복지관, 관리소 등에 태양광과 태양열 적용

ㅇ (기대 효과) 주거부문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모델 제시 및 확산

□ 추진일정

ㅇ ‘09.9 : 공사착공, ‘11.2 : 분양공고, ‘12.5 : 준공

- 185 -

6- ⑬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

ㅇ (추진배경) 주택의 지속적 증가와 사용자의 에너지 다소비 성향 등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선진국은 주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강화

*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4%를 건물이, 건물 중 주택이 54%를 차지

ㅇ (과제내용)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에너지 성능등급의 비중을 강화하여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유도

□ 추진 방안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09.1.7)으로 공동주택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접목 촉진

- 에너지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하며(500세대 → 300세대 이상), 등급평가 세부기준 마련

ㅇ「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고시)」 개정

- 공동주택의 품질 평가 지표인 주택성능등급항목 중 에너지성능 부문 비중을 상향 조정(현행 11% → 변경 15%)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제공

* 기본형 건축비 : 건축에 소요되는 표준적인 건축비

** 분양가 : 택지조성비+기본형건축비(이윤포함)

*** 분양가 가산 : 주택성능등급이 우수한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4%가산

□ 추진일정

ㅇ ‘09.5 : 에너지성능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ㅇ ‘09.1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

- 186 -

6- ⑭ 미래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건축물의 친환경성 제고 및　건물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향후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13년까지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분야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기술인력 850명 이상 양성

< 미래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지원계획( ~‘13) >

(단위 : 명)

세부추진사업명	'09	'10	'11	'12	'13	합계
미래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100	200	200	200	150	85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건축 설계(5개월과정) 및 엔지니어링 분야(2개월과정)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양성센터를 각각 선정하여 5년간 지원

- 산업체 실무인력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전문 실무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민간업체의 교육 및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취업과의 연계 강화

- 향후, 각 인력양성센터에서 자립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하고, 민간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사업의 파급효과 제고

- 그 밖에, 실무자ㆍ대학생 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

※ 본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08.9)”에 포함되어 있음

- 187 -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인력양성센터 선정(2곳)

ㅇ ‘09년 2분기 : 센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ㅇ ‘09년 3분기~: 센터별 교육 실시

ㅇ ‘10년~ : 지속적인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양성사업 추진

- 188 -

6- ⑮ 첨단그린도시 해외진출방안 마련

주관 : 국토해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건설산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을 창출하고, ‘IT 산업 측면’에서는 협소한 국내 IT시장을 넘어선 도약 필요

* 기 수출사례: ‘08년 ITS 약 1억$ 수출(아제르바이잔 7,650만$, 몽골 1,240만$ 등)

ㅇ (과제내용) 첨단그린도시의 해외진출 기반마련을 위하여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해외 마케팅 등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첨단그린도시의 분야인 U- City, ITS 및 공간정보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한국형 첨단도시인 ‘U- City’ 브랜드를 세계화하고,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U- City, ITS 및 공간정보인프라 수출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수출상품개발 및 홍보전략 마련 등 추진

‧ (U- City) 우리나라 주도의 U- City 세계포럼 구성(‘10년 목표)

‧ (ITS) 연간 최소 1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ITS 수출지원단 구성·파견

‧ (GIS) 정부간 MOU 체결(연1개국 이상),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 국제협력프로그램 마련(‘1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U- City) 우리나라 주도의 U- City 세계포럼 구축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활용

* ('09) U- City 해외시장조사 및 홍보방안 마련 → (‘10) U- City 세계포럼 구성→ (’11～‘12) U- City 세계포럼을 통한 국제기준 마련 → (‘13~) U- City 수출지원 및 산업협력 인프라 강화

- 189 -

ㅇ (ITS) 민·관 합동 수출지원단 파견, ITS 세계대회 부산 개최(‘10년), 정부간 ITS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ITS 수출지원단 파견 계획(안) : (‘09) 중남미, 동남아권 → (’10～‘11) CIS, 동유럽권 → (‘11～’12) 중동, 아프리카권

* 부산 ITS 세계대회를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의 場으로 적극 활용

ㅇ (GIS) 정부간 공간정보 MOU 체결,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 국제협력프로그램, 디지털국토 엑스포및 해외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 발판 마련

* (‘09) 불가리아 MOU 체결 → (’10～‘11) 아프리카, 중동국가 → (’12) 동유럽권

* 디지털 국토엑스포 연례개최 추진(‘09년은 9월중, 일산 Kintex)

□ 추진일정

ㅇ ’09년: U- City 홍보(안) 마련 및 세계포럼 구성 기반 마련

ㅇ ‘09년 1/4～4/4분기 : 콜롬비아, 태국 등에 ITS 수출단 파견

ㅇ ’10년~: U- City 세계포럼 구성 및 지속적인 U- City 수출지원 등 제17회 ITS 세계대회(World Congress) 부산 개최(10.25~10.29)

ㅇ ‘10년～’13년 : CIS·동유럽, 중동·아프리카권 등에 ITS 수출단 파견

- 190 -

7. 방송통신융합산업

- 191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o IPTV, DMB, WiBro등 신규서비스 등장 및 방송의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융합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

- 디지털 단말기 외에 콘텐츠‧신규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전망

※ IPTV를 포함한 세계 디지털방송 수신가구는 각국의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4억3천만가구(’07)에서 8억4천만(’11) 가구로 급증 전망

o 세계 각국은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美, 신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미 지역의 브로드밴드 설치를 확대

※ 무선통신은 3G/데이터서비스 수요증가 추세, 유비쿼터스 신산업 창출 촉진 전망

o 우리나라는 WiBro, DMB 등의 원천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기반 등을 갖추고 있어 융합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

□ 핵심 장애요인

o 디지털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이원적 구분으로 신규서비스 및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제약 (사례 : IPTV 도입 지연 등)

o DTV수상기‧핸드폰 등 단말기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강하지만 고부가가치 콘텐츠, 장비 등의 경쟁력은 취약

※ 한국 방송콘텐츠시장은 88억불(세계8위)로 세계시장의 2%에 불과

o 우리의 방송‧통신분야 원천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World Best)에는 아직 미달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08) : 이동통신 93%, BcN 90%, 디지털방송 95%

o 디지털, 융‧복합 기반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인증‧제작 인프라 등 구축‧지원이 시급

- 192 -

2. 신성장동력 목표

□ 비 전 : 「방송통신융합산업」의 「Global Leader」위상 확보

ㅇ 수 출 : 520억불(‘08) ⇒ 1,237억불(’13) ⇒ 2,262억불(‘18)

ㅇ 고 용 : 312천명(‘08) ⇒ 373천명 (’13) ⇒ 468천명(‘18)

* 출처 : 방송통신서비스(KISDI), 방송통신 기기‧단말 전망 (ETRI)

<부문별 전략 목표>

부 문	지 표	전략목표
방송통신서비스	DTV 보급률 IPTV 가입자수(사업자 전망)	38.7 % (’08) ⇒ 98 % (’13) 5만명 (’08) ⇒ 612만명 (’12)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콘텐츠 수출액	1.8억$ (’08) ⇒ 3.6억$ (’13)
차세대네트워크	핸드폰 세계시장 점유율 BcN서비스 가입자(유‧무선)	25% (’08) ⇒ 35% (’13) 3,300만(’08) ⇒ 5,400만(’12)
방송통신미디어 (기기‧장비)	IPTV 장비 선진화율 방송통신미디어 수출액	63% (’08) ⇒ 80% (’13) 75억$(’08) ⇒ 100억$ (’13)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공공 수요개발, 법‧제도 개선, 핵심원천기술 R&D 등을 통해 성장기반 마련 및 투자환경 조성에 중점

ㅇ (민간) 네트워크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상용화 기술 및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점

- 193 -

<민관역할 분담 계획>

정 부

민 간

▪공공‧시범서비스로 초기시장 창출

- 서비스 모델개발 및 표준화

▪신규서비스 개발‧보급‧확산 노력

▪네트워크 등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개선,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콘텐츠, 인프라 등 투자 확대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테스트베드 등 기반시설 구축

- 시험방송 등 상용화 지원

- 신규서비스 모델 검증, 표준제정

▪장비 표준화‧인증‧세제 지원

▪산‧학‧연 공동 상용화 기술 개발

▪정부 기반시설 활용, 기술개발 확대

- 상용서비스 장비‧단말기 개발

- 핵심기술 지적재산권 확보

▪개발 장비의 사용 확대

▪산업수요 전문기술‧제작 인력양성

▪전문인력 활용 및 고용 확대

▪제작센터 등 콘텐츠 제작‧성장 기반 마련

▪콘텐츠 공정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

▪창의적,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글로벌시장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확대

▪해외 시장개척의 정부간 협력 지원

▪국내 원천기술 채택 국가 확산 지원

▪글로벌 협력체 결성, 공동마케팅

▪해외 기술시연, 단말기 지원 등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전략

o (신규서비스 및 투자 활성화) IPTV, DMB, WiBro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와 산업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통합법제 마련 등 제도개선

-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IPTV 등 융합산업의 수요를 창출

-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방송콘텐츠산업 규제개선, 콘텐츠 제 값 받는 환경조성 등을 통해 융합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창출

- 194 -

o (융합산업 성장인프라 구축) 광대역통합망 구축, 방송의 디지털전환, 차세대방송 시범사업 등을 통해 방송통신융합산업 성장 기반 마련

- Giga인터넷서비스 시범사업, 중소기업들의 상용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차세대방송 기술시험센터 구축 등을 통해 성장기반 마련

- 중소 콘텐츠기업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창의적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o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차세대 IPTV, 4G이동통신 등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

- 방송통신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 개척 및 녹색성장을 촉진

- 고부가 방송·통신 장비 및 부품,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병행

o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 WiBro, DMB 기술 및 방송통신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통신기업과 중소IT기업간 협업 수출 등을 활성화

□ 발전 로드맵

o (방송통신융합서비스) IPTV, DMB, WiBro 등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네트워크/콘텐츠/단말기 등 전‧후방 산업의 동반 발전을 견인

’09～’10

’11～’13

’14년 이후

·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 방송 디지털전환 체계화

· 통합법 제정, 규제완화 등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 산업 선순환 성장구조 정착

· 차질없는 디지털전환 완료

· 신규 융합서비스 모델 확산

· 차세대 기술‧표준 선점

· 세계 융합/디지털 산업 선도

o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 성장인프라 구축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중소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09～’10

’11～’13

’14년 이후

· 디지털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 투자조합결성, 제작지원 확대

· 제도정비 등 투자여건 조성

· 콘텐츠 제값 받는 환경 구축

·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 정착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확대

· 디지털콘텐츠 수출 확대

· 디지털기반 신한류 창출

- 195 -

o (방송통신 미디어) 차세대 IPTV, 차세대 DTV‧DMB, 실감미디어 등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

’09～’10

’11～’13

’14년 이후

·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 차세대방송 시험방송 추진

· 핵심 장비 및 부품 개발

· 기술/장비 시험센터 구축

· 지상파DTV등 기술 고도화

· 차세대DMB 상용화

· HD급 3차원실감방송 실험방송

· DMB/WiBro 해외진출 확대

· 3차원실감방송(3DTV) 상용서비스 도입

· 3차원실감방송, UHDTV 등 실감 미디어 기술 고도화

o (차세대 네트워크) 4G이동통신, BcN 원천기술 및 융‧복합 선행기술을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 확보

’09～’10

’11～’13

’14년 이후

· 4G, BcN 원천기술 개발

· 4G등 전략분야 국제표준화

· 녹색성장‧정보보호 기술개발

· 방송통신망 고도화

· Giga인터넷 시범사업

· 4G 상용화 기술개발

· 휴대폰 시장점유율 1위

· 초광대역융합망 상용화

· Giga인터넷 시범사업 확대 및 상용화

· B4G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화 주도

· ALL- IP기반 인프라구축

- 196 -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서비스 및 투자 활성화
7- ①	기반	IPTV등 방송통신융합산업 수요창출	재정사업	13년	방통위
7- ②	핵심	방송통신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재정사업	13년	방통위
7- ③	핵심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13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산업 성장인프라 강화
7- ④	기반	차세대 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재정사업	13년	방통위
7- ⑤	기반	방송통신망 기반 구축	재정사업	13년	방통위
7- ⑥	기반	방송의 디지털전환 체계적 추진	재정사업	12년	방통위
7- ⑦	기반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재정사업	12년	방통위 문화부
7- ⑧	기반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방통위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7- ⑨	기반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	R&D	13년	방통위 지경부
7- ⑩	기반	차세대네트워크산업 원천기술개발	R&D	13년	방통위 지경부
7- ⑪	핵심	방송통신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확산	R&D	13년	방통위
7- ⑫	기반	방송통신융합 정보보호기술 개발	R&D	13년	방통위 지경부
7- ⑬	기반	국제 표준개발 및 표준화활동 강화	재정사업	13년	방통위 지경부
7- ⑭	기반	핵심 장비‧부품 기술개발 및 지원	R&D	13년	방통위 지경부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
7- ⑮	기반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방통위 지경부

- 197 -

7- ① IPTV 등 방송통신융합산업 수요창출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 방통융합 환경 본격화에 따라 국민들이 융합서비스를 쉽게 체감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융합서비스 시장을 창출

- 방송통신융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PTV서비스 등 융합서비스의 성공적 안착과 조기 보급 등 활성화 지원

ㅇ 과제 내용

- (공공서비스 활성화) TV기반 공공서비스 기술규격을 정립하고 공통기반환경을 구축하며,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선도적 시범서비스 제공

-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방송통신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IPTV 해외진출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융합산업 활성화

※ IPTV 콘텐츠 유통체계 구축, 공익광고 제작지원, 관련 법‧제도연구 등

※ 전국 약 3,0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2년에 걸쳐 IPTV 공부방 설치‧운영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단계별 공공서비스 확산 및 다매체로 확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2013년
서비스	양방향 서비스	Transaction 서비스	서비스 확대	서비스 고도화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열람	모든 민원	TV기반 전자정부	Mobile 등 응용

ㅇ IPTV 가입자수 확보 및 산업 활성화 : 5만명(‘08년)→612만명(’12년)

ㅇ IPTV 공부방 설치 : 1,500개소(‘10년) → 3,000개소(’11년)

구 분	목표치
구 분	’09	’10	’11	’12	’13
IPTV 가입자수 확보 (*사업자 전망치)	224만명	418만명	547만명	612만명	670만명
방송‧통신 융합 소외계층 지원(가구수)	-	10,000	10,000	20,000	30,000
IPTV 해외진출 지원 및 그랑프리 개최(회수)	-	1	2	2	2
방송‧통신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만족도)	70	73	77	81	85

- 198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민원처리, 의료보건, 병영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IPTV공공서비스 개발

(억원)
공공서비스 활성화 주요과제	’09	’10~’13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제공 표준플랫폼 개발	6	6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및 선도적용	16	59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공통기반환경 구축	5.5	20
▪IP망 기반 방송서비스 표준플랫폼 구축 및 운영	11.7	11.7
▪IPTV 기반기술 시험인프라 구축	3.3	3.3
합 계	42.5	100

ㅇ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국내시장 기반 마련 (‘10) ⇒ 아시아시장 진출 기반 마련(’11) ⇒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12~’13)

-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선진 유통체계 구축, 융합산업 활성화 입법연구 등 방송통신융합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 방송통신 융합 소외계층에 대한 IPTV 접근 지원

- IPTV 공부방 : 관련 장비, 교육콘텐츠, 교육도우미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09년				’10	’11	’12	’13
	1 Q	2 Q	3 Q	4 Q
o IPTV공공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o TV기반 민원발급 등 상용서비스 제공

o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고도화(Mobil 등)

o IPTV 공부방 설치 지원

o IPTV 국내 시장 기반조성

o IPTV 아시아시장 및 세계시장 진출기반 조성

- 199 -

7- ② 방송통신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 방송의 디지털전환, 방송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및 유통경쟁력 강화 필요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콘텐츠기업의 성장여건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수출 확대 등 추진

ㅇ 과제내용

- (제작지원) 디지털 및 융합방송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공‧공익적,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투자조합) 경쟁력있는 제작사 및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방송콘텐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전문 투자조합 결성

- (제작융자) 자금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방송통신콘텐츠 해외수출 확대 : 1.8억불(‘08년) ⇒ 3.6억불(’13년)

ㅇ 조합 결성 후 중장기적(5년 이상)으로 콘텐츠 관련 산업분야에 투자

- 투자비율 : (’11) 결성액 대비 20% ⇒ (’13) 결성액 대비 70%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프로그램제작 달성률 93%(‘08) ⇒ 95%(’13)

※ 현장 실사 및 수상실적‧수출/유통실적 등이 있는 작품에 대한 차기년도 가점부여 등 사후관리 강화 추진

- 200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제작지원) 디지털 전환 수요 및 매체 융합환경 등을 고려, 고품질의 공익적‧창의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

- (‘09) 175억원⇒ (’10) 300억원 ⇒ (‘11) 500억원 ⇒ (’12) 800억원

ㅇ (투자조합) (‘10～’11) 방송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 (‘11～’16) 방송콘텐츠 관련 분야 투자 ⇒ (‘16～) 투자 및 조합 해산

- 공정한 수익배분 유도를 통해 제작사- 방송사가 상생 시장구조 창출

ㅇ (융자지원) 중소 제작업체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 확대, 20억원(‘09) ⇒ 50억원(’10) ⇒ 100억원(‘11) ⇒ 200억원(’13)

□ 추진일정

구 분	’09년				’10	’11	’12	’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o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확대

o 방송콘텐츠 융자지원

o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o 투자조합의 투자 및 조합 추가 결성

- 201 -

7- ③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제 마련 및 제도개선 필요

ㅇ (과제내용) 융합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콘텐츠산업의 선진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사업법’으로 통합법제를 정비하여, 융합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킨 법제를 개선하고 일관된 규제체계를 마련

-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방송산업의 규제 선진화(방송법 개정) 및 종합편성PP 도입, 중소 PP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콘텐츠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외주제작 실효성을 강화하고 방송콘텐츠 제값 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09년), 방송통신사업법 제정(’11년 상반기)

ㅇ 융합산업 확산을 위한 사례분석 및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 (‘10년~13년)

ㅇ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세감면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개정)

ㅇ 종합편성PP 도입 정책방안 마련 및 종합편성PP 승인(‘09년)

ㅇ 콘텐츠유통환경 개선 및 외주제작 실효성 확보 등 제도개선(‘09년)

ㅇ 콘텐츠 제값받는 환경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용대가 비율 명시(‘09년~)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통합법제 정비) 방송통신 기본계획수립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우선 정비하고, 이원화된 사업규제 관련법을 ‘방송통신사업법’ 단일법으로 정비하여 일관된 규제체계를 마련

- 202 -

ㅇ (융합확산을 위한 종합 제도개선 추진)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 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 제반분야와의 융합 촉진‧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ㅇ (신규서비스 활성화 제도개선) WiBro 음성번호 부여에 따른 관련 고시개정 및 신규 WiBro 사업자 선정 방안 마련

ㅇ (종합편성PP 도입) 종합편성 PP 도입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

ㅇ (중소PP 세제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지원을 통한 HD 콘텐츠 개발 및 자체 제작을 활성화

ㅇ (방송사업 규제 선진화) 유료방송의 의무편성채널 규정 개선과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사업 활성화 유도

ㅇ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제작기업과 유통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을 외주제작사까지 확대

ㅇ (방송콘텐츠 제값받는 환경 조성) SO 재허가와 연계하여 SO의 PP프로그램 사용대가 의무 지급비율 명시 및 점검(‘09년～)

□ 추진일정

구 분	’09년				’10	’11	’12	’13
	1Q	2Q	3Q	4Q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o 방송통신 단일 규제체계 방안 마련

o 방송통신사업법 입법추진

o 융합확산 제도개선 (사례분석/방안마련)

o WiBro 서비스 활성화 제도개선

o 방송사업 규제선진화

o 종합편성 PP 도입

o 중소PP 세제지원(조특법시행령 개정)

o 외주제작 등 방송편성관련 제도 개선

o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법제정비

o 제작과 유통기업간 공정거래질서 구축

- 203 -

7- ④ 차세대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10~계속)

ㅇ (추진배경)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새로운 방송기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차세대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차세대 방송 기술시험센터 구축 및 시험방송 추진

ㅇ (과제내용) 차세대방송분야 기술시험센터 구축 및 실험방송 추진

- 차세대방송 공동기술시험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국내방송사가 신뢰성이 확보된 방송장비의 활용을 유도하여 미래 방송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 고화질 3차원실감방송(3DTV) 시스템 구축 및 실험방송을 통하여 방송매체별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실용화 가능성 검증

- 차세대 지상파DMB 실험방송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기존 지상파DMB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수익창출형 방송서비스 기회 제공

□ 과제목표(성과지표)

과제내용	현수준	목 표
o 차세대방송 공동기술시험센터 구축
- 국내제조사 테스트베드 이용률	-	90% (’13)
- 국내방송사 개발 방송장비 사용률	3% (’09)	25% (’13)
o 고화질 3차원실감방송(3DTV)시스템 구축 및 실험방송
- 3차원실감방송 실험방송 건수	-	5건 (’13)
- 3차원실감방송 방송장비 개발 건수	1건 (’08)	3건 (’13)
- 3차원실감방송 방송기술 경쟁력 수준(선진국 대비)	70% (’08)	90% (’13)
o 차세대 지상파DMB 실험방송 및 시범서비스
- 실험방송 건 수	-	2건 (’11)
- 시범서비스 건 수	-	1건 (’12)

- 204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o 국내방송사- 제조사- 시험전문기관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방송사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차세대방송 장비규격 작성, 신뢰성 시험 추진

※ (’10) HD 방송시설 구축 및 방송장비 시험 → (’11- ’12) 3차원실감방송 송출 및 제작환경 구축, 실험실 및 현장시험, 표준화 추진 → (’12- ’13) UHDTV 송출 및 제작환경 구축, 실험실 및 현장시험, 표준화 추진

o 3차원실감방송 시스템 구축은 HD급에서 Full- HD급으로, 실험방송 및 시범서비스는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DTV로 확대하여 3차원실감방송 방송장비 개발 및 상용서비스 기반 구축

※ (’10) HD급 3차원 케이블 방송시스템 구축 및 실험방송 → (’11) HD급 3D DTV 방송시스템 구축 및 실험방송 → (’12~’13) 고화질 3차원 케이블 방송시스템 구축 및 실험방송 → (’13~’14) 고화질 3차원 DTV 방송시스템 구축 및 실험방송 → (’15~) 상용화

o 차세대 지상파DMB 실험방송 및 시범서비스는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입을 유도하고 수익창출형 서비스 개발

※ (’10~’11) 송수신 시스템 구축 및 실험방송, 시범서비스 개발 → (’12) 시범서비스 실시 → (’12~) 상용화

□ 추진일정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o 협의회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o 3차원실감방송시스템 구축

(케이블HD급),실험방송

o 차세대DMB 송수신시스템 구축

o 3차원실감방송 송출장비/수신기 시험장비 규격제정, 시험기술 국내표준화

o 협의회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o 3차원실감방송시스템 구축(위성HD급, 3D DMB), 실험방송

o 차세대DMB 실험방송

o 3차원실감방송 관련장비 시험 및 국제표준화

o 협의회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o 3차원실감방송시스템 구축(케이블Full- HD급), 실험방송

o 차세대DMB 시범서비스

o UHDTV 송출장비/수신기 시험장비 규격제정, 시험기술 국내표준화

o 협의회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o 3차원실감방송시스템 구축(지상파DTV HD급), 실험방송

o UHDTV 관련장비 시험 및 국제표준화

- 205 -

7- ⑤ 방송통신망 기반 구축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실감화‧융합화‧지능화‧개인화되는 미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최고 1G, 무선 평균 10M 속도의 ALL- IP 기반 초광대역융합망(UBcN) 구축 필요

- 신기술들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개발망을 구축‧제공하고, IPv4 주소 고갈에 대비하여 IPv6 주소체계로 전환 추진

ㅇ (과제내용) BcN 및 Giga인터넷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 활성화 촉진

- BcN 표준모델 개발‧보급, 시범서비스 개발‧검증, 품질관리기반 구축 및 구축여건 조성 사업 등 추진

- Giga인터넷서비스 이용제도 마련 등 확산 여건 조성, Giga인터넷서비스 선도‧시범망 구축 및 활성화 선도 시범사업 등 추진

- 첨단 응용분야 연구시험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망 구축‧운영 및 IPv6확산을 통해 국내 유비쿼터스 기반 인프라 조기 구축

- 50가구 미만 격오지 마을 대상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BcN 서비스 활용여건 조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과제내용	현수준	목 표
o 광대역통합망(BcN) 기반 구축
- BcN 서비스 가입자수 (유선 50- 100 Mbps)	1,100만 (’09)	1,400만 (’12)
- BcN 서비스 가입자수 (무선 1- 2 Mbps)	2,200만 (’09)	4,000만 (’12)
o Giga 인터넷서비스 기반 구축
- 시범서비스 가구수	700가구(’09)	2,000가구 (’12)
- 시범서비스 만족도	70점 (’09)	85점 (’12)
o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구축
- 백본망 IPv6 준비율	61% (’08)	100% (’11)
- 연구망활용 과제수	120건 (’08)	170건 (’13)
o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10년 부터)
- 격오지 광가입자망 구축 가구	-	45만 (’14)

- 206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광대역통합망 기반 구축) 유‧무선통합 중심의 기반기술확보(1단계, ‘08년) → 시험‧검증(2단계, ‘09년)→ 시범서비스 개발(3단계, ’10년) 추진

ㅇ (Giga인터넷서비스 구축) 1단계 선도사업(2009년~2010년) → 2단계 확산사업(2011년~2012년)으로 단계별 추진

- 분야별 “Giga인터넷 선도‧시범망 구축”, “Giga인터넷 활성화 선도 시범사업”, “Giga인터넷서비스 확산 여건 조성”으로 구분 추진

ㅇ (차세대네트워크 기반구축) 국내 백본망은 DCN 기능을 지원하는 망으로, 국제망은 TEIN4로 단계적 고도화(‘12년 까지)

- ('09) IP 네트워크 → ('12) DCN망으로 고도화

- ('09) TEIN3 2.5Gbps → ('12) TEIN4 10Gbps 고도화

※ DCN : Digital Core Network(IP+Mobil IP) / TEIN : 초고속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

ㅇ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격오지)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

- 정부, 지자체 및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칭펀드(1:1:2)를 조성

□ 추진일정

(광대역통합망 기반 구축)

구분

’09

’10

’11

’12

’13

1/4

2/4

3/4

4/4

이동성

기술확보

기술개발

상용망

적용

구분	’09				’10	’11	’12	’13
구분	1/4	2/4	3/4	4/4	’10	’11	’12	’13
QPS 모델개발	서비스 개발	서비스 개발	서비스 개발	서비스 개발	시범 서비스	-	-	-
품질관리 시스템구축	S/W 개발	S/W 개발	S/W 개발	S/W 개발	시스템 구축	-	-	-

- 207 -

(Giga인터넷서비스 구축)

구분	’09				’10	’11	’12	’13
구분	1/4	2/4	3/4	4/4	’10	’11	’12	’13
선도시범망 구축	-	-	망구축	운영	망고도화	망고도화(유무선연동)	망고도화(유무선연동)	-
선도시범사업	-	시범사업자 선정	서비스 모델발굴	시범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확대	시범사업 확대	시범사업 확대	-
확산여건조성	ISP 용역 계약	중기 실행계획 수립	성과측정모델개발	인프라 통계시스템 구축방안마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도	법제도 마련	-

(차세대네트워크 기반구축)

구분	’09				’10	’11	’12	’13
구분	1/4	2/4	3/4	4/4	’10	’11	’12	’13
국내 백본망	망운영	중장기 계획수립	망운영	망운영	K- Tec 고도화	백본망 고도화	DCN 네트워크	망운영
국제 연구망	TEIN3 개통	국제망 운영	국제망 운영	국제망 운영	국제망 발전계획 수립	TEIN4 개통준비	TEIN4 개통	TEIN4 제공
IPv6 확산	추진계획수립	연구기관 IPv6적용	교육추진 국내외협력	도입실태 연구추진	스위치/보안장비 등 개발	거점망 확대	교육 확대 국내외협력	시범사업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구분

’09

’10

’11

’12

’13

1/4

2/4

3/4

4/4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계획수립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사업추진

활성화

사업추진

활성화

사업추진

- 208 -

7- ⑥ 방송의 디지털전환 체계적 추진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디지털 융합시대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방송 및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및 공포(‘08.3)

ㅇ (과제내용)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디지털전환 관련 지원 사업 실시로 ‘12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 디지털방송수신환경 개선 사업

- 디지털전환 관련 시청자 지원사업

- 디지털전환 관련 저소득층 지원 사업

- 디지털방송전환 융자지원 사업

□ 과제목표

ㅇ 디지털전환 인지율 : 34.9%(‘08년) → 99%(’12년)

ㅇ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 38.7%(‘08년) → 98%(’12년)

ㅇ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 86.6%(‘08년) → 96%(’12년)

< 디지털 전환 주요지표 및 단계별 목표 >

인지율(%)

보급률(%)

커버리지(%)

34.9 47 70 87 99 99

38.7 49 60 80 98 98

86.6 89 93 94 96 96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인식

확산

시범

실행

후속

조치

실행본격화

및 점검

- 209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인식확산 단계(‘09년)

- 디지털 전환 인지율 및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수신환경‧저소득층 실태조사 등 실행기반 구축

ㅇ 시범실행 단계(‘10년)

- 시범사업을 통해 대국민 인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실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 세부추진전략을 보완

ㅇ 실행본격화 및 점검 단계(‘11~‘12년)

-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실행을 본격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홍보 강화 및 지원 등을 중점 추진

ㅇ 후속조치 단계(‘13년)

- 시청자지원, 수신환경개선 등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미진사항 점검‧보완

< 디지털 전환 추진 로드맵(안) >

투자계획

수립

제작설비, 방송보조국 디지털 전환 추진

실태

점검

‧TV, 신문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시청자 지원체계 구축‧운영

‧전화 등 개별홍보

‧전국적 확대

‧자막광고,

방문상담 등

‧시청자

지원 지속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수신환경 개선사업 시행

실태

점검

미진사항 보완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령 개정

예산 확보 및

추진체계 구축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점검

시범지역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범지역 수신

환경 개선

시범지역

지원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분 야	인식확산	시범실행	실행본격화 및 점검		후속조치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아날로그방송 종료 기반 마련
대국민 홍보강화
수신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 210 -

□ 추진일정

ㅇ ‘09년도 추진일정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디지털방송수신

환경개선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결과분석

디지털방송

전환융자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자 공고

▪지원사업자 선정 및 집행

▪지원사업자

선정 및 집행

▪사업결과점검

ㅇ 10~ 13년 추진일정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	▪수신환경개선사업시행		▪사업시행 및 실태점검	▪미진사항보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행
대국민 홍보 및 시청자지원	▪시청자지원 체계구축운영	▪전국적 확대 시행		▪시청자지원계속
디지털방송 저소득층지원	▪예산확보및 추진체계구축	▪저소득층지원사업추진 및 실태점검
디지털방송 전환융자	▪사업자 선정 및 집행			-

- 211 -

7- ⑦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10~’12)

ㅇ (추진배경)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군소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ㅇ (과제내용) 3개년에 걸쳐 고품질의 HD 및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제작- 송출- 유통- 교육 등 관련 필요 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 부지 : 한류월드(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 제3구역 A4 지역

- 규모(예정) : 부지 10,702㎡(3,237평), 연면적 75,906㎡(22,962평), 지상 18층, 지하 5층

- 이용대상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데이터방송사업자 등 방송콘텐츠 제작사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항>

시설		수량	세부 기능
기획 (개발)	인큐베이팅 센터	5실	▪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신개념 콘텐츠 창작, 포맷 개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위한 실습시설 지원
제작	스튜디오	6실	▪ 550평형 1실, 350평형 1실, 160평형 4실 *부조정실 포함
	편집실	16실	▪ HD 종합편집실 6개/ HD 개인편집실 10개
	녹음‧더빙실	각2실	▪ 5.1CH 돌비녹음 및 음향 더빙 기능
송출	송출시설	15CH	▪ 15개 PP채널의 콘텐츠를 플랫폼사업자에 디지털 전송
유통 (활용)	포맷변환실	1실	▪ 국내‧국외 OSMU를 위한 다기능 포맷변환 지원
	정합 테스트베드	1실	▪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콘텐츠의 뉴미디어플랫폼 구현 테스트 지원
	아카이빙‧온라인 유통 시설	각1실	▪ 콘텐츠의 보존,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유통을 위한 시스템 지원
광역 제작지원	HD 중계차	1대	▪ 전국권 HD 제작, 송출 지원
교육‧ 비즈니스	교육‧사무실	15실/ 12개층	▪ 방송현업인 대상 방송통신콘텐츠 창작/기획, 방송통신 신기술, 유통/마케팅 분야 등 교육, 오피스 시설 지원
기타	상가‧체험관		▪ 입주 및 방문 업체를 위한 편의시설, 일반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시청 체험시설

- 212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콘텐츠 개발, 제작, 유통, 활용 등 관련 시설 기반 건립(‘10～‘12)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제작시설 가동률 완공 후 85% 이상

※ 완전 가동시 콘텐츠제작사는 연간 총 9,360시간 분량의 HD콘텐츠 제작 가능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09년은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기능별 세부사업계획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

ㅇ ‘10년은 건립부지 매입, 건축 설계 및 공사 진행

ㅇ ‘11년～‘12년은 건축 공사 진행, 환경설비 및 방송시설장비 구축, 우선 입주업체 선정, 시설 운영 위탁업체 선정 등 개관 대비 작업 추진

ㅇ ‘13년 이후 클러스터 세부시설 가동, 운영

※ 클러스터 건립이후 30년간(’13～’42) 총7,201억여원의 편익 발생 기대

□ 추진일정

구 분	’09년				’10	’11	’12	’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o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o 사업추진위 구성, 운영

o 세부사업계획 수립

o 부지매입, 설계, 건축

o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건축/시설 구축

o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개관

- 213 -

7- ⑧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광대역통합망(UBcN) 구축 등 전문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

- 방송의 디지털 전환, FTA 체결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디지털방송 제작‧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 방송통신융합 등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융합형 콘텐츠산업 등 경쟁력 제고

ㅇ 과제내용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방송통신망, 백본망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및 유비쿼터스 환경(U- 시티, U- 러닝, 재택근무 등)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가 양성

- (방송영상전문인력양성) 방송통신 융합형 콘텐츠 개발 지원 및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기획 인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마케팅 인력, 지역방송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

- (디지털방송기술전문인력양성) 지상파TV, 케이블TV 등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 디지털기술 교육 및 전문심화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

- (인터넷서비스고도화인력양성) 주요 인터넷기업과 대학의 연계 교육 및 고급인력의 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 등 참여지원을 통해 인터넷서비스 고동화를 위한 고급 및 창의적 인력을 양성

□ 과제목표

ㅇ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 양성

- 방송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 : 연간 120명 이상

- U- City 정보통신기반 전문인력양성(신규) : 연간 100명 이상

- 214 -

ㅇ 디지털방송영상 기획, 제작, 유통 분야 향후 5년간 6천여명 양성

ㅇ 디지털방송기술 분야 향후 5년간 7천여명 양성

ㅇ 인터넷서비스 고도화 전문인력 향후 5년간 3,000여명 양성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 초광대역 융합망(UBcN) 구축, 3G/4G 사용서비스 전문기술인력 양성

- IPTV, DMB, DTV, Wibro 등 방송망의 양방향서비스 인프라구축 및 U- City 정보통신기반 전문기술인력 양성

ㅇ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방송여상 및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방송영상분야 : 융합콘텐츠, 방송 기획‧제작, 유통 분야 등

- 디지털방송기술분야 : DTV 송출/송신, HD제작‧중계, 모바일 등

ㅇ 인터넷 분야의 특징을 고려, 방학기간 인터넷 기술 중심의 실무 프로젝트 캠프를 개최하고, SW개발 능력이 우수한 대학 및 인력을 선정하여 국내ㆍ외 선진기업의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09년				’10	’11	’12	’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o 초고속인력 양성 /산업체 신기술 지도

o 방송전문인력 신규과정 개발, 시범운영

o 방송영상전문인력 양성

o 디지털방송기술인력 교육과정 개발 등

o 디지털방송기술인력 양성

o 인터넷분야 산학연계 인력양성

o 인터넷 우수인력 엘리트 교육과정 참여

- 215 -

7- ⑨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및 미디어 융합 등 미디어산업의 환경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에서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증대

ㅇ (과제내용) 미디어산업의 주요 성장분야로 예상되는 IPTV, DMB, DTV 등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의 IPR(지적재산권) 확보 추진

-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채널 제공을 위한 IPTV/지상파DTV/DMB/위성/케이블 방송 성능고도화 기술개발 및 차세대 방송기술 핵심 IPR 확보

- HDTV 이후 차세대 실감형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3차원실감방송/UHDTV /홀로그램 등의 차세대미디어 및 신규분야 핵심기술 개발, IPR 확보

* 3차원실감방송(3DTV ; 3 Dimensional TV) : 3차원 입체영상 화면을 제공하는 실감형TV

*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 : HDTV보다 4~16배 이상 해상도의 초고화질TV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IPTV 장비 선진화 : 63% (‘08) → 80% (’13)

- IPTV 특허 확보 : 4.7% (‘07) → 15% (’13)

ㅇ DTV 세계시장 1위 달성 : 31% 2위 (’08) → 40% 1위 (’13)

ㅇ 모바일TV 세계시장 선도 : 40% 2위 (’08) → 45% 1위 (’13)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유‧무선 개방형 IPTV 기술개발,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철저한 시험‧검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추진 및 해외시장 선점

- 수요조사→기술개발→표준‧특허→기술이전→상용화→해외진출

ㅇ 국내외 표준화와 연계추진하고 사업자, 장비 제조업체 등 민간참여

- 216 -

적극 유도

ㅇ 우리가 기술우위를 갖고 있는 DTV/ DMB 등의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 추진

ㅇ 미래 미디어 시장 선점을 위한 3차원실감방송/UHDTV 등 차세대 실감미디어 원천기술 및 핵심 IPR를 확보하고, 미래 신기술 개발 병행

ㅇ 유무선 통합의 끊김없는 맞춤형 첨단 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송통신미디어 기술개발 로드맵>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IPTV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o IPTV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o 차세대 DTV 등 전송고도화 기술 개발
o 차세대 DTV 등 전송고도화 기술 개발
o 차세대 모바일방송 원천기술 개발
o 차세대 모바일방송 원천기술 개발
o 실감형TV 원천기술 개발 (3차원실감방송, UHDTV 기술 등)
o 실감형TV 원천기술 개발 (3차원실감방송, UHDTV 기술 등)

- 217 -

7- ⑩ 차세대 네트워크산업 원천기술 개발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은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미래 산업의 선점을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가 필수적

- 업종간‧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 성장기회 제공 촉진

ㅇ (과제내용) 4G 이동통신 및 BcN 핵심원천기술, B4G(Beyond 4G) 선행 기초기술 개발 및 차세대 융‧복합 선행기술 개발로 기술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WiBro의 차세대 국제 표준을 확보하고,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용 WiBro 기술 및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 주력

- BcN, Giga인터넷, 미래인터넷 등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에 필수적인 가입자망, 전달망, 서비스 및 제어, 기반기술 등에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집중 연구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이동통신 분야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93% (‘08) → 97% (’13)

- 4G 및 B4G 핵심원천기술 및 융‧복합 선행 기초기술 확보

ㅇ 광대역통합망 분야 기술수준 : 선진국대비 90%(‘08) → 95%(’13)

- 2013년까지 1,45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이동통신) WCDMA 및 WiBro 진화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상호협력을 통해 4G국제표준‧핵심원천 기술, 미래 신기술 개발

- (‘09~’10) 4G 원천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반영, (‘11~’13) 4G 상용기술 개발 및 B4G 원천기술확보, (‘14~) B4G 국제표준화 주도

- 부품별 시장 규모 및 기술 난이도를 근거로 전략적 부품군을 선정

- 218 -

하고, 투자규모‧개발기간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

ㅇ (BcN)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원천기술을 비롯한 미래 신기술 개발과 관련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전반의 동반성장을 촉진

- 융합제어기술, 차세대 광인터넷기술, 미래 원천기술 분야 집중 개발

- All- IP 네트워크로의 진화에 대비한 회선‧패킷 처리기술, 정밀 Flow 기술, 융합제어 기술, 통합플랫폼 기술 등을 단계적 상용화

□ 추진일정

ㅇ 차세대 이동통신‧WiBro

구 분	’09	’10	’11	’12	’13
o WiBro Femtocell 상용화 기술 확보

o 4G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반영

o 4G 상용화 기술 개발

o B4G 요소기술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

ㅇ 광대역통합네트워크(BcN)

- 219 -

7- ⑪ 방송통신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확산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년~)

ㅇ (추진배경) 방송통신 기기 및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전력량 및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고, 국민생활의 녹색성장 생활환경 구축을 촉진

-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방송통신망 기반 응용서비스 도입으로 막대한 에너지 절감 및 CO₂ 감축이 가능

ㅇ (과제내용) 방송통신 분야의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생활 전반의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

- 절전형 방송통신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광 통신 기술, 부품 기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 등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탄소 저감 서비스‧인프라를 발굴하고, ICT 제품의 시험평가 및 보증제도 등 도입을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녹색성장 방송통신 기술 수준 : 선진국의 80% 이상 (’13)

ㅇ 녹색성장을 위한 실감형 서비스 시범사업 및 ICT 시험평가방법 개발 (‘11)

ㅇ 그린ICT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13)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방송통신 녹색기술 개발) 방송통신분야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저탄소 배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 기술개발 추진

- 초광대역융합망(UBcN) 구축 시 교환설비, 데이터센터, 유‧무선 중계국 설비, 가입자망 구축 등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광 패킷 스위칭 핵심기술 등 녹색성장을 위한 13대 과제 개발 추진

- 220 -

ㅇ (녹색성장 시범 및 확산) 방송통신 녹색성장 시범사업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가이드라인 제시, 시험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녹색성장 확산 추진

- ‘녹색 방송통신 진흥센터’를 설립하여 방송통신 분야 시험평가 방법개발 및 표준화, 방송통신 기기 에너지효율 보증제도 등 도입

ㅇ 친환경 홈페이지에 대한 ‘그린 사이트(Green Site)’ 라벨제도 도입 등 인터넷 사이트의 전력소비 절감 유도 및 네티즌 인식 전환

ㅇ 녹색 방송통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비즈니스 사업 발굴

- 가상현실 기술 개발을 통한 실감형 원격근무, 원격진료, 원격회의 등의 온라인 비즈니스 시범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녹색기술 개발계획 수립

o 방송통신 녹색 핵심기술 개발

o 녹색 방송통신활용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

o 방송통신사업자 대상 전력 소비 실태조사

o 에너지 효율 제고 가이드라인 제시

o 녹색 방송통신 진흥센터 구축

o 녹색 방송통신 기후측정 지표개발 및 표준화

o ‘방송통신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도입

o 친환경 홈페이지에 대한 그린사이트 라벨제도 도입

o 실감형 온라인비즈니스가 가능한 그린네트워크 구축(’13～)

- 221 -

7- ⑫ 방송통신융합 정보보호기술 개발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 안전한 방송통신 융합 인프라‧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 융합 정보보호기술 개발 추진

ㅇ 과제 내용

- (인프라 보호 기술) 미래 네트워크 보호 기술, 디바이스 및 기기 보호 기술 등 인프라 보호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안전성‧신뢰성 제고

- (서비스 보호 기술) VoIP, IPTV, u-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융‧복합 서비스 보호기술 개발을 통한 e- business의 안전성 강화

- (이용자 보호 기술) 악성 스팸 탐지 및 방지, ID 관리 기술,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 (융합 보호기술) IT와 산업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기술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정보보호 기술 고도화(정보보호산업의 수출 증대)

- ‘08(565억) → ’13(908억)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 달성

※ 2008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 및 동향 조사(2008.12. KISA)

ㅇ 정보보호 분야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87% (‘08) → 95% (’13)

- 미래인터넷 핵심원천기술 및 융‧복합 선행 기초기술 확보

ㅇ 정보보호 국제 핵심특허 출원 : 47건 (‘08) → 67건 (’13)

- 222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산학연관 정보보호 연구개발 협의회를 통해 정보보호기술 과제‧선정개발

ㅇ 암호, 해킹탐지 등 융복합 기반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 (‘10) ⇒ IPTV 등 융복합 서비스 보호, 미래인터넷 보호 및 "Green Security" 등 신규 정보보호기술 조기 확보 (~’13)

-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조기 확보) 인터넷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래 인터넷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확보 추진

-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보호(“Green Security") 기반 구축)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 추진

※ 방송통신 분야는 단말기, 부품,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분야이며, 정상적인 PC가 악성코드 등에 감염됐을 때 소비되는 전력량은 평상시보다 25%이상 증가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방통융합 IPTV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o 방통융합 IPTV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o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봇넷 대응 기술 개발
o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봇넷 대응 기술 개발
o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o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o 정보보호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 개발
o 정보보호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 개발
o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보호(Green Security) 기술 개발
o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보호(Green Security) 기술 개발

- 223 -

7- ⑬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활동 강화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방송통신 등 전 산업으로 융‧복합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국내 방송통신 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이 중요

ㅇ (과제내용)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한 전략분야의 요구표준을 적시에 개발하고,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

- 국제 공식‧사실 표준화 기구에 유망분야의 표준화 활동 지원

□ 과제목표

ㅇ ICT국제표준화 선도와 세계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화기구(ITU- T/R) 표준화활동 점유율 (‘08)12.6%→(’13) 14%

※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화활동 점유율(기고) : ‘08년 ITU- T 20.6 %, ITU- R 2.5%

※ 주요국 기여도: 유럽 : 17.5%, 중국: 12.6%, 미국 : 9.7%, 일본 9.2%

- 국제표준화기구(ITU) 의장단 진출 (‘08)세계 4위권→ (’13)세계 3위권

※ ‘08년 미국 24명, 러시아 17명, 중국 16명, 한국 14명, 프랑스 14명, 일본 13명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국제표준선도를 위한 고품질의 표준 적시 개발

- 국제표준특허 획득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 이동통신,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및 그린IT 분야 등 전략분야 표준 개발 지원

- 방송통신산업의 가치 사슬을 고려한 방송통신 중점 영역(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등)의 표준개발 지원

- ('09) 차세대 IPTV, Wibro Evol. 등 방송통신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 → (‘10~’11) 방통망 인프라(백본망, 가입자망, 방송망, 센서망) 표준개발 → (‘12~’13) 초광대역 망(UBcN), 미래인터넷 표준 및 국제표준선도

- 224 -

ㅇ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고급 인력 확대 육성

- 표준전문인력 POOL 운영(300여명) 및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을 통한 육성(표준화 인력의 일자리 창출)

- ('09) 표준전문가 Pool 운영 → (‘10~’11) 표준전문가 육성‧지원(중급, 고급) → (‘12~’13) 세계기구 및 사실표준화기구 육성‧지원

ㅇ 국제표준화기구 협력강화 및 한중일 표준 협력 주도

- ('09) 동북아 지역 전략적 표준화 방안 마련 → (‘10~’11) 한중일(CJK) Green IT 표준화선도 → (‘12~’13) APT 지역 활동 선도

ㅇ 표준화 활동기반 구축

- 국내외 법제도 추진 분석을 통한 표준화 추진 체계 정비 등

- ('09) 표준특허 기술 분석, 검증 → (‘10) 표준특허 전략 수립 → (‘11~’13) 표준특허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표준특허 획득 방법 보급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국제시장 선도를 위한 표준개발	o 방송통신융합 표준개발 지원

	o 방송통신망 인프라(UBcN, 방송망 등) 표준개발

	o 초광대역망, 미래인터넷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리더십 확보를 위한 기반활동 강화	o 방송통신 표준전문인력 Pool 운영 및 육성

	o 표준전문가 중급, 고급 인력 육성

	o 한중일 Green IT 표준화 선도

	o APT 지역 및 동북아 표준화 활동 선도

	o ICT 표준특허 기술분석 검증 및 전략 수립

	o ICT 표준특허 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표준정보 보급

- 225 -

7- ⑭ 핵심 장비‧부품 기술개발 및 지원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 무역적자 해소 및 방송통신 분야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통신 장비 및 부품산업 중심의 단·중기 핵심기술 개발이 중요

- 개발된 장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개발된 장비 채택을 유도하고로 해외수출 기반 마련

-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가능한 IT기술분야 시험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여 제품의 품질수준 제고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ㅇ 과제내용

- (핵심장비 및 부품기술 개발) 외산 의존도가 높은 방송·통신의 고부가가치 장비, 관련 S/W 및 부품 등을 집중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지속 성장, 경쟁력 강화 유도

- (개발된 장비의 신뢰성 강화 기반조성) 국내 방송·통신 장비의 종합적인 시험 환경 구축과 테스트 지원 및 인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장비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시험인증기반구축) WiMax, DMB, IPTV 네트워크, 디지털방송 및 이동통신 기술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및 업체활용 지원

□ 과제목표(성과지표)

성과지표	’08년	’13년
방송·통신장비 수출액(억원)	524	1,280
신뢰성 시험 서비스 제공	12건	36건
시험인증 이용업체수	580개	1,245개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방송‧통신 핵심장비 및 부품 기술개발

- 신규 시장 창출 및 중소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핵심장비 및 부품 중장기 계획 수립

- 226 -

- 시장 규모 및 기술 난이도를 근거로 이동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 등 3대 장비 및 부품군을 구분하여 각 투자규모, 개발 기간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

* (’10) 장비, S/W 및 부품 수요조사 → (’10~’13) 3대 분야 단·중기 기술개발

ㅇ 방송‧통신 장비 신뢰성 강화 기반조성

- 방송·통신 융합형 장비 신뢰성 시험 지원센터 구축‧운영으로 장비의 신뢰성 시험 환경(Open- Lab) 조성 및 테스트 지원 인력 양성

* ('10) 장비, 솔루션 등 필요장비 구축 → (‘10~’13) 신뢰성 시험 서비스 실시

ㅇ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

- 기존의 시험인증 분야(‘08년 76종) 이외에 핵심 기술분야 시험인프라를 단계적 구축하여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및 활용

* ('10~’11) WiMax (2.3/2.5/3.5 Ghz) → ('12~’13) WiBro- Evo (2.3/2.5/3.5 Ghz)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방송통신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개발	o 장비, S/W 및 부품 수요조사

	o 3대 분야 단기 기술개발 추진

	o 3대 분야 중기 기술개발 추진

방송통신 장비 신회성 강화 기반 조성	o 장비 등 제품장비 조사 및 구축

	o 신뢰성 시험지표 규격 정의

	o 신뢰성 시험 서비스 및 지원

정보통신 시험인증허브 기반구축	o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및 서비

	o WiMax 사전필드시험 구축/운영

	o WiBro- Evo 사전필드시험 구축/운영

- 227 -

7- ⑮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계속)

ㅇ 추진배경

-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WiBro‧DMB 등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및 체계적 지원이 중요

ㅇ 과제내용

-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로드쇼 개최 및 정부컨설팅 지원

- 중앙아시아 등 TV쇼케이스 개최 및 해외마켓 참가로 콘텐츠 수출 확대

- 개발도상국 대상 지상파DMB 시험방송 시스템지원, 해외확산 추진

- 국내 장비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간 공동마케팅 추진하고, 국내 통신기업과 중소IT기업간 협업수출 등을 활성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해외로드쇼 9회(‘09)⇒10회(’13), 해외정부 컨설팅 5회(‘09)⇒10회(’13)

ㅇ TV 쇼 케이스 /해외마켓참가 지원 : 연 6회 이상 실시

ㅇ 개도국 T- DMB 시범서비스 지원 : ‘09~’11년간 7개국 지원

ㅇ 글로벌 협력체간 공동마케팅 : 공동 해외진출 1건(‘10)⇒ 5건(’13)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해외로드쇼 및 쇼 케이스 지원)

- 진출유망국가 대상의 로드쇼 개최 및 정부컨설팅 실시(’09) ⇒ 사업 효과분석,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10~‘13)

- 유망 시장을 선정하여 쇼 케이스를 개최하고 유망 전시회 참가를 지원

* 거점지역별 진출계획 : 러시아, 태국, 중앙아시아, 동유럽(’09년)→베트남, 중동, 중남미(’10년)→중남미, 이집트, 북유럽, 아프리카(’11년~)

ㅇ (개도국 T- DMB 시범서비스 지원)

-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원대상국을 선정‧지원하고 본방송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 모니터링 추진

- 개도국 T- DMB 시범방송망 무상구축, 단말기, 인력 교육 등 지원

- 228 -

ㅇ (글로벌 협력체간 공동마케팅)

- 국내 방송‧통신 장비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기술 및 마케팅 협력을 통해 국내 레퍼런스 구축 및 해외시장 공동진출 추진

- 글로벌 협력체인 ONA(Open Network Alliance)의 활동을 강화

ㅇ (국내 통신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대형 통신기업의 해외진출 및 관련 응용SW/콘텐츠 분야 중소IT기업과의 협업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추진일정

o 해외 로드쇼 및 TV 쇼케이스 개최 지원

- 방송통신 융합로드쇼 및 해외 TV쇼케이스 개최 (연중)

- 진출 유망국가 타당성 조사 실시 및 거점 지역마켓 참가(연중)

o 개도국 T- DMB 시범서비스 지원

’09년도

’10년도

’11년도

o 실무위원회‧선정위원회

구성운영

o 1개국 시범방송

o 3개국 시범방송

o 기 지원국 본방송 전환

(1개국 목표)

o 3개국 시범방송

o 기 지원국 본방송 전환

(2개국 목표)

o 글로벌 협력체간 공동마케팅

구 분	’09년				’10	’11	’12	’13
	1Q	2Q	3Q	4Q
o 장비, 솔루션 제품 규격 조사

o 장비, 솔루션의 상호운용성 규격 제정

o 네트워크 장비 토털 솔루션 확보

o 국내 레퍼런스 구축, 해외시장 공동 진출

o 국내 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229 -

8. IT융합시스템

- 230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 자동차의 전장장치 비중은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하여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McKinsey, '07)

ㅇ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유리

* IT융합의 핵심이 되는 유무선통신, 텔레매틱스(94%), 차세대이동통신(92%), BcN(91%) 등을 중심으로 기술수준이 높음

ㅇ 이에 주력산업에 IT를 활용‧융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고부가가치 품목의 선도적 개척이 필요

* (반도체) 메모리위주 → 고부가가치 시스템반도체비중확대

* (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 → OLED, 플렉서블, 투명 디스플레이

□ 핵심 장애요인

ㅇ (특징) IT융합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개별산업군과 IT융합이 이뤄짐으로 인해 개별산업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운 상태

*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IT융합 통계는 미비

* 첨단 Cruise船의 IT부자재가 35%이나, 별도의 산업으로 아직 미정립

* 입는(Wearable) PC인 ‘Smart 의류' 등장, 산업공정에 IT 등이 접목되고 있음

ㅇ (융합기술)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강점기술인 IT분야에서도 융합기술 수준은 기술 우위국 대비 61.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IITA, IT기술예측 2020)

ㅇ (융합인력) 전문인력의 양적인 부족과 함께 질적인 수준도 낮음

*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80%는 융합기술 분야의 R&D인력이 부족하고, 응답자의 50～60%는 융합기술 분야 R&D인력의 질적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KIET, 설문조사)

- 231 -

ㅇ (IT활용도) 좋은 인프라에 비해 경제전반의 낮은 IT활용도

* IT활용도 : 69개국 중 15위(’08, EIU), 16개국 중 10위(’08, LECG컨설팅)

* 정부의 확산정책에도 불구, 전통산업에서의 RFID/USN 본격적인 활용은 미흡

ㅇ (반도체) 메모리분야 반도체는 미세화에 따른 가격 압박과 新시장 대응 미흡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시스템반도체는 IT 응용 중심으로 성장

* 공통 공정 개발, 3차원 구조화, 신메모리 개발 및 450mm 대형화 등을 통한 신성장을 추진하나, 일본과 대만 등의 추격 위협

* 미래 반도체는 경제‧기술 한계 속에 “메모리+시스템반도체+센서" 형으로 공정과 패키징 등 신기술에 의하여 융‧복합화 가속

ㅇ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의 패널 양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원천기술부재로 장비‧소재 등 후방산업은 매우 취약

* 향후 AM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새로운 응용제품의 출시가 시장 판도를 좌우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

<IT융합시스템 개요>

- 232 -

2. 신성장동력 목표

□ 비 전 : 세계 최고수준의 IT융합시스템 산업 10개 창출

ㅇ 수출달성 목표 : 755억불(’08) ⇒ 2,017억불(‘18)

ㅇ 신규 고용창출 목표 : 2018년까지 15만개 일자리 창출

	2008	2013	2018
국내생산액(천억원)	843	1,443	2,427
수출액(억불)	755	1,283	2,017
고 용(천명) (’08 대비 신규고용)	215 ( - )	334 (119)	484 (150)
부가가치(천억원)	265	453	780

<부문별 전략 목표>

부 분	지 표	전략목표
IT + 주력산업	세계일류 IT 융합시스템 산업체 수	10개 산업(’13)
RFID/USN	세계 시장 점유 50억 매출기업 육성 고용 규모	3.9% (’08) ⇒ 14% (’13) 3개 (’08) ⇒ 70개 (’13) 1.5만명 (’08) ⇒ 4.4만명 (’13)
차세대 반도체	수출 규모 고용 규모	336억$ (’08) ⇒ 660억$ (’13) 10만명(’08) ⇒ 14만명(‘13)
차세대 디스플레이	수출 규모 고용 규모	418억$ (’08) ⇒ 618억$ (’13) 10만명(’08) ⇒ 15만명(’13)

- 233 -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IT융합을 지원하는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표준 등을 지원

- 핵심･원천 R&D투자 확대 및 초기 선도 수요 창출^** 지원

* IT융합과 관련된 통계 및 표준산업 분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이 미흡

** 공공부문 RFID 수요 확산, 대-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물류 혁신 지원

ㅇ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확대, 신규 인력 고용, 민관 협력과제 및 법‧제도적 장애요인 발굴 제안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주력산업- IT융합원천/핵심요소 R&D투자

‧정부/업체 공동으로 국제표준화 대응 및 서비스 모델 구축

‧융합 활성화 법‧제도 발굴‧개선 및 포럼 등 이종산업간 교류의 장 마련

‧정부주도 사업 적극참여를 통한 원천기술확보 및 상용화 기술개발

‧정부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

‧포럼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 제안

‧프린팅태그‧에너지획득‧전송 등 RFID/USN 핵심 원천 기술 개발

‧공공분야 선도적 RFID/USN 시장수요 창출

‧RFID/USN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보완

‧특수 환경 맞춤형의 특수태그 및 간섭회피, 대량 양산 기술 개발

‧완제품‧부품 물류에서의 대규모 RFID/USN 적용 모델에 대한 투자 확대

‧RFID/USN 활성화 법･제도 개선 과제 제안

‧차세대반도체 선도 원천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장비소재 및 파운드리산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차세대 시장 선점

‧시장지향형 R&D, 국내외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대- 대- 중기업간 상생협력 및 수요기업 공동 개발 체제 구축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인프라 조성

‧디스플레이 핵심장비 국산화율 제고의

전략적, 정책적 추진 및 유도

‧민간 공동연구개발, 투자로 R&D센터 구축 및 고용 확대

‧국내 대- 대기업간 경쟁심화 자제를 통한 상생협력, 글로벌 시장 선두 유지

- 234 -

4.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구분		2013	2018
RFID/ USN	세계시장 점유율	14%	20%
	50억 매출기업	70개	250개
	고용 규모	4.4만명	12만명
차세대 반도체	수출 규모	660억달러	1,040억달러
	100억 매출기업	100개	200개
	고용 규모	14만명	16만명
차세대디스 플레이	수출 규모	618억달러	952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42%	45%
	고용 규모	15만명	20만명

* IT융합은 타산업 통계와의 중복 및 표준산업분류 부재 등을 감안 시장규모 추정 제외

5.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전략

ㅇ (IT융합) 주력산업 업종별로 특화된 IT융합 전략을 수립하고, IT융합이 유망한 분야는 적극적‧차별화된 지원 추진

ㅇ (RFID/USN) RFID/USN산업의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 기반 고도화 추진

ㅇ (차세대 반도체) 반도체 첨단 부품‧소재의 국산화율 제고 및 산업기반조성, 우수한 기술역량, 전문인력 확보 지원

ㅇ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수평적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 발전로드맵

ㅇ (IT융합) 주력산업- IT융합을 촉진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초기 발전단계인 융합 핵심원천기술 확보,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화 촉진

- 235 -

’09

’10～’11

’12～’13

· 이종산업간 IT융합촉진 포럼 등 교류기반 조성

· 주력분야 핵심기술과제 도출 및 개발

· 융합 장애요인 법제도 발굴 개선

· IT융합 핵심기술 민･관 협력 국제표준화 추진

· 민간주도 융합기술개발 추진 및 신시장 창출

* 임베디드 SW에 관한 사항은 "콘텐츠‧SW" 신성장동력에 포함

ㅇ (RFID/USN) 초기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RFID 융합서비스 수요를 창출,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민간 주도 신시장 확대

’09

’10～’11

’12～’13

· 공공분야 중심

RFID 수요 창출

· RFID/USN 활성화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민관 공동협력을 통한 RFID 확산 추진

· RFID/USN 활성화 법제도 개선 추진

· 민간의 자발적 RFID 확산유도 및 환경조성

· RFID/USN 세계시장진출을 통한 대표기업 육성

ㅇ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모바일, 디지털 가전 등 주력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을 국산화 및 선행기술 확보를 통하여 시스템과 반도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

’09

’10～’11

’12～’13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추진

·핵심 플랫폼구축으로 수입 대체 국산화경쟁력 제고

·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신기술 창출을 위한 제조기반에 설계기술이 융합된 대형 R&D품목 발굴

· 메모리‧시스템반도체 新시장창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 확대

· 세계시장 2강 진입 노력

ㅇ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국 1위를 발판으로「패널 기술개발 → 설비투자‧조기 시장진입 → 수익극대화 → 기술개발 및 투자」선순환 구조 확립하여 신시장 창출 및 경쟁력 강화

’09

’10～’11

’12～’13

·LCD, PDP 패널 원가경쟁력 강화 및 초절전 그린 디스플레이 개발

·Post- LCD시대를 대비한 로드맵 정비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개발

· 대면적 AM OLED 양산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Jump- up에 집중

· 플렉서블 Display 원천기술 개발 및 Flexible Electronics 융복합 분야 개척

· 대면적 AM OLED 세계 시장 점유율 60% 달성

· OLED조명, 유기태양전지 등 유기반도체 응용분야 진출 확대

· 플렉서블 Display 초기시장 진입

- 236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IT융합 1등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8- ①	핵심	IT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8- ②	기반	IT융합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8- ③	기반	RFID/USN 핵심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8- ④	기반	차세대 반도체 산업화 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8- ⑤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8- ⑥	기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R&D	13년	지경부
IT융합 인프라 확충 및 고급인력 양성
	8- ⑦	기반	IT융합 인프라구축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8- ⑧	핵심	IT융합시스템 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지경부
IT융합확산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법제도 개선
	8- ⑨	핵심	RFID/USN 검증‧확산사업	재정사업 (시범사업 등)	13년	지경부
	8- ⑩	기반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제도개선	13년	지경부 (국토/조달청)

- 237 -

8- ① I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ㅇ (과제내용) 주력산업과 I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첨단 융합 IT신산업 창출

□ 과제목표

ㅇ 기술격차 : (‘08) 50～80% → (’13) 90%로 단축

ㅇ 세계시장점유율 : (‘08) 12% → (’13) 19%로 단축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IT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장기 연도별 핵심 원천기술 확보

ㅇ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기간 융합 및 의료, 항공 등의 미래유망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IT융합기술개발 추진(과제별 20억원 내외, 총 연구기간 3～5년 이내 지원)

※ 주력기간 융합전통산업분야 : 자동차, 조선, 건설, 섬유 등

미래유망 융합전통산업분야 : 안전, 항공, 의료 등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신규 기획과제 확정 및 공고

ㅇ ‘09년 2분기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지원

ㅇ ‘10년～‘13년 : 분야별 IT융합기술개발지원 계속 지원

- 238 -

8- ② IT융합 신산업 핵심 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IT 신시장의 한계 및 부가가치 창출기회의 非IT 분야로 이동에 따른 IT의 전략적 활용이 요구

ㅇ (과제내용) 非IT산업(건설, 조선, 기계, 섬유 등)에 IT기술을 융합한 IT기술융합 R&D 지원 및 자동차- IT분야 혁신기술을 발굴‧적용하여 차량 IT신산업 창출 및 국내 IT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 과제목표

ㅇ 비IT산업에 IT기반 기술융합을 통해 신제품 생산, 시장선점, 생산성 향상 등 대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매년 15~20개의 신규과제 선정‧지원)

ㅇ 차량에 적용가능한 IT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차량IT를 고도화하고, 총 3년간 60개 차량 IT전문기업 육성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자유공모분야 및 정책적 집중도를 고려한 전략지정분야를 적절히 선정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

ㅇ 차량IT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출연 R&D자금을 지원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신규과제 공고 및 차량IT혁신센터 참여기업 선정 지원

ㅇ ‘09년 2분기 : 수행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체결 지원

ㅇ ‘10년～계속 : IT융합 신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신규 선정지원

- 239 -

8- ③ RFID/USN 핵심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 RFID/USN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필요

ㅇ 과제내용

- 차세대RFID, USN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3大분야 R&D 추진

* (RFID) 초저가 프린팅 태그 기술, UHF대역 리더 칩 개발, 저전력 능동형 태그 등

* (USN) 에너지 획득 및 전송 기술, 자율 통신 노드 및 네트워크망 기술 등

* (융합) 에너지 절감 감시‧제어 기술, 재난‧재해 방재, u- Farm, u- 헬스케어 등

- 응용서비스 분야별 인식률 개선 등 현장 애로해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도입‧확산 병목 현상 해소

* 물품별 특수 태그 기술, 전파 간섭회피 및 제거 기술, 고속 태그 부착 기술 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기술수준

- 선진국(美) 대비 84%(‘08년) → 90%(’13년) 달성으로 세계 3위권 진입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중점 추진 방향

- 240 -

분야	주요내용
차세대 RFID	- 초저가 태그 생산을 위한 프린팅 태그 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 다목적 활용을 위한 저전력 능동형 태그 기술 개발
USN 요소기술	- 無전원 센서노드를 위한 에너지 획득‧전송 기술 개발 - 자율 통신 노드 기술 개발 -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 개발
RFID/USN 융합기술	- 실시간 감지 및 고정밀 추적 기술 개발 - 에너지, 재난‧재해를 위한 상황인식 및 제어 기술 개발 - 융합서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애로해소기술	- RFID 인식률 향상 - 업종별/적용 분야별 솔루션 개발 - 저가 태그 기술 확보

ㅇ 기술확보 로드맵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RFID/USN 주요기술	프린팅 태그 기술 및 원천기술(저가 재료, 프린팅, 제조공정 기술 등)			칩리스 태그/저전력 능동형 태그 기술
	무전원 센서노드/자율통신 및 제어 네트워크 기술				지능형 센서노드
	감시/실시간 추적 기술		저전력/모바일 USN 통신기술 및 융합기술
	인식률 향상 기술개발		업종별/적용 분야별 솔루션 개발		상용화 연구개발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RFID 상용화 기술 및 USN 요소기술 개발
o RFID 상용화 기술 및 USN 요소기술 개발
o RFID/USN 및 타산업 융합기술 개발
o RFID/USN 및 타산업 융합기술 개발
o RFID 산업 애로기술 개발
o RFID 산업 애로기술 개발
o RFID/USN 및 융합 산업 현장 애로 기술 확보
o RFID/USN 및 융합 산업 현장 애로 기술 확보

- 241 -

8- ④ 차세대 반도체 산업화 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異業種간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반도체는 주력 시스템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주력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 증대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의 경쟁력 지속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 메모리 개발 필요

ㅇ (과제내용) 산업 융‧복합화를 선도하는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 차세대 통합형 메모리 원천기술개발

- 대형 시장 창출형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 산업 융‧복합 선도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 과제목표

ㅇ 산업 융·복합 선도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 모바일, 자동차, 디지털헬스, 로봇용반도체, 그린반도체 개발

- 기술수준: ('08) 선진국대비 70% 수준 → ('13) 선진국대비 90%

ㅇ 대형 시장 창출형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 수입에 의존하는 주력 시스템산업의 핵심부품을 국산화

- 기술수준: (‘08) 선진국대비 70% 수준 → ('13) 선진국대비 100%

ㅇ 차세대 통합형 메모리 기술 개발

- STT- MRAM, PoRAM 등 차세대 메모리의 세계적 원천 특허 확보

- PRAM 기술 기반 NAND 플래시, DRAM과 통합 메모리 개발 및 SSD 상용화 기술개발

- 242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산업 융·복합 선도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 미래산업인 로봇용 등의 시스템반도체는 대학- 연구소 중심으로 선행 원천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대형 시장 창출형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 수요기업(시스템기업) 사양을 제시하고 공급기업(반도체기업)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 공급하는 수요자 연계형 개발 추진

ㅇ 차세대 통합형 메모리 기술 개발

- 학교, 연구소 및 대- 대기업이 공동으로 원천 및 핵심기술개발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산업 융·복합 선도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o 산업 융·복합 선도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ㅇ 대형 시장 창출형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ㅇ 대형 시장 창출형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ㅇ 차세대 통합형 메모리 원천기술 개발
ㅇ 차세대 통합형 메모리 원천기술 개발

- 243 -

8- 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최고의 패널 양산기술력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등 경쟁국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및 후발국의 저가화 공략으로 “넛 크래커” 위기 직면

-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마케팅 및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으로 산업 활성화 도모

ㅇ (과제내용) 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경쟁력 확보 및 디스플레이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대면적 OLED 핵심기술, 공정/소재‧소자 중심의 플렉서블/투명디스플레이 기술, 친환경/신수종 녹색 분야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IPR 확보

- 디스플레이 산업지원 센터구축을 통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수출확대지원, IMID 국제화 및 대형화 유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국제포럼 한국주도,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 (’08) 41 → (’13) 43

ㅇ 디스플레이 수출 증대(억불) : (’08) 371 → (’13) 420

ㅇ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국산화율(%) : (’08) 40 → (’13) 50

ㅇ OLED 대면적화 양산기술 : (’08) 3.5세대 → (’13) 5.5세대

ㅇ Flexible Display 제품 상용화 : (’08) 0 → (’13) 5개

- 244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연구목표, 위험 정도 등의 기술특성을 고려한 R&D 관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화하여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독려

*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연계, 패널- 장비- 모듈- 부품·소재의 선순환발전 구축 및 전후방 병행 성장 촉진

ㅇ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조기 확보 및 국가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ㅇ 패널업체 공정전문가 및 부품소재, 장비관련 담당자와의 연구회 결성을 통한 핵심소재 및 장비부분품 대상과제 도출 등

* 개발 즉시 시스템에 채용되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수요기업의 참여 유도

ㅇ 해외 경쟁업체의 현안 특허를 도출, 정밀 분석 등 특허동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차세대 소재‧장비 특허 공동대응시스템 전략 수립 등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AM OLED 대면적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o AM OLED 대면적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o OLED 면조명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o OLED 면조명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o 그린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o 그린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o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지원
o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지원
o Flexible Display 핵심 원천기술개발
o Flexible Display 핵심 원천기술개발
o Flexible Display 공동연구센터 설립
o Flexible Display 공동연구센터 설립
o 3D 등 융복합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o 3D 등 융복합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 245 -

8- ⑥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반도체‧디스플레이 강국 지속 유지를 위한 차세대 투자를 위해서는 장비 선행개발 및 국산화가 무엇보다도 시급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장비는 일본 등 선진업체에서 수입

- 차세대 투자를 우리가 주도함에 따라 주요 장비 국내개발 유리

ㅇ (과제내용) 新공정, 新공법 장비 핵심원천기술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선도 및 글로벌 업체 다수 육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세계 Top 10 장비업체 육성 : (’08) 0개 → (’13) 3개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액(억불) : (’08) → (’13)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핵심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자립화 기반조성 및 장비수출국 전환

* 증착, 식각, 검사의 핵심장비 개발 및 상용화

ㅇ 고부가가치 장비에 대한 국산화와 더불어 차세대 반도체소자 및 미래디스플레이 대응 가능한 신공정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 극미세 나노공정용 장비, 잉크젯 프린팅 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

ㅇ 장비업체와 부품업체간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로 시스템 통합 능력 향상을 통한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장비의 수요업체인 소자 및 패널 업체와 구체적인 개발목표 및 성과의 공유를 통해 산업의 국내 및 수출시장 지배력 확대

- 246 -

□ 추진일정

ㅇ ‘09년 2분기 : 장비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략과제 도출 및 발전방안 수립

ㅇ ‘10년 1분기 : 신규과제 공고 및 장비상용화 R&D참여기업 선정 지원

ㅇ ‘10년～계속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과제 신규 선정지원

- 247 -

8- ⑦ IT융합 인프라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IT 융합 사업화 기반 조성

- (추진배경) IT융합기술 서비스를 통해 융합 응용기술을 표준 규격화하여 국제적으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과제내용) IT기반 융합 분야별 특화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표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융합기술의 조기 산업화 촉진

ㅇ 산업IT융합센터 및 포럼 운영

- (추진배경) 이종 업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IT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센터 등과 같은 교류협의체 조직 필요

- (과제내용) 주력산업과 IT융합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점을 발굴하여 포럼운영, 기술로드맵 수립, 통계조사 등 추진

ㅇ IT 융합 통계지표 마련

- (추진배경) IT융합 정책기획 및 실행을 위한 통계지표가 필요

- (과제내용) 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수립을 위한 IT융합산업 주요 통계지표 도출

□ 과제목표

ㅇ IT 융합 사업화 기반 조성

- IT+BT, IT+NT, IT+전통산업 표준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지자체와 연계한 서비스모델 시범적용

ㅇ 산업IT융합센터 및 포럼 운영

- 매년 2～3개 센터를 지원하여 ‘12년까지 8～10개 센터 지원

ㅇ IT 융합 통계지표 발굴

- IT융합 주요 통계지표를 마련(‘09년)하여 ｢IT융합산업 통계조사 실시｣(’10년)

- 248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IT 융합 사업화 기반 조성

- 국책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08～’11년까지 총 4년간 173억원 지원)

ㅇ 산업IT융합센터 및 포럼 운영

- 기계, 조선, 섬유, 의료 등 업종별 협회‧산업체‧대학 등 컴소시엄을 대상으로 센터당 2～3억원 지원(지원기간 2년이내, 1년 연장가능)

- IT융합인적교류, IT융합 CEO 교육 및 세미나, 성공사례 발굴 및 기술로드맵 작성‧과제 도출 등의 기능 수행

ㅇ IT 융합 통계지표 발굴

- ‘09년에 IT융합산업 범위와 통계지표 연구(외부용역 발주)를 추진하여 지표를 확정하고, ’10년부터 IT융합산업 통계조사 실시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 산업IT융합 지원센터 공고 및 기관 선정, 포럼 구성운영

- 업종별 IT융합 장애요인 발굴, 통계생산 용역기관 선정

ㅇ ‘10년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단지 연계 지속 추진

- IT융합산업 통계조사 실시

ㅇ ’11년～‘13년

- 산업IT융합센터 전국 확산, 지역별 특화

- 249 -

8- ⑧ IT융합시스템 인력 양성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09~’13)

ㅇ IT 융합 인력 양성

- (추진배경) 대학 IT연구센터(ITRC) 육성을 통해 IT 및 IT융합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 (과제내용) IT기술과 자동차, 조선, 의료 등과 결합을 통해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 나갈 분야별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ㅇ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 (추진배경)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급인력 양성

- (과제내용) 산.학.연 연계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분야	주요내용	연도	주관부처
IT융합	-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운영(‘09∼’13, 총 6900명 양성) - 산.학.연 공동으로 IT기반 전통산업 및 미래기술 간의 융복합 전문교육 과정 개설(년/6개월～1년)	13년	지경부
RFID/USN	- 핵심기술 개발 및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인력 양성	13년	지경부
차세대 반도체	- 이동통신, DTV 등 응융분야별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겸비한 리더급 석.박사 SoC 설계전문인력 및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13년	지경부
차세대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인력수급 조사 및 인력양성 추진	13년	지경부

□ 추진일정

ㅇ ’09년～‘13년 : 매년 6,000명 규모 전문인력 양성(4대 분야별 1500명)

- 250 -

8- ⑨ RFID/USN 검증‧확산 사업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 RFID/USN 분야의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하여 국가사회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하여 해외 시장까지 선점

ㅇ 과제내용

< RFID/USN 선도적 수요 창출 >

- 정부물품(조달‧국방), 물류인프라(항만‧물류거점), 유통투명화(주류‧귀금속‧쇠고기), 완제품 물류(의약품‧의류) 등 국가 사회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초기 산업 수요 창출

* 정부물품 : 중앙기관 및 지방청 보유물품에 RFID를 부착하고 신규도입 물품에도 적용 의무화, 항공기 부품 등 주요 군수물자 관리에 도입하고 물품 확대

* 물류인프라 : 항만‧고속도로 톨게이트‧내륙물류거점을 연결하여 통합 물류 관리

* 유통투명화 : 주류‧귀금속 등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수입쇠고기의 이력 추적 관리를 통한 한우로 둔갑 방지 및 위해식품 조기 회수 시스템 구축

* 완제품물류 : 의약품‧의류 등 완제품의 제조- 물류- 판매까지의 전 프로세스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는 민간 기업을 매칭 지원하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 대‧중소기업간 RFID 기반 협업 >

- RFID 기반의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및 업무 효율화 모델 발굴‧확산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모기업과 다수의 부품협력기업간의 부품물류 관리 및 업무 효율화에 RFID를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유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국내 시장 규모

- (‘08) 5,500억원 → ('09) 6,600억원 → (‘10) 7,900억원 → (’11) 9,400억원 → (‘12) 11,000억원 (‘08년 대비 2배 성장)

- 251 -

ㅇ 대‧중소기업간 협업

- (‘09) 200개 기업 참여 → (’13) 500개 기업 참여(누적 기준)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RFID/USN 선도적 수요 창출

- ('09) 정부물품‧물류인프라‧유통투명화‧완제품물류 등의 RFID 수요 확대 → ('13) ‘08년 대비 RFID 시장 규모 2배 이상 확대

- ('09) 물류인프라‧지자체 RFID 수요 확대 → ('13) 물류인프라 적용 지역 ‘08년 대비 4배 이상 확대, 지자체 확산 및 의무화 등 추진

- ('09) 민간주도의 완제품 물류분야 3～4개 적용 → ('13) 민간주도의 완제품물류분야 20개 이상 확산

ㅇ 대‧중소기업간 RFID 기반 협업 지원

구분

집중확산

기업적용 확산

연계범위 확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진전략

‧1차적용산업군 대상 집중 확산

‧대기업과 1,2차 벤더 간 RFID기반 협업모델을 발굴 지원

‧2‧3차 적용 산업군 대상으로 단위 업무별 적용모델 발굴

‧중견기업과 2‧3차 벤더간의 협업 모델 확대

‧RFID에서 USN기술 전반으로 확대

‧추가 지원 산업 선정

‧타산업, 타분야로의 연계 추진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체계 수립

* 1차적용 산업군 : 자동차, 유통, 전자, 물류, 식품, 섬유

* 2차적용 산업군 : 생활용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자부품

* 3차적용 산업군 : 철강, 항공, 조선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RFID/USN선도적 수요 창출
o RFID/USN선도적 수요 창출
o 대‧중소 기업간 RFID 기반 협업 지원
o 대‧중소 기업간 RFID 기반 협업 지원

- 252 -

8- ⑩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주관 : 지식경제부, 협조 : 국토해양부, 조달청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09~’13)

ㅇ (추진배경) 법제도 개선을 통해 IT융합 추진력을 강화

ㅇ (주요내용)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시장 확대유도, 활용촉진근거, 인증체계 및 활성화 저해요소 정비, 규제의 전략적 활용 추진

주요내용	연도	주관부처
- 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RFID 부착 의무화(국토부 항만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09년	국토부
- 국가기관 보유물품 10,000점이상 조달물품 관리에 RFID 도입 의무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09년	조달청

□ 추진일정

ㅇ 법제도 개선사항 지속발굴 및 기발굴 과제 조치 추진

- 253 -

9. 로봇 응용

- 254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세계로봇시장은 제조용 로봇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81.3억불(‘07) 규모에 불과하나, 향후 서비스로봇이 고성장을 주도하여 5～10년후 대규모 시장을 본격 형성할 것으로 예측

- 특히, 국방, 의료 등을 중심으로 로봇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자동차, 가전 등과의 융합신시장을 창출할 전망

* 세계로봇시장 전망 : (‘07) 81.3억불 → (’13) 300억불 → (‘18) 1,000억불

* 세계로봇시장 분포(‘07) : 제조용(72.5%), 전문서비스(27.5%), 개인서비스(6.7%)

ㅇ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우수인력 등을 기반으로 원천기술을 선도하고 파생기술을 상업화(spin- off)하는 협업이 체계화

* 청소로봇(Roomba), 수술로봇(da Vinci) 등 앞선 원천기술에 기반한 상업화 성공모델이 서비스로봇분야의 신시장을 창출(연평균 37.0% 성장, ‘03～’07)

- 우리는 생산규모로 세계 5위수준이나, 지난 5년간 서비스로봇에 대한 집중투자로 기술격차 단축 등 로봇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

* 서비스로봇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초기형성단계로, IT인프라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가 가능

□ 핵심 장애요인

ㅇ 제조용 로봇은 응용분야의 한계, 서비스로봇은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역량 취약으로 자체적인 시장확대에 제약

ㅇ 혁신제품(Killer Application) 발굴 및 로봇기술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방형 협업체계 등 로봇융합 신시장 창출기반 미흡

ㅇ 미래 로봇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대비한 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선진국 대비 84%에 불과) 및 세계적 우수 로봇전문인력 확보 미흡

- 255 -

2.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 비전 : ’13년 로봇 3대강국, ’18년 로봇 선도국가 실현

ㅇ 2013년 국내생산 4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3.3% 달성

시기	현재[’08]	1단계[～’13]	2단계[～’18]
세계시장 규모(억불)	81.26(‘07)	300	1,000
국내 생 산 액(조원)	0.90	4	20
세계시장 점유율(%)	8.9	13.3	20
고용 창출(명, 누적)	6,200	20,000	80,000
수 출 (억불)	1.8	10	70
전 문 기 업 수(개)	187	250	500

협업 패러다임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으로 성공모델을 창출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수요확산

󰊲 로봇산업 도약을 위한 로봇융합산업 성장기반 구축

󰊳 R&D역량 제고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규모 수요창출사업 전개 및 공공수요 발굴 등 초기시장 창출에 집중

ㅇ (민간) 업제간‧학제간 융복합화를 통한 수요기반‧서비스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 256 -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ㅇ로봇기술개발 투자 확대

- 사업화 연계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부품‧SW플랫폼 등 기반기술 개발

- 고위험‧고수익형 원천기술개발

ㅇ수요기반 상용화기술 개발

- 정부투자에 대응한 민간 R&D 투자 활성화

ㅇ선제적 수요창출사업 전개

- 로봇체험공간 조성으로 공공수요 창출

- 민간수요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 로봇융합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ㅇ신규 로봇서비스‧비즈니스 모델 발굴

- 로봇융합서비스 발굴

- 가치사슬에 기반한 기업전문화

ㅇ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 융복합형 로봇 전문연구인력 양성

- 산업진흥체계 및 지원시스템 체계화

- 로봇기술‧제품의 표준화‧인증 지원

ㅇ민간의 산업역량 강화

- 인력 재교육 및 고용 확대

-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자본 유치

- 산업역량 결집을 위한 산‧학‧연 협업,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전략 : 시장형성 전망에 따른 3대 제품군별 맞춤형 전략 추진

ㅇ (시장확대형) 정부주도 선제적 수요창출로 제조‧교육용 로봇 등 현재 시장이 형성된 로봇제품군 시장을 대폭 확대

- 대규모 로봇체험공간 조성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분야 및 민간수요를 확대하고 로봇산업진흥‧지원시스템을 체계화

ㅇ (신시장창출형) 로봇기술‧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기술‧상용화 기술개발로 사회안전‧의료로봇 등 로봇융합 신시장을 창출

- 부품 국산화, 기반기술‧표준의 보급‧확산으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창출을 위한 산업융합과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

ㅇ (기술선도형) 핵심원천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서비스로봇기술 선도로 생활서비스로봇 등 세계 로봇시장을 선점

- 이동‧작업‧HRI‧지능, 학습‧진화형 로봇제어기술 등 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을 강화

- 257 -

□ 발전로드맵

ㅇ (시장확대형) 기존 시장과 민간역량이 일부 확보된 제조‧에듀테인먼트 로봇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수요 창출과 산업지원체계를 구축

’09～’10

’11～’13

’14～’18

· 로봇수요공간(로봇랜드, 여수EXPO) 조성계획 수립

· 산업진흥‧지원시스템 구축

· 에듀테인먼트‧제조용 로봇 등 상업화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 로봇랜드 부분개장 및 여수EXPO 로봇관 조성

· 산업진흥‧지원시스템 활성화

· 로봇서비스 다양화 및 응용분야 확대

· 로봇랜드 전면개장

· 산업진흥‧지원시스템 고도화

·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로봇제품의 주력화

ㅇ (신시장창출형) 사회안전‧의료 등 로봇기술과 타산업을 융합하여 단기간내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부품‧기반기술 및 표준화 지원 강화

’09～’10

’11～’13

’14～’18

· 산업융합 및 서비스융합 인프라 조성

· 플랫폼/부품/SW모듈 기반기술 개발

· 로봇 표준 마련 및 품질 인증기준‧인증기관 선정

· 사회안전‧의료 등 융합제품 상용화

· 플랫폼 표준화‧규격화 및 부품/SW모듈 국산화

· 로봇표준 활성화 및 인증제도 시행

· 융합제품‧서비스 다양화

· 플랫폼 보급‧확산 및 부품/SW모듈 고기능화

· 국제표준‧인증 선도

ㅇ (기술선도형) 생활서비스로봇 등 대규모 로봇시장의 본격 형성에 대비하여 국제적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및 인력 확보에 주력

’09～’10

’11～’13

’14～’18

· 고위험·고수익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 기술수준 84%(선진국 대비)

· 로봇전문인력 육성(770명)

· 기초‧원천기술 고도화 : 기술목표 95%

· 로봇전문인력 확대

(2,100명)

· 원천기술분야 국제로봇기술 선도 : 기술목표 100%

· 국제적 기술력을 갖춘 로봇전문인력 확보(3,000명)

- 258 -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시장확대형) 제조용‧에듀테인먼트 로봇수요 확산
9- ①	핵심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	재정사업	14년	지경부
9- ②	기반	수요창출을 위한 로봇보급‧확산	재정사업	18년	지경부
9- ③	기반	체계적인 로봇산업진흥‧지원시스템 구축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신시장창출형) 사회안전‧의료 로봇융합시장‧기술의 동반성장
9- ④	기반	신성장동력 양산라인 자동화 설비 개발	R&D	13년	지경부
9- ⑤	핵심	로봇산업 기반기술 및 사업화 기술개발	R&D	13년	지경부
9- ⑥	핵심	로봇융합산업 및 로봇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9- ⑦	기반	국제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기술선도형) 세계 서비스로봇 기술 선도
9- ⑧	기반	생활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개발	R&D	13년	지경부/교과부
9- ⑨	기반	세계 프로젝트 리더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지경부

- 259 -

9- ①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4년)

ㅇ (추진배경) 정부주도의 로봇수요창출과 로봇실증‧체험을 통한 민간수요 확산을 위한 대규모 로봇수요공간을 조성

ㅇ (과제내용) 로봇법(제30조～40조)에 근거하여 로봇랜드를 조성하고 세계여수 EXPO의 로봇관(아쿠아리움)을 조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로봇랜드 조성 : 사업승인(2개소, ‘09) → 일부개장(’12) → 전면개장(’14)

ㅇ 여수EXPO 로봇관 조성 : 전시계획 수립(‘09) → 로봇관 개장(‘12)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로봇랜드) 사업지로 선정된 2곳(인천, 경남)의 동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에 따라 사업계획‧설계를 차별화하여 조성

ㅇ (여수EXPO)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수중로봇, 공연로봇 등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기획하여 전시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로봇랜드 조성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검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운영

로봇랜드 개장

여수EXPO

로봇관 조성

전시계획 수립

전시콘텐츠 기획 및 로봇제품 제작

전시관 개관

- 260 -

9- ② 수요창출을 위한 로봇 보급‧확산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8년)

ㅇ (추진배경) 제조용로봇은 응용분야의 한계, 서비스로봇은 자생적 시장창출 역량이 취약하여 정부차원의 수요창출 지원이 필요

ㅇ (과제내용) 시범사업을 확대‧강화하여 기술개발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로봇경진대회 개최‧지원으로 수요 창출과 기술발전을 견인

* 美DARPA는 로봇경진대회인 Grand Challenge(무인자동차 사막횡단), Urban Challenge(도시환경내 자율주행) 개최로 자율주행 등 원천기술개발을 가속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시범사업 확대(품목수) : 5건(‘09) → 10건(‘13)

ㅇ 로봇경진대회 활성화(참가팀) : 3,700팀(‘08) → 10,000팀(’13)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시범사업) 수요자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교육용로봇 중심의 시범사업을 에듀테인먼트 로봇, 제조용 로봇 등으로 확대

ㅇ (경진대회) 수준별 로봇경진대회를 활성화하고 경진대회를 대형화‧국제화하여 로봇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시범사업

교육용 로봇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지원분야 확대

경진대회

수준별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 대형화‧국제화

- 261 -

9- ③ 체계적인 로봇산업진흥‧지원시스템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위주의 로봇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진흥체계와 지원시스템이 필요

* 국내로봇산업은 매출액 50억미만의 중소기업이 85.6%를 차지하는 구조

ㅇ (과제내용)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HW적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SW적 지원시스템을 마련

- 국내외 로봇산업통계‧정보 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산업진흥 전담체계를 구축

- 로봇기술의 이전‧공유‧확산을 활성화하고 연구인프라를 효율화하기 위한 로봇기술공유 네트워크를 강화

- 창업‧사업화 지원서비스, 지재권‧법률‧회계서비스 제공 및 해외시장개척과 투자유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체계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과 기업지원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로봇전문기업의 역량 강화로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산업진흥 전담체계)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후 추진(로봇법 제41조)

- 지역로봇지원센터, 협회, 연구기관 등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중간조직과의 연계‧협력을 활성화

- 262 -

ㅇ (기술공유 네트워크) 로봇전문연구원 지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기술공유‧개방‧이전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장비‧테스트베드 공동활용 등으로 연구인프라를 효율화(로봇법 제42조)

- 중장기적으로 로봇전문연구원의 통합 등을 포함하여 국가적 로봇연구역량 강화방안을 종합 검토

* AIST(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는 2001년 16개 연구기관이 합병된 일본 최대의 공공연구기관으로, AIST의 ISR(intelligent systems research institute)은 지능로봇 연구 기능을 총괄 수행(연구원 약 120여명)

ㅇ (기업지원시스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 로보월드 개최, 로봇투어버스 운영 등 기존사업을 확대‧강화하고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확대 및 해외투자유치를 지원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산업진흥 전담체계 구축

전담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사업 추진

기술개발 네트워크 강화

로봇전문연구원 지정계획 수립

지정계획 공고

연구원 평가

지정‧운영

로봇연구역량 강화방안 검토

기업지원

시스템 마련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기업지원시스템 운영

- 263 -

9- ④ 신성장동력 양산라인 자동화 설비 개발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신성장동력별 Value- chain(재료‧부품 - 장비 - 완제품‧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산라인의 자동화 설비 국산화가 필수

*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양산라인 설비 구축은 해당 산업의 핵심 공정기술(수요자 관점)과 기계장비기술(공급자 관점)의 융합이 핵심

ㅇ (사업내용) 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양산라인 자동화 설비개발

* 그린수송시스템,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로봇응용

□ 과제목표(성과지표)

지표	(‘08)		(‘13)		(‘18)
장비자급율	30%	⇒	45%	⇒	60%
기술경쟁력	80%	⇒	90%	⇒	100%
제품이익율	5%	⇒	7%	⇒	10%

* 장비자급율 : 개발된 국산장비 중에서 실제 양산라인에 활용된 비율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기존 공정 성능 향상을 위한 장비 및 신산업 제품 생산 공정 도출

ㅇ 핵심 공정 요소 기술 및 양산라인 설비 개발,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핵심 장비 개발

ㅇ 신뢰성 향상을 위한 테스트 베드 등 구축

- 264 -

붙임1

신성장동력 분야 양산라인 설비 현황

신성장동력	설비 현황
LED응용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MOCVD) - (삼성 LED) 獨 Aixtron, (LG이노텍) 美 VEECO로부터 전량 수입 - 현재까지 약 4,000억원 이상의 외화 순유출 예상 : 대당 20억원 * [‘08년 국내 보유장비(104대) + ‘09년 발주물량(100여대)]
IT융합시스템(차세대반도체)	▪전체 장비시장 규모(73억불) 중 약 77%를 차지하는 전공정의 국산화율은 5%대 불과 ▪기술적 접근이 용이한 조립용 장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력 보유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10년까지 바이오 장비의 세계시장 규모는 850억 불 규모 ▪’08년 현재 수입 장비가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국내 장비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외국장비 위탁판매상이 주류)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국내 장비 수요의 90% 이상이 독일과 일본산 제품

붙임2

개발설비 리스트(예시)

신성장 동력	신성장동력 제품- 기술		관련 첨단설비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치료 및 전달용 다기능 나노입자 생산공정 장비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개발	세포치료제	▪기능성단백질 및 치료용 세포/조직 생산공정장비 ▪단백질 및 세포 전달체 양산 장비
	메디- 바이오 진단시스템	바이오마커 진단용 차세대 바이오칩, 초정밀 렌즈	▪생체적합 마이크로/나노 멀티 구조형 미세소자 ▪양산장비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진단기기	▪진단용 초정밀 옵티컬 가공 및 고속고감도 센서 ▪양산 공정장비

- 265 -

9- ⑤ 로봇산업 기반기술 및 사업화 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8)

ㅇ (추진배경) 세계 로봇시장을 선점하고 로봇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로봇 상업화의 성공모델 창출이 절실

ㅇ (과제내용)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제품(Killer Application)의 상업화를 위하여 시장형성전망에 따라 로봇제품군을 구분하여 기술개발전략을 차별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84%(‘08) → 95%(’13) → 100%(’18)

구분		조작기술	이동‧위치인식	물체인식	지능 및 HRI
최고기술대비상대수준(%)	현수준(’08)	82.8	84.5	80.1	80.1
최고기술대비상대수준(%)	목표(’13)	95	100	90	90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시장확대형) 제조용 로봇, 에듀테인먼트 로봇 등 단기간내 시장형성이 전망되는 제품에 선택과 집중하여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 수요조사 등상향식(Bottom- up) 사업 발굴, 철저한 사업기획에 기반한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로봇스타프로젝트 추진

ㅇ (신시장창출형) 사회안전, 의료로봇 등 로봇융합 신시장 창출과 로봇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부품, 플랫폼 등 기반기술개발을 강화

- 3D 시각센서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고기능화‧저가화하여 국산화하고 주행, 인식SW 등을 모듈화

ㅇ (기술선도형) 서비스로봇 시장의 본격성장과 세계 시장 선점에 대비하여 생활서비스 로봇 제품군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원천기술을 확보

- 작업지능, 이동지능, 인간- 로봇상호작용(HRI) 및 엑추에이터 등 서비스로봇 산업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 266 -

<기술 로드맵>

구분		‘09	‘13		‘15‘18

		상용화기술		기술응용 확대		기술고도화

시장 확대형	제조용 로봇	인간- 로봇 협업기술 초소형‧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모바일 기반 인간- 로봇 협업기술 바이오셀/Solar Cell 등 제조로봇		지능형 팩토리로봇 기술 나노 매니퓰레이션 기술
	에듀테인먼트 로봇	사용자 창조형 로봇 교사도우미 로봇	콘텐츠 제작‧활용 실감형 상호작용기술		컴포넌트 호환기술 지능적 상호작용

		기반기술		상용화기술		기술응용 확대

신시장 창출형	사회안전로봇시스템	위치인식/주행 모듈 3D 시각센서/비전모듈	실내외용 플랫폼 원격제어 및 시스템 연동기술		USN 등 센서융합‧ 연계 기술
	의료로봇	3D 모델링‧시뮬레이션 및 매니퓰레이션 기술	최소침습 수술로봇 기술		무절개 수술로봇 기술

		원천기술		기반기술		상용화기술

기술 선도형	생활서비스 로봇	로봇손/매니퓰레이터 기술 인간로봇상호작용(HRI) 기술 실내외 위치인식/자율주행 기술 엑추에이터 소형화/최적화 기술	작업지능기술 HRI 모듈 이동지능기술 센싱 및 제어‧매커니즘 기술		생활도우미 로봇 탑승형 로봇용 플랫폼 파워 슈트 로봇기술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시장

확대형

인간- 로봇 협업기술

초소형‧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제작‧활용기술

교사도우미 로봇 및 실감형 상호작용기술

신시장

창출형

위치인식/주행모듈

3D 시각센서/비전모듈

실내외용 플랫폼 원격제어 및 연동기술

최소침습 수술로봇

기술

선도형

로봇손/매니퓰레이터 및 작업지능기술

인간- 로봇 상호작용(HRI) 기술‧모듈화

실내외 위치인식/자율주행 및 이동지능기술

엑추에이터 소형화/최적화 기술

- 267 -

9- ⑥ 로봇융합산업 및 로봇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8)

ㅇ (추진배경) 로봇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융합과 새로운 로봇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기반 필요

ㅇ (과제내용) 로봇기술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봇산업 융합거점을 특화 육성하고 창의적 로봇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Web 2.0 집단협업공간을 구축

□ 과제목표

ㅇ 로봇산업융합과 로봇서비스 발굴 기반 마련으로 로봇시장을 확대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로봇산업 융합거점 조성) 지역별 로봇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로봇과 지역산업을 융합한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로봇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사업전략을 연계‧협력하는 발전전략 마련

* 융합산업(로봇지원센터, 예시) : 기계‧항공(동남권), 국방‧의료(충청권), IT융합(대경권), 가전(광주), 서비스‧국방(대전) 등

ㅇ (집단협업공간 구축) 수요자와 개발자가 로봇개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이버 로봇타운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로봇서비스를 발굴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로봇산업

융합거점 조성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지역로봇산업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지역로봇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집단협업공간 구축

사업계획수립

집단협업공간 인프라 구축

집단협업공간 사업운영

- 268 -

9- ⑦ 국제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8)

ㅇ (추진배경) 로봇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로봇 HW규격, SW콘텐츠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분업‧전문화를 유도하고 로봇제품의 품질 강화를 통한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ㅇ (과제내용) 로봇시장창출 및 시장선점을 위하여 표준화 지원과 품질인증으로 로봇제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HW규격과 SW, 콘텐츠를 표준화하고 국제표준활동을 지원

- 로봇제품의 안전성‧신뢰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국제표준 선도 : 표준화지원 계획 수립(‘09) → 국제표준 10개 확보(’13)

ㅇ 인증제품 확대 : 제도 마련(‘09) → 로봇제품 30품목 인증(’13)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표준화 지원) 기술개발과정에서 성과물의 표준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표준의 보급‧확산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

ㅇ (품질인증제도) 로봇법(제9조～제15조)에 근거하여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인프라‧평가시스템을 구축‧시행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표준활동지원

표준화 지원계획 수립

표준 보급‧확산 및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품질인증제도

품질인증제도 마련

인증기관 선정

인증제도 시행

- 269 -

9- ⑧ 생활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8년)

ㅇ (추진배경) 서비스로봇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로봇기술융합을 통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핵심 원천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

ㅇ (과제내용)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로봇지능기술, 오감센서 기반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기술, 인지과학기반 바이오로봇기술을 집중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84%(‘08) → 95%(’13) → 100%(’18)

<기술별 목표수준>

구분		조작기술	이동‧위치인식	물체인식	지능 및 HRI
최고기술대비상대수준(%)	현수준(’08)	82.8	84.5	80.1	80.1
최고기술대비상대수준(%)	목표(’13)	95	100	90	90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로봇지능 기술) 독거노인을 보조하는 지능형 실버도우미 로봇 개발을 목표로 인간- 로봇 인터페이스기술, 주행‧조작‧얼굴/물체인식 등 원천단위기술의 통합을 통한 로봇지능체계를 구현

ㅇ (인터페이스 기술) 오감센서를 기반으로 외부환경 정보를 모델링‧표준화하여 재생‧전달하는 요소기술 개발로,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건강산업, 감성형 기기‧오락산업 등에 융합

ㅇ (인지- 바이오 로봇기술) 인지과학 기반의 생체모방형 로봇기술, 인간- 로봇 Cyborg기술, 사회적 인터페이스기술 개발로 국방‧건설환경 등 로봇운용환경을 확대

- 270 -

<원천기술로드맵>

구분	‘09	‘12		‘15		‘18
로봇지능 기술개발	비전‧음성 인식, DB기반 대화, HRI(인간로봇상호작용) 기술		이동지능‧작업지능‧HRI 기반 로봇지능 통합기술
	로봇지식체계 및 지능구조 구축
	촉각센서‧인식기술		생체신호 인터페이스기술 및 인공피부기술
	3D 시각센서‧비전기반 평지‧험지 위치‧물체인식기술		환경에 강인한 3D 시각센서‧비전기반 이동지능‧작업지능기술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생체모방형 오감센서 내구성 평가 및 지능화	센서소형화 및 지능형 SoC개발			고감도 오감센서/ 재생기술 및 융합시스템 개발
	오감정보 DB화 및 전송기술	오감 정보 재생 및 feasibility 테스트
					인체 물리량 측정 및 활용시스템 개발
	생체정보 모델링 및 표준화 기술	생체정보 활용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정보전달용 무선통신 모듈 개발	감성 및 오감 정보처리용 지능화된 칩 개발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인지- 바이오 로봇 기술개발	인간동작 및 물체인식 인지모델	인지기반 학습‧추론가능한 IT융합형 분산형 제어구조			콘텐츠를 스스로 제공하는 로봇지능
	동작모델링 및 동작생성기술	시청각 기반 대화 모델링 및 인간행위/행동분석 기술			휴머노이드 통합시스템 개발
	생체모방형 로봇 제어기술	생체시스템 모방 감각기관 및 지능제어기술			생체재료 및 구동기 활용 로봇기술
	착용형 인체 운동 측정 및 장치	생체신호와 로봇기능간 인터페이스 기술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통한 작업능력 향상기술

□ 추진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로봇지능 기술개발

사업 기획

사업 공고

사업 추진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사업계획 공고

연구단 선정‧지원

신규과제 수요조사평가

선행기획 연구

사업 추진

인지- 바이오 로봇

기술개발

신규과제 수요조사평가

선행기획 연구

사업계획 공고

사업단 선정‧지원

사업 추진

- 271 -

9- ⑨ 세계 프로젝트 리더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13)

ㅇ (추진배경) 석박사급 로봇전문인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세계로봇시장에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로봇전문인력의 필요성 증대

ㅇ (과제내용) 대학우수실험실을 지원하는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및 로봇기술전반을 교육하는 “로봇특성화대학원과정” 운영

□ 과제목표

ㅇ 석박사급 로봇전문인력 양성 : 320명(‘09) → 3,000명(‘13)

구분(단위 : 명)	‘09	‘10	‘11	‘12	‘13	계
산학연계로봇연구센터	170	250	400	400	400	1,620
로봇특성화대학원	150	200	300	300	300	1,250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차세대 로봇기술을 선도할 R&D 고급인력양성 (‘09년 170명, 5년간 1,620명)

ㅇ (로봇특성화대학원과정)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리더급 융복합 로봇전문인력 양성 (‘09년 150명, 5년간 1,250명)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세부추진내용

‘09

‘10

‘11

‘12

‘13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세부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연구센터 지원

로봇특성화대학원과정

세부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교과과정 개설

- 272 -

10. 신소재‧나노융합

- 273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 신소재 >

ㅇ 국내 소재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범용소재 대량 생산구조이며, 생산‧고용‧수출 비중이 전체 제조업에서 상당한 비중 차지

* 소재생산은 165.2조원(16.7%)으로 화학 77.3조원(46.8%), 금속 70.5조원(42.7%), 섬유 9.3조원(5.6%), 세라믹 8.2조원(4.9%)순 (‘07년 제조업 대비 기준)

* 소재산업은 수출 15.3%, 고용 12.6%, 생산 16.7% 차지

< 제조업에서 소재산업의 위상 >

ㅇ 세계 소재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

- 핵심소재는 소수기업이 독과점적 지배력 행사

* 편광판 소재(日, 후지 72%), 액정 원료(獨, Merck 50%), OLED 발광소재(美, UDC 80%)

- 기업간 전략적 제휴, M&A를 통해 핵심기술·특허·표준의 블록화

* LCD 부품 : 마쓰시다‧히타치‧도시바 3社간 제휴, 자동차 부품 : 보쉬, 젝셀社간 M&A

ㅇ 향후 친환경‧고령화‧에너지 문제, 첨단기술 융‧복합 및 혁신적인 신개념 제품 출현은 미래 첨단 신소재 창출기회 확대

* 하이브리드차(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친환경 섬유소재), 지능형 로봇(형상기억 소재), 홈네트워크(Flexible 디스플레이, e- paper 소재), 등

- 274 -

< 나노융합 >

ㅇ 국내 나노융합산업은 산업계 수요보다는 연구자들의 기초연구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발전 기여에 미흡

* 국내 나노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 산업화 사례 대부분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생활소재 분야 중심으로 진행

* 국내 나노 관련제품 생산기업은 총 550개(대기업 39개)이며, 나노기술 전문기업은 약 200개로 파악(나노조합, ‘08)

* 치약‧비누‧화장품‧섬유‧세탁기 등 생활용품 : ‘06년 출시 나노제품 79건 중 59%

- 그러나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비약적인 성장 예상 (KISTEP, ‘05년)

* 최근 대구‧경북지역 나노관련 기업 100여개社가 ｢대경나노산업연합회｣ 구성(‘08.6월)

ㅇ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2015년까지 2.95조달러 규모(반도체 제외시 1.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Cientifica 2008)

-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각국 정부의 투자 확대와 민간 경쟁촉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 모색

* 2014년까지 일반제품의 4%, 전자 및 IT제품의 50%, 생명과학 제품의 16%가 나노기술을 응용하고, 1천만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전망 (Lux Research, ’04년)

-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는 나노융합산업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

* 미국 : ‘07.12월 NNI 전략계획 발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일본 : 과학기술계획 4대 중점분야의 하나, 민간주도 나노기술산업화 전략 추진

* 러시아 : 나노산업 진흥 목적으로 ｢나노기술공사｣ 설립(‘07.7월, 예산 :＇08～15년 40억불)

- 275 -

□ 핵심 장애요인

< 신소재 >

ㅇ 소재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범용소재 대량 생산구조로 글로벌 미래 첨단소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역량 부족

- 국내 소재 기술경쟁력은 선진국(100%) 대비 66% 수준

ㅇ 신소재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성공 가능성이 낮아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실정

ㅇ 국제표준 및 인증이 글로벌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

- 국제적으로 기술과 표준을 패키지형으로 개발하는 추세

ㅇ 부품ㆍ완제품 지원 위주의 인프라 구축으로, 신소재 개발에 적합한 특성화된 전문 인프라 미흡

- 소재연구기관간 인력‧장비 등의 유기적인 연계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취약 등으로 원천기술기반이 취약하고 연구역량이 분산

< 나노융합 >

ㅇ 그 동안 정부 R&D 사업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연구분야의 다양화와 산업화 연계 노력은 부진

- 업계 수요 반영이 어려운 기술 공급자(대학, 출연硏) 위주의 R&D 시스템

ㅇ 산‧학‧연 협력을 유도하면서 산업기술 R&D 및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강력한 추진주체가 부재

-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전략 및 추진주체 부재

ㅇ 선진국의 나노물질 위해성평가 연구 강화와 나노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 제정 움직임

- 나노제품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276 -

2. 신성장동력 목표

< 신소재 >

□ 비 전 :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ㅇ 수출달성 목표 : 673억불(‘08) ⇒ 1,560억불(’13) ⇒ 3,663억불(‘18)

ㅇ 고용창출 목표 : 36만명(’08) ⇒ 38만명(‘18)

구분	‘08년	‘11년	‘13년	‘18년
세계시장 규모(억불)	24,264	36,199	47,464	97,720
국내생산액(천억원)	1,989	2,556	3,407	5,834
수출(억불)	673	1,032	1,560	3,663
고용(천명)	365	368	372	379
부가가치(천억원)	722	870	985	1,343
세계시장점유율(%)	3.0	4.0	5.3	6.5

< 나노융합 >

□ 비 전 : 2015년 나노융합산업 3대 강국도약

ㅇ 세계 나노융합산업 시장 15% 점유 (2,300억불 수준)

ㅇ 나노기술전문기업 500개, 글로벌 중핵기업 10개 육성

ㅇ 30개 이상 세계 최고 나노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창출

- 277 -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신소재‧나노융합기술개발을 위한 공공기반조성, 법‧제도 개선, 육성전략 마련, 핵심원천기술 R&D,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성장기반 마련

* 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TEST BED 사업 등

ㅇ (민간) 개발소재 상용화를 위한 투자확대, 신규인력 고용, 신소재‧나노융합산업 미래수요예측 등 국가정책 발굴 제안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종합기획, 예산통계, 성과측정 등 정책기반 제공	‧미래 수요산업 예측,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R&D(응용 및 핵심원천기술) 투자 계획 수립 ‧원천기술개발 등 중장기 기반조성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및 인프라 확충과 사업발굴 ‧국제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시장 Needs 파악 및 로드맵·기술트리 발굴 ‧선진국 및 시장동향 파악 및 인력교류를 통한 선도 기술확보 ‧상용화 및 시장개척 등 사업화 추진
‧규제개혁‧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민간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 ‧산(수요/생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확대를 통한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

- 278 -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전략

< 신소재 >

ㅇ 독자적인 소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기술 역량 집중

-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소재기업, 수요기업, 대학, 출연연 등 국가역량을 총 집중하여 공동개발 추진

* 단계별(선행연구(4년)→심화‧응용(3년)→실용화(3년))로 종합 지원하여 원활한 기술개발 추진

- 원천소재 강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습득 및 기술이전 지원

ㅇ 수요기업과의 연계 강화, 국제 표준 및 인증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 소재기업과 수요(부품‧완제품)기업간 상생형 공동기술개발 및 신뢰성 향상 지원 확대

- 소재 분야별(금속, 화학, 세라믹) 표준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재 평가기술 기반 구축 추진

- 신소재의 국방부문 정부 구매 연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진출 지원

ㅇ 소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 금속, 화학, 세라믹 등 3대 소재정보은행(Hub)을 중심으로 소재 관련 전문연구기관(Spoke)간 협력 강화

- 소재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미래 신소재 개발 기업인력 양성 추진

- 279 -

< 나노융합 >

ㅇ 나노기술의 단순응용(수동형)에서 나노특성을 직접 이용(시스템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이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 기존 주력분야인 일렉트로닉스, 소재, 공정‧장비 외에 신성장 분야인 에너지‧환경, 바이오메디컬을 포함 5대 분야 설정

- 타겟기술을 기술성숙도와 시장수요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R&D 지원 및 기타 정책수단 지원 방식 차별화

◇ 네트워크형 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 사회적수요 해결을 위한 응용 범위 확대

󰀺𞠍

기

술

수

준

◇ 기업주도 콘소시엄형 연구개발 지원

- 시험/검사/인증/표준/마케팅 패키지형 지원

◇ 탐색형 연구개발 지원

-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에 의한 추세 대응

◇ 전략사업단형 연구개발 지원

- 국제 공동연구 및 Licensing in/out 활성화

시장수요 ➡

ㅇ 나노기술개발 성과의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산업계 수요중심의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 협력을 유도하면서 산업기술 R&D 및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추진주체 정립

ㅇ 나노융합제품의 안전성‧유해성 관련 국제 규제 대응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지원

- 나노안전성 관련 기초‧원천기술개발 지원강화

- 선진국과 협력을 통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규격 및 검사 방법 확보

- 280 -

□ 추진로드맵

’09～’11

’11～’14

’15～’18

<신소재>

· 핵심소재 선행 원천 기술 확보

· 소재기업 대형화를 위한 M&A 펀드조성 및 지원기반 구축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연계

· 소재 통합 네트워크 구축

· 미래 신소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신소재>

· 핵심소재 상용화기술 및 평가 기반 마련

· 글로벌 M&A 및 기술제휴 활성화

· 핵심소재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 인증 기반 동시구축으로 세계시장진입 조기화

<신소재>

· 핵심소재 확보 및 생산성 향상

· 소재기업의 대형화ㆍ세계화

· 소재 통합 네트워크 고도화

· 시스템기업 참여 통한 세계시장 확대

<나노융합>

· 기존 제품에 나노융합기술의 단순적용

<나노융합>

· 기존기능을 나노융합기술로 완전대체

<나노융합>

· 나노융합기술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10- ①	핵심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리딩(GL) 신소재 개발	R&D	18년	지경부
10- ②	핵심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나노융합 2.0｣ 프로젝트 추진	R&D	18년	지경부 교과부
10- ③	기반	신소재‧나노 원천기술개발 및 개발소재 시장창출	R&D	18년	교과부 지경부
산업발전 추진주체 및 기반 확보
10- ④	핵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재정사업	10년	지경부
10- ⑤	기반	신소재·나노융합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8년	지경부 교과부
10- ⑥	기반	신소재·나노융합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0- ⑦	기반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 및 기술기반확보 촉진	재정사업	18년	지경부 교과부

- 281 -

10- 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리딩(GL) 신소재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첨단산업의 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성능혁신 및 신기능 신소재 개발에 대한 요구 증가

ㅇ (과제내용)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소재기술개발과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2018년 글로벌 리딩(GL) 소재 20개 창출

- 3대 분야 6개 소재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순차적 확보

* GL 소재 : 세계시장 10억불이상 규모, 세계시장점유율 3위 이내 신소재

< 3대 분야 6개 소재군 개발내용(예시) >

기술 분야		핵심소재군	개발내용
에너지/자원	3G 에너지 소재	에너지 플랜트용 고부가가치 소재	PREN>55
		신재생 에너지용 소재	>10MW급 해상풍력 Tower
		에너지 변환 소재	6.5 Si 강 strip(전기강판)
		고효율 태양전지 소재 기술	소재 자급율>90%
	국가전략 소재 자원화	City Mining Tech.	자원재생률>90%
		3R Tech.	자원 회수율>80%
		10대 국가전략소재 제련기술	국가 수급률>30%
		탄소계 나노 및 융합 소재	소재 자급율>90%
삶의 질/안전	SOC소재	초고층 빌딩용 고기능 구조재	강도>1GPa(내진·내화)
		심해 구조물 소재	장수명 안정 피막>50년
		지하도시 구조용 소재	수명>30년
		수송기기용 초경량 CNT 복합소재	철강부품 대체 수준
	스마트 소재	유비쿼터스 소재	소비전력<10uW
		센서·엑추에이터용 소재	신뢰도>95%
		지능형 스마트 소재	자기응답능>95%(온도조절)
		촉진수송형 나노멤브레인 소재	선택도>99.8%
		환경 대응 코팅 및 필름 소재	반사율<5.0%
주력 기간산업 경쟁력제고	임계성능 소재	융복합 IT소재	적용주파수>1.0 THz
		생체모사 소재	생체적응성>30년 이상
		Super Engineering 소재	내열성능>2,000℃(원자력)
	첨단소재 분석	나노구조, 나노물성, 나노영역 성분 분석 등	해상도<5.0nm

- 282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 수립

지원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	선행연구	심화‧응용	실용화
개발내용	- 산업소재 원천기술 기반확보 - 핵심소재 원천기술 기반확보 - 지적재산권 확보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 성능평가기술 확립 - 지적재산권 확보	- 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소재 및 기술표준화
주관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기술개발 기간	4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 GL 소재 등을 유럽/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REACH/TEST BED 실적 필요

* 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산업소재) : 5년～7년

ㅇ 신소재 분야 스타 브랜드의 전략적 개발 우선 추진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그린카 상용화의 필수요소인 차체 무게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소재로 향후 적용량이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

- Ionic Liquid 소재 : 고온안정성 및 환경 친화성을 갖는 소재로 산업분야의 환경개선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나노탄소융합소재 : 에너지, 환경, 전자ㆍ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해 소재분야 국제경쟁력 확보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과제 접수 및 평가, 사업자 선정
o 과제 접수 및 평가, 사업자 선정
o 핵심소재기술개발
o 핵심소재기술개발

- 283 -

10- ②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나노융합 2.0｣ 프로젝트 추진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그 동안 정부 R&D 사업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 연계 노력 부진

ㅇ (과제내용) 그간 개발되어온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나노융합2.0｣ R&D 프로젝트 추진

* ’09.3월 국과위 운영위에서 의결된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 후속 실행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함 (추후 예비타당성 검토 예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2015년 나노융합기술 및 나노융합혁신제품 30개 창출

*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창출 : 아키텍처 창출형 나노제품 개발

* 녹색성장 : ES₂(Energy Saving & Storage), 희소자원 대체, 환경보전 기술

* 삶의 질 향상 : 나노바이오 진단‧치료‧극한분석 기술, 나노바이오 생활소재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교과부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사업 운영방식 도입

- 융복합형 신산업‧신제품 창출이 용이한 멀티레벨형 R&D 구조 설계

지원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	산업계 need 중심의 seed형 융합기술과제 발굴	프로토타입개발	생산기술개발지원
개발내용	‧신규 산업화 사업 발굴을 위해 교과부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등과 확대‧연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기업체 시제품 제작 지원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선별하여 기업 참여 하에 생산기술 개발 지원
주관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기술개발 기간	1～2년 이내	2년 이내	2～3년 이내

ㅇ 나노융합 스타 브랜드 육성

- 나노탄소융합소재 : 에너지, 환경, 전자ㆍ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해 소재분야 국제경쟁력 확보

- 284 -

- 기능성 나노필름 : Flexible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활용하여 신수요 창출 및 주거환경 및 도시 환경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나노융합바이오머신 :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개발을 통하여 초소형 감지기, 구동기 등 기존 시장을 대체하여 고수익 창출 가능

ㅇ 특히 나노융합기술 5대분야 위주로 기술추세 및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타겟팅 전략 추진

나노기술 5대분야	기술추세	타겟팅 전략
① 나노일렉트로닉스	새로운 나노소자의 대량생산, 3차원 다기능화, 초고속화 실현으로 첨단부품의 기술한계 극복	타기술과의 융합으로 아키텍처 창출형 제품개발로 신산업 창출
② 나노소재	나노원천소재의 단순응용 단계를 넘어 개별 나노구조체를 제어하여 기능을 극대화하는 단계로 발전	새로운 물성의 산업적 응용 과 산업적 수요에 부합하는 물성 개발
③ 나노공정 및 측정장비	연구‧산업용 나노공정 장비에서 점차 인공지능형 공정장비 및 개인맞춤형 진단장비의 형태로 진화	최고 수준의 나노 공정‧측정 장비 제작 기반과 표준화 구축 전략을 동시 진행
④ 에너지‧환경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무공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에너지‧환경 기술 한계 극복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ES₂ 기술개발 및 환경 보전기술 개발
⑤ 바이오‧메디컬	바이오기술과 융합하면서 개인맞춤형 의료시스템 및 생활소재 형태로 진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질병 진단‧치료 분야와의 융합 전략과 수요지향적 생활나노소재 개발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사업기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o 사업기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o ｢나노융합 2.0｣ 시범사업 운용
o ｢나노융합 2.0｣ 시범사업 운용
o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사업 본격시행
o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사업 본격시행

- 285 -

10- ③ 신소재‧나노 원천기술개발 및 개발소재 시장창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의 기존기술 한계 돌파형 기초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신산업 창출 진입 기반 구축 필요

- 소재 수요(부품·완제품)기업은 국산 개발소재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완제품 경쟁력 저하 우려로 구매를 기피하고 외산 선호

* 對日 소재적자(억불) : (’03) 59 → (’05) 81 → (’06) 93 → (’07) 106 → (’07) 115

ㅇ (과제내용)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나노공정‧장비 측정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한계기술 극복형 기초원천기술개발 추진

- 또한, 대일 무역적자 품목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소재의 판로 확보 및 시장수요 창출 지원

- 소재- 수요기업간 상생 R&D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개발 소재의 조기 상용화 지원 및 개발 소재의 신뢰성 향상 R&D 사업 추진

- 나노소재 연구성과 확산,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중간조직^* 육성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2020년 선진 3대국 수준의 나노기술 경쟁력 확보

* 나노‧소재 분야 기술수준(기술격차) : (’08)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美) 대비 77%(6.4년) → (’13) 81% (5.9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08.11)

* 나노소자 등 분야별 시장의 15% 이상 점유

ㅇ 소재분야 대일 무역적자 감소 : 115억불(‘08) → 50억불(‘13)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5년 단위)

ㅇ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신소재‧나노융합 기초원천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

- 2013년 이후 국가기술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분야

- 286 -

- 타 분야에 시너지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융합기술

* 대학 및 출연(연)을 통해 세계 기술시장 선점이 가능한 독창적 신소재‧나노융합 기초원천기술개발 중점 지원

ㅇ 나노분야 관련 사업 간 특성화 및 연계 강화

- 창의‧탐색 목적지향적 기초기반 연구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학제 간 융합연구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 기초융합을 통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ㅇ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핵심소재 품목을 선정하여 소재기업과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전략 수립

- 과제발굴 → 개발전략 수립 → 과제기획 → 공동기술개발 → 신뢰성 평가 → 수요기업 구매

- 공동개발과제 수행 시 수요기업의 구매확약요건을 강화

ㅇ 중간조직을 통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나노소재- 수요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지원

[기술개발 대상품목에 대한 개발전략]

2009	2010	2011	2012	2013
반도체 부품용 동합금 판재개발 신뢰성확보 반도체용 초극세 Gold- wire 개발 신뢰성확보 포토레지스트 개발 신뢰성확보 공정적용시험(시장진입) 공정적용시험(시장진입) 공정적용시험(시장진입)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기술수요조사, 사업계획 공고 및 평가
o 기술수요조사, 사업계획 공고 및 평가
o 연구수행, 분기별 마일스톤 점검
o 연구수행, 분기별 마일스톤 점검
o 연구비 지급
o 연구비 지급
o 무역역조 소재품목 조사·분석
o 무역역조 소재품목 조사·분석

- 287 -

10- ④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소재연구기관간 인력‧장비 등의 유기적인 연계 및 산·학·연 네트워크 취약 등으로 원천기술기반이 취약하고 연구역량이 분산

- 산‧학‧연 협력을 이끌어 내고 나노융합산업기술 R&D 및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강력한 추진주체 부재

ㅇ (과제내용)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 설립 및 금속·화학·세라믹 핵심연구소를 3대 Hub로 지정, 특성화 연구소·대학(Spoke)과 연계 활성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3대 소재분야별 기업컨소시엄 구축 : 100개 (~’13)

ㅇ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에 나노융합산업 분야의 핵심 R&D 수행 및 네트워킹 지원, 산업화‧안전성 평가 및 인증 등 지원

- 나노융합기술의 산업화 실태와 업계의 애로 파악,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지원

- 나노제품의 시험 및 안전성 평가, 나노 표준화‧인증 등 관련 기업지원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연구‧분석장비 공동활용, 인력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국가 소재개발 역량 강화

ㅇ 3대 소재분야별 기업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협력 기반 마련

ㅇ 국방소재의 개발단계 및 군장비 운용단계 각각에서 소요되는 소재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288 -

ㅇ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에 수요기업 지원 및 산‧학‧연 간의 네트워킹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역할 기능부여

* 설립예산 최소화를 위해 기존 출연硏의 부설로 설립, 건축비 등 H/W적 투자없이(旣 구축시설 활용) S/W적 구성으로만 설립

- 旣 구축된 나노인프라 연계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나노연구시설 활용성 제고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총괄관리 기능 수행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연구‧분석장비 공동활용, 인력교류, 정보교환

o 3대 소재분야별 기업컨소시엄 구축

o 국방과학연구소를 Spoke기관으로 지정

o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 설립*

* ‘09.3월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후 ’10.1월 설립 작업완료

- 289 -

10- ⑤ 신소재‧나노융합 전문인력 양성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부품·완제품 위주의 기반구축으로 인한 소재분야에 적합한 특성화된 인프라(인력양성 프로그램) 취약

- 특히, 산업기술인력의 고용수요간 미스매치가 보다 심각

* 소재 분야 인력부족률(%)

구분	섬유	철강	화학
전체 인력(‘08.3)¹⁾	3.63	2.61	3.18
산업기술인력(‘07.12)²⁾	6.31	3.47	3.42

1) 인력수요동향조사(노동부)

2)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산업기술재단)

ㅇ (과제내용) 기존 교육과 차별화한 소재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배출

- 대학별로 소재 특성화 분야를 지정하고 소재 원천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차세대 소재전문가 양성

- 전문연구기관에서 기업이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전문기술강좌 개설을 통한 집중교육으로 기업 전문인력 양성

- 나노 팹 시설을 활용한 나노 전문인력 양성

- 업종별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차세대 소재 전문인력 250명 및 기업인력 양성 3,500명 양성(~’12)

* ‘07. 7월 제5차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안건

ㅇ 나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지정 및 프로그램 마련

* 예시) 실리콘계 나노소자 공정 교육센터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ㅇ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3,625명 양성(～‘12)

* 희유금속, 신재생에너지 핵심소재 전문인력 등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 290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소재정보은행을 중심으로 차세대 소재전문인력 및 기업 전문인력 양성

- 소재정보은행(Hub)별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수행기관(Spoke, 대학 등)을 지정 수행

ㅇ 기존 나노팹 시설을 활용한 나노 전문인력 양성

ㅇ 업종별‧연령별 수급정보 DB를 구축하여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와 공동으로 인력양성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특성화된 인력양성 수행기관 지정
o 특성화된 인력양성 수행기관 지정
o 차세대 소재전문인력 양성
o 차세대 소재전문인력 양성
o 기업 전문인력 양성
o 기업 전문인력 양성
o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센터 지정
o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센터 지정
o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o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291 -

10- ⑥ 신소재⋅나노융합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소재의 개발 및 수요기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 개발된 기술의 정량화를 통한 공유 및 미래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시급

ㅇ (과제내용)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소재‧나노융합 표준화 네트워크 구축, 소재시험ㆍ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소재평가기술 기반 구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표준화 활동 지원기관(기술표준원, 표준협회, 표준연)이 참여하는 국가 소재기술표준위원회(가칭)를 구성 (‘09)

ㅇ 소재 분야별로 국가표준개발협력기관(PSDO)을 지정하여 소재 표준화 네트워크 구축(기술표준원)

ㅇ MOU체결 등 협력대상기관을 확대(현 53개기관 ⇨ 80개 기관)하고 기관간 비교숙련도시험 등을 통해 국내 평가기술력 제고 (’11) → (’13)

ㅇ 해외 전문연구기관과 인력 상호교류, 기업 인력의 기술 연수 및 국외 전문가(퇴직 기술자 등) 활용을 통한 신기술 보급‧확산 (’11) → (’13)

* 국책 연구소 및 퇴임 교수를 ISO 및 UN, REACH(EUROZONE)등에 기술 대표로 활용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소재‧나노융합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철저한 시험‧검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추진 및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

<신소재 기술의 성장, 발전, 완성과정에서 표준화역할>

수요조사

→

기술개발

→

표준화

특허화

→

기술이전

→

상용화

→

해외진출

ㅇ 국내외 표준화와 연계추진하고 사업자, 장비 제조업체 등 민간참여 적극 유도

- 292 -

ㅇ 국가소재기술표준위원회 운영 및 소재표준 네트워크 연계 강화

<표준화·특허화 단계별 추진전략>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 표준 획득
개발 내용	- 표준화 평가기반 구축 - 국내 표준화 추진 - 국제 네트워크 구축	- 국제 표준화 활동 - 해외전문기관간의 상호 교류	- 전략적 표준화 제안/획득 - 국제 표준 홍보 강화
주관기관	PSDO, 기표원	PSDO, 기표원	PSDO, 기표원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소재분야 핵심 개발기술 표준화 추진
o 소재분야 핵심 개발기술 표준화 추진
o 세부사업계획수립
o 세부사업계획수립
o 국내 표준화 평가기반 구축 및 추진
o 국내 표준화 평가기반 구축 및 추진
o 국가소재기술표준위원회 구성(국내표준화)
o 국가소재기술표준위원회 구성(국내표준화)
o 소재표준 네트워크 연계강화(국제공동)
o 소재표준 네트워크 연계강화(국제공동)

- 293 -

10- ⑦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 및 기술기반확보 촉진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국내소재 기술력 부족 및 막대한 개발자원 소요 등으로 인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강국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교류 필요성 증대

ㅇ (과제내용) 글로벌 시장선점이 유망한 신소재를 소재분야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첨단 기술 습득 및 연구성과를 확보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 원천소재 강국과의 기술인력교류 사업

- 한- 유라시아 및 한- 중앙아시아 국제기술협력사업

- 국제공동 나노기초원천기술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원천소재 강국과의 인력교류 : ‘09~’18년, 매년 30명 내외 기술인력 파견

- 해외 거점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 3건

- 4개분야(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각 7～8개, 총 30개 프로젝트 선정 지원

ㅇ 나노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건수

* 지식경제부((’07) 305건→(’18) 1,000건), 교육과학기술부((’07) 280건→(’13) 800건)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글로벌 시장선점이 유망한 신소재‧나노융합기술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과제 발굴 및 전략 수립

* 국내 강점 분야를 접목한 글로벌 시장침투 가능 기술과제 발굴

ㅇ 소재 Hub 기관 중심으로 기술의 융‧복합화, 모듈화 등의 세계적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지경부 산하 K- GIN(Korea- Global Innovation Network) 사무국 정보 적극 활용

ㅇ 국내 산‧학‧연 연구원을 해외 거점 연구기관 및 기업에 파견하여 핵심 소재원천기술 습득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글로벌 협력연구 및 이를 통한 미래 시장선점이 가능한 나노

- 294 -

기술분야의 국제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전략 수립

- 미국, 일본 등 나노분야 선진국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실시

- 개도국의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잠재적 고급 두뇌 집단의 활용 등을 위해 개도국 및 신흥잠재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확대

- 연구자의 이동성 보장 등 우수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제협력 추진 기관 및 공동연구개발 예시 >

분야	국내기관	국제협력 대상기관	공동연구분야	협력 방법
금속	KIMS	NIMS (日)	나노입자 제어 기술	공동개발
	KIMS	GKSS (獨)	이방성 제어 기술	국제위탁
	생기원	Ufa State Avi. Tech. Univ. (러)	극한소성가공 기술	공동개발
화학	화학연	Battelle (美)	초미세 패터닝 기술	국제위탁
	화학연	TIT (日)	고감성화 기술	공동개발
	KIST	IRMERC- CNR (伊)	고투명 필름화 기술	국제위탁
세라믹	요기원	AIST 중부센터 (日)	이온전도 제어 기술	공동개발
	요기원	Penn. State Univ. (美)	나노다공체 기술	국제위탁
	KIST	RIKEN (日)	초정밀 집적화 기술	공동개발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o 해외 거점기관과의 MOU체결 및 국제협력 공동협력분야 발굴
o 해외 거점기관과의 MOU체결 및 국제협력 공동협력분야 발굴
o 글로벌 시장선점 가능한 신소재‧나노융합 국제 공동연구 추진
o 글로벌 시장선점 가능한 신소재‧나노융합 국제 공동연구 추진
o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인력 교류 추진
o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인력 교류 추진
o 선진국과 나노분야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o 선진국과 나노분야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 295 -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296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 주요 산업별 성장률(’07년) : (자동차) 6.4%, (IT) 9.5%, (바이오) 14.8%

*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 (’07) 1,123억불 → (’10) 1,535 → (’15) 3,090

*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 (’94) 1,700억원 → (’07년) 3.3조원 (세계시장의 2.9%)

ㅇ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BT‧NT 등의 기술융합으로 미래 세계시장 선도 제품군 생산과 u- health서비스 등 신규시장 창출 가능

* u- health시장(억불) : (‘09) 3,111→ (’11) 3,955 → (‘13) 4,402 (日미쓰비시연구소)

- 디지털 의료영상 진단기기(억불) : (‘08) 172→ (’13) 256 (Espicom)

□ 핵심 장애요인

ㅇ 최고기술국 대비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전반적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0～70% 수준

ㅇ 기업중심의 R&D 지원이 미흡하고,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성격상 장기투자 부담에 따른 민간투자 미흡

* 정부의 R&D 자금 중 52%(’02～‘06년)를 대학‧출연연구소에 지원

* 정부투자(11,598억원) 대비 바이오분야의 민간투자(7,366원) 저조(’05년 기준)

ㅇ 원천기술개발(신약은 후보물질 도출)과 상업화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이 곤란

2.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 비전 :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주요 지표	’08년	’13년	’18년
일자리 창출	3.5만명	13만명	24.4만명
국내 생산액	6조원	22조원	45조원
수출액	41억불	100억불	170억불
세계시장점유율	1.8%	4.6%	7.4%
투자(설비)	-	0.8조원	1.6조원
부가가치액	2.9조원	18.7조원	49.8조원

- 297 -

3. 민관 역할분담

□ 역할분담 방안

ㅇ (정부) 바이오제약(자원) 및 의료기기 분야 원천기술 및 대량생산기술개발, 산업계 수요기반 인력양성 및 핵심 인프라 확충

- BT와 IT, NT 융합 등 시장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및 법‧제도 정비 등 시장수요 확대기반 조성

ㅇ (민간) 바이오제약(자원) 및 의료기기산업 관련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애요인 발굴 제안

정부측

민간측

‧R&D 지원체제 강화(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BT소위원회 총괄)

‧고위험 고수익형 기초원천기술 및 대량생산기술 개발 추진

‧BT- IT- NT 등 융합활성화

‧국내역량분석에 기반한 타겟 품목 선정

‧시장수요기반의 선도적 R&D투자로 조기 상용화

‧바이오산업 성장을 견인할 생산‧임상시험지원‧인력양성 등 핵심 기반 구축

‧민간 원천기술‧상용화기술의 글로벌화 지원

‧바이오펀드 조성 등 시장친화적 민간투자촉진 방안 마련

‧설비투자 확대, 대- 중소 상생 R&D프로젝트 등 협력모델 구축

‧국내 바이오의약‧의료기기 산업의 전략적 구조 개편

‧글로벌 네트워킹 등 해외진출 활성화

‧인허가제도 및 품질기준 선진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민간투자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민간 주도의 policy community 형성을 통한 비전 제시 및 법‧제도 개선 제안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추진 전략

○ 산학연 협력체제 고도화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단계별 참여주체의 시장수요 등을 감안한 목적의식적 기능 수행을 지원

- R&D 성과 평가 시스템 강화로 대학‧연구소 기초연구성과 제고

- 대학‧연구소 기초연구성과의 기업에의 기술이전 활성화

- 298 -

○ 생산지원,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 바이오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 바이오펀드 등 바이오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 금융 활성화 및 전문자금 지원

- R&D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춘 위탁연구기관(CRO), 해외 수출용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전문위탁생산시설(CMO) 등 육성

□ 발전 로드맵

분야	’09～‘11	’12～’13	’14～’16
바 이 오 제 약	· 유전자치료제 원천기술 및 NT‧DDS 등 융합기술 개발 · 암줄기세포 및 항암제내성 암세포 표적‧기능분석 및 암조직의 임상병리 분석 · 세포주 안전성 및 정제공정 validation, 단백질 물성 분석 ‧바이오시밀러개발착수 (핵심 2～3개 품목 타겟팅)	· 신규 암세포 표적단백질 항체치료제 개발 및 효능 분석 · 단백질 신약후보물질 2개 이상 확보 · 바이오 독성평가 및 단백질 시험분석법 완성 ‧바이오시밀러대량생산체제 구축	· 전임상 시험완료 및 임상시험 개시
의 료 기 기	‧차세대 골유착 임플란트 기술 개발(골형성 촉진인자 등) ‧메디- 바이오기반 분석기술 및 진단 시스템개발 ‧디지털병원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	‧생체소재 임플란트 및 골재생유도 예측시스템 개발 ‧메디- 바이오기반 의료용 진단 SW 및 기기 개발 ‧u- 헬스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 전임상 시험완료 및 임상시험 개시
바 이 오 자 원	· 국내외 유전자원 확보 · 국제종자허브 구축 · 신기능성 작물 개발 · 기능성 식의약소재 개발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 고부가 의료소재 개발 · 농생명자원 의료용 단백질 생산 · 면역 관련 유전자 적중 돼지 개발 ‧바이오화학제품 상용화기반 구축	· 기능성작물, 소재 산업화 · 신소재단백질대량생산 · 다중면역 시스템제어 돼지 개발 ‧바이오화학제품 상용화

- 299 -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바이오의약품 개발
11- ①	핵심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R&D	16년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11- ②	기반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및 세계진출 지원	R&D	11년	지경부
11- ③	기반	바이오전문 아웃소싱서비스(CRO‧CMO) 활성화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1- ④	기반	생물의약품‧의료기기 비임상‧임상시험 기반 구축	재정사업	13년	복지부 지경부
11- ⑤	기반	생물의약품‧의료기기 제조시설 지원(융자)	재정사업	12년	복지부
첨단의료기기 개발
11- ⑥	기반	메디- 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R&D	15년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11- ⑦	기반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개발	R&D	13년	지경부 교과부
11- ⑧	핵심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	R&D	13년	지경부 복지부
11- ⑨	기반	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재정사업	13년	복지부
11- ⑩	기반	IT융합기반의 디지털병원 수출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복지부)
바이오자원 개발
11- ⑪	핵심	바이오 자원‧신소재‧장기 개발	R&D	13년	농진청 교과부
11- ⑫	기반	바이오자원기반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R&D	13년	지경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제도 선진화
11- ⑬	기반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조성 및 투자	재정사업	12년	지경부
11- ⑭	기반	제도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제도개선	‘12년	복지부 농진청

- 300 -

11- ①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6)

ㅇ (추진배경) 미래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개념의 바이오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신산업구조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과제내용) 핵산치료물질을 이용한 차세대 유전자치료제 개발, 혁신적 항체치료제 개발, 줄기세포 배양 및 분화 기술을 활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바이오 독성평가 및 독성예측 시스템 개발, IT 기반 차세대 단백질신약 개발

* 유전자치료제 : DNA 또는 RNA를 활용한 치료제로서 치료물질인 핵산을 체내 원하는 부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 항체치료제 : 항체의 타겟에 대한 고도의 특이성 및 면역세포 유인성을 이용하여 암, 면역질환을 주로 치료

* 세포치료제 : 세포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환자 자신, 타인 또는 동물의 체세포를 채취하여 증식시키거나 줄기세포를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켜 뼈, 연골, 피부질환을 주로 치료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기술수준 : (‘09) 선진국(美) 대비 50% → (’13) 80% → (‘16) 95%

ㅇ 국내생산(천억원) : (‘08) 20.7 → (’13) 43.2 → (‘18) 90.4

ㅇ 세계시장점유율 : (‘08) 2% → (’13) 7% → (‘18) 8%

ㅇ 치료제 개발 및 전임상 시험 완료(‘16년)

- 유전자 치료제 3개 이상, 항체치료제 2개 이상, 세포치료제 3개 이상

- 301 -

ㅇ 기술별 목표

구 분	2009년		2013년		2016년
구 분	기술수준 (%)	목표내용	기술수준 (%)	목표내용	기술수준 (%)	목표내용
유전자치료제	50	유전자 타겟 발굴(기존 국소투여로 유전자 치료의 한계)	80	전시투여 가능 등 유전자치료 한계 극복 원천기술 확보	95	유전자치료제 3개 이상 전임상 시험 완료
항체치료제	50	암세포 재발 등 근본 항암치료의 한계, 신규질환 특이적 타겟 부재	80	암줄기세포, 항암 내성극복 항체치료제 및 신규질환 타겟 원천기술 확보	90	암줄기세포 항암치료제 및 신규질환 타겟 항체 2개 이상 전임상 시험 완료
세포치료제	60	줄기세포 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80	분화조절 원천기술확보, 범국가적 줄기세포 인프라 유지	95	줄기세포치료제 3개이상 전임상 시험 완료
바이오 독성평가 및 단백질분석 기술	-	국내 기반기술 미확립	90	국내 기반기술 확립 및 해외시장 진출기반 (종료)
IT기반 단백질 신약 개발시스템	-	IT기반 단백질 약품 전구체 선택시스템 수립 및 원천특허 준비	80	단백질 신약 2개 이상 전임상 시험 및 기술기반 제약기업 설립 추진	95	단백질 신약 2개 이상 임상 및 제약기업(1천명) 설립

※ 인간 복제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의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주도의 공적관리로써 등록제 시행(생명윤리법 개정, ‘10.1시행) 추진하고 수립된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정부의 윤리적 심의 폐지 등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유전자치료제) 면역시스템 증강을 통한 전이성 암 유전자 치료제, 전신투여용 난치성 질환 유전자 치료제, RNA치환기반 다기능성 핵산치료제, 항암치료내성 극복형 sensitizer 개발 및 대량생산공정개발

ㅇ (항체치료제) 암줄기세포를 타켓으로 하는 항체치료제 고발현시스템, 신규마커 발굴 및 대량생산공정개발

ㅇ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공적관리 체계 마련, 심혈관치료용 세포치료제, 치료용 태반줄기세포를 이용한 간질환 세포치료제개발 및 대량생산공정개발

ㅇ (독성평가)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기술, 단백질 특성분석 기술 개발

- 302 -

구분	1단계					2단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전자치료제	유전자후보발굴
		전달방법개선
				대량생산체계구축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항체치료제	항체라이브러리구축
		작용기전연구
				정제공정확립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세포치료제	신규 분화인자 발굴 및 기전연구
			줄기세포주 확립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모델 개발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1분기)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2분기) 세부과제별 연구기획, 과제 공모 및 선정
	(3분기) 사업 착수(연구 협약 및 수행)
	(4분기) ‧유전자 타겟 발굴 ‧항체 라이브러리 확보 및 발현 세포주 확립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공적관리 시스템 마련 ‧IT 기반 단백질신약 개발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2010	‧줄기세포 공적관리 등록체계 운영 ‧치료용 후보 항체 발굴 및 기전 연구 ‧역분화 유도 인자 발굴 및 분화 효율성 증대 ‧단백질 약품 전구체 선택시스템 특허 ‧IT 기반 단백질신약 개발시스템 구축
2011	‧줄기세포 공적관리 등록체계 운영 및 상시 검증체계 구축 ‧치료제로서의 유전자 타겟 효능 검증 ‧항체치료제 생산 공정 확충 ‧범국가적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포주 안전성 및 정제공정 validation, 단백질 물성 분석 ‧IT 기반 단백질신약 후보물질 탐색 및 선정
2012	‧줄기세포주은행 운영 ‧유전자 치료제 in vitro, in vivo 시험 진행 ‧항체치료제 전임상 시료 생산 ‧줄기세포 생산 시설 확충
2013	‧줄기세포주은행 운영 ‧유전자‧항체‧세포치료제 전임상 시료 생산 및 전임상 시험 ‧바이오독성평가 및 단백질 시험분석법 완성
2단계 (2014- 2018)	‧유전자‧항체‧세포치료제 전임상 완료 및 임상시험 시행 ‧IT기반 단백질신약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시행

- 303 -

11- ②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및 세계진출 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12년 이후 연매출 1조원 이상인 바이오의약품의 대량 특허만료(10년간 11개 품목)로 바이오시밀러(Bio- similar)시장의 고성장 예상

* 바이오시밀러 : 오리지널의약품의 복제품이나, 개발과정/비용이 신약개발과 유사

* 바이오시밀러 시장 : ‘08년 50억불 → ‘15년 260억불(추정)

- 바이오시밀러 대량생산/마케팅 성공시 미국‧EU 시장점유 용이, 유리한 가격산정 등 고수익 창출

* EU에 이어 최대시장인 미국도 오바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저렴한 의료체계 구축)에 따라 금년 중 FDA가 바이오시밀러 인허가규정을 제정할 전망

ㅇ (과제내용) 연구개발～생산～마케팅의 전주기 역량을 집중하여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및 대량생산 체제 구축 및 해외진출 실현

- 상업화 개발단계의 품목에 집중 지원*, ‘11년 출시, ‘12년 수출 추진

* 공정개발(process development), 비임상‧임상시험 수행, 미국/EU 기준(cGMP급) 완제 생산기술개발 및 생산

- 선진시장 진출의 관건인 개발～생산～마케팅 등 全주기적 능력을 제고하고 기업간 협력* 및 기업의 대형 설비 투자를 강력히 유도

* 관련기업 출자를 통한 SPC설립, 기업간 공동컨소시엄 구성 등

□ 과제목표 (성과지표)

ㅇ 기술수준 : (‘09) 선진국(美) 80% → (‘11) 95%

ㅇ 제품개발 : (‘09) 1종 → (‘12) 3종 이상 생산

* 개발사례 ☞ 국내 : LG 생명과학 7종(‘08년 수출 1억불), 동아 4종(0.2억불)

☞ 해외 : Norvatis社 > LG생명과학 Valtropin. 세계 두 번째로 EU 승인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상업적 개발단계에 진입한 품목군 3～5종 전임상, 임상1/3상

ㅇ cGMP생산기술 및 완제라인 확립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

ㅇ ‘12년부터 대량생산 및 해외진출 실현

- 304 -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1분기)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2분기) 세부과제별 연구기획, 과제 공모 및 선정
	(3분기) 사업 착수(연구 협약 및 수행)
	(4분기) ‧2년내 생산가능한 3～5종 선별 ‧Scale up기술, 공정기술 업그레이드 ‧제형연구 및 완제 확립
2010	‧영장류 실험 등 전임상 시험
2011	‧임상1상, 3상 시험 ‧대량, 고효율 생산기술축적 및 생산

- 305 -

11- ③ 바이오전문 아웃소싱서비스(CRO‧CMO) 활성화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년)

○ (추진배경) 바이오 아웃소싱서비스*(CRO‧CMO)가 활성화될 경우 신약개발(평균 8～15년) 기간 단축을 통한 시장 조기진입, 개발비용 절감 등이 가능

* CRO는 R&D, 임상시험 등의 대행서비스, CMO는 생산 대행서비스를 하는 기관

- 향후 10년내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국내 임상시험건수의 급증,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기술 보유로 CRO‧CMO^*서비스의 산업화 가능성 증대 전망

* 세계CRO‧CMO시장은 '00년 이후 연평균 14～16% 성장(Frost & Sullivan社)

* 임상시험건수 : (‘99) 31건 → (’02) 55건 → (‘05) 185건 → (’07) 282건

○ (과제내용) 기반조성, R&D, 인력양성 등 분야별로 추진

- (기반조성) CRO/CMO기업 미국/EU 인증지원 및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시설*의 서비스 확대 및 고급화로 서비스기반 구축

* 실용화센터(생기연), 안전성평가센터(화연)의 서비스 영역(전임상, 임상시험대행→ 제제화‧인허가 등) 및 시설규모 확대, 실험동물 개발기술 축적 등

- (R&D) 국제수준 시험법 개발, 통계 S/W 개발, 국제협력사업 추진

- (인력양성) CRO/CMO 전문인력 양성

- (제도개선) 제조허가/품목허가 분리(약사법제31조제3항, 현행 부분분리)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기반조성) CRO/CMO기업 미국/EU 인증 지원 (10개 업체),CRO전문 지역서비스 기반 구축(충북, 광역경제권사업 연계)

ㅇ (R&D) 통계 S/W개발 2종 및 국제수준 시험법 5～10종 개발, 해외 CRO기업과 국내 기관간 협력망 구축 및 공동센터유치

ㅇ (인력양성) CRO전문인력 양성(‘09～’13년, 3,000명), CMO 전문인력 양성(‘09～’13년, 40명)

- 306 -

ㅇ (제도개선) 연구자가 개발한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시설이 없어도 대행생산(CMO)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약사법 개정)

* 전문CMO기업 육성 (’13년 10개)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바이오아웃서비스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기반 구축
2010	‧GMP인력, 전임상시험인력 등 CRO전문인력 양성 추진 ‧전임상 CRO 표준화교육 자료작성 및 교육훈련 지원 ‧해외CRO기업과 협력망 구축 ‧통계S/W 개발 및 국제수준 시험법 연구 추진 ‧CMO 제조품질 국제전문가 양성 (1단계 10명) ‧광역경제권 연계 CRO전문 지역서비스기반 구축(1단계)
2011	‧GMP인력, 전임상시험인력 등 CRO전문인력 양성 ‧전임상 CRO 표준화교육 표준화 및 교육훈련 지원 ‧해외CRO기업과 협력망 구축 및 공동센터 유치 추진 ‧통계S/W 개발 및 국제수준 시험법 연구 계속 추진 ‧CMO 제조품질 국제전문가 양성 (2단계 10명) ‧광역경제권 연계 CRO전문 지역서비스기반 구축(2단계) ‧민간기업 미국/EU 인증 지원 사업 추진
2012	‧GMP인력, 전임상시험인력 등 CRO전문인력 양성 ‧전임상 CRO 표준화교육 표준화 및 교육훈련 지원 ‧해외CRO기업과 협력망 구축 및 공동센터 유치 추진 ‧통계S/W 개발 및 국제수준 시험법 연구 추진 ‧CMO 제조품질 국제전문가 양성 (3단계 10명) ‧광역경제권 연계 CRO전문 지역서비스기반 구축(3단계) ‧민간기업 미국/EU 인증 지원 사업 추진
2013	‧GMP인력, 전임상시험인력 등 CRO전문인력 양성 ‧전임상 CRO 표준화교육 표준화 및 교육훈련 지원 ‧해외CRO기업과 협력망 구축 및 공동센터 유치 추진 ‧통계S/W 개발 및 국제수준 시험법 연구 추진 ‧CMO 제조품질 국제전문가 양성 (4단계10명) ‧광역경제권 연계 CRO전문 지역서비스기반 구축계획 수립 ‧민간기업 미국/EU 인증 지원 사업 추진

- 307 -

11- ④ 생물의약품‧의료기기 비임상‧임상시험 기반구축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 (추진배경) 의료기기 시장성장 및 신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에 반해,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 및 경험 등 전반적 인프라 수준이 취약

○ (과제내용) 비임상, 임상시험기반구축, 재생의학 융합연구센터 구축, 임상통계 및 인체신호DB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설치되는 임상시험센터는 희귀병 등 환자수가 적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임상시험에 역할 한정

□ 과제목표(성과지표)

	2008	2011	2013	2018
다국가임상시험유치(건수)	-	6	15	40
임상시험지원(건수)	20	60	80	150
의료기기임상시험 교육(건수)	-	10	10	10
임상시험센터 지정(건수)	3	5	5	10
생체 신호 및 인체통계 DB 구축(건수)	-	4	6	8

ㅇ 기술별 목표

구 분	2009년		2013년		2016년
구 분	기술수준 (%)	목표내용	기술수준 (%)	목표내용	기술수준 (%)	목표내용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국제화	50	비임상‧임상시험기반구축	80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95	국내 비임상‧임상시험결과의 국제 인증을위한 Global 임상 인프라 구축 완료
의료기기 임상시험프로토콜 개발 및 임상시험기술개발(SOP) 개발	50	의료기기(재활,계측,치료,수술기기등) 다 품목의 프로토콜 및 SOP 확보	80	의료기기(재활,계측,치료,수술기기등) 다 품목의 프로토콜 및 SOP 국제 표준화	90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양성	-	임상시험전문가 육성	70	임상시험전문가 육성	95
생체신호 DB 및 임상통계 DB 구축	-	생체신호 DB 구축 및 국내의료기기 임상시험 통계 DB확보	40	생체신호 DB 구축 및 국내의료기기 임상시험 통계 DB확보	80	국내 기준 및 표준화 제시

- 308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임상시험 활성화) 국내의료기기의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을 통한 안정성 유효성 확보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과학화 제고

○ (기반구축) 국제적 임상시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 기준의 비임상‧임상시험평가 체계 기반 구축

○ (임상통계 DB확보) 한국인의 생체신호(심전도, 혈압, 심음, 뇌파등) 및 임상통계 DB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적 진단 및 치료기기의 기준 마련

○ (인력양성) 의료기기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임상시험책임자, 의공학자, IRB 및 통계학자)

○ (임상시험기술개발)다 품목 및 융합기술의 결정체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술 및 임상시험기술 개발(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표준작업지침서 (SOP) 개발)

○ (기술확산)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교육, 지식 전수 및 스폰서(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컨설팅을 통한 의료기기산업육성

- 309 -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의료기기 임상시험 센터 추가 선정(2개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연계 방안 마련(타부처 의료기기 과제) ‧한국인 인체신호 DB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2010	‧한국인 인체신호 DB 기반 구축 선정 ‧재생의학 기술개발
2011	‧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과 비임상‧임상시험 연계 지원 ‧재생의학 기술고도화 및 임상적용을 위한 유효성 평가
2012	‧아시아인 인체신호 DB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마련
2013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및 의료기기임상시험기술 국제 인증
2단계 (2014- 2018)	‧의료기기임상시험 기반구축 고도화 방안 계획 수립 - 품목군별(정형외과, 치료기기, 수술기기, 재활기기등) Top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육성 방안 마련 - 국제 표준화된 임상시험기술 확립 ‧Global 타겟 의료기기 비임상‧임상시험지원 ‧Global 인체신호 DB구축 마련 및 과제 선정

- 310 -

11- ⑤ 생물의약품‧의료기기 제조시설 지원(융자)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추진배경) GMP 기준 선진화를 위해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시설개선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 의약품GMP 시설개선 총 예상 투자비 1조 6,671억원(86개사 설문, 보건산업진흥원)

※ 의약품GMP기준 선진화를 위해 기업별 평균 4.6%(년평균 39.1억원)의 매출액 대비 시설투자 예상

ㅇ (과제내용) 각 제약기업규모별 GMP선진화 시설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설비투자금액에 대하여 사업규모별로 30~50% 융자지원

-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원금 분할방식으로 2% 저리 융자

※ 3년간 총 지원 가능금액이 1400억원으로 매년 350억원으로 총 완제의약품 제약사 226개소(‘06년기준)중 32개사 생산기준 선진화 지원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융자지원 前/後비교시 향후 4년간 누적 23.3억불 수출증가 순효과

(년, 억불)

분 류	‘09	‘10	'11	‘12	‘13이후
융자지원 前	7.9	9.3	10.9	12.8	14.9
융자지원 後	12.4	14.6	17	20	23.4
차이	4.5	5.3	6.1	7.2	8.5

※ 향후 GMP기준 선진화시 84.1% 수출증가율 영향분석 반영(‘07.10 제약기업실태조사, 보건산업진흥원)

※ 환율은 1달러당 1,000원환산

※ 지원반영 前: 자연 수출 성장률, 지원반영 後: GMP기준 완료 추진시 성장율

- 총 고용인원은 4년간 12.958명(‘09~’12년), ‘12년이후 매년 4,000명이상 확대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고용인원

계

‘09

‘10

‘11

‘12

‘13 이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융자지원액

(고용인원)

1,4000

(12,958)

3500

(1,845)

3500

(2,173)

3500

(2,501)

3500

(2,952)

(3,485)

※ 고용효과: 2003년 산업연관표 의약품 취업계수 0.41(1억원당) 적용

- 311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생산액규모 1000억이상(총 8개사): 총투자금 871억원의 10%융자

ㅇ 생산액규모 500~1000억(총 8개사): 총투자금 164억원의 20%융자

ㅇ 생산액규모 100~500억(총 8개사): 총투자금 123억원의 30%융자

ㅇ 생산액규모 50~100억(총 8개사): 총투자금의 28억원의 50%융자

(업체수, 억원)

사업규모 구분		1000억이상	500~1000억	100~500억	50~100억	50억이하	계
지원비율		10%	20%	30%	50%	-	-
업체당지원금		87	37	37	14	-	-
업체수	2009년	2	2	2	2	-	350
	2010년	2	2	2	2	-	350
	2011년	2	2	2	2	-	350
	2012년	2	2	2	2	-	350
지원 금액	2009년	174	74	74	28	-	350
	2010년	174	74	74	28	-	350
	2011년	174	74	74	28	-	350
	2012년	174	74	74	28	-	350
총 지원 융자금액				1,400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2010	‧1/4 : 융자지원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획연구 ‧2/4 : 정부자금(금융권 또는 펀드)등을 통한 자금 확보 ‧3/4 : 사업규모별 융자지원 공고 ‧4/4 : 사업규모별 융자지원 기업선정 및 지원
2011	‧사업 경제성 평가 및 보완대책 ‧사업규모별 융자지원 공고 ‧사업규모별 융자지원 기업선정 및 지원
2012	‧사업 경제성 평가 및 보완대책 ‧사업규모별 융자지원 공고 ‧사업규모별 융자지원 기업선정 및 지원
2013	‧사업 경제성 평가 및 융자관리

- 312 -

11- ⑥ 메디- 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질량분석기술, 분자진단 시스템에 전자, 반도체, 기계 및 바이오나노 기술을 접목시켜 질병 예측‧정밀진단이 가능한 저가‧고효율‧고성능의 신개념 메디- 바이오 진단기기로 전환하여 신규 시장 진출

ㅇ (과제내용)

- 만성질환 및 종양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맞춤의학 실현을 위해 유전자, 단백질의 초고속 분자질량 분석기술 개발

- 소형, 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개발

- 신기술 융합형 분자영상 시스템 및 S/W 개발

□ 과제목표

분 야	목 표	목표 연도
ㅇ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진단시스템 개발	- 질량분석 타겟플레이트, 초정밀렌즈, 진단시약 발굴 및 진단법 설계 - 미세검체 대량 처리장비 제작, 질량분석 분자진단시스템 임상 유효성 평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프로그램 개발 등	‘10 ’13
ㅇ소형, 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개발	- 보급형 Desktop형 의료진단시스템 개발 - 질량다형성 기반 고해상의료 유전자진단시스템 개발 - 질량분석기반 분자진단용 바이오마커 컨텐츠 개발	‘11년 ‘13년 ‘13년
ㅇ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시스템 개발	- 바이오마커 진단용 차세대 바이오칩 - 분자영상시스템 및 S/W개발	‘13년 ‘15년

- 313 -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1분기 :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2분기 : 세부과제별 연구기획, 과제 공모 및 선정
	3분기 : 사업 착수(연구 협약 및 수행)
2010	‧초고속 분자진단기용 초정밀렌즈 및 질량분석기 설계
2011 2012	‧초고속 분자진단기용 대용량데이터 처리프로그램 개발 ‧보급형 Desktop형 의료진단시스템 개발
2013	‧질량다형성 기반 고해상의료 유전자진단시스템 개발 ‧질량분석기반 분자진단용 바이오마커 컨텐츠 개발
2015)	‧분자영상시스템 및 S/W개발

- 314 -

11- ⑦ 첨단 의료영상진단기기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ㅇ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로 암, 만성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자 증가

* 영상진단분야는 연평균 10%이상 고성장으로 전체의료기기의 50%이상 차지

ㅇ 우리의 강점인 IT‧BT‧NT기술의 융합화로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에서 시장선점이 가능한 핵심분야 집중 육성

* 검사나 치료절차를 최소화하고 저선량, 고해상도 진단기기 수요증가에 대비

□ 과제내용 (추진기간 : ‘09~’13)

ㅇ 고해상도, 고감도 특성을 갖는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센서 및 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로 세계 시장 선점

① 저선량 멀티에너지 영상센싱기술 ② Monochromatic x- 선기술(골밀도,마모그래피) ③ Functional 초음파진단기술 ④ 복합분자영상 진단기술

ㅇ 차세대 의료 영상기기 산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프라와 기업의 수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의료영상 기술성능지원 플랫폼’ 등 구축

□ 과제 목표

ㅇ 비젼 : 프리엄급 차세대 의료영상진단분야 ‘13년 세계 5위권 도약

ㅇ 기술별 목표

구 분	현수준		2013년
구 분	기술수준	목표내용	기술수준	목표내용
저선량 멀티에너지 영상센싱기술	60	아날로그 대체용 디지털센서 제품	90	디지털 센서 대비 방사선 피폭 최소화(1/2) 영상센싱기술을 통한 국민복지향상
Monochromatic x선 기술	60	다색광위주의 단순조립 제품생산	90	고품격 제품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Functional 초음파진단 기술	70	일부핵심기술은 해외 의존적임	90	프리미엄 제품개발을 통한 브랜드 확보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진단기기	70	질병진단을 위한 PET, 초음파 진단기술 보편화	90	실시간 응답형 영상처리기술을 통한 진단정확도/신뢰도 극대화
PET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장치	70	방사성의약품 정제, 제제화 단순합성 조립단계	90	방사선 의약품 원천 및 상용화 기술
의료영상 기술성능지원 플랫폼	30	저가제품위주의 영세 산업구조	80	차세대 영상화 공통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의 명품화 유도

- 315 -

□ 추진 전략(로드맵) 및 방안 (5년)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1분기 : 신규과제 공모 및 평가 ‧2분기 : Monochromatic X선기기, 프리미엄급 초음파개발 협약 ‧3분기 : ‘09년 과제 진도관리 평가 및 Workshop 개최 ‧4분기 : ‘10년 과제 선행기획연구 수행
2010	‧Monochromatic X선기기, 프리미엄급 초음파 핵심기술개발(2차년도) ‧차세대 저선량‧고감도 센서 등 신규사업 연구기획 및 개발 착수 ‧차세대 의료 영상기기 산업화 인프라 구축 사업 착수 ‧방사선의약품 자동화 제조 모듈 설계
2011	‧Monochromatic X선기기, 프리미엄급 초음파 1단계 완료 ‧에너지 선택적 영상화를 위한 센서 핵심요소 및 기반기술확보 ‧시제품 제작 기반구축 및 성능평가 프로토콜 개발
2012	‧Monochromatic X선기기, 프리미엄급 초음파 2단계 사업착수 ‧저선량 센서 대면적화 설계/공정 기술 개발 ‧차세대 의료 영상 개발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2013	‧Monochromatic x- 선 기기, 프리미엄급 초음파 상용화 기술개발 ‧저선량‧고감도 센서모듈 1단계 시작품 개발완료 ‧차세대 의료 영상기기 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서비스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장치 개발

- 316 -

11- ⑧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 (추진배경) 급속한 고령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신시장 창출기회

○ (과제내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연구 개발,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기기 개발 및 상용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 정책 목표 : 고령친화의료기기 국산 사용률 ’13년 50%, ’18년 70%

- 개별 품목 세계 Big 5 기업 육성 : ‘13년 1개, ’18년 2개

구분	2008	2013	2018
세계시장규모(억불)	461.8	697.0	1,050.2
한국 점유율	0.4%	0.7%	1.2%
수출액	0.5억불	1.3억불	2.6억불
생산액	1.7천억원	5천억원	1조3천억원
고용	1.9천명	5.6천명	14.5천명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 한국형 전동휠체어, 맞춤형 보청기 등 주요 복지용구, 이동‧생활지원기기의 국산화, 표준제정 및 시험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09~’14)

○ 임플란트표면 활성화 기술개발 등 생체활성물질 탑재 및 디자인가공(‘09~’12)

○ 노인성질환 조기진단시스템, 수면 질 향상 건강침대, 스마트 신발등 진단‧치료 고령친화기기 개발(‘09~’14)

○ 인공관절, 인공치아, 인공수정체, 비혈관계 스텐트 등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개발사업 추진(10 ~ 15)

- 317 -

○ 유효성,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표준화가이드라인마련(‘13～’14)

○ 노인병원 및 임상의사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로 제품의 신뢰성 및 품질 향상 도모

○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기술 상용화 및 수출지원(‘10 ~ ’18)

분야	추진 과제	1단계 (~‘13)	2단계 (~`18)
제도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기기 품목 확대 고령친화의료기기 전문 성능평가 CTC 육성	‘09년부터 기기 품목 확대 고령친화전문 CTC 기획	산업 활성화
기반확충	복지용구, 이동‧생활지원기기의 표준제정, 시험인증지원, 전문 인력양성	표준제정 및 시험인증, 전문 인력양성	해외 품질인증 연계
R&D	주요 복지용구,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기기의 국산화	한국형 전동휠체어 맞춤형 보청기 등 복지용구, 노인성질환 조기진단시스템등 진단치료 고령친화기기 개발	개발기술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개발사업 추진	인공관절, 인공치아, 인공수정체, 비혈관계 스텐트 등 질환극복용 기기
	차세대 치과용 임플란트	생체활성물질 탑재 및 디자인가공 임플란트표면활성화기술개발	유효성,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표준화가이드라인마련 세계시장진출
시장창출	노인병원 및 임상의사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 고령친화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	상시 추진	상시 추진

- 318 -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연구개발 사업 확정
2010 2011	‧연구개발 계획 공포 및 지원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의료기기의 국산화 프로그램 시작(과제설정 및 지원) ‧복지용구, 이동‧생활지원기기 표준제정 및 시험인증, 전문 인력 양성
2012 2013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개발사업 추진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기술 상용화 및 수출 지원

- 319 -

11- ⑨ 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 (추진배경) 환자치료 현장에서 의사가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의료기기로 신속하게 시범제작해주고 제품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사업 필요

※ 임상에서 환자치료 및 수술 중 의료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화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사장되며, 창의적인 의료기기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

○ (과제내용) 제품을 시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과대학을 주관으로 임상현장의 아이디어를 의료기기 제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센터 구축·운영

※ 우수 공대를 주관기관으로 선정 → 공대학생들에게는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개발의 우수인력으로 양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아이디어 실현화 기반 구축	2008	2011	2013	2018
실현화센터 구축(건수)	-	5	5	5
아이디어 실현(건수)	-	50	70	100
시장점유율(%)	2	4	7	1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구분	1단계					2단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이디어 실현화	기반구축
	임상의로부터 아이디어 유인
		아이디어를 실현한 시작품 제작
		임상적용
			의료기기 시장진입

- 320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기반구축)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prototype으로 실현화될 수 있는 체널 확보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융복합 product 창출 및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강화

○ (기술개발) 의료기술과 공학기술의 융합으로 첨단 의료기기 융합기술 탄생

○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이 연계될 수 있는 R&D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개발의 성공가능성 극대화하는 한편, 임상연구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인력양성) 공대지원으로 공대학생들에게 현장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료기기개발의 고급 두뇌 인력양성 및 의료기기의 창업 활성화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09년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센터 구축(5개소)
2010	‧산학연 연계를 위한 아이디어 흡수 체널 구축 ‧아이디어를 실현한 시제품 제작
2011	‧의료현장에 사용

- 321 -

11- ⑩ IT융합기반의 디지털병원 수출

주관 : 지식경제부, 협조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ㅇ (추진배경) 의료기기의 글로벌시장의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IT기술과 의료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수출할 경우 세계적 경쟁력 확보 가능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개방형 디지털병원* 모델을 개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 수출산업화 추진

* 병원內 모든 디지털장비를 통합 제어하고 국제표준에 맞게 네크워킹하여 국내외 병원간 원격진료, 물류관리, 임상 의사결정지원, u- Health 등이 가능한 병원

ㅇ (과제내용)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디지털병원용 IT솔루션 개발(S/W)과 수출에 적합한 디지털병원 플랫폼을 구축‧운영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2011년까지 수출용 디지털시범병원 구축‧운영 (200~400병상,2~3개)

ㅇ 2012년까지 3개 이상 국가에 디지털병원 수출 (5천억원 누적 수출계약)

- 중동(이라크 등),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등), 동남아시아(인니 등)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5년)

ㅇ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개발

ㅇ 국내 시범병원을 선정, 수출 대상국 의료환경에 적합한 패키지형 디지털병원 모델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테스트 베드로 활용

ㅇ 시장조사, 대표단 파견 등 디지털병원 수출 프로젝트 발굴‧추진

- 디지털병원 시장조사, 홍보 등을 전담할 민간 공익법인 설립

- 322 -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1~2분기 : 디지털병원 수출사업단 구성‧운영 ‧3분기 : 수출형 디지털병원 기본모델 정립 ‧4분기 : 디지털병원 시스템 테스트 웹사이트 개발 의료기기/의료정보시스템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2010	‧시범 프로토타입 및 다중언어 전자건강기록 용어정립 ‧디지털병원 R&D결과 시범적용, 디지털병원 기본시스템 구축 ‧디지털병원 수출 로드쇼 개최 및 시장환경 조사
2011	‧웹기반의 교육 훈련 플랫폼 및 교육 지원시설 인프라 구축 ‧디지털병원 R&D 결과 반영 및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 ‧수출 로드쇼 개최, 시장환경 조사 및 프로젝트 수주
2012	‧원격 의료기기 관리 플랫폼 구축 완료 ‧디지털병원 매뉴얼 완성 및 수출 홍보, 시범병원 본격운영
2013	‧정보시스템- 의료기기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완료 ‧수출 홍보 및 프로젝트 수주, 외국의료인력 교육 훈련 등

- 323 -

11- ⑪ 바이오 자원‧신소재‧장기 개발

주관 : 농촌진흥청,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농생명유전자원(종자,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은 BT, NT, I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 종자, 기능성 작물‧신물질 개발, 바이오 신소재 등을 생산‧이용할 수 있는 융합형 녹색성장 사업

○ (과제내용) 새로운 고부가 종자 개발, 노화방지 등 기능성 작물 개발, 동식물을 이용한 의료용 단백질 및 바이오 신약‧장기‧소재 개발

□ 과제목표(성과지표)

○ 기술수준 : (‘08) 선진국 대비 70% → (‘14) 85%→ (‘18) 100%

-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생산기술은 G7 수준이나, 농업생명공학 등은 OECD 수준으로 세계 최고대비 69%임(기술격차 : 미국보다 5.9년 뒤짐)

○ 기술목표 : 2015년 G7 수준인 80～90%를 목표로 설정(농진청 농업 R&D보급 선진화 방안, ‘08. 11) → 2018년의 경우는 바이오자원 분야는 선진국과 대등 수준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종자 강국) 세계 6위 농업 유전자원(248천점)을 기반으로 신품종 육성을 통해 수입대체, 로열티 해소 등 G5 BT 강국 도약

*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종자저장시설인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UN FAO 『국제종자보존소』지정('08. 8)으로 국제적 인프라 구축

ㅇ (기능성 작물 및 물질 개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영양성분강화, 노화방지 기능성 작물 개발 등 제품의 산업화 및 소비확대

ㅇ (동식물이용 바이오 신약‧장기‧소재 개발) BT와 NT 등 연계기술 활용, 이종간(사람- 돼지)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장기 등 개발

*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헬스케어 시장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영역 확대

ㅇ 바이오자원 활용 NT‧IT‧BT 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문 테크니션 고용으로 신성장동력(‘09～’13년도) 조기 창출 : 450명 고용

- 324 -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1분기 : 사업추진계획 작성 및 예산(추경 등) 요청 2분기 : 과제별 Action plan 및 성과목표 작성 3분기 : 과제별 진도관리 및 워크숍 개최 4분기 : 주요 연구성과 검토 및 차년도 수행계획 작성
2010	식의약 복합기능 작물 개발 및 기능성 물질 발현 조절
2011	종자산업화 기반 구축 및 농생명 바이오신소재 개발
2012	천연실크를 이용한 인공뼈 및 인체보형물 개발(인공고막, 치주뼈)
2013	농생명자원 활용 식의약 기능성 작물, 물질, 소재 산업화

- 325 -

11- ⑫ 바이오자원기반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8)

ㅇ (추진배경) 바이오화학제품은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화학제품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형 환경친화적 제품

* 바이오화학제품은 기존의 석유화학제품 대비 10~108%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가능

ㅇ (과제내용) 바이오소재‧제품 생산 및 실증화기반(pilot plant 등) 구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바이오화학산업의 화학산업 내 비중 : (‘07) 2% → (’18) 10%

ㅇ 기술수준 : (‘08) 선진국 대비 70% → (‘14) 85%→ (‘18) 10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바이오매스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 및 전환기술 개발

ㅇ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등 R&D 실증화 기반 구축

ㅇ 대량 생산 및 상업화 기술 개발

□ 추진일정

연 도	연 도 별 계 획
2009	1분기 : 사업추진계획 작성 및 예산(추경 등) 요청 2분기 : 과제별 Action plan 및 성과목표 작성 4분기 : 주요 연구성과 검토 및 차년도 수행계획 작성
2010	‧원천기술 개발 연구 수행 및 실용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011	‧실용화센터 착공 및 바이오화학제품 수요창출 방안 연구
2012	‧실용화센터 완공, 1단계 실적평가 및 2단계 계획 수립
2013	‧바이오화학제품 상용화 기반 구축

- 326 -

11- ⑬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조성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년)

○ (추진배경)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위치, 우수한 바이오인력 등을 이유로 한국 바이오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 민간투자는 미흡

* 벤처투자 中 바이오 투자비중(‘06년) : 한국 8%, 미국 28%(규모기준 1/26)

○ (과제내용) 기존 바이오펀드의 단기적 회수와 투자 규모의 영세성(총 규모 300억원 미만, 기업당 10～20억원)을 극복, 바이오벤처‧제약회사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규모 장기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조성

□ 과제목표(성과지표)

○ (펀드규모) ‘09년 1,000억원(정부 200억원) 조성 목표, 1개 기업당 50～200억원 투자(15～20개 기업 투자)

○ (투자대상) 펀드결성액의 80% 이상을 바이오‧의료기기분야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상장‧비상장) 및 프로젝트에 투자

* 바이오신약개발기업, 바이오시밀러개발 능력보유 기업(CMO등), 의료기기

○ (펀드구조‧존속기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8년

○ (수익율) 기준 수익률 5%, 목표 수익률 15～20%

○ (투자전략) 기술사업화(초기 기술 스핀오프), M&A/Buy- out투자, 조인트 벤처 투자, 해외진출 투자, 해외기술 도입 등

□ 추진일정

ㅇ 투자개시(‘09. 6월)

- 327 -

11- ⑭ 제도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농촌진흥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 (추진배경)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개선 및 정비를 추진

○ (과제내용) 줄기세포 연구, 전문위탁생산기업(CMO) 육성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과제목표(성과지표)

○ 인간 복제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의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 국가 주도의 공적관리로써 등록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09년말)

*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08.6)

- 줄기세포 연구활성화를 위한 등록된 정보의 제공(DB구축 및 홈페이지 마련)

○ 기업 맞춤형 허가신청전 사전상담제 활성화(‘09년 말)

○ CMO 육성을 위한 제조/품목허가 분리 대상 확대(‘09년 말)

* 현재는 국내임상시험을 수행한 의약품에 한해서 위탁제조 가능

○ 신개발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생산품목 허가 기간 단축 및 보험수가 반영 등 제도 개선 (‘09년 말)

- 328 -

12. 고부가 식품산업

- 329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 식품 부문은 시장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한편, 경제‧기술발전에 따라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

* 세계 식품시장 매출액 : (’02) 3.3조달러 → (’08) 4.0 → (’12p) 4.6

<Datamonitor(英) 추정>

- 고급화, 웰빙·건강, 안전성 중시 등 식품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유기식품(organic food),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식품 수요 증가

* 유기식품(’02년 219억달러 → ’07년 415 → ’11년 671), 기능성 식품(’02년 2,100억달러 → ’07년 3,771), 발효식품(약 1,200억달러 추정) 등

◦ 세계 각국은 식품(음식)을 전략 상품화하는 노력 가속

* 태국은 ’01년부터 ‘Kitchen of the World’ 프로젝트 추진, 해외 태국식당 수 확대(’01년 5,500개 → ’08년 13,000), 식자재 수출 증가(’01년 35억불 → ’06년 60)

◦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세계 13～15위권 수준이나, 고부가‧글로벌화는 미흡

<주요국 식품산업 현황 비교>

- 330 -

□ 핵심 장애요인

󰀠R&D 투자 역량이 취약하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미흡

◦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민간 부분에 R&D 투자 미흡

* 음식료품 제조업체 57천여개중 종업원 300명 이상은 39개(0.1%)에 불과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45～60% 수준인 것으로 평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 개발 미비

◦ 건강·웰빙 지향 등 최근 세계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발효식품이 많이 있으나, 체계적 개발이 미흡

*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06.5월, 美 Health誌)되는 등 잠재적 가능성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부재

◦ 식품 관련 산·학·연·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

* 네덜란드는 70여개 식품기업, 20여개 식품연구소, 1000여개 연관업체 등이 집적된 푸드밸리를 조성하여 산·학·연·관 연계·협력을 통해 연 470억 유로 매출

󰀠그 동안 정부내 통일적인 식품산업 진흥 기능이 없었고, 규제 위주로 운영

◦ ’08년 이후 식품산업 진흥 정책을 위한 기반 구축

* ’08.2월 식품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및 ’08.6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08.11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다만, 식품안전행정은 농식품부, 식약청이 품목별로 나누어 분담

- 331 -

2. 신성장동력 목표

□ 비 전 :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 향후 10년간 시장규모 2.1배 증가 : (’07) 109조원 → (’18) 228

◦ 10년 후 33만명의 추가 고용 창출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4.0	4.7	5.5
국내 생산액(조원)	109(’07)	161	228
세계시장 점유율	2.0%	2.5%	2.9%
수출액(억불)	44	100(’12)	-
고 용(만명)	169	184	202

* 세계시장은 연평균 3.7% 성장률 적용(Datamonitor 추정)

** 고용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대비 고용계수 적용(식품제조업 3.2명/10억원, 외식업 12.9명/10억원)

□ 부문별 목표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현재) 45～60% → (’18) 90～100%

◦ ’12년까지 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국가 식품클러스터) 구축

* 전북 익산에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전주에 농진청·한식연 등 식품관련 연구기관 이전 추진

◦ ’17년까지 우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달성

* 해외 한식당 수를 10년내 4배 규모로 확대(1 → 4만개)

- 332 -

3. 민관 역할분담

□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대외 홍보 등을 주도적 추진(민관 협력)

◦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재정적 지원 집중

□ 민간은 중장기를 목표로 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 안전 관리 등에 중점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R&D 강화>

‧고부가 식품 원천·응용기술 개발 지원

- 산업원천기술, 산업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단 선정 및 기술개발 투자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

- 국가·민간 연구소간 유기적 협력기반 마련

- 국가·지역단위 클러스터간 교류협의체 구축

‧원천‧응용기술을 활용, 고부가 식품 상업화

- 신소재‧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식품안전성 평가

‧국가 R&D 시스템에 적극 참여

- 산업체 R&D 수요를 주기적으로 제공

- R&D 연구과제에 대한 피이드백 제공

<핵심 인프라 조성>

‧첨단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12년 완공)

- 지원시설 조성, 세제감면 등 투자 여건 조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세계화 지원

- 세계 김치연구소 조성(’10년 완공)

-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우수성 구명, 생산 인프라 확충

‧식품관련 연구·산업인력 네트워크 구축

‧유기가공식품 생산기반 확충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운용

‧국내·외 식품기업의 참여 및 투자

- 클러스터내 기업 생산·연구 참여

‧발효기술을 응용한 신제품 개발·생산 확대

- 품질균일화, 발효최적화 등을 통해 세계인에 입맛에 맞는 김치 개발‧상품화

‧식품 네트워크 참여 및 협력

- 식품의 유형별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유기가공식품 생산 확대 및 홍보 강화

<대내외 수요 창출>

‧한식 산업화·세계화 지원

- 한식세계화 추진기구 설립, 투자펀드 조성, 해외진출 한식당 지원 등

‧한국 식품의 해외 홍보 지원

- 각종 박람회, Expo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한식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해외 현지에 맞는 한식요리 개발, 식당‧체인점 등 해외진출

‧박람회, Expo 등 적극 참가

- 333 -

4. 추진전략 및 로드맵

□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해 고부가 식품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 한식 소비를 확대

◦ (R&D 강화)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3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

- 미래 유망식품, 첨단기술 융합, 안전성향상 등의 기술 개발

* MSG 대체 천연첨가물, 저 나트륨 프리미엄 소금, 김치 유산균 요구르트, 매운맛 측정기, 대장균 측정키트 등

◦ (핵심 인프라 조성) 국가 식품클러스터 및 전국적인 식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식품 R&D 및 생산·수출의 거점으로 조성

*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세계김치연구소 등의 인프라 구축

◦ (신수요 창출)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대내외 수요 창출 및 이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고부가 식품산업 성장 로드맵

’09～’10

’11～’13

’14～’16

· 중점분야 핵심기술 개발 (R&D 투자)

· 클러스터 조성기반 확립

· 한식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투자 유도

· 핵심기술 응용화 (고부가 제품 생산)

· 클러스터 조성(완공) 및 세계김치연구소 완공

· 한식 세계화 추진

· 고부가 식품산업 세계화

- 김치, 술, 기능성 발효식품 등

· 한식 소비인구 확대

·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 향후 5년 이내에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획기적 계기 제공

	< 미래 고부가 식품 모습(사례) >
	< 미래 고부가 식품 모습(사례) >

▪홍국쌀밥으로 된 점심을 먹어 콜레스테롤 저감 ▪분자조리학으로 조리한 계란후라이 모양의 아이스크림 후식 ▪치매예방물질이 코팅된 쌀밥으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 ▪숙면유도 허브차를 마시고 수면

- 334 -

5.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고부가 식품 전략품목 개발
12- ①	핵심	고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천·응용기술 개발	R&D	13년	농식품부
12- ②	기반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	재정사업	13년	농식품부
12- ③	기반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제도개선	13년	농식품부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조성
12- ④	핵심	고부가 식품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재정사업	13년	농식품부
12- ⑤	기반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재정사업	13년	농식품부
12- ⑥	기반	유기가공식품산업 생산기반 확충	재정사업	12년	농식품부
대내외 수요 창출 확대
12- ⑦	핵심	한식 산업화·세계화 지원	재정사업	13년	농식품부 (농진청)

- 335 -

12- ① 고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천·응용기술 개발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10~’14)

◦ (추진배경)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에 필요한 원천‧응용화 기술 개발이 필수적

* 세계 식품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well- being 및 LOHAS 강화, 고령화, 세계화 및 지역화, 환경친화 추구, 기술 융합화 등 다양·복잡화 추세

* 세계 식당 랭킹 1위인 스페인 엘불리는 1년중 6개월만 영업(6개월은 연구)

◦ (과제내용) 고부가 식품 기술 개발 사업을 5년간 집중 추진(3대 분야 200개 과제 연구)

- 미래 유망 식품‧식품소재(100과제), BT‧IT‧NT 등 신기술 융합 식품기술(50과제) 및 안전성 관련 기술(50과제)

* 분야별 기술 대표 사례(예시)

☞ 미래유망식품 : 대체 식품소재 개발, 천연첨가물 개발, 초고압축 식품 등

☞ 신기술 융합 : 최고급 누룩 활용 고품질 술, 발효제어, 저장연장 등

☞ 안전성 기술 : 위해인자 신속검출(핸드폰으로 대장균 수치 check), 바이오센서 등

- 산업원천기술(Top- down 중심), 산업응용기술(Bottom- up 중심)로 구분하여 연구단 공모·선정 및 기술개발 자금 투자(국고 100%)

□ 과제목표(성과지표)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 (현재) 45～60% → (’15) 78～95% → (’18) 90～100%

기술 분야	2009(현재)	2013	2015	2018
미래 유망 소재‧식품	60	80	95	100
융합 식품 신기술
BT 융합	45	75	85	90
IT 융합	55	95	95	100
NT 융합	50	80	90	95
ET 융합	60	90	95	100
CT 융합	45	65	85	90
식품안전 기술	60	70	78	90

< 한국식품과학회 자료를 참고로 작성 >

◦ 3대 분야 핵심기술 200과제 개발(‘14년까지)

- 336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R&D 추진체계) 분산·투입위주형에서 통합·성과중시형으로 개선

- 다양한 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지향적 방향 설정 및 성과평가 강화

◦ (연구인력 양성·교류) 식품연구 중심 대학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확대, 인턴쉽 등 우수 인력 교류 확대

◦ (산·학·연·관 협력)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 및 기술협력·이전·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교류·네트워킹 추진(민간이전·상용화 확대)

◦ 고부가 식품 원천·응용기술 개발 로드맵

- 337 -

□ 추진일정

◦ ’09년 상반기 : 식품 R&D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 ’09년 하반기 :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5년간 총 200과제)

◦ ‘10년 : 40개 과제 선정·지원

◦ ‘11년 : 80개 과제 선정·지원

◦ ‘12년 : 80개 과제 선정·지원

◦ ‘13～’15년 : 과제 평가 및 상용화 이전

- 338 -

12- ②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 (추진배경) 우리 전통·발효식품은 영양학적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 확충시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 잠재

- 세계 5대 건강식품^*은 대부분 발효식품으로 수요가 점차 증가

* 세계 5대 건강식품(’06.11월 미‘Health誌’ 선정) : 김치, 올리브오일(스페인), 요구르트(그리스), 렌즈콩식품(인도), 콩발효식품(일본)

◦ (과제내용) 발효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고부가 식품 생산 확대 및 중소업체 중심의 전통발효식품 생산 기반을 산업화·현대화

- 기능성 강화 발효식품, 발효균을 이용한 유용물질(식품) 등 발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생산 확대

* (사례 1) 홍국쌀은 붉은 곰팡이균으로 발효시킨 쌀로,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기능함유 고부가 식품 : 일반쌀 대비 10～20배 고가(kg당 3～10만원)

* (사례 2) 기능성 강화 장류식품 : 면역증강 균주 사용, 매실·오미자 추출물 첨가, 구기자·키토올리고당 첨가, 기능성 검정콩 원료 청국장 등

	<전통·발효식품의 미생물 활용 모식도>
	<전통·발효식품의 미생물 활용 모식도>

- 전통·발효식품 가공업체(특히, 영세 중소업체)의 품질개선, 시설현대화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

- 339 -

□ 과제목표(성과지표)

◦ 전통발효식품 시장규모 증가 : (’06) 7조4천억원 → (’13) 10조원

◦ 전통발효식품 수출 확대 : (’07) 1.1억불 → (’13) 3억불

* 전통발효식품 : 김치·절임류, 장류, 식초, 젓갈류, 전통주류 등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기능성 전통식품 개발) 발효원리를 이용한 기능성 전통식품 및 신소재 식품 등 개발 확대

◦ (생산시설 현대화) 소규모 낙후시설 개선, 생산시설 자동화 및 위생수준 제고(HACCP 적용 확대)

◦ (안정적 원료공급) 고품질의 안전 원료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등 확대(수매자금 일부 융자지원)

◦ (판매·유통망 구축) 대형 유통매장 등 소비지 판매처와의 연계 홍보·판촉 및 마케팅 강화

◦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 로드맵

□ 추진일정

◦ ’09년 상반기 :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집행

◦ ’10～’13년 : 사업대상 확대

- 340 -

12- ③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등에서의 우수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산업화‧과학화할 경우 세계 명품화 가능

- 다른 나라 소금에 비해 비만의 주범인 염화나트륨 성분이 낮고, 항암효과가 있는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많음

* 염화나트륨 함량 : 82.5%(한국산)〈 89.89%(프랑스 게랑드산)〈 88.47%(중국산)

<국내산과 수입산 천일염의 주요성분 함량비교>

(단위 : %)
산지별 성분	국내산	게랑드산	중국산	베트남‧일본	호주‧멕시코
염화나트륨	82.85	89.89	88.47	90.53	98.99
수 분	9.77	4.96	5.01	5.16	0.62
황산이온	1.86	1.13	0.91	0.73	0.13
불 용 분	0.07	0.47	0.08	0.05	0.01

* 칼륨 함량 : 3,037mg(한국산) 〉1,037mg(프랑스 게랑드산) 〉1,042mg(중국산)

- 천일염은 최근까지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화·과학화 미흡

* 국내산 천일염 : 프랑스 게랑드 소금 = 250원/kg : 50,000원/kg, 약 200배의 차이

◦ (과제내용) 명품화 가능성이 높은 국산 천일염의 안전성 제고 및 고급화 추진

* ’08.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된 후, 「염관리법」,「염업조합법」등 관련법률 소관부처 변경(지경부 → 농식품부, ’09.3.20 시행)

- 천일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 생산 인프라 구축

* 해주, 소금창고 등의 낙후된 시설 개·보수 및 산지종합처리장(SPC) 신축

-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홍보

* 세계 최고 품질의 게랑드 소금과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학술잡지 등을 통해 홍보

- 다양한 가공용 소금, 기능성 소금 및 수출 제품 개발·생산 확대

- 341 -

□ 과제목표(성과지표)

◦ 천일염 산업 생산액 : (현재) 1,000억원 → (’15) 3,000억원

* 천일염, 가공염(죽염·구운소금 등), 수입대체(약 1,200억원) 등 포함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생산체계 개선) 위생적인 친환경 생산기반(낙후시설 교체 및 HACCP, ISO 생산시스템), 천일염 생산업체 지원 시스템 등 구축

구 분	문제점	발전방안
해 주	지붕이 스레트와 철재강판으로 되어 녹물이 발생, 시설이 노후화	스테인레스 자재로 변경필요
소금창고	창고바닥에 장판이나 나무 판재 등을 일차 시공하여 소금을 저장	창고의 바닥은 간수가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설치 개선 필요
비 고	<해주 및 주변환경>	<소금창고>

◦ (인력 양성) 소금장인, 소금평가 전문인력 등 양성

*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70년대 염생산자 집단을 중심으로 ‘소금장인 양성센터’를 설립, 전문인력 양성 → ’80년대 이후 염산업 부흥

◦ (가공기술·제품 개발) 생산기술 다양화 및 고부가 천일염 상품 개발 확대

* 식탁용, 절임·젓갈용, 건강기능성 가공염, 프리미엄, 특급형 소금 등

◦ (산업육성 기반마련) 관련 법률을 통합, 산업육성 근거법령 제정

* 현행 ‘염관리법’, ‘염업조합법’을 통합 → ‘염산업육성법’ 제정

- 342 -

□ 추진일정

◦ ’09년 상반기

- 천일염 생산기반 확충사업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집행

- ‘염관리법’과 ‘염업조합법’을 통합한 ‘염산업육성법’ 발의

◦ ’09년 하반기

- 염산업육성법 국회 제출 및 개정

◦ ’10～’13년 : 사업 대상 확대

- 343 -

12- ④ 고부가 식품 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5)

◦ (추진배경)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식품산업의 거점 육성 필요

◦ (과제내용) 식품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한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 식품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12년까지 전북 익산지역에 조성(약 400㏊ 규모)

* 식품기업 100개소, 식품관련 연구소 10개소 유치(외국 기업·연구소 5% 확보)

	<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전략 >
	<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전략 >

- 344 -

□ 과제목표(성과지표)

◦ 국가 식품클러스터 매출액 : 9조9천억원 / 고용 : 48천명 (’15년)

기대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명)
직접효과	혁신효과	45,927	20,903
직접효과	산업단지조성효과	26,126	11,180
간접효과		17,011	15,742
계		99,064	47,825

<산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H/W) 단지기반 조성(국가산업단지), 식품업체 지원을 위한 평가·기술지원 센터 등 설립 등 인프라 조성

- 식품 전처리 및 공동 집배송 시스템을 통해 업체 편의 제공

- Pilot plant 등 창업보육시설, 임대형 공장 등 입지

◦ (S/W) 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마케팅‧연구개발 등 클러스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병행

- 클러스터 공동 브랜딩 등의 마케팅 지원, R&D 연구자금 등 투자

◦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로드맵

- 345 -

□ 추진일정

* ’09년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국내외 10회 개최

- 346 -

12- ⑤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3)

◦ (추진배경) 김치 관련 핵심기술(발효제어, 저장연장 등) 및 신개념 김치 개발 등에 역량을 집결할 경우 세계 발효식품시장 선점 가능

- 세계 발효식품(절임류) 시장은 약 120조원 규모

* 세계 김치시장 점유비 추정(’08년 기준) : 한국 60%, 중국 25%, 일본 15%

◦ (과제내용) 김치 세계화 및 김치산업의 육성·발전을 선도할 세계적인 김치연구소 건립

* ’10년 연구소를 완공하고, 이후 매년 연구개발·운영비(100억원) 지원

- 김치 세계화센터, 체험센터, 역사관, 박물관, 교육관 등과 연계

- 세계 발효식품 전문가를 규합할 세계김치협회 설립

□ 과제목표(성과지표)

◦ 김치 종주국 위상 회복 : 시장점유율 80% 이상 확보

◦ 김치 수출 증가 : (’08) 85백만불 → (’12) 1억5천만불

* 중국 최고 부유층 10%를 대상으로 우리 김치 판매시 약 280만톤(약 80억불) 수출 가능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설립형태) 경제성, 우수인력 유치 등 여건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립형태 결정(기존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H/W는 한국식품연구원, 광주김치센터 등을 활용

◦ (기능) 품질 규격화, 세계 절임류와의 연계, 핵심기술(발효단계 제어, 저장기간 연장) 개발 및 김치연관 신소재 수출 등 담당

- 347 -

◦ 김치 및 발효식품 연구 로드맵

< 김치 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

	1단계(’09～’10)	2단계(’11～’12)	3단계(’12～’13)	향후 모습

목표	김치의 표준화‧과학화	김치의 현지화	발효식품 부국실현	향후모습

원료 규격화	김치의 원‧부재료 품질규격화(중장기)

	- 지역별·품종별 자원조사 및 종류별 적정 품목육성	- 우수 원료품목의 규격화 및 생산	- 최적 원료 저장 및 유통시스템 확립	세계적 김치자원센터 구축
	- 지역별·품종별 자원조사 및 종류별 적정 품목육성	- 우수 원료품목의 규격화 및 생산	- 최적 원료 저장 및 유통시스템 확립

제조공정	김치제조의 친환경 녹색공정 개발

	- 김치 제조공정 표준화 및 기계화	- 김치 제조공정 자동화 - 로봇생산시스템	- 김치 플랜트 수출	세계김치 시장 점유율 1위
	- 김치 제조공정 표준화 및 기계화	- 김치 제조공정 자동화 - 로봇생산시스템	- 김치 플랜트 수출

발효과학	김치의 우수성 규명 및 건강 기능성 발효 식품화

	- 발효기작 규명 및 우수 균주 개발 - 건강기능성 규명	- 발효 조절 기법확립 및 복합균주 개발 - 건강기능성 물질 분리 및 동정	- 발효최적화 기술 확립 및 우량 균주 수출 - 기능성 제품 개발	항바이러스제품화(AI)
	- 발효기작 규명 및 우수 균주 개발 - 건강기능성 규명	- 발효 조절 기법확립 및 복합균주 개발 - 건강기능성 물질 분리 및 동정	- 발효최적화 기술 확립 및 우량 균주 수출 - 기능성 제품 개발

브랜드‧ 세계화	수출상품 개발‧보급

	- 제품 다양화 및 적정 포장기법 조사	- 품질 균일화 및 포장 용기 개발	- 저장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부식→기호·영양식	김치편의 식품화(3분 OK 김치)
	- 제품 다양화 및 적정 포장기법 조사	- 품질 균일화 및 포장 용기 개발	- 저장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부식→기호·영양식

문화마케팅	김치 아카데미(홍보)

	- 문화권별 식문화 조사 및 동반식품 발굴 예) 김치영화, 만화제작	- 문화권별 김치와 한식체험관 구축	- 문화권별 김치 한식프랜차이즈화 - 한류 연계상품화	김치세계관광투어
	- 문화권별 식문화 조사 및 동반식품 발굴 예) 김치영화, 만화제작	- 문화권별 김치와 한식체험관 구축	- 문화권별 김치 한식프랜차이즈화 - 한류 연계상품화

□ 추진일정

◦ ’09.6월 : 세계김치연구소 입지선정

◦ ’10년 이후 : 세계김치연구소 건립(’10년 완공) 및 운영(’11년 이후)

- 348 -

12- ⑥ 유기가공식품산업 생산기반 확충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 (추진배경) 유기가공식품^*은 건강·웰빙을 지향하는 소비 트랜드와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급성장

* 세계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 : (’02) 219억달러 → (’07) 415 → (’11p) 671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유통되는 식품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 저농약농산물(폐지) < 무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 국내 유기가공식품산업은 기반이 취약하여 90%이상을 수입에 의존

◦ (과제내용) 유기가공식품 생산기반 확충 및 유기농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고부가 유기식품산업 발전

- 유기식품의 원료단계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supply chain상 네트워크 강화(유기식품전용유통센터 4개소 설치)

- 유기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50개소)

□ 과제목표(성과지표)

◦ 유기가공식품중 국내산 점유율 : (현재) 11% → (’13) 30%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유기시스템 구축)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산업간 연계 강화

-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이를 가공하는 유기식품가공업자간 정보교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유기농산물 원료 전용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국내산 유기원료 이용 확대 도모

◦ (유기식품 가공시설 확충)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별도 라인·기계·설비 등 설치 확대(국고 융자지원)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강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는 폐지하여 일원화)

- 349 -

◦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로드맵

□ 추진일정

◦ ’09.12월 :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Action Plan 수립

◦ ’10년

- 유기가공식품유통센터 조성지역 선정 및 지원

-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설·장비 확충 지원

◦ ’11년 이후 : 사업량 확대

- 350 -

12- ⑦ 한식 산업화·세계화 지원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7)

◦ (추진배경) 한식은 건강식으로서의 영양학적 우수성,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 등 세계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산업화·세계화 노력이 미흡

- 음식의 세계화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식재료 수출, 관광객 유치 증가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최근 한류 열풍과 맞물려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국내외 한식관련 보도 붐

‧국내 중앙일보는 ’09.1월 이후 약 20여회에 걸쳐 한식 세계화 특집기사 게재 중

‧NY Times는 김치 타코 요리를 파는 포장마차(‘고기(Kogi)’ 타코트럭)이 LA에서 인기라는 기사 보도(’09.2월)

◦ (과제내용) 한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민·관 공동 추진체계의 구축 및 투자펀드 조성, 식문화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한식 산업화·세계화 추진체계 구축(한식세계화 재단 등 설립)

- 인프라 구축(상품화 품목·메뉴 개발, 정보 인프라 강화)

- R&D 확대(우수성 입증, 기술개발, 사회과학 연구 강화)

- 기업지원 및 투자활성화(교육기관 양성, 조리사 양성, 투자펀드 조성)

- 식문화 홍보(전통 식문화 발굴, 이미지 고급화)

□ 과제목표(성과지표)

◦ 세계 5대 음식 진입(’17)

◦ 해외 한식당 수 : ('07) 10,000개 ⇒ (’17) 40,000개

◦ 세계 일류 한식당 수 : (’17) 100개 조성

- 351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국내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nbound 전략과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Outbound 전략을 함께 구사

- (Inbound) 산업화 기반, 전문인력 양성,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 (Outbound) R&D 확대, BI 개발, 스토리 접목, 식문화 홍보 등

□ 추진일정

◦ ’09. 1/4분기 : 한식 산업화·세계화 Action Plan 수립

◦ ’09. 2/4분기 : 한식 조리 아카데미 선정

◦ ’09. 3/4분기 : 해외진출 한식당 지원 둥 시행

◦ ’09. 4/4분기 : 한식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 ’10～’15년 : 사업대상 확대

- 352 -

13. 글로벌 헬스케어

- 353 -

1. 산업 여건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시장 확대 및 유치경쟁)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에 본격 돌입

*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를 ’12년 1,000억불로 성장 예측(Mckinsey&Company)

- 싱가폴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료시스템 세계 6위, WHO, ‘00기준), 인도는 선진국의 1/8에 불과한 가격과 발달된 IT기술, 태국은 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 이들 아시아 국가 외에도 독일, 헝가리, 멕시코 등이 신흥 의료관광 목적지로 부상

<국가별 해외환자 유치현황>

	태국	싱가폴	인도
환자 수	154만명	46만명	27만명
매출(백만USD)	1,270	1,202	656

* 우리나라 : 약 2.7만명(‘08년)

ㅇ (미국 시장 확대) 미국 내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무보험자에게 국가 의료보험을 제공(의료뉴딜 공약)시,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

* 특히,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국가 및 기업들의 노력으로 의료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u- Health 시장 확대) 고령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from cure to care), 평생치료 확대(electronic health record에 기반) 추세에 따라 u- Health 시장규모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04년 10억불에서 ’15년 340억불로 성장 예상(Business Wire)

- 필립스, 퀄컴, IBM 등 글로벌 의료기기‧IT기업들도 u- Health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주목, 과감한 R&D 투자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

- 국내 u- Health는 초기단계로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80% 수준

- 354 -

◇ 미국 등 주요국은 u- Health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대규모 투자

ㅇ (미국)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안 중 u- Health 관련 예산 약 8억불 반영

- u- Health 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확산 및 산업육성 지원

o (EU) u- Health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 표준개발, 안전성 검증,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원격의료 조치계획’ 추진(’08.11월)

□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ㅇ (의료기술) 세계 평균에 근접, 위암, 미용‧성형 등 특정분야는 선진국 수준

* 미국 76%, 일본의 85%, 유럽의 87%수준(대한의학회, ‘05)

- 지난 30여년간 국내 최우수 두뇌집단이 의과대학에 집중, 매년 3천여명의 졸업생 배출

* 병원 연구인력 7천여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56%에 달함

- CT‧MRI 등 최첨단 장비 보유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

* 인구 백만명당 CT 32.2대(영국 7.5, 미국 32.2), MRI 12.1대(영국 5.4, 캐나다 5.5)

ㅇ (가격 경쟁력)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으나,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태국 등에 비해서는 열위

< 의료서비스산업 가격경쟁력(’06년 기준, 한국은행) >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태국	인도
338	149	167	105	100	66	53

ㅇ (성장 잠재력) 국민의료비도 아직 낮은 수준으로 시장의 성장잠재력도 충분

* GDP 대비 국민의료비(’06년) : 6.4%(OECD 평균 8.9%, 미국 15.3%)

*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06년) : 1,318$(OECD 2,759$)

ㅇ (u- Health 경쟁력) 국내 u- Health 시장의 초기 진입단계에도 불구,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

* u- Health 분야 공개특허 점유율 : 41.5%(미국 29.8%, 일본 22.4%)

* 국내 u- Health 잠재 소비자 : 720만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05년)

- 355 -

2. 핵심장애요인 : ‘3A’ bottleneck

󰊱 해외인지도(Awareness) 부족

ㅇ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에 비해 해외인지도는 싱가폴은 물론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

*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기관 비교 : 싱가폴 15개,

태국 5개, 한국 1개(세브란스병원)

ㅇ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해외의료기관의 국내 참여실적은 아직 全無

󰊲 외국인환자 접근성(Accessibility‧Affinity) 제약

ㅇ 해외환자 친화적 의료 환경 조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미흡

*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자금은 기부금 또는 차입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채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ㅇ 의료와 연계된 상품이 부족하고, 특히, 국내 보험회사는 유치업자로 활동이 금지

ㅇ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 절차도 보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

* 치료목적의 해외환자 비자(G1) 발급절차가 도입(‘08.4)되었으나, 여전히 비자발급과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 지속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개념 미흡

ㅇ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의 투명성 미흡

- 동일 시술에 대해 의료기관마다 수가차이가 매우 큰 상황

ㅇ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국내 의료분쟁 피해구제 소요기간 : 평균 2.6년 ~ 5년

- 356 -

󰊴 u- Health 활성화 기반 미약

ㅇ 기존 의료법, 약사법 상 조항이 u- 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

* 의료법 :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

* 약사법 : 대면판매만 허용, 배달판매 금지

ㅇ 핵심기술 및 국가표준 부재, 상용화모델 미흡 등 산업발전 기반이 취약

- u- Health 서비스 산업의 핵심기반인 센서, 의료기기 분야 국내기술의 정확도‧신뢰도 수준 미비

ㅇ 해외 거주 국민 등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체계 미비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 전 :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으로 도약

ㅇ (‘13년) 외국인 환자 20만명 유치하여 5년간 16,000명 취업유발 및 생산유발 4조원 달성

ㅇ (‘18년) u- Health 선도국가 진입 및 이를 활용한 외국인 환자의 체계적 유입

	현 재		2013년		2018년

국내 시장규모	0.1조	⇒	2조	⇒	8조

국내 고용창출	0.1만명	⇒	1.6만명	⇒	4만명

해외수출 규모	-	⇒	30억불	⇒	50억불

의료비용 절감	-	⇒	2.8조원	⇒	5.6조원

주력 서비스	원격진료	⇒	만성질환관리	⇒	건강관리

이용자 비율	0.02%	⇒	14.8%	⇒	40.0%

- 357 -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 민간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마련 지속 추진

ㅇ 산업 촉발을 위한 초기 정부지원 강화

- 초기 시장 질서 확립 및 기본 인프라 구축,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

ㅇ 의료산업화 추진과 동시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

- 필수 공익의료에 대한 강화 및 외국인환자 유입 증대에 따른 국민의 의료접근권 침해 가능성 최소화

□ 민간 역할

ㅇ 새로운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수행

- 외국인환자 유치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 영향)하면서 사업화 모델 개발 및 투자

- 의료와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홍보활동 강화

‧ u- 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및 표준모델 개발

‧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의료규제 선진화 추진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 의료신기술 개발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병원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 358 -

5. 추진전략

󰊱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ㅇ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 자본조달 확대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치

ㅇ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경영 합리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5.8「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

󰊲 외국인환자 인지도·접근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ㅇ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평가에 의한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고 평가프로그램의 국제인증 획득

ㅇ 주요 타겟국가 및 환자특성에 맞는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 및 외국 정부‧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정적인 유치채널 확보

ㅇ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및 의료관광 원스톱시스템 구축

ㅇ 외국인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외국인환자 전담 서비스인력(통역, 상담 등) 양성

ㅇ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해결

ㅇ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하여 유치기관 범위 확대 및 과대광고‧덤핑 등 시장 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록취소 제도 도입 추진

’09

’10～’11

’12～’16

‧비자제도 개선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국가인증제 도입→

국제인증 획득

‧국내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외국정부‧외국계 보험 회사와의 환자송출계약 등 추진

- 359 -

󰊳 의료분야 R&D 확충

ㅇ 연구중심병원을 집중 육성하여 임상인프라 확충 및 신의료기술 개발 가속화

-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을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 설립·운영

󰊴 u- 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확립

ㅇ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확립

- 원격진료 가능범위 확대, 예외적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주체 명확화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등 개정

*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취약계층 원격진료 →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 건강관리

- 의료정보, 의료기기 등의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ㅇ 산업 활성화를 위한 u- Health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모델 개발

- u- Health 센서·시스템 핵심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이를 바탕으로 질병 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등 ‘3대 전략분야’에 대한 상용화모델 개발

ㅇ u- 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시장진출

- 해외 거주 자국민 또는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 Health 의료센터’ 구축 지원

-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기관의 원격판독 서비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원격판독 표준시스템 개발 및 해외홍보 지원

기반 구축단계(’10)

활성화 단계(’11～’12)

고도화 단계(’13～’16)

‧의료법 등 개정으로 u- Health 기반 마련

‧u- Health표준‧인증 확립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범사업 지원

‧u- 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u- Health 서비스‧장비 해외수출 지원

- 360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13- ①	기반	의료기관 자본조달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제도개선	-	복지부
외국인환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13- ②	기반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13- ③	핵심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채널 확대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문화부)
13- ④	기반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제도개선	09년	법무부
13- ⑤	기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13년	복지부
13- ⑥	핵심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제도개선	09년	복지부
의료분야 R&D 확충
13- ⑦	기반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육성	재정사업	13년	복지부
u- Health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13- ⑧	기반	u- 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제도개선	09년	복지부
13- ⑨	기반	u- 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지경부)
13- ⑩	핵심	u- 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R&D	13년	복지부 (지경부)
13- ⑪	기반	u- 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 361 -

13- ①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 정비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현재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수단 제한으로 신규 투자 여력 미약

- 의료기관 진입 및 퇴출에 대한 규제로 경영효율성 달성이 곤란

- 의료시장에 외부자본을 참여시켜 외국인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간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기관간 경쟁 촉진

* 의료기관 타인자본 의존도(’06) : 61%(제조업 50%, 정보산업 43%)

* 단기부채 지속 상승(재무구조 악화) : ’01, 33.8% → ’03, 36.9% → ’06, 36.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비영리 의료법인이 신규‧재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 발행 허용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8.10, 국회 제출)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법인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 외국의료기관의 원격진료‧외국인력 종사 등 각종 특혜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현재 상임위 계류중

ㅇ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경영 합리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 이상 5.8 ｢서비스산업 선진화｣에서 기 발표

□ 추진일정

ㅇ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09)

ㅇ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10, 의료법 개정)

- 362 -

13- ②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선진화 필요

ㅇ 특히 해외환자 유치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미국 의사협회 (AMA) 에서는 자국 환자들이 해외에서 진료받을 때 JCI 인증 또는 ISQua 인증을 획득한 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과제목표

ㅇ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10)

ㅇ 평가프로그램의 국제인증 획득(~‘1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평가에 의한 국가인증제로 전환(의료법 개정사항)

-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기준 충족시, 일정기간 단위(예시 : 3년간)로 인증

- 강행적 평가방식→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변경

* 공공성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강제평가 병행 검토

- 인증통과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인 질 향상 유도

* 해외환자 유치 등록, 상급종합병원 인정, 수가 차등화 등 다각적 검토

- 363 -

ㅇ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증 단계적 추진

- 평가기준→평가위원양성프로그램→평가기구 順으로 인증 획득

ㅇ 병원협회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을 용이하게 받도록 지원

* 대표적인 의료기관 국제 인증 제도로 싱가포르의 경우 JCI를 자국의 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추진일정

<국가인증제 도입>

ㅇ 평가기준 및 인증기준 개발(’09)

ㅇ 의료법 개정(‘10.7 시행)

ㅇ 평가기구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10)

<국제인증 획득 추진>

ㅇ 의료기관평가 국제인증사업 추진단 구성 및 운영(’09.상~)

ㅇ 평가기준 인증(’10.상), 평가위원 양성프로그램 인증(’11.상), 평가기구 인증(’11.하)

- 364 -

13- ③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채널 확대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협조 : 문화관광체육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 인지도는 전무한 상황(한국의료는 sleeping dragon)

-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환자 유치채널 구축

* 해외의료 수요의 주요 인자는 지리적 접근성, 자국출신 해외시민권자의 비중, 국제적 의료인지도

○ 전략적 홍보 및 마케팅 강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한국의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유치채널을 확대

□ 과제목표

ㅇ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여 5년간(‘09~’13) 16,000명 취업유발 및 생산유발 4조원 달성(~‘13)

ㅇ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업자의 범위 확대 및 시장질서 교란시키는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제도 도입 검토 추진

ㅇ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한국의료 이용 복리프로그램 개발 지원(‘10)

□ 추진전략 및 방안

○ [대외 홍보 강화] 한국의료에 대한 브랜드화 추진

- 한국의료 Best Practice 선정 등 다각적인 홍보 추진

- KOTRA 등을 활용한 한국의료 해외마케팅 교두보 마련(‘09 하반기)

- 한국의료 및 의료관광 Fam tour, 국제행사 참여 확대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적극적 수요 발굴 도모

- 민간의 개도국 아동 치료사업 지원으로 한국의료 이미지 제고

- 365 -

○ [마케팅 및 유치채널 확대] 정부간, 외국정부- 국내 의료기관간 외국인 환자 진료협약 체결 추진

- ‘10년부터 환자송출국가(영국, 중동 등)를 대상으로 사절단 파견

- 국제의료보험사 등과 국내 의료기관간 장기 진료계약 체결 지원

- 해외 주요 다국적 보험사와 연계하여 외국기업 근로자 또는 해외진출 국내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품개발 촉진

-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 의료후진국 의료인의 교육‧연수 사업 실시 및 네트워크 관리(‘09년 러시아, 베트남 등의 의료인력(70명) 연수)

○ (원스톱서비스)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관광객 대상 비자발급, 출입국, 병‧의원 정보(예약개념 포함), 관광‧숙박 서비스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잠재 수요자 발굴

* 인천공항 및 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내 설치(09년)후 부산, 제주 등 단계적 확대(10년)

○ (시장질서 확립)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 및 시장교란자에 대한 제재 수단 도입 추진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업자의 범위 확대 및 덤핑‧과대광고 등 시장질서 교란자에 대한 등록취소

*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유치행위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취소 규정 미비

□ 추진일정

○ 타겟국가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09 하반기)

○ 주한 대사관 및 해외공사관 대상 한국의료 홍보(‘09)

○ 환자송출국가(영국, 중동 등)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10)

○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 추진(계속)

- 366 -

13- ④ 의료이용 비자제도 개선

주관 : 법무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의 원활한 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를 위한 비자 및 체류 제도 개선 필요

ㅇ 해외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처리 간소화

□ 과제목표

ㅇ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단기 C- 3- M, 장기 G- 1- M) 신설(‘09)

ㅇ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09)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단기 C- 3- M, 장기 G- 1- M) 신설

* 수시 방문이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복수비자 발급

ㅇ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하여 재외공관에서의 비자발급 심사 간소화

*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 발생율 등을 유치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로 활용

- 의료관광객의 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를 위해 유치업자에게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수령 대리 허용 추진

* 대리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시간 직무교육 실시

□ 추진일정

ㅇ ‘09.5월 중, 의료관광 비자 신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출입국민원대리 인정 등 개선안 마련‧시행

ㅇ ‘09.8월 이후, 출입국민원대리인 직무교육과정 개설

- 367 -

13- ⑤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해외환자의 의료 및 부가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인프라 부족

- 특히 전문적인 의료통역사, 의료지식 기반의 마케팅 전문가 부재

ㅇ 타겟국가 시장조사, 가격정보 등은 개별 의료기관 차원의 추진이 곤란

* 행위별 수가체계로 민간의 가격 개발 어려움, 경쟁력을 지닌 가격 책정 정보 부족

ㅇ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외국인환자 전담서비스 인력 양성(‘09년 230여명)

사업명	주요 기능	‘09대상자
국제진료코디네이터	환자 예약 및 상담, 진료설계, aftercare 관리 등의 역할	150명
의료통역사	전문적인 의료통역사 과정개발 및 인력 pool	30명
국제병원마케팅전문가	의료관련 국제 마케팅‧재무‧법률 등의 전문 지식을 함양한 핵심 인재로 병원 서비스업 발전 도모	50명

ㅇ 경쟁국가 진료가격, 타겟국가의 시장조사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의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지자체 중심의 의료관광 특구형태의 사업 지원

* 지자체 중심의 의료특화분야 + 관광 + 홍보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운영 지원

□ 추진일정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09)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규정

ㅇ ‘10년부터 지자체 중심의 의료클러스터 조성지원

- 368 -

13- ⑥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word of mouth‧mouse] 의료사고 발생은 환자 급감 뿐 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연결

- 해외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 신인도 제고 및 환자‧국내의료기관 보호

□ 과제목표

ㅇ 「의료분쟁조정법안」제정 추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Medical Call Center 설립‧운영(‘09 하반기)

- 의료불만 및 분쟁 대응, 응급환자 지원 등 해외 환자 고객관리체계 구축

ㅇ 해외환자 의료분쟁 관련 교육 실시(개원의 대상 교육 강화)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대처방안 매뉴얼 개발‧보급(5월말)

ㅇ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법상 조정·중재 제도’를 분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09.5월)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중재역할 수행 등 조정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사무국 구성(～5월)

*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방안(조정) 명문 규정

-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

□ 추진일정

ㅇ 유치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Medical Call center 운영, 외국인환자가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09 상반기)

ㅇ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 추진(‘09)

ㅇ 관련 협회에서 책임보험가입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자율규제 마련 유도

- 369 -

13- ⑦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육성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병원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연계된 메디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산업 선진화

- 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상호 연계되어 새로운 질병치료기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기술이전과 창업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중심병원 구축

< (美)텍사스 메디칼 센터 >

☞ 지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의료의 허브로서, MD 앤더슨 암센터, Texas Heart Institute 등 병원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기술과 신약 연구 활발

☞ 제약‧바이오산업도 병원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휴스턴에 집적. 각종 의료관련 국제학술행상 개최

□ 과제목표

ㅇ 국내병원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의료클러스터 조성

- ’10년까지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6개소 육성 → 의료클러스터 기반 조성

- ‘12년까지 특화형 기술 개발 연구중심병원 15개소 육성 → 특화 기술 브랜드 병원 창출

- ‘09년~’18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을 위한 재생의학연구병원 육성

ㅇ 선진국 수준의 병원의 임상 인프라 구축으로 Global 임상시험시장(‘07년) 0.6%, 세계 25위 → (’18년) 2.5% 세계 10위권 진입

- 370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1단계) 클러스터의 지식 창출자로서 병원의 역량 구축 → 병원 지식의 산업계 확산 / 특화 기술 브랜드 병원 창출

ㅇ (2단계) 연구 중심 병원을 중심으로 산업체 연계 및 집적 확대

ㅇ (3단계) 의료 클러스터의 세계적 성공 사례 창출 →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시장 확대

□ 추진일정

ㅇ 세계적 수준의 선도형 연구중심병원육성

- ‘10년도까지 총 6개소 지원(개소 당 연간 45억원)

◦ 특화된 치료단위 중심으로 다양한 병원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 ‘09년 7개소 → ’12년까지 총 15개소 육성(개소 당 연간 10억원)

◦ 세계 줄기세포치료산업 선점을 위한 임상중심의 재생의학연구병원 육성(‘10~)

- 재생의학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줄기세포 등 관련 연구 총괄

- 371 -

13- ⑧ u- 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현재 제도적 미비 등으로 u- Health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ㅇ u- 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의료법 등 법‧제도개선

* 의료법 :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

* 약사법 : 대면판매만 허용, 배달판매 금지

□ 과제목표

ㅇ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제34조),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약사법 제50조) 추진(‘09)

ㅇ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별도 법률 검토중) 도입 추진(‘1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제34조),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약사법 제50조)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원격의료의 효과가 큰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고, 의학적 효과가 높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는 전국민 허용 추진

-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원격의료 장비요건 강화 등 보완대책을 병행추진

ㅇ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일정

ㅇ u- Health 시장기반 구축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09)

- 372 -

13- ⑨ u- 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국내표준 부재, 전문 인력 부족 등 산업발전 기반이 취약

ㅇ 이로 인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가 어렵고, 정부 시범사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u- Health 활성화 인프라 구축 필요

□ 과제목표

ㅇ u- Health 관련 의료기기‧장비의 안전성, 규격, 보안 등에 대한 인증기준 도입(~‘09)

ㅇ u- Health 국가표준 개발(~'1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 Health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08~)

- 관계부처간 정책연계·협력·조정체계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u- Health 활성화 추진체계를 관련기업·협회 등도 포함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대

* 복지부, 지경부, 국토부, 문화부, 행안부, 기표원, 식약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u- Health 서비스 산업 활성화 TF 』구성‧운영 중(’08.9~)

-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망라한 ｢u- Health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09년 하반기)

ㅇ u- Health 표준 및 인증체계 확립(~‘10)

- 의료정보, 의료기기, 센서, 시스템 등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10년)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기술표준원과 공동추진)

* ISO/TC 215(Health Informatics) WG7, IEEE 11073 PHD, Continua Health Alliance 등 국제 표준기구 참여 및 표준기술 개발

- 373 -

- u- Health 관련 의료기기‧장비의 안전성, 규격, 보안 등에 대한 인증기준 도입(~09년)(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추진)

ㅇ u- Health 전문인력 양성(‘10~)

- u- Health 교재개발, 산‧학‧연‧의 공동 교육과정 개설 등 u- Health 실무개발인력 및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 u- Health 산업인력 수요('08.12월) : 향후 5년간 총 4,391명 필요(공학 43.1%, 의학 41.4%)

ㅇ u- Health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10~)

- u- Health 서비스 검증 및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개원의 포함) 및 보건기관을 연계하는 권역별 ‘u- Health 의료 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 등 국민 대상 u- Health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연구, 교육 담당

- u- Health 서비스, 기기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60억원/년)

* 정책개발, 임상시험 및 산업화 지원, 정보 제공 등을 담당

ㅇ u- Health 국제행사 ‘u- Health World Forum' 개최(‘09~)

- 국제적인 포럼‧전시회 개최로 국내 u- Health 산업의 해외홍보 및 해외 잠재시장 진출토대 마련

□ 추진일정

ㅇ ‘09년 :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 조성

ㅇ ‘10년 :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발전기반 확립

ㅇ ‘11년~ : u- Health 시스템‧서비스 상용화 지원 등 시장 활성화 촉진

- 374 -

13- ⑩ u- 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u- Health 서비스 산업의 핵심기반인 센서, 의료기기 분야 국내기술의 정확도‧신뢰도 수준 미비

- 생체정보의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료행위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측정은 u- Health 정착의 전제조건

*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대비 70~80% 수준

ㅇ u- Health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시장형성 저해

- u- Health 서비스 모델의 효과성‧안전성 검증 강화로 소비자 신뢰 유도 필요

*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상검증 지원

□ 과제목표

ㅇ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 개발(‘11년) → 플랫폼 상용화(’13년)

ㅇ u- Health 서비스 유효성‧안전성 임상검증(‘11년) → 서비스 상용화(’13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센서‧시스템 분야

- 사용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고령친화형 u- Health 전용 스테이션 개발(단기적 과제)

- 생체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피드백이 가능한 u- Health 센서 원천기술 및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중장기적 과제)

* 모바일, 홈네트워크, IPTV 등 서비스 단말과 연계/결합되는 전용스테이션 구축

구 분	현재		1단계완료(2011)		2단계완료(2013년)
구 분	수준	기술목표	수준	기술목표	수준	기술목표
센서기술	50	채혈혈당센서 커프혈압센서	60	최소채혈/연속채혈 무구속 혈압측정 기술	80	무채혈혈당센서 무구속 혈압센서
시스템기술	60	서비스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중	70	u- Health 상용화 모델 시스템	90	고급화 u- Health System 상품화

- 375 -

ㅇ 서비스 플랫폼 분야

- 다양한 형태의 장비, 서비스에서 상호호환성을 갖는 표준화된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1단계(’11년) :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 개발 → 2단계(’13년) : 플랫폼 상용화

ㅇ 서비스 사업모델 분야

- 질병 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등 u- Health 서비스 유망분야 ‘3대 전략분야’에 대한 임상검증 및 상용화모델 발굴 지원

- Health- tainment 개발 지원

* 닌텐도의 Wii- fit과 같이 헬스케어(운동)과 게임을 융합한 신개념의 헬스케어 서비스

전략 분야	주요 서비스
① 주요질환 원격모니터링‧관리 서비스	고혈압, 당뇨, 천식, 심혈관질환, 관절염, 고지혈증, 뇌졸중, 아동행동치료, 통증 등
② 건강증진‧관리 서비스	건강상태 모니터링, 식이‧운동관리, 비만관리, 스트레스관리, 음주/흡연/약물관리, 출산/육아관리, 아동성장지원 등
③ 산업융합형 서비스	u- City, IPTV, 고령산업, 산업보건 등

* 1단계(’11년) : 유효성‧안전성 임상검증 → 2단계(’13년) : 서비스 상용화

□ 추진일정

ㅇ ‘09년 : u- Health 센서 및 시스템 개발 지원

ㅇ ‘10년 : 원천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ㅇ ‘11년 : 선도적 상용서비스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

ㅇ ‘12년 : u- Health 사업화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 376 -

13- ⑪ u- 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의료사각계층인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유학생 등 해외 거주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해외 현지병원 이용 시 언어문제 및 높은 비용 등의 문제, 국내귀국 시 막대한 항공비용 소요 등의 문제 발생

ㅇ 해외 거주 자국민 또는 해외환자에게 직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 Health 의료센터’ 구축 지원

- 해외 현지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진료, 해외 협력병원과의 원격협진 및 의료상담, 국내 협력병원과의 해외환자 유치협력 지원

* 주요 서비스 대상자 :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주재원 및 국제행사 참가자, 해외여행 및 유학생, 해외동포환자 및 해외환자 등

□ 과제목표

ㅇ 해외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09년 마련, ‘10년 시행)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글로벌 u- Health 의료센터 구축 지원

- ‘해외 자국민 - 국내 의료기관 - u- Health 장비업체’ 등 관련업계의 연계 및 u- Health 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건설현장, 공장 등 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해외 파견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 377 -

□ 추진일정

ㅇ 해외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09년 마련, ‘10년 시행)

ㅇ ‘글로벌 u- Health 의료센터’ 시범 서비스 병원 지정 및 성과평가

- 시장조사 및 해외 진출전략 수립(‘10)

- 378 -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379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고등교육의 국제화‧산업화 추세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

- 영미권 국가들은 교육의 전략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 거양

* 호주의 해외교육사업 수입 : 95억달러(’05) → 125억달러(’07)

* 영국 : 고등교육단계 외국유학생 지출이 9조7천억원(’04) 규모

- 싱가폴, 중국 등에서도 선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 중

ㅇ (U- 러닝 산업) 기존에 컴퓨터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 러닝 산업은 휴대용 단말기, RFID, 센서기술 등과 결합된 U- 러닝 산업으로 진화 중

* U- 러닝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시간, 장소,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교육형태를 의미

- 이러닝 세계시장은 매년 23.1%이상 급성장 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닝(U- 러닝)과 결합하여 미래교육 프로젝트를 추진 중

* MS 사는 School of the future 사업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빈민지역에 무선 인터넷 기반의 첨단교육시설을 제공하는 미래학교 운영 중

ㅇ (교육과정 해외진출) ODA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의 교육컨설팅 요청 증대

< 해외 교육컨설팅 요청 현황 >
대학설립	▪카자흐스탄 : 아스타나 신 대학단지 설립 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07) ▪파키스탄 : 고등과학기술대학 설립컨설팅 및 운영지원 요청(’06)
정보화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등: 교육정보화 컨설팅 요청(’06) ▪몽골, 예멘, 도미니카 등 40개국 1450명 e러닝정책 및 현장시찰(’05~)
교육모형	▪브라질 사회경제개발부 차관 : 한국교육모델 벤치마킹 의사표명(’06.9) ▪바레인 :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한국의 교육정책전문가 자문요청(’07.1)

ㅇ (교사 부족현상)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학·과학교사 부족이 국가적 이슈이며, 개도국에서도 수학·과학·특수교육 교사 수요가 증대

- 380 -

□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ㅇ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국내 고등교육 서비스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외국학생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은 매우 저조

* 대학경쟁력 국제비교(IMD '08) : 싱가폴 1위, 캐나다 2위, 미국 5위, 한국 53위

* 고등교육단계의 외국학생비율(‘06) : 한국 0.7%, 영국 17.9%, OECD 평균 9.6%

* 현재 국내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네덜란드 물류대학원이 유일

-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 등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차 증대하는 추세이며 여타 외국교육기관과 유치협상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국내 외국교육기관 수는 증대할 전망

* 외국인 유학생수 추이 : 3,963명(’00)→22,526명(’05)→63,952명(’08)

* 뉴욕주립대, 미주리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등과 협상 중

ㅇ (U- 러닝 산업)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러닝 개인 이용자의 총 지출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충분

* 개인 지출액 : ’07년 735,108백만원 → ’08년 816,756백만원(11.1%)

* 정규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율 : (’05)26.5%→(’08)76.8%

ㅇ (교육과정 해외진출) ODA와 연계한 우리나라 교육과정·교육정보화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 산업인력양성 경험 때문에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벤치마킹을 선호

ㅇ (교육인력 해외진출) 외국은 교사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과잉공급

-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381 -

2. 핵심 장애요인

󰊱 해외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여건 미흡

ㅇ 과실송금 및 영리법인 학교설립 불허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진입장벽 존재 및 재정적 인센티브 부족

ㅇ 대학 내 외국어 전용강좌 및 외국인전임교원 비율이 낮음

*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 : 전체 2.19% (학부 1.64%, 대학원 5.02%)

ㅇ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시 고비용(교육비, 생활비 등) 및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대책 미흡

* 유학생 1인당 연간소요액 : 16,575천원(등록금 5,775천원, 생활비 10,800천원)

* 기숙사수용율 : 50%(’04)→52%(’05)→50%(’06)→50%(’07)→43%(’08)

󰊲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기술개발 부족

ㅇ 기존 법률(이러닝산업발전법 등)이 산업발전 등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 U- 러닝을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

ㅇ U- 러닝 시장선점을 위한 글로벌 표준 및 기술선도 역량이 미흡하고, 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쟁력있는 첨단 콘텐츠 개발에 한계

ㅇ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유통망, 현지화전략, 자금지원 등이 미흡

* 이러닝 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 : 자금부족(49%), 해외 유통망(24.8%), 현지화/고유콘텐츠 부족(23.6%)

󰊳 교육과정·정보화·인력에 대한 체계적 해외진출 미비

ㅇ 발굴된 협력수요가 사업시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부재

ㅇ 기관건립 및 기자재가 투입되는 협력사업의 경우 후속지원 사업(기관운영)과의 연계 부족

ㅇ 예비교사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

- 382 -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전 : 한국형 교육모델의 수출전략화로 아시아의 교육허브 건설

ㅇ ‘1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 유학수지 개선 : △44억불(‘08) → △20억불(’13)→ 균형수지 도달(’18)

ㅇ ‘13년 U- 러닝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U- 러닝 이용율 70% 이상 달성 ’18년 세계 제1의 U- 러닝 선진국 진입 및 모든 국민의 U- 러닝 활용

ㅇ ’13년까지 교육정보화, 약학 등 전문분야 고등교육기관 건립사업을 통해 한국형 교육·인적자원개발 모형의 세계화 추진

	2008년		2013년		2018년

외국교육기관 유치	1개교	⇒	5개교	⇒	10개교

외국인 유학생수	6만명	⇒	10만명	⇒	15만명

유학수지 개선	△44억불	⇒	△20억불	⇒	균형수지 도달

국제 U- 러닝 시장점유율	1% 미만	⇒	4%	⇒	10%

국내 U- 러닝 시장규모 확충	1조 8709억원	⇒	3조 7000억	⇒	7조 4000억

U- 러닝 관련 고용창출	21,428명	⇒	48,000명	⇒	103,500명

U- 러닝 이용율 확대	45%	⇒	65%	⇒	80%

교육정보화 등 종합적 교육컨설팅 국가	4개	⇒	8개	⇒	15개

※ 2008년도 국제 U- 러닝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 수치는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데이터임

- 383 -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전략적 개방유도)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ㅇ (U- 러닝 기반구축) U- 러닝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원천기술 및 콘텐츠 개발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산업 촉발을 위한 초기 정부지원 강화

ㅇ (교육산업 해외진출 지원)　교육 ODA 확대를 통해 교육서비스 해외시장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모델 발굴 및 마케팅 지원

□ 민간 역할

ㅇ (대학) 우수한 교육과정 개발·수출 및 유학생 수학여건 개선을 통한 유학생 유치

ㅇ (기업) 새로운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수행 및 투자확대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교육‧훈련분야의 ODA 확대

‧전략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EDCF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시, 민간 장비공급(H/W) 및 솔루션(기술 및 컨텐츠) 업체간 선단 구성, 지원

‧글로벌 경쟁력있는 교육과정 개발

‧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시범사업 실시, 핵심기술·콘텐츠 개발지원,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 U- 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상용화 추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및 정주·수학여건 개선 지원

‧대학별 유학생 유치, 관리, 취업지원 내실화

‧대학별 영어강의 비율 확대 및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 384 -

5. 추진전략

󰊱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과실송금 허용 방안 검토 등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수학여건 개선 및 취업지원 확대

- 영어강의 비율확대 및 취업지원, 정부초청 장학생 확대를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등

※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

󰊲 U- 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법‧제도 정비) U- 러닝 활성화 종합 계획 및 법‧제도 기반 구축

- U- 러닝 환경 및 수요조사에 근거한 활성화 계획 수립

-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는 검인정·가격체계 재구축

- 교육과정 전반에 U- 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가칭) 전면개정

ㅇ (시범사업 실시) 범부처 차원에서 U- 러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생애/학습단계별 U- 러닝 시범사업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 범부처 실무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농산어촌 학교부터 U- 러닝 시범사업 추진

ㅇ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U- 러닝 콘텐츠 및 핵심원천·상용화기술 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 추진

- U- 러닝 학습지원기기·인터페이스, 서비스플랫폼, 학습기술 개발 및 3D,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

- 385 -

ㅇ (U- 러닝 해외진출 지원) 교육분야별로 U- 러닝 패키지(정책- 인프라- 콘텐츠-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브랜드화하여 해외진출 기반 마련

’09

’10～’11

’12～’16

‧U- 러닝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안) 마련

‧U- 러닝 활성화 계획 수립

‧농산어촌 학교 U- 러닝

학습환경 구축

‧U- 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U- 러닝 상용화

‧U- 러닝 핵심기술 국제표준 제정 및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교육과정·정보화·인력 해외진출 확대

ㅇ (교육과정 해외진출) ODA와 연계하여 개도국에 우리대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IT, BT, 의·약학분야 등의 교육과정 수출

- 대학간 해외진출 컨소시엄을 구성, 단기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교수 및 교육과정 진출 지원

ㅇ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ODA와 연계하여 교육정보화 정책패키지를 수출하고 국내 이러닝 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을 지원

- 교육정보화 수요국가를 발굴, 국내기업과 협력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이러닝 국제박람회 개최 및 기업의 참가 지원

ㅇ (교육인력 해외진출) 교사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

-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 교사자격 소지자의 영어권 국가에서의 교육실습과 외국어교육과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 실시

’09

’10～’11

’12～’16

‧해외진출이 가능한 교육과정 발굴

‧해외교생실습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 해외진출 시범사업 실시

‧교사양성과정의 국제화 (IB과정 도입 연구 등) 추진

‧교육과정 해외진출사례 전파·확산

‧국내교사의 해외취업 확대

- 386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14- ①	기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제도개선	13년	교과부
14- ②	핵심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U- 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14- ③	기반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제도개선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노동부)
14- ④	핵심	U- 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재정사업 (시범사업 등)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복지부 노동부)
14- ⑤	기반	U- 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R&D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14- ⑥	기반	U- 러닝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교육과정·정보화·인력 해외진출 확대
14- ⑦	핵심	교육과정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14- ⑧	기반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지경부
14- ⑨	기반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 387 -

14- 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질높은 고등교육기관의 부족 및 영어습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외연수‧유학수요 급증으로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발생

* 유학수지 현황 : 9.4억$(’94) → 14억$(’02) → 44억$, 수입대비 74배(’08)

ㅇ 90년대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뤄온 국내대학에 대한 경쟁유인 및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

ㅇ 아시아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허브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화 필요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 현재 재학생의 10%에서 30%로 완화 추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개정

ㅇ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급 허용 추진

- 기 제출된 경자법 개정안 원안 통과시 결산금 잉여금 송금 가능

ㅇ 외국 대학 설립·운영규정 완화

- 소규모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사 등 기준 완화

- 외국대학 회계의 본교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단”(가칭) 구성·운영

※ 이상 5.8 ｢서비스산업 선진화｣에서 기 발표

- 388 -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 유치 지원

- 뉴욕주립대(Stony Brook),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미주리대학 등 6개 대학이 ‘11년부터 개교에 차질없도록 지원

- 송도국제학교는 학업여건 개선, 적극적 외국유학생 유치‧홍보노력으로 개교가능한 정원내 학생 유치 노력

* 송도국제학교 개교지연 이유 : 기숙사 부재, 외국인 학생 부족 등으로 초기경영여건 확보하기 어려움(현재 내국인 입학비율 재학생의 10%)

ㅇ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학교 유치

-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학교설립 허용 계기(’09.3월 관련법 개정 완료)로 민자유치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본과 해외 유명사립학교의 유치 지원

*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유치계획 : 1단계(～’11) 3개교, 2단계(’11～’15) 사립 9개교

* 英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King's College School 및 美 Pinecrest International Academy 1단계 진입의사 표명

□ 추진일정

ㅇ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추진(‘09)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내 외국교육기관 개교(～’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캠퍼스내 3개교 개교 추진

- 영어교육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 3개교 개교 추진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 외국교육기관 3개교 추가 유치(~’13)

- 389 -

14- ②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유학‧연수수지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및 외국인의 한국문화 이해 유도 및 한국어 확산 등을 통해 친한·지한인사 양성 필요

ㅇ (과제내용) 외국인 유학생 대학- 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 해외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외국인 장학생 선발 확대 등

□ 과제목표

ㅇ 외국인 유학생 수 : 64천명(’08) → 100천명(’12)

ㅇ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신규초청인원

- (‘09) 500명 → (’10) 2,500명 → (‘11) 2,500명 → (’12) 2,500명→(‘13) 2,500명

ㅇ 해외한국어교육원 등 해외 고용 확대 : 100명(’09) → 200명(’12)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우수 인재교류를 위한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추진

ㅇ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실화 및 다국어 제공 확대

ㅇ 외국인 유학생 영어전용강좌 개설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등 건립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대학- 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 지원 대학 수 : 5개교(’10) → 8개교(’11) → 10개교(’12) → 12개교(’13)

(사례) 서울대 공대- 삼성전자 산학협력

✤ ’04~’14간 외국인 유학생 100명 공대 석사과정 수학

✤ 삼성전자는 유학생의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

※ 이상 5.8 ｢서비스산업 선진화｣에서 기 발표

- 390 -

ㅇ 해외 대학부설 한국어교육원 및 국외학습장 등 지원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수출로 유학생 유치 및 한국문화 확산

- 외국인 유학생 사전 한국어 연수 등으로 수학여건 내실화

- 유학생 유입이 많은 국가(지역)에 예비 입학생 대상으로 운영

* 중앙대의 경우 ’08년도 후반기에 중국의 남경 및 무한에 한국어교육원 운영, 1학기 수료 후 국내 한국어교육원에 입학할 예정

* 우송대의 경우 중국 북경 등에 문화교육센타 설치하여 학생 250명, 강사 10여명 규모 운영 중

ㅇ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인원 확대

- 재외공관 추천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선발방식을 개선하여 해외의 우수인재 확보

□ 추진일정

ㅇ 외국인 유학생 영어전용강좌 개설 지원(‘09.4~)

ㅇ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10~)

ㅇ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종합방안 수립(‘09. 5)

-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선발부터 졸업이후 관리까지 포함

ㅇ 외국인 유학생 대학- 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10～)

- 391 -

14- ③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신성장동력 U- 러닝 활성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 활성화 계획 및 범부처 차원의 법률적 근거 미약

- 기존 법률은 산업 발전, 교육력 제고 등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 일상생활과 학습이 일체화된 U- 러닝 지원에 한계

ㅇ (과제내용)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U- 러닝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교과부) U- 러닝 환경‧수요조사에 근거한 종합 활성화 계획 수립

- (교과부, 지경부)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가칭) 유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추진

* 양부처 공동관리 운영체제 마련으로 미래형 교육시스템 정착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 도모

- (노동부) 기업 U- 러닝 활성화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U- 러닝 지원요건 완화, 콘텐츠 심사 내실화 및 학습자 성과평가 활용 강화 등

□ 과제목표

ㅇ (‘09년) U- 러닝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U- 러닝 활성화 계획” 수립

ㅇ (’10년) 교육체제 전반의 “U- 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ㅇ (‘11년)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한 U- 러닝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학교교육 이수와 동일한 법적 지위 확보

ㅇ (’13년) 기업 직업 훈련 중 70%가 U- 러닝으로 이수

* (’08년) 기업 직업 훈련 중 39.1%가 이러닝/U- 러닝으로 이수

- 392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교육체제 전반의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교육 분야별 U- 러닝 환경 및 수요조사 실시(‘09)

- U- 러닝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및 로드맵 개발(‘09)

ㅇ 교육 및 산업 진흥 관련 “U- 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제정방안 연구‧개발

- 정책연구를 통한 U- 러닝 활성화 법적 근거 확보 연구(’09)

- U- 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및 제정(‘10)

ㅇ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도록 검인정·가격제도 개선

- 정책연구를 통한 디지털교과서 검인정·가격체계 개선 방안 도출(’08)

* 2008년 정책연구를 통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디지털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신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시행 규칙’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 관계자 공감대 형성, 전문가 포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디지털교과서 검인정·가격 제도화 방안 마련(‘09)

- 법제화, 전담기관 지정 등 디지털교과서 검인정·가격체계 구축(‘10～’11)

-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제도 운영 및 학교선택에 의한 디지털교과서 도입(‘12～)

ㅇ 기업 U- 러닝 활성화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구축

- 형식적 요건(플래시, 디자인 등) 중심의 콘텐츠 심사를 내용 중심의 콘텐츠 심사(내용전달의 용이성을 적합·부적합으로 심사)로 변경

- 이러닝 학습자가 수료 이전에 당해 이러닝 과정의 수요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실시간으로 HRD- Net에 공개

- 393 -

- 집체와 이러닝을 결합한 Blended Learing도 이러닝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경직된 이러닝 지원대상 요건 완화

- 이러닝 콘텐츠 상의 평가방법·문항이 학습성과 측정에 유용한지 심사 강화(예: 리더쉽 과정은 논술형 과제가 없는 객관식·단답식 문항으로만 구성된 경우 부적합)

ㅇ 지속적인 U- 러닝 활성화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순환투자환경 조성

- 초기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제도화(’10)

- U- 러닝 R&D 결과 일반화 및 기술 이전(‘11～)

□ 추진일정

ㅇ U- 러닝 환경‧수요 조사 및 U- 러닝 활성화 계획 수립(~‘09)

ㅇ U- 러닝 활성화 관계 법령 검토(‘09년 2/4)

ㅇ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안 수립(‘09년 3/4)

ㅇ U- 러닝 활성화 추진을 위한 부처간 MOU 체결(09년 4/4)

- U- 러닝 활성화 관련 법‧제도(안) 기초 연구 추진

ㅇ U- 러닝 활성화 관련 법‧제도 정비 보완(‘10년)

- 394 -

14- ④ U- 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배경】

ㅇ 유비쿼터스 컴퓨팅 고도화로 편리성, 이동성, 내재성으로 대표되는 실감형, 체험형 U- 러닝 환경으로 진화

ㅇ U- 러닝 활성화를 통한 U- 러닝 산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요구 증대

【과제내용】

ㅇ 안전하고 신뢰로운 U- School 환경 조성

- 지능형 센서, RFID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학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출결사항 등 등하교 관리, 스쿨존 내 지능형 속도 감지 센서 적용 등

- U- 헬스 서비스와 연계한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도서벽지 학생 대상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질병 조기진단 및 건강관리 실시

- 학교행정시스템(NEIS) 고도화 기반 U- 학교알리미 서비스 확대

* 등록된 모바일 단말기에 학교일반 현황, 학생성적, 학교생활 등 종합정보 제공

- IPTV, 전자칠판 등 첨단기술 환경이 구비된 U- Class 구축

* 교육수요 다양화를 위한 교과교실제와 연계

- 에듀넷 2.0 연계 지식생산‧공유‧유통 서비스 개발 : e- NIE 등

* e- NIE :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 기반한 온라인 신문 활용 교육

ㅇ 더불어 사는 U- Community 조성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구축

*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우, 새터민, 중도탈락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형식- 비형식 융합학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학습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 전문기관(법률상담, 의학, 교정기관 등)의 지식자원 및 자원인사 연계

* 지역사회 명소 및 테마파크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체험학습 공간 조성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U- Campus 구축

- 395 -

- 유비쿼터스 기반 대학내, 대학간 학사‧행정‧학술정보 등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대학 경영시스템 구축

* 대학ERP, 초고속 캠퍼스망, U- 강의실 등 첨단 대학 경영 환경 조성

- 첨단 도서관 및 RISS*와 연계한 지능형 Library 서비스 제공

* U- 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능동형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RISS : 국내외 학술연구정보 공동 활용 지원 서비스(www.riss4u.net)

- 유비쿼터스 환경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간, 기업간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U- Lab) 구축

ㅇ 생애역량 개발을 위한 U- Career 조성

- 학습 이력 및 역량을 자가 관리하는 e- 포트폴리오 환경 구축

* 대학 입학사정관제 및 기업의 인재 선발 과정에 활용

- 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이력(e- 포트폴리오)과의 연계를 통해 지능형 코칭 시스템 제공

* 훈련‧(재)취업‧전직‧창업 지식 제공 및 커리어 1:1 관리로 생애가치 창출

-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U- 러닝 공유‧유통체제 구축

* H/W- S/W- 콘텐츠- 서비스의 공유‧유통 저장소 구축 및 지능형 검색 지원

*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률 컨설팅 및 금융 지원 서비스로 확장

□ 과제목표

ㅇ ('13년) 국내 U- 러닝 기반 구축 → (‘18년) 세계 제1의 U- 러닝 강국 도약

ㅇ ('13년) U- 러닝 활성화를 통한 5조 5천억원 규모의 신흥시장 창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 러닝 수요 창출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 구축 시, 기 구축된 서비스 체제와의 연동 최우선 고려

* U- School은 에듀넷, 나이스 연계, U- Campus는 RISS 등과 연계

ㅇ 민‧관‧산‧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및 부처간 실무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화로운 사업 추진

- 396 -

* 관계 부처간 자원 공동활용 및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ㅇ U- 러닝 수요 창출을 위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 추진

* 유비쿼터스 사회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U- City 사업과 긴밀한 연계

ㅇ U- 러닝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 정보인프라가 취약한 농산어촌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 적용

* U- 러닝『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제도』가 일관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사회 발전 단계별 로드맵 개발 및 사업 추진

□ 추진일정

ㅇ U- 러닝 환경‧수요 조사 및 U- 러닝 중장기 로드맵 개발(~’09)

ㅇ U- School 시범 환경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초중등 전 학교의 10%, ~‘11)

ㅇ U- Campus 구축 1단계 추진(5개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U- Community 서비스 시범 사업 (’11)

ㅇ U- School, U- Campus 등 서비스 상용화 단계 진입(’12)

- 397 -

14- ⑤ U- 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 높은 수준의 교육욕구로 U- 러닝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

* 세계 이러닝시장은 ‘08년 160억불 → ’12년 306억불 규모로 성장(연평균 17%성장)

ㅇ 학교교육, 산업교육, 평생교육 등 부문별 U- 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 U- 러닝 시장 활성화 도모 필요

【과제내용】

ㅇ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및 에듀테인먼트, 산업기술 교육용 U- 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 학생 수준별‧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컨텐츠 개발(교과부)

* 디지털교과서 :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다양한 수준별 문제 제공으로 학생 수준별‧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수시개정이 가능한 미래형교과서

-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첨단 U- 에듀테인먼트*, 의료‧화재예방 등을 위한 기능성게임** 콘텐츠 등 개발(문화부)

* U-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등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오락형 교육콘텐츠

** 기능성게임 : 재미요소 외에 교육・훈련, 치료 등 특별한 목적을 갖는 게임

- 지역전략산업 대상 산업기술용 U- 러닝 콘텐츠* 개발(지경부)

* 신성장동력, 주력산업 중 매년 5개 업종(예: 신재생에너지, 로봇, 바이오, 자동차, 기계 등)을 선정하여, 증강현실, IPTV, 학습전용단말기, 모바일용 산업기술용 콘텐츠 개발

ㅇ U- 러닝 학습지원기기‧인터페이스, 서비스 플랫폼, 학습기술, 표준화 등 U- 러닝 시스템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U- 러닝 지원 학습전용기기* 및 IPTV, 로봇, 모바일용 학습지원

- 398 -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경부)

* 지능형 학습전용단말, 스마트 전자칠판‧테이블, 학습시스템 내장 스마트 칩

- 개인별 맞춤학습, 지능형 학습, 감성‧체험형 학습,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U- 러닝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보급(지경부)

* 교과부와 학습 환경 분석‧플랫폼 설계 등을 협력하여 개발

- U- 러닝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설계, 접근성, 시험‧평가, 콘텐츠 공유‧유통 등 학습기술(learning technology) 개발 및 적용(교과부)

-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U- 러닝 선도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지경부, 교과부)

* ISO/IEC(국가간 협약) 및 IMS(국제 민간 시장) 표준 등 국제 표준 주도

□ 과제목표

ㅇ ('13년) U- 러닝 기술 선도국 진입 → (‘18년) 세계 제1의 U- 러닝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유국으로 도약

ㅇ ('13년) U- 러닝 핵심 및 응용기술을 통한 산업생산 유발효과 2,900억원

ㅇ ('13년) U- 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28,000명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 러닝 콘텐츠 적용‧확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 컨텐츠 대상별 시범학교 및 지역(업체)을 선정하여 컨텐츠 효과 및 시장 창출 가능성 타진

- 지역클러스터,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통합형 U- 러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제공

ㅇ U- 러닝 적용‧확산을 위한 범부처 연계‧협력 체제 구축

- U- 러닝 학습지원기기‧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지경부 주관)

- 학습 적용 기술은 교과부가 주관, 표준화는 지경부와 교과부가 공동 주관함으로써 성과 극대화

- 399 -

- 특히, ISO/IEC JTC1 SC36, IMS 등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U- 러닝 선도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강화

□ 추진일정

ㅇ U- 러닝 응용 및 학습기술 수준 실태 조사 및 기술‧컨텐츠 개발 중장기 로드맵 개발(‘09)

ㅇ U- 러닝 콘텐츠(디지털교과서, 기능성 게임, 산업기술용 등) 개발 및 보급(‘10~)

ㅇ U- 러닝 플랫폼 개발 및 보급(‘11)

ㅇ U- 러닝 핵심 및 응용 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11)

ㅇ U- 러닝 융복합형 콘텐츠 표현 및 사용 기술 수출(‘12)

- 400 -

14- ⑥ U- 러닝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한국의 국가 브랜드 지수는 50개국 중 33위로 저평가되고 있으나, 정보통신 영역은 한국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동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 이에 따라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국가 브랜드의 5대 역점 분야로 첨단 기술, 제품을 설정함으로써 U- 러닝의 국가 브랜드 가능성 확보

- 이러닝 세계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한국의 U- 러닝의 세계 진출의 교두보 확보

* 우리나라는 2007년 35개국과 경쟁, 제 1회 UNESCO 교육정보화상을 수상

* 2008년 한국의 교육정보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54개국 580명의 해외 인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 교류 협력 및 MOU 체결 논의

ㅇ (과제내용) 교육분야별 U- 러닝 패키지 개발, U- 러닝 브랜드지수 개발 및 홍보강화

- 세계적인 U- 러닝 S/W 브랜드 개발

- 국가 브랜드 지수 운영과 연계한 U- 러닝 브랜드 지수 개발

□ 과제목표

ㅇ ('13년) 국가 대표 브랜드로 U- 러닝 브랜드 등록

ㅇ (‘18년) U- 러닝 브랜드 지수 세계 5위

- 401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 러닝 서비스 시스템 적용 효과 분석을 통한 분야별 대표 브랜드 개발 및 등록

- U- School, U- Community, U- Campus, U- Career 등 각 분야별 1개 이상의 서비스 시스템을 핵심 브랜드화

- 국민- 기업- 정부간 협력을 통한 국가 브랜드 등록

ㅇ U- 러닝 관련 핵심 기술 요소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브랜드 제고

- 핵심기술 및 응용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흥시장 창출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ㅇ 국내‧외 U- 러닝 상설 체험관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 시스템 및 S/W의 수출 기회 확대

□ 추진일정

ㅇ U- 러닝 브랜드 개발 협력 체제 구축 및 패키지 개발‧브랜드 지수 개발 연구(‘10~)

ㅇ 핵심 U- 러닝 서비스 시스템 패키지 개발(‘10~)

ㅇ U- 러닝 서비스 시스템 및 S/W 브랜드 개발(‘11)

ㅇ U- 러닝 상설 체험관 시범 구축(1개) 및 확대(5개)(‘11~’12)

ㅇ U- 러닝 서비스 시스템 및 사용 기술 수출(‘12)

- 402 -

14- ⑦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내 대학에서의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비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이 수출되어 현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국내대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IT분야, BT 및 의학분야 등에 대한 해외의 분교 설립 및 교육과정 개설 요청 확대

* 파키스탄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전문대 설립요청(’07)

*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KAIST & ICC) : 리투아니아 정부의 IT특성화대학 분교설립 협의(’06.12)

- 남미, 중동권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e- 러닝 및 ICT와 결합한 고등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교육시스템 전수를 희망

* 사우디아라비아 : 킹사우드대 여학생 대상 IT 온라인 과정 수입 요구

* 페루 : 한국과 자원 스와핑을 통한 IPTV 원격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사업(UDS 10억불 규모) 협력 요청(’08)

ㅇ (과제내용) 교육과정 수출 시범사업 실시 및 개도국 약학교육 프로그램 수출

□ 과제목표

ㅇ ('13년) 교육과정 시범사업 성과로 국내 우수 교육과정의 해외수출 가시화

* 교육과정 시범사업 지원목표(누적) : 10개('10) → 50개(’12)

ㅇ (’18년) 시범적 교육과정이 진출한 대학‧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형 교육수출 전진기지 구축

* 제2, 3의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NPIC), 베트남 하노이약대(HUP) 사업 발굴‧추진

- 403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교육과정 수출 시범사업 실시

- 대학간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최근 5년 이내 국제교류 및 협력 의사를 밝힌 국가 및 대학과의 시범사업 지원

- 실시간 화상강의 및 이러닝 형식의 수출형 교육과정 개발 시범사업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수 및 교육과정 확대 진출

*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대학간 전공배분, 수업모델, 학습자료,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의 모델화 지원

ㅇ 약학교육 프로그램 수출

- 베트남 하노이약학대학(Hanoi University of Pharmacy: 이하 HUP)의 제2캠퍼스 신설 및 기존캠퍼스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

* 베트남의 약사수는 인구 1천명당 1.2명으로 OECD국가 평균(6명)에 비해 매우 낮음으로 인해, 베트남 부총리 및 교육훈련부에서는 향후 5년간 약사 1만명 양성을 국가목표로 설정

- 이에 HUP의 시설 및 장비의 낙후,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의 개편 필요에 따라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벤치마킹한 발전모델을 마련

* 본 사업의 계기도 90년대부터 한국 제약회사들의 베트남 의약품 및 제약장비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던 중, 베트남 약학인력 양성의 필요에 따라 국내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신뢰관계 구축, 기관 건립 및 교육과정 컨설팅 사업으로 발전

- ODA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09)

*사업내역 : 건축시공, 실험 및 연구장비 설치, 연수 및 컨설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

- 404 -

□ 추진일정

ㅇ 교육과정 수출 시범사업 추진

- 중점진출대상국 중동 및 개도국의 주요 대학에 교과개설 지원 및 교수진 파견 사업 추진(’10～)

* 해외진출이 가능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 10개(’10) → 20개교(’11) → 30개교(’12)

- 주요 의과대학 및 병원과 연계하여, 중단기 의료 연수(clinical training)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10～)

ㅇ 베트남 약학교육 프로그램 수출

-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 타당성 조사(’09) 및 사업개시(’10~)

- 하노이 약학대학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전수 및 교수인력 연수(’10~)

- 제약산업과 약학교육이 연계된 교육과정 진출 사례의 전파‧확산(’12)

- 405 -

14- ⑧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교육정보화 선도국인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성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컨설팅 및 연수 요구 급증

* 우리나라는 2007년 35개국과 경쟁, 제 1회 UNESCO 교육정보화상을 수상

* 2008년 한국의 교육정보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54개국 580명의 해외 인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 교류 협력 및 MOU 체결 논의

- 대학 및 민간 기관들도 교육정보화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사우디아라비아 여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추진(한국정보통신대학교)

* 페루 IPTV 활용 교육 컨설팅 추진(APEC국제교육협력원)

* 이러닝 국제 박람회와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해외 바이어 유치 및 국내교육정보화 산업체 홍보 추진(이러닝산업협회, 교육정보진흥협회)

- 세계 교육정보화 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육정보화 국제 표준 개발 리더의 역할 수행 중

*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교육정보메타데이터(Korea Education Metadata)를 국가 표준(KS X 7001)으로 제정

* 2009년부터 세계표준화기구(ISO)의 교육정보 표준 분과(JTC1/SC36)의 간사국의 역할 수행

ㅇ (과제내용)

- ODA와 연계한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사업 발굴

- 교육정보화 정책 패키지 수출을 위한 수요국가 및 거점국가 발굴

-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이러닝 수출 모델 발굴 및 이러닝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 이러닝 국제 박람회 및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406 -

□ 과제목표

ㅇ ('13년) ODA를 통한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ㅇ (‘18년) 민간 이러닝 교육 분야 수출 기반 마련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ODA와 연계한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사업 발굴

- 컨설팅 및 연수 수요와 연계 한국 교육정보화 모델을 브랜드화

- 교육정보화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을 통해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정보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유료 컨설팅(62만불)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800만불 규모의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예정

*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3,000만불 규모의 교육정보화 차관 사업 추진 예정

ㅇ 교육정보화 정책 패키지 수출을 위한 수요국가 및 거점국가 발굴

- 수요국가 및 거점국가의 수요파악, F/S 등을 통해 EDCF(유상원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우선 발굴추진

- 사업추진 대상국가와 사업 아이템 확정 및 전략적 포지셔닝

- 유관부처 및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 교육정보화 국제컨설팅 내용, 절차 및 핵심영역 >

- 407 -

ㅇ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인적 인프라 부문 : 교육정보화 국제 컨설턴트 양성 강화

- 인적 네트워크 부문 : 해외선도교사 교육정보화 연수,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박람회 활성화

ㅇ 우수 이러닝 수출 모델 발굴 및 이러닝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 수출모델 예시 : 이러닝 전문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사이버 산업 기술 인력 양성 센터 모델, 현채인 대상 이러닝 서비스 모델

- 이러닝 제품 글로벌화, 해외 비즈매칭, 국제박람회/컨퍼런스 참가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 운영

ㅇ 이러닝 국제 박람회 및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이러닝 국제 박람회,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이러닝 국제기구/수출 유망국 등 협력 관계 구축

□ 추진일정

ㅇ 교육정보화 연수 등 ODA를 통한 교육협력 및 수출기반 확보(~’10)

ㅇ 철저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투자‧협력 대상국 선정(~’10)

ㅇ 교육정보화 정책 및 디지털 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등 우리의 이러닝 강점 분야가 교육수출로 이어지도록 기반 구축(~’13)

ㅇ 해외 29개 한국학교를 U- 러닝 수출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해외현지 교육정보화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체험관 신설(’10)

- 408 -

14- ⑨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내의 예비교사는 공급과잉으로 대규모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교사 부족현상이 심화

- 사범대 미발령자, 예비교사 등에 대한 일자리를 국제무대에서 확보

- 중장기적으로 예비교사 인턴들을 한국어, 한국문화 등이 전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인적 게이트웨이로 활용가능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교사지원자 수의 감소로 수학‧과학 교사부족이 국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도 중등교육 확대로 교사수요 부족 호소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교사 해외어학연수 등은 영어교과에만 한정, 운영되고 있으며, 간접체험으로 외국어 수업력 제고 효과는 미미

ㅇ (과제내용) 교사 해외취업 지원 사업 및 국제표준교육과정 교사양성 시범사업 실시

□ 과제목표

ㅇ ’13년까지 예비교사의 해외교생실습 400명으로 확대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교사 해외취업 지원 사업

-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 확대 실시

-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내 오리엔테이션과 12~16주 동안 영어권 국가에서 교육실습(practicum abroad)을 지원

- 409 -

* 국내사례

1) 고대 사범대 : 버지니아주 FairFax County 12주 교육실습 진행, 대학생현장인턴십과 연계 총 9명 선발‧지원

2) 광주교육대 : 한미교육연맹 통해 미 중서부 사립학교에서 교생실습(’10～, 30명)

* 해외사례 : 벨기에는 예비교사실습을 EU 회원국 내로 확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교생실습 프로그램 진행

-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해외 교생실습을 위한 국고 지원 및 참여대학 및 개인의 대응투자 병행

* 오리엔테이션(3주, 국내외 포함) 및 교육실습(12～16주) 실시

* 진출영역 : 초등, 중등 수학‧과학교사, 특수교사

ㅇ 국제표준교육과정 교사양성 시범사업 실시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 국제표준 교육과정 도입,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 국내 과잉공급된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해외취업 역량 제고를 영어권 국가에서의 교육실습 및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 실시

* 부산시 교육청 : 시카고 교육청 파견(교사 2명, 3년간) 및 필리핀과 교사교환 현지학교에서 수업진행(44명, 4주)

□ 추진일정

ㅇ 국내의 참여대학 및 교육청, 해외 참여국가 간 컨소시엄 구성(’09)

* 참여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실습과 지도를 위해 참여대학 및 파견국가 간 협정 필요

ㅇ 교사양성과정의 국제화(IB과정 도입 기초연구 등) 추진(‘10~’11)

ㅇ 국내 양성교원의 해외취업 확대(‘12~)

- 410 -

15. 녹색금융

- 411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ㅇ 배출권 거래시장은 세계적으로 급팽창 전망

※ 영국 스턴보고서(’06)는 2050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이 5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 ‘07년 세계 배출권시장의 총거래금액은 640억달러(’06년 312억달러)이며, 이중 할당량 시장이 504억달러로 약 79%를 차지

- 미국은 할당에 의한 배출권시장 조기 개설(’10년경)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주도하여 배출권거래소 도입 검토중

※ World Bank는 미국 배출권시장규모를 1,000억 ～ 3,000억 달러 예상

< 녹색산업 금융지원 >

ㅇ 저탄소, 녹색산업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녹색금융도 확대될 전망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Morgan Stanley, 조불) : ('20) 0.5 (‘30) 1.0

*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시장 성장률 15.1%(美 Clean Edge社)

ㅇ 향후 금융기관의 이미지와 지속가능 경영전략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투자 차원의 녹색금융 역할도 지속 확대될 전망

※ Citi, BOA, HSBC, BNP파리바, 바클레이, ABN암로, ING 등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자발적으로 Equator Principles(’03.6)을 통해 사회‧환경적 위험을 평가‧심사하여 친환경적 PF 투자 결정

- 412 -

□ 녹색금융분야 경쟁력 및 성장성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ㅇ 우리나라가 배출권시장을 조기에 개설할 경우,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수요까지 흡수 가능

⇒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 배출권거래의 대부분이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미 세계 제2위의 장내파생상품시장(KRX)을 구축한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녹색산업 금융지원 >

ㅇ 국내 녹색금융시장은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의 관심과 참여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나,

- 정부의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음

ㅇ 국내 그린에너지 시장규모는 ‘07년말 현재 GDP의 0.2%(18억불)에 불과하나,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전략(향후 5년간 3조원 투자)에 따라 국내 녹색금융 시장규모는 급팽창 예상

-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도 녹색성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녹색금융 수요도 증대할 전망

* 중국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ㅇ 특히, 선진 금융계와의 발전 편차가 크지 않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산업분야로 육성 가능

* 녹색금융은 ‘최후의 틈새시장’(ultimate niche market)[美 EIM社]

- 413 -

2. 핵심장애요인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활성화) >

□ 할당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ㅇ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다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에 대한 기업의 부담 등으로 할당량 시장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

ㅇ 배출권할당의 전제조건인 인벤토리 시스템도 구축준비 단계이며, 배출권 거래시스템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음

< 녹색산업 금융지원 >

□ 녹색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이므로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음

① 은행을 통한 녹색기업 자금제공 확대의 제약

- 은행의 자기자본 하락으로 신규 여신확대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녹색기업 여신확대 한계(⇒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② 녹색펀드 도입의 제약

ㅇ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금융권의 녹색금융 공감대 형성 미진, 녹색금융 전문가 부족 등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미흡

ㅇ 또한, 녹색산업의 투자 자금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이 아직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미발달

- 414 -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전 : 2013년이후 녹색금융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2008년		2013년		2018년

그린 에너지시장	33.6천억원	⇒	315.6천억원	⇒	702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5천억원	⇒	23.8천억원	⇒	53천억원

국내 고용창출	2.4천명	⇒	22.9천명	⇒	50.9천명

* 전환수요, 수출 등 중장기 잠재적 수요를 제외한 보수적 전망치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등 배출권 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녹색금융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상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초기지원 (예: 재정지원, 상품심사기준 완화 등)

ㅇ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금융투자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 민간 역할

ㅇ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녹색금융자율실천기반 마련

ㅇ 녹색기업 여신우대 및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 415 -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

‧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Scheme 제시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기업 여신우대

‧녹색산업 전용펀드 활성화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5. 추진전략

□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설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육성

ㅇ 산업계 협의, 감축잠재량 분석 등을 거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ㅇ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와도 연계

ㅇ 향후 외국거래소와도 연계하고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배출권시장 개설은 향후 녹색금융시장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배출권 획득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투자사업 촉진

- 배출권 확보 및 가격 헷징을 위한 파생 녹색금융시장 창출

- 배출권거래 관련 등록소, 컨설팅, 정보판매·분석회사 등 활성화

’09

’10～’12

’13～’16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거래시스템 구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외국 거래소와 연계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준비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 416 -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ㅇ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에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

※ 금융부문별 녹색금융실천계획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 확산

ㅇ (은행부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녹색신용(Green Credit)^*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증액 및 우대금리 적용 검토

* 투자 및 대출 심사 시, 환경오염물질 및 오실가스 배출,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ㅇ (자본시장 부문)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등의 녹색펀드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녹색산업 장기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법,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주가지수 및 녹색경영실적 지수도 개발

ㅇ (수출지원 부문)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와 금리우대 및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을 위한 「탄소펀드」설립 추진

ㅇ (금융상품 부문) 자전거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녹색지수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개발·판매 유도

ㅇ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금융권에 녹색금융 인식확산, 전문인력 양성, 녹색기업 인증제 도입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ㅇ (금융투자업 육성)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등 금융투자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자원체계도 구축

’09

’10～’12

’13～’16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지원규모 확대

‧녹색금융실천계획 마련

‧녹색기업 여신우대 활성화

‧녹색펀드 활성화

‧녹색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 417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배출권시장 활성화
15- ①	기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재정사업 (시범사업)		녹색위 (재정부/지경부/환경부/금융위)
15- ②	핵심	배출권 거래소 설립	제도개선	12년	녹색위 (재정부/환경부/지경부/금융위)
녹색산업 금융지원
15- ③	핵심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제도개선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 ④	핵심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금융위 (재정부/지경부/ 환경부)
15- ⑤	기반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제도개선	09년	재정부 (금융위)
15- ⑥	기반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기타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15- ⑦	기반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기타	09년	금융위
15- ⑧	기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 ⑨	기반	녹색기업 인증제도	제도개선	13년	환경부/지경부/금융위
15- ⑩	기반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구축	재정사업	13년	환경부 (금융위/지경부)
15- ⑪	기반	금융투자업 육성	제도개선		금융위 (노동부)
15- ⑫	기반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기타	13년	금융위

- 418 -

15- 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축 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할 전망

ㅇ (과제내용) ‘09년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과제목표

ㅇ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09)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09년 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토대로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감축목표 발표

* 감축목표의 설정 방식, 감축 목표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② ‘09년 중 연구용역(고려대, ’08.12)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 ‘10년부터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본격적인 실시 여부는 국제협상 및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ㅇ ‘09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ㅇ ‘10년 이후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419 -

15- 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선점을 통해 금융중심지 구축에 기여

ㅇ (과제내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또는 자율적 감축계획에 따라 생성되는 탄소배출권의 효율적 거래를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 과제목표

ㅇ 탄소배출권 거래 근거 마련(관련 법령) 등 탄소시장 개설 관련 제도 정비

ㅇ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및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과 연결

ㅇ 국내 배출권시장을 해외시장과도 연계하고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제도 정비)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을 위해 회원/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등 시장규정 정비

ㅇ (시스템 구축) 탄소배출권 현물 및 파생상품별 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레지스트리 및 신규 배출권거래 회원시스템 연결

□ 추진일정

ㅇ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10~‘13)

ㅇ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실시(’10～’13)

ㅇ 배출권 시장 확대 유도(’13)

- 420 -

15- ③ 녹색기업 여신우대 제도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기업여신 심사 시 친환경성을 평가,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를 적극 유도

ㅇ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 국내 관련 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 과제목표

ㅇ 은행권의 자발적 여신지원 유도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개선으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성장 지원

ㅇ 여신우대 방식(green prime rate, 수수료감면 등 검토)^*의 정형화를 통하여 기업 생산활동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예시)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은행권 TF구성 및 녹색산업 금융지원 현황, 해외사례 등 조사

ㅇ 은행권 녹색금융 지원, 녹색상품(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등 조사

ㅇ 녹색금융 개념, 지원대상 기업 등 구체화

- 원칙적으로 시장자율로 정하되, 필요시 녹색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 421 -

② 보증지원 확대 등 은행의 녹색금융 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은행의 신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여 녹색기업^*여신우대를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 예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 설비 투자 등

◦ 여신심사 및 투자의사 결정시 사업성 및 환경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 녹색기업 여신 실무자의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및 경영실태평가(CAMELS)시 녹색금융을 위한 경영정책 수립여부, 여신우대 실적, 인프라 구축(전담부서 설치 등) 여부 등을 반영 검토

*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녹색기업 여신 실행자에 대한 면책 적용 가능

③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발표

◦ 녹색산업 여신우대 추진 등을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09년중 금융권 자율로 마련 계획)’에 포함

□ 추진일정

ㅇ 은행권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 조사,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우대 방안 등 논의 진행(‘09년 3월～)

ㅇ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ㅇ 각 은행별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 실시(’10년이후)

- 422 -

15- ④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녹색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

ㅇ 녹색펀드는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측면에서 기존의 SRI(사회책임투자)펀드 발전사례 참고

* (우리나라) 대체에너지(41개)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펀드(103개)의 수탁고는 약 3조원

** (전세계) SRI펀드자산은 1995년 7조 달러에서 2007년 25.1조 달러로 260% 증가하였고 2005년~2007년 기간 중에는 SRI 자산은 18% 증가한 반면, 전체펀드자산은 3%증가에 그침

□ 과제목표

ㅇ 녹색산업 전용펀드 신설 및 확대

녹색펀드 형태(안) : 예시

① 일반주식형투자펀드 (녹색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SRI펀드)

② Project투자펀드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지분참여 등으로 투자)

③ 녹색금융 연계 특별자산펀드 (탄소배출권 투자, 녹색기업 은행 대출 채권 투자 등)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상품 이외에 다양한 구조의 투자기구를 제공

② (새로운 투자 scheme 개발) 시장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투자구조를 발굴하여 녹색산업 장기투자 활성화

- 423 -

※ JP모건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사례

JP Morgan

SPC

태양광

사업자

월 마트

투자

자금지원

설비장치

배당

전력판매수익*

장소무상제공

* 태양광 생산 전력의 일부는 월마트가 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태양광사업자가 판매

③ (펀드가입 유인책 필요) 연기금의 녹색펀드 가입시 기금 자산평가에 가산점 부여방안, 녹색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 검토

④ (녹색성장 펀드 운용) 녹색산업은 대부분 시장형성 前 단계로,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투자위험이 큰 만큼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정책보증기금의 역할 확대

⑤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확대를 통해 사업의 유동성 확보 및 민간의 투자기회 확대

⑥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 에너지 절감산업 주도기업과 저탄소 업체를 대상 테마형 특수지수 개발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

⑦ (녹색경영역량 인덱스 개발) 사회, 환경, 노사관계 등 녹색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SRI 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역량강화추진

□ 추진일정

ㅇ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전용펀드 해외사례 수집(‘09)

ㅇ 2,0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펀드 결성 완료 추진(~09.6월)

* ’09년 조성펀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설립하고, 「녹색성장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녹색산업투자회사”로 설립

ㅇ 녹색산업 전용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09)

ㅇ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완료(‘10)

ㅇ SRI 지수 발표(‘09년) 및 관련 ETF 상장(‘10년)

- 424 -

15- 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주관 : 기획재정부, 협조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 등에 따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

ㅇ 우리기업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및 EDCF 자금 활용 확대

□ 과제목표

ㅇ ‘09년중 여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08년 대비 45% 증가한 1조원 공급 계획

- 특히 전략지원분야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년대비 12배가 증가한 3,000억원 지원 예정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우대금리(20～30bp 우대)⋅매칭금리적용* 및 대출지원한도 확대(80%→100%)

* 타 수출신용기관,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및 국제상업은행과 공동지원시 이들이 제시하는 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

ㅇ MDB와의 공동 사업발굴 및 협조융자 적극 추진

ㅇ 탄소배출권확보(CDM)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탄소펀드 추진

□ 추진일정

ㅇ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해외배출권 사업) 설립 추진(‘09)

- 425 -

15- ⑥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산업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

ㅇ 녹색지수(Green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과 상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과제목표

ㅇ 각 금융사를 중심으로 녹색금융 신상품 연구 또는 개발‧판매 유도

※ 녹색 금융상품 예시

▪은행 : 친환경기업 대출용 예금, 하이브리드카 대출, 그린 모기지 등

▪보험 : 자전거 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 보험 등

▪증권 : 녹색지수(Green Index), 녹색산업 업종별 지수(Carbon Index, Energy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상장

□ 추진전략 및 일정

ㅇ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ㅇ 금융회사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유도 (‘09년중)

* 상품개발에 대한 수요도 조사 등 상품 타당성 조사 포함

ㅇ 녹색금융 상품 출시 및 활성화 유도(‘12년 이후)

ㅇ 녹색관련 파생결합증권 개발 및 상장(‘13년 이후)

- 426 -

15- ⑦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주관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은행‧보험‧증권등 금융업역별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자율실천 기반 마련

□ 과제목표

ㅇ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Green Finance Best Practice) 채택

ㅇ 정부와 금융기관간 공동 홍보자료 작성

* 예시) 국민은행 : 고객대상 금융교육 및 환경교육 관련 만화 제작, 그린 금융교육 봉사단 운영 등

□ 추진전략 및 일정

ㅇ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녹색금융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ㅇ 각 금융업권별로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ㅇ ‘녹색금융 실천계획’을 각 금융회사에 확산(‘09년부터)

- 사회적 책임경영 인식 강화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녹색금융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영업점별 직원교육 등 추진

- 427 -

15- ⑧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에 따라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전문인력 및 석사급 전문가 동시 육성

ㅇ (과제내용) 금융업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 과정 운영, 금융분야 MBA에 녹색금융 전문과정 신설,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 검토

□ 과제목표(성과지표)

① 녹색금융분야 현장실무인력 총 600여명^* 양성(‘10~’13년)

* 녹색펀드 300명, 배출권거래 150명, 여신 150명 등

② 녹색금융에 특화한 금융MBA 300여명 배출(‘10~’13년)

③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13년이후 배출 추진)

(단위: 명)

	‘09	‘10	‘11	‘12	‘13	계
현장실무인력	-	100	140	160	200	600
MBA 배출	-	40	60	80	120	300
자격증 도입		(도입검토)			(인원배출)

- 428 -

□ 추진전략 및 방안

Vision

Mission

Strategy

녹색금융 허브 구축

녹색금융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펀드, 여신, 배출권)

녹색금융 실무인력

▪금융MBA 과정 신설

(금융 MBA School

대상 전문기관 지정)

녹색금융 전문가

녹색금융 전문 자격증 도입

□ 추진일정

2009(상) 2009(하) 2010 2011 2012 2013

현장실무

인력양성

전문가

양성

자격증

해외사례 조사

예산협의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대학 지정

연구용역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

도입준비

해외교육기관 MOU

해외MBA School 연계

제도 시행

- 429 -

15- ⑨ 녹색기업 인증제도

주관 : 환경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확산하기 위한 녹색기업선정기준 마련 필요

ㅇ (과제내용)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 개념 정립 및 기준 마련을 통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구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녹색기업(친환경경영 우수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인증기업에 대하여 금융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수혜 유도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ㅇ 녹색산업 및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

ㅇ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업종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 인증시스템 및 녹색기업 인벤토리 구축

- 녹색기술‧제품의 적합성과 녹색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인증

□ 추진일정

ㅇ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09)

ㅇ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09~’10)

ㅇ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10)

ㅇ 녹색기업 인증시스템 및 인벤토리 구축(’10~‘13)

- 430 -

15- ⑩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 구축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기업에 녹색금융상품을 적용시, 금융권 및 투자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당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

* 금융기관의 필요정보: 기업의 환경성과(공정 및 제품 포함) 및 환경리스크 노출 정보, 녹색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녹색기술개발‧보유 현황 및 실용화 여부 등

ㅇ (과제내용) 금융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가공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녹색기업 및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정보 D/B 구축

* 환경정보 DB 중 녹색기술 DB는 지경부의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을 사용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금융권 및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환경정보 조사 및 연구

ㅇ 환경정보를 녹색금융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방법론 정립

ㅇ 기업의 환경정보수집 및 D/B 구축

ㅇ 녹색기업 인증시스템과 연계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환경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일정

ㅇ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정보 조사‧연구(‘09)

ㅇ 환경성과/리스크의 화폐가치측정법 개발 등 정보가공 방법론 연구(‘10)

ㅇ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0~’13)

- 431 -

15- ⑪ 금융투자업의 육성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노동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자산운용업은 여타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뿐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큼

- 향후 M&A 중개 등 IB 업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자산 증대 등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전망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높은 저축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금융투자업 전진 기지 구축 필요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과제내용)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도국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인프라 확충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 432 -

-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수익 극대화를 유도

- 헤지펀드 도입 및 사모펀드(PEF) 영업규제 대폭 완화*

*(예시) 차입‧영업양수도방식 M&A 허용, 의결권주식 이외 지분증권 투자허용

- 판매채널 다각화(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②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 기존 사업장의 퇴직연금 선택‧전환 유도

‧퇴직연금제도 전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을 통하여 퇴직금의 단기적 매력 감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가입 추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개인퇴직계좌 활성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가입대상을 자영인 등으로 확대, 퇴직급여 일시금 이외의 본인에 의한 추가부담 허용 등

③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외국사들의 애로점에 대해 One- stop 서비스 제공

④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 우수 금융전문대학원 및 현장실무인력 양성 연수프로그램 지원 확대

□ 추진일정

ㅇ 자산운용 등 영업자율성 확대 검토(‘10년이후)

ㅇ 관련 법령 정비 추진 검토(‘10년이후)

ㅇ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지원(‘09년이후)

15- ⑫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주관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중장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녹색산업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의 녹색금융 수요도 확대될 전망

* 중국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녹색산업 투자자금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 (과제내용)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금융관련 법규 DB 및 인허가 업무편람 등 금융시장 관련 정보 제공

- 녹색금융 관련 금융투자업 해외진출 성공‧실패 사례를 집적하여 신규 진출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유도

□ 과제목표(성과지표)

①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외의 녹색금융 시장정보를 교환

② 해외의 금융관련 법규 DB 구축 및 제공

③ 실제업무 적용을 위한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

④ 해외진출 사례 수집을 통한 국가·분야별 Best Practice 제공

- 433 -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09년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례적으로 간담회 실시(상시)

② 중국 및 베트남 법규 DB 제공(’09년)

③ 중국 및 베트남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09년)

④ 금융투자회사의 국가별 녹색금융 관련 해외진출 사례를 수집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공('10년)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법규 DB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업무편람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모범사례 제공	모범사례 수집		업데이트 및 모범사례 확대

- 434 -

16. 콘텐츠‧SW

- 435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 콘텐츠 >

ㅇ (국내외 시장상황) 국내시장 규모는 ‘08년 61.8조로 연평균 7%(’03~‘08년)로 고성장, 세계시장도 ‘08년 1조 7천억불로 연평균 7.1%(’03~‘08년) 성장

* 향후 세계 콘텐츠시장은 융합 환경의 수요 증대로 6.6% 성장 예상(PWC, 2008)

- 방송산업은 한류의 정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침체 및 환율상승 등으로 해외드라마 수입도 감소(‘08년, 수출 180백만불, 수입 21.8백만불)

- 영화산업은 수익성 악화, 수출 부진 및 부가시장 침체 등으로 시장규모가 줄고(‘08년, 1.2조, 5.1% 감소), 한국영화 점유율도 감소(‘07년, 50.5% → ’08년, 42.1%)

- 게임산업은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의 지속 성장으로 고성장 추세(‘08년, 5.5조, 7% 증가), 수출도 증가(’08년 10.2억불, 전년 대비 30.1% 증가)

ㅇ (산업 구조) 장르별 특성 및 산업구조와 기업별 규모 차이가 크고 제작자에 비해 유통업체(이통사, 방송사 등)의 영향력이 큰 반면, OSMU (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수익 확대가 가능

* 콘텐츠 분야별 비중(‘07년): 출판(36.9%), 방송(18.0%), 광고(16.1%), 게임(8.8%) 등

< 소프트웨어 >

ㅇ (국내외 시장상황) 세계 SW시장은 최근 5년간 6.7%의 성장률을 보이며 8,841억불 규모로 성장했고 국내시장 규모 171억불(’07년)

* 세계 SW시장 규모는 향후 연 6% 성장을 통해 ’11년 11,200억불로 전망

ㅇ (사업구조) 최근 SW솔루션과 디지털 기기의 결합, 각종 제품과 SW와의 융합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며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제조업에서 SW의 개발원가 비중이 ‘02년 33.5% → ’06년 50.1%로 급증

- 436 -

◇ 미국, 중국 등도 SW를 활용한 경기 부양책을 계획하거나 추진중

ㅇ (미국) 광대역 인터넷, 에너지 효율 증대, SOC투자 및 교육투자 등의 ‘新뉴딜정책’

ㅇ (중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4조 위안의 뉴딜정책과 SW관련 경기부양책

□ 콘텐츠·SW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 콘텐츠 >

ㅇ (기획‧창작역량) 소재 고갈로 해외 원작 수입이 증가하는 등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 역량이 부족

* 콘텐츠 창작역량(10점 만점): 미국 7.3, 영국 6.7, 일본 4.0, 중국 2.6, 한국 1.9 등

ㅇ (제작‧기술 역량) 콘텐츠 제작경험과 노하우 등 제작역량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

ㅇ (인력경쟁력) 단순 제작인력은 많으나, 기획창작 및 마케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급 전문인력은 부족

ㅇ (투자‧유통 환경) 고위험‧고수익의 산업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제도가 부족하고, 불법복제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유통환경이 미흡

* 글로벌 경쟁력 : 세계시장에서 2.5% 차지(‘07년, 세계 9위), 다만 온라인게임은1위(35%)

※ 콘텐츠산업의 국가별 경쟁력 비교(‘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 적용)

국 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중국
경쟁력지수(40점 만점)	31.41	20.48	18.71	16.65	12.44	6.53

* 경쟁력 요소로 시장‧유통구조, 사업환경 및 경쟁역량, 자원공급, 창작 지원환경 등을 고려

< 소프트웨어 >

ㅇ (기술경쟁력) SW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2년 수준(‘07년)

* 분야별 기술격차 : 임베디드SW 1.1년, 웹 2.5년, HCI 1.9년, 공개SW 3.4년

ㅇ (SW개발환경) SW개발 프로세스가 낙후되고 SW공학 적용 미흡

* 기획에서부터 감리‧완료단계까지 SW개발 프로세스 내재화 미흡

- 437 -

ㅇ (인력경쟁력) 단순 개발인력 위주의 양적인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우수인력의 SW분야 기피로 기업이 필요한 고급인력은 부족

* 국내 SW인력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2 수준('07, KISDI)

*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원수 감소(명) : 130('00) → 55('05)

* SW와 HW를 동시에 설계･검증 가능한 고급시스템 아키텍트급 인력 부족

ㅇ (성장성) 공개SW‧임베디드SW‧SaaS 등 전략 SW분야와 서비스산업에 SW를 적용한 서비스모델 분야에 성장잠재력 확보

2. 핵심 장애요인

< 콘텐츠 >

󰊱 콘텐츠 창작 기반 및 유통 환경이 미흡

o 융합 및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창작‧기획 및 마케팅 등 핵심 전문인력 부족으로 창작 기반이 부실하고 OS- MU 부가시장 발굴도 미흡

󰊲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부족

o 고수익‧고위험의 콘텐츠산업 특성 및 장르별 성장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투‧융자 지원, 위험담보를 위한 보증제도 및 재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 시스템이 미약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미흡

o 안정적 진흥재원의 부족, 부처간 정책 협의체의 부재,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제정 지연 등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

<국내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별 문제>

기 획

제 작

유 통

소 비

‧창작소재/시나리오 부족

‧기획창작 고급인력 부족

‧영세기업의 자본력 악화

‧핵심제작기술 해외의존

‧불법복제 및 유통 만연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존재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콘텐츠 이용 소외계층

- 438 -

< 소프트웨어 >

󰊱 SW산업 구조상 불안전한 시장 환경

ㅇ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불법복제율과 SW의 가치부여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 미흡 등으로 패키지SW 성장의 걸림돌

* 불법복제율(‘07, %) : 미국 20, 일본 23, 프랑스 42, 인도 69, 중국 83, 한국43

ㅇ 낙후된 SW사업 체계, 대기업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적인 하도급 미흡 등으로 불합리한 경쟁구조 형성

ㅇ 기능점수방식 적용과 가치 중심의 대가 산정체계가 미흡

󰊲 고급 SW인력 부족과 SW기술력 취약

ㅇ 하드웨어(HW) 지식을 겸비한 임베디드SW 개발 인력, HW와 SW를 동시에 설계･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트급 고급인력 부족

* 국내 임베디드SW 개발 인력은 '05～'10년까지 약 12,000명 부족이 예상되며, HW‧SW 통합 설계능력을 갖춘 고급인력 부족(직능원 '05, 정보산업연합회 '06)

ㅇ 국내 주력 제조업에 적용되는 핵심SW 대부분은 외산을 사용하며 핵심기술의 국산화는 미흡한 실정

* SW 국산화율(‘07년 ETRI) : 자동차(4%), 조선(3%), 국방/항공(1%), 의료(8%)

ㅇ SW개발은 프로세스, 인력, 기술에 대한　SW공학적 접근을 통해 SW품질, 생상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국내수준은 미흡

󰊳 SW시장 창출 역량 미흡

ㅇ 선진국과 같이 ISP 컨설팅,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및 감리 등 SW사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기업화를 통한 SW시장 발전이 미흡

ㅇ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마케팅 및 현지화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부족

- 439 -

3. 신성장동력 목표

< 콘텐츠 >

□ 비전 : 2013년 세계 콘텐츠 5대 강국(세계시장 점유율 5%) 도약

구 분	2008년(추정)	2013년	2018년
국내 시장규모(매출액)	62조원	100조원	130조
수출 규모	20억불	80억불	100억불
일자리 창출	50만명	100만명	125만명
글로벌 콘텐츠기업수	6개*	10개	15개
세계시장 점유율	2.5%(9위)	5%(5위)	8%(4위)

* 연간 매출액 2,000억 기준

〔주요 장르별 목표〕

구 분		2008년(추정)	2013년	2018년
영 화	매출액	1.2조원	2조원	2.5조원
	고용규모	23천명	40천명	50천명
	수 출	2천만불	5천만불	10천만불
게 임	매출액	5.5조원	10조원	15조원
	고용규모	30천명	50천명	100천명
	수 출	102천만불	300천만불	400천만불
방송 영상	매출액	11조원	20조원	30조원
	고용규모	30천명	50천명	100천명
	수 출	16천만불	30천만불	50천만불

< 소프트웨어 >

□ 비전 :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ㅇ 향후 10년내 53조원 규모의 생산규모와 114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여 고용 규모를 30만 명으로 확대

	2008년		2013년		2018년

생산	31조원	⇒	41조원	⇒	53조원

수출	58억달러	⇒	81억달러	⇒	114억달러

고용 (타산업전산직 포함)	13만명 (72만명)	⇒	20만명 (86만명)	⇒	30만명 (105만명)

- 440 -

4. 민·관 역할분담

◇ 콘텐츠‧SW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가치사슬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정부역할

□ 민간역할

ㅇ 창의적‧혁신적 콘텐츠/SW 개발, 핵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 확대 등 신성장동력의 사업화를 추진

< 민‧관 역할분담 세부 내용 >

정부 측	민간 측
<콘텐츠>
‧콘텐츠산업에 적합한 금융제도 마련 ‧공정거래 조성 및 저작권 보호 강화 ‧기반기술 등 R&D 투자 확대 ‧마케팅 및 시장분석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콘텐츠 소비자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 ‧장르간 OS- MU 활성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 유치 등 ‧창업 활성화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소프트웨어>
‧시장 창출, 법‧제도 개선, 핵심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을 중점 추진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수립 ‧업계 동향을 고려한 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민간 투자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신성장 동력의 사업화 방안을 중점 추진 ‧신성장동력 추진의 발전방향 제안 ‧세계시장 동향 및 애로사항 발굴 및 현안사항 건의

- 441 -

5. 추진전략

< 콘텐츠 >

ㅇ (R&D)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등과의 가치사슬 연계, 교육‧관광‧의료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핵심 CT(Culture Technology) 개발 및 사업화 등

ㅇ (성장 인프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융합 환경의 제작인프라 조성, 산관학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게임, 방송영상 공동 제작시설 등

ㅇ (시장창출)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 활성화, 민간 주도의 신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추진

‘09

‘10～‘11

‘14～‘16

· 킬러콘텐츠 개발

· 핵심 전문인력 양성

· 금융제도 및 유통

환경 개선

· 저작권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 CT 핵심기술 개발

· 글로벌 공동제작 및

투자 활성화

· 융합형‧기능성 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 발굴

· 글로벌 콘텐츠기업 육성

· 콘텐츠와 타산업(교육,

관광, 의료 등)과의 융합 확대

· 글로벌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 >

ㅇ (R&D) 미래 SW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산업분야의 융합SW 핵심기술과 SW산업의 미래 원천기술 개발 필요

- 지식서비스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디지털 디자인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442 -

ㅇ (성장 인프라) SW공학센터를 설립하고 고급 SW인력 양성을 지원

- SW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SW공학기술을 활성화하고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

ㅇ (법‧제도개선) 공공 SW시장에서 SW전문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여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선진화

ㅇ (시장창출) 민간 중심의 신시장 창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 IT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여 수출동력화

* SW산업의 법‧제도개선, 민간중심의 신서비스 시장 창출방안은 ‘09.5월중｢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확정‧발표 예정

‘09

‘10～‘11

‘12～‘13

ㆍ융합SW의 핵심기술 개발 및 적용 강화

ㆍSW산업구조 선진화 기반 조성

ㆍSW 융합형의 고급 인력 배출

ㆍ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강화

ㆍ주력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

ㆍ국내 SW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

- 443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력부처)
콘텐츠산업 창작기반 확충
16- ①	핵심	핵심 CT 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R&D	13년	문화부 (교과부/지경부/복지부)
16- ②	기반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문화부 (교과부)
16- ③	핵심	방송영상콘텐츠 투자활성화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6- ④	기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6- ⑤	기반	저작권 보호 강화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16- ⑥	기반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	재정사업	12년	문화부 (지경부)
16- ⑦	기반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6- ⑧	기반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지원	제도개선	11년	문화부 (금융위)
융합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조성
16- ⑨	핵심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16- ⑩	기반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R&D	13년	지경부
16- ⑪	기반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6- ⑫	기반	SW 품질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 지원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6- ⑬	기반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지경부
SW기업 해외진출 지원
16- ⑭	기반	대·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6- ⑮	기반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 444 -

16- ① 핵심 CT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산업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콘텐츠산업의 핵심 CT 기반기술과 이를 연계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新시장 개척

ㅇ (과제내용)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등 5대 전략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4대 유망 분야*의 융합형 콘텐츠를 발굴 집중 지원

* 가상현실 콘텐츠, 양방향 인터랙티브 콘텐츠, 가상세계, 컴퓨터그래픽(CG) 콘텐츠 등

□ 과제목표

ㅇ CT(문화기술, Culture Technology)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80%(‘07년) → 90% 이상(’12년)

ㅇ 융합형콘텐츠 시장 : ‘13년 까지 4조원의 신 시장 창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콘텐츠산업진흥법 마련 및 범부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 융합형 콘텐츠 산업포럼 운용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

- 3P(PO- PD- PM) 제도 도입 등 CT R&D 혁신시스템을 구축

- 기술변화에 따른 단계별 버저닝(Versioning), 기술이전 및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술 활용도 제고

ㅇ 융합형콘텐츠 선도개발을 통한 신시장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

- 시장 형성단계, 시장초기단계, 성숙단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Biz 모델 개발

- 민간 수요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시범사업 발굴, 지원

- 콘텐츠/기기/가치사슬이 연계된 기업간 협업모델 적용,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촉진

- 445 -

□ 추진일정

ㅇ 5대 핵심 CT 기술 개발 지원

- ‘09년 1분기 : 사업공고, 과제수행기관 선정, 협약 체결

- ‘09년 2분기 : 사업수행, 기술수준 및 예측조사

- ‘09년 3분기 : ‘10년도 과제발굴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 ‘09년 4분기 : ‘10년도 과제최종 확정, ‘09년도 과제 최종 마일스톤 점검

- ‘10년～13년

연도별 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
‘10년～ 계속	CT 경쟁력 강화	게임, 영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별 핵심 및 원천 기술개발
‘10년～ 계속	창작기반 기술개발	스토리텔링, 공연전시 및 감성콘텐츠 개발
‘10년～ 계속	미래 콘텐츠 기술개발	가상현실, 가상세계, 방통융합 등 관련기술 개발
‘10년～ 계속	CT 기반 조성	CT기술기획,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ㅇ 융합형 콘텐츠 개발

- ‘09. 1분기 : 융합형콘텐츠 지원방향 결정, 과제 공고 및 선정

- ‘09. 3분기 : 융합형콘텐츠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0년 : 융합형콘텐츠 사업화 지원 및 기업간 협업모델 발굴

- ‘11년 : 선도적 상용서비스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

- ‘12년 : 융합형콘텐츠 상용화 확산 및 기업간 협업모델 강화

- ‘13년 : 브랜드가치 제고 및 해외 진출 지원

- 446 -

참고 :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구현 사례

< 인터렉티브 3D 콘텐츠 서비스 >

< 가상현실 콘텐츠 구현사례 >

- 447 -

16- ②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고부가가치 게임‧CG‧모바일 콘텐츠 분야 등에서 글로벌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이 절실

ㅇ (과제내용)

- 콘텐츠 관련기업과 대학을 연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하는 고용 보장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 ‘09년(160명) : 콘텐츠 기업(개설 요청) + 경원대, 호서대 등(교육과정 운영) + 문화부(등록금 지원)

- 국내외 대학과 콘텐츠진흥기관의 교육과정(게임, 문화콘텐츠, 영화아카데미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문화부 등록금 지원)

* ‘09년(50명) : 서울대, 고려대, 한예종 등 + 게임아카데미 + 美 카네기멜론대


<고용 보장형 계약학과 운영과정>	<아카데미- 국내외 교육기관 연계프로그램>

□ 과제목표

ㅇ ‘기술+기획‧창작+비즈니스’의 역량을 겸비한 현장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구 분		‘09	‘10	‘11	‘12	‘13	‘14	계
교육인원	산업계 맞춤형 계약학과운영(2년)	160	320	480	320	320	320	1,920
	국내외 연계과정(2년)	50(15)	50(30)	50(45)	50(30)	50(30)	50(30)	480
	취약분야 기술연수 (6개월 이내)	60	60	60	60	60	60	360
배출(고용)인력(명)		110	110	460	285	285	285	1,555

※ ( )부분은 해외 공동석사과정 지원자, ‘11년부터 3개 학기 동시 운영으로 교육생수 증가

- 448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현장 지향적으로 교육과정 혁신

- 분야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깊이와 전문성 강화

-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인력관리

ㅇ 창의성 중심으로 인력구조 변화

- 대학 및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창의성 고양을 위한 프로젝트 교과과정 운영

ㅇ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연결구조 변화

- 해외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외 연계 교과과정 개발

ㅇ 산학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우수인력 유치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사업공고, 과제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ㅇ ‘09년 2분기 ~ 4분기 : 교육인원 선발 및 커리큘럼 운영

ㅇ ‘10년 : 국내 및 해외대학과 공동교육과정 관련 협약 체결

해외공동석사 과정 교육생 입학/단기연수생 배출

계약학과 등의 산업기반 확충

ㅇ ‘11년 : 해외 공동석사 과정 1,2,3차 졸업생 배출/단기연수생 배출

계약학과 지원과정 1,2,3차 졸업생 배출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산업 지원분야 선정

ㅇ ‘12년~ : 사업성 검토를 통한 계속 지원 여부 결정

해외 공동석사 과정 4,5차 졸업생 배출/단기연수생 배출 계약학과 지원과정 4,5차 졸업생 배출

- 449 -

16- ③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경제위기로 인한 광고수익 격감에 따른 제작비 긴축 및 외부 투자의 위축으로 방송영상 제작산업 위기 직면

-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 지평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실험성이 높은 작품에 대한 지원과 투자 유도 필요

ㅇ 과제내용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드라마 펀드’(~‘12년, 1500억원 조성)

- SPC 방식을 통한 ‘블루오션 드라마’ 제작지원

- 실험성이 강한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

- 드라마 스토리뱅크 설립 및 운영

□ 과제목표

ㅇ 방송영상 시장규모 : (‘08) 80억 달러 → (’13) 214억 달러

- 지원 작품 완성화율(90%), 지원작 국내외 방영율(60%)

※ 세계 시장규모 : '12년, 4,966억달러 전망(PriceWaterhouseCoopers 2007)

ㅇ ‘12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4% 목표(‘07년 2.6% 점유)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09~’13)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드라마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012년까지 1,500억원 조성

ㅇ (‘09~’13) SPC 방식을 통한 명품 드라마, 다규 제작 지원

- 텔레시네(telecine: 방송용 영화), 미니시리즈로 특화된 콘텐츠를 정부가 종자돈을 제공하고 신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감독하는 SPC 구성‧운영(방송사 및 창투사의 투자 유도)

- 450 -

ㅇ (‘09~’13) 파일럿프로그램(창의성, 실험성이 강한 드라마, 다큐, 교양 등) 제작 지원

ㅇ (‘09~’13) 창작기반 확대를 위한 드라마 스토리뱅크 운영

- 창작기획안,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 창작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드라마 소재원을 발굴, 시장에 공급하여 드라마 창작시장 활성화 유도

□ 추진일정

ㅇ 방송영상 명품 드라마, 다규 및 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

- ‘09년 1분기 : 사업 설명회 및 공고‧접수, 지원작 심사 및 선정

- ‘09년 2분기 : 지원업체 계약, 1차 지원금 지급

- ‘09년 3분기 : 제작 중간 평가 및 중간 제작비 지급

국내 편성전문가 대상 특별 스크리닝 개최

- ‘09년 4분기 : 지원작 최종심사, 전문가 워크숍, 해외홍보물 제작교육

- ‘10년 ~ : 계속사업으로 추진

ㅇ ‘드라마 펀드’ 조성

- ‘09년 : 투자조합 결성, 펀드 조성, 운용(500억)

‧1/4분기 : 드라마 시장현황 및 제작 수요 조사

‧2/4분기 : 드라마펀드 제안서 작성 및 투자자 대상 사업 설명회

‧3/4분기 :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자 모집

‧4/4분기 : 드라마 제작 투자

- ‘10년 : 투자조합 결성, 펀드 조성, 운용(400억)

- ‘11~12년 : 투자조합 결성, 펀드 조성, 운용(600억)

- 451 -

16- ④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계속)

ㅇ (추진배경) IPTV의 도입 및 ‘13년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로 독립제작사의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시설이 필요

ㅇ (과제내용) HDTV 드라마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및 2012년 HDTV 방송전환을 대비한 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작시설 구축

□ 과제목표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가동률 완공 후 85% 이상

ㅇ HD드라마 타운 가동률 완공 후 80% 이상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정비 후 가동률 90% 이상

※ 연간 1조3,000억원의 방송콘텐츠 제작효과 예상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 고양시 한류우드(장항동 소재) 지역에 연면적 75,906㎡(22,962평), 지상 18층, 지하 5층 규모의 제작 인프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추진, 2012년 완공 및 2013년 개관

- 주요시설

시 설		수량	세 부 기 능
기획 (개발)	인큐베이팅 센터	5실	▪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신개념 콘텐츠 창작, 포맷 개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위한 실습시설 지원
제작	스튜디오	6실	▪ 550평형 1실, 350평형 1실, 160평형 4실 *부조정실 포함
	편집실	16실	▪ HD 종합편집실 6개/ HD 개인편집실 10개
	녹음‧더빙실	각2실	▪ 5.1CH 돌비녹음 및 음향 더빙 기능
송출	송출시설	15CH	▪ 15개 PP채널의 콘텐츠를 플랫폼사업자에 디지털 전송
유통 (활용)	포맷변환실	1실	▪ 국내‧국외 OSMU를 위한 다기능 포맷변환 지원
	정합 테스트베드	1실	▪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콘텐츠의 뉴미디어플랫폼 구현 테스트 지원
	아카이빙‧ 온라인 유통 시설	각1실	▪ 콘텐츠의 보존,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유통을 위한 시스템 지원
광역제작지원	HD 중계차	1대	▪ 전국권 HD 제작, 송출 지원
비즈 니스	교육‧사무실	15실/ 12개층	▪ 방송현업인 대상 방송통신콘텐츠 창작/기획, 방송통신 신기술, 유통/마케팅 분야 등 교육, 오피스 시설 지원
기타	상가‧체험관		▪ 입주 및 방문 업체를 위한 편의시설, 일반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시청 체험시설

- 452 -

ㅇ HD 드라마타운 구축

- 대전 EXPO 부지 내 약 70,000～300,000평 규모의 야외 오픈 세트장 구축

- 지자체 협력을 통한 테마파크 구축(대전광역시 부지 제공)

- 주요시설 : 드라마 오픈 세트장, 대형 드라마 전문 스튜디오, 종합제작지원센터 및 숙박시설, 교육시설 등

□ 추진일정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년도	주요 추진 일정
‘09년	ㅇ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4분기) ㅇ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재부, ‘09년 2/4분기) ㅇ기능별 세부사업 계획 수립(4/4분기)
‘10년	ㅇ토지매입, 건물 구축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 설계, 건물 건축공사 착공
‘11년	ㅇ건물건축, 방송장비 구축, HD 광역제작 지원 중계차 구축
‘12년	ㅇ건물건축, 방송장비 구축, HD 광역제작 지원 중계차 구축
‘13년	ㅇ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개관

ㅇ HD드라마 타운 구축

년도	주요 추진 일정
‘09년	ㅇHD드라마타운 건립타당성 및 수요 조사(1/4분기 ~ 2/4분기) ㅇ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재부, ‘09년 4/4분기)
‘10년	ㅇ타당성 조사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11년	ㅇHD 드라마 전문 오픈세트장 및 야외 부대시설 건축 ㅇHD 개방형 특수세트를 위한 DOM SET장 건축 ㅇEntertainment 및 교육시설 건축 ㅇHD드라마타운 개관
‘12년
‘13년

- 453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과제목표

ㅇ 선진화된 법‧제도 개선

□ 추진전략 및 방안

* 단속실적(‘08년): 온라인(S/W 포) 11만건, 2,800만점 / 오프라인(SW 포) 3,710건, 53만점

- 문화부 및 검‧경간 T/F를 구성하여 단속‧수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불법 저작물 유통실태 정보 공유(’09.하반기～)

- 수사를 정례화 하는 등 단속강화 추진(’09.하반기～)

* ‘09년 3월, 최초로 헤비업로더를 기소 의뢰(문화부), 수사대상 61명 중

불구속 기소 39명, 보강수사 9명 등

- 454 -

* 상습적 불법 저작물 유통 개인 및 게시판 서비스 등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ㅇ 편리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제작‧유통현장 단속 강화

ㅇ ‘09년 2분기 : 1,8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품SW 사용실태 점검

ㅇ '09년 4분기 :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영상분야) 개발‧운영

- 455 -

16- ⑥‘글로벌 게임허브센터’구축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 확보

- 개발 전문 스튜디오 확대, 대중소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협력모델 수립 등 지속성장 가능한 선진 산업구조 정착 필요

ㅇ 과제내용

-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

- 차세대 글로벌 게임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는 게임기업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

□ 과제목표

ㅇ 차세대 게임 기업 인큐베이션 : (‘09)50개 → (’12)300개

ㅇ 차세대 게임 및 솔루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 (‘09) 500명 → (’12) 2000명

ㅇ 차세대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 (‘09) 5천만불 → (’12) 3억6천만불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기반 제공

- 차세대 게임 및 관련 솔루션 개발사 인큐베이션을 통한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MS의 플랫폼을 이용, 세계 비디오 콘솔 게임시장 진출 기반 확보

ㅇ 온라인게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양한 플랫폼, 개발 전문스튜디오 중심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전환

- 유무선 연동 와이브로 게임 등 차세대 게임분야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플랫폼 다변화 및 관련 기업간 연계 사업 강화

- 456 -

□ 추진일정

ㅇ ‘09년

- 1분기 :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인프라 구축 및 입주업체 모집, 게임콘텐츠 개발과제 선정, 게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 2/4분기 :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사업 수행, 게임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수 선정, 게임 품질인증 및 테스트를 위한 R&D 랩 구축

- 3/4분기 : 글로벌 퍼블리셔 및 네트웤 사업자 모집,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과제 2차 공모, 전문인력 양성, 품질인증 인프라 구축

- 4/4분기 : 게임기업 기술지원(MS 플랫폼), 게임콘텐츠 개발 수행, 전문인력 양성

ㅇ ‘10년

- 인큐베이션 2기 회원사 50개 선정, 글로벌 서비스 시범 사업 개시

- 휴대용 게임기(모바일폰 포함) 플랫폼 기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

ㅇ ‘11년 : 인큐베이션 3기 회원사 100개 선정, IPTV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ㅇ ‘12년

- 인큐베이션 4기 회원사 100개 선정

- “다중플랫폼 게임 개발 글로벌 허브” 브랜드화 및 해외 게임개발사 유치

- 457 -

16- ⑦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OS- 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부가시장 창출로 수익 구조를 개선

* 해외: '해리포터', '미키마우스', ‘스머프’ 등 국내: ‘겨울연가’, ‘대장금’ 등

- 해외시장 분석 및 수출 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제고

ㅇ 과제내용

-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우수 콘텐츠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수익극대화 전략인 OS- MU 활성화를 지원

- 스타프로젝트 등 글로벌시장에서 성공가능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 제작 및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우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의 지속 결성으로 콘텐츠 제작자금 조달 환경 개선

- 콘텐츠 분야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과제목표

ㅇ 콘텐츠 수출 규모 : 약 20억불 (‘08년) → 약 80억불 (‘13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및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애니메이션 전문 투자조합 출자 지속

- 458 -

ㅇ 해외진출 확대 및 협력 강화

- MIPCOM 등 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 글로벌콘텐츠센터(GCC) 운영지원, 신시장 개척지원 확대

ㅇ 해외 거점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콘진원 해외사무소(LA, 런던, 동경, 북경) 운영을 통한 해외 거점시장 네트워크 관리 및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 글로벌콘텐츠센터(GCC)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법률‧수출‧마케팅‧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스타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 동유럽, 중남미, 중동 등 신시장 개척(KOTRA와 협력)

-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관광 분야 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ㅇ ‘09. 1분기 OSMU프로젝트 지원 등 사업공고 및 작품 접수

ㅇ ‘09. 2분기 MIPTV 등 해외견본시 참가지원 및 신시장 개척

ㅇ ‘09. 3분기 MIPCOM 등 참가지원

ㅇ ‘09. 4분기 글로벌콘텐츠센터를 통한 연중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ㅇ ‘10 ~ 선택과 집중식 제작지원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459 -

16- ⑧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 지원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콘텐츠기업의 영세성으로 물적 담보력이 낮고 금융권의 여신기준상 신용불가 등급(수출입은행의 경우 7등급)인 경우가 대부분

- 물적 담보에 의존하는 투‧융자 시스템과 콘텐츠산업 특성*(high- risk, high- return)상 관련기업의 자금 조달에 한계

* 콘텐츠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제작전 창작‧기획단계에서 고비용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며, 흥행 실패시 제작비 회수가 거의 불가능

- 해외시장 진출 초기단계로서 성공률*이 타 업종 평균 대비 매우 낮고, 초기 개발 및 제작에 많은 자금이 소요

* 문화콘텐츠 사업 성공률 : 영화산업 11%, 게임산업 5% 등

ㅇ (과제내용) 수출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융자대출 등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보증지원) 문화부, 수은, 기보가 콘텐츠 및 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수출가능성 등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기술신보에서 보증서 발급

※ 선진국들은 문화콘텐츠의 완성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도입

: 미국‧영국은 민간보험회사에서, 프랑스는 공공기관(IFCIC)에서 프로젝트

완성을 보증(보험)약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

ㅇ (완성보증계정 설치) 문화부는 기술신보에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문화부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동 계정에 출연

ㅇ (융자대출) 수은은 기보가 보증한 콘텐츠 기업에 대해 콘텐츠 제작자금을 우대금리로 융자

- 460 -

< 특별출연을 통한 콘텐츠기업 지원 개념도 >

		대 출

수 은		기술 신용 보증	문화 콘텐츠 기업
+


문광부
	출 연	보 증

□ 과제목표

ㅇ 고위험 고수익의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는 융자지원시스템 마련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보증 및 융자 지원

□ 추진일정

ㅇ ‘09년 2분기 : 수은, 기술신보 및 문화부 3자간 세부 운용방안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ㅇ ‘09년 3분기 : 사업 공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선정

ㅇ ‘09년 4분기 : 보증 및 대출 업무 개시

ㅇ ‘10년 : ’09년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본격 사업 시행

ㅇ ‘11년 : 보증 및 융자규모 확대, 지원대상 확대

ㅇ ‘12년~ : 보증 및 융자 지원 계속

- 461 -

16- ⑨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자동차‧조선 등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능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SW기술개발 필요

- 임베디드SW‧공개SW‧지능형 인터페이스(HCI)‧차세대웹 등 SW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완화 필요

* 선도국 대비 기술격차(년) ： 임베디드SW(1.1), 공개SW(3.4), HCI(1.9), 웹(2.5)

- 개별 서비스 분야별^* R&D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 산업 공통의 원천 과제에 대한 연구 지원이 부족

* 11대 지식서비스분야: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전문업, 패키징, 패션, 프랜차이즈, 전시산업, 유통, 시험‧분석, 이러닝, 에너지 절약 전문업

- 신성장동력산업과 디지털디자인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全산업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개발 필요

ㅇ 과제내용

- 산업혁신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대 전략산업분야(자동차, 조선, 국방, 의료, 건설)의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공개SW(리눅스 운영체제, 웹기반 SW서비스(SaaS)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등), 지능형 인터페이스, 차세대 웹(시맨틱 웹 SW,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웹 SW 등) 등 미래시장의 원천기술 개발

- 서비스 분야별 기술개발 이외에 서비스 산업 공통의 원천 연구를 위해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기술개발

*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개발은 IT기술 활용 이외에도 수요자인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도 포함 (서비스 만족도 증가를 위한 인지기술 개발,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등)

** Apple사의 I- pod(제품)과 I- Tune(콘텐츠 서비스)의 결합 등의 사례

- 462 -

-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와 디자인의 융합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

□ 과제목표

ㅇ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SW국산화율 ('08) 10% → ('11) 30%

ㅇ (미래 핵심기술 개발) : SW기술분야별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격차 ('08) 2.2년 → ('13) 1.5년

ㅇ (지식서비스분야 원천기술개발) :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04) 미국의 39.6% → (’13) 미국의 60%

ㅇ (디지털디자인 개발) 디자인경쟁력 (’07) 세계 9위 → (’13) 5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09) 산업분야별 핵심기술과제 도출 → ('10～'11) 시제품기술개발 → ('12～'13) 상용화기술개발

분야	주요과제 예시
자동차	ㅇ 차량 전장제어 SW플랫폼개발, 자동차 센서노드용 초소형 OS 개발, 운전자친화형 HVI 기술개발 등
조선	ㅇ 지능형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국방	ㅇ 항공기 OS 등 비행운행 SW개발 등
의료	ㅇ 약물 스크리닝 SW개발, 생체융합 및 고정밀 의료영상정보 기반 진단/치료 SW기술 개발 등
건설	ㅇ u- City서비스용 SW플랫폼 개발 등

ㅇ (미래 핵심기술 개발) : ('09) 산업분야별 핵심기술과제 도출 → ('10～'11) 시제품기술개발 → ('12～'13) 상용화기술개발

ㅇ (지식서비스분야 원천기술개발) : (‘09) 개별 서비스 분야 핵심기술 개발 → ('10～'12) 분야별 기술개발 이외에 “고객 인터페이스관련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병행

ㅇ (디지털디자인 개발) 디지털디자인 개발방법·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추진

- 463 -

□ 추진일정

ㅇ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09.6～12월 : 세부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상세기술 기획

- ‘10.3월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

- '10~‘11년 : 시제품기술개발

- '12~'13년 : 상용화기술개발

ㅇ (미래 핵심기술 개발)

- ‘09.6～12월 : 세부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상세기술 기획

- ‘10.3월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

- '10~‘11년 : 시제품기술개발

- '12~'13년 : 상용화기술개발

ㅇ (지식서비스분야 원천기술개발)

- ’09.12월 : ‘10년 지원 후보 과제 연구기획

- ’10~‘12년 : 서비스 분야별 기술개발 이외에 “고객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병행

ㅇ (디지털디자인 개발)

- ’10~’13년 :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디자인개발 지원

- 464 -

16- ⑩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에 SW 적용을 확대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신규 시장창출 강화 필요

-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융합SW 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임베디드SW를 통한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 자동차, 조선, 국방 등 전략산업과 통신, 정보 가전 등 IT 산업에 임베디드SW 적용‧확산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선점

ㅇ (과제내용) 국책 R&D성과물을 기업의 제품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임베디드SW 융합프로젝트 추진

- 임베디드SW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임베디드SW를 적용하는 과제 추진

- 제조업 분야 SW적용 활성화를 위해 SW R&D결과물 기술이전, 기술검증, 기술교육 등을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SW융합 과제 발굴 및 개발지원 확대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비전 : 임베디드SW와 국가 핵심산업의 동반성장

ㅇ SW융합프로젝트 과제 발굴 : '09년 25개 ⇒ ‘13년 140개(누적)

ㅇ SW융합 상용화 건수 : '09년 25개 ⇒ ‘13년 200개(누적)

	‘09	‘10	‘11	‘12	‘13	계
과제발굴	25	27	27	30	31	140
상용화건수	25	31	40	47	57	200

- 465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동반성장) 전략 산업과 임베디드SW를 융합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임베디드SW 산업도 동반성장 추진

ㅇ (적용확대) 산업분야별로 파급효과, 산업성장성, 임베디드SW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ㅇ (과제기획) 과제 기획을 통해 발굴된 산업계 요구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자유 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지원

ㅇ SW와 제조업 융합 로드맵

□ 추진일정

◦ ‘09년 상반기 : 제조업 및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SW융합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10~’13년 : 사업대상 확대

- 466 -

16- ⑪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SW산업은 지식기반경제내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높음

* 산업별 부가가치율 : 제조 27.4%, 서비스 50.1%, SW 62.7%(KISDI,03)

ㅇ 지역 SW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한 10년동안(‘98~’07) 지역 생산액 17.7배(2,485억원→4.4조원), 기업수 7.5배(340개→2,534개), 고용 7.2배(3,808명→27,590명) 등 급격히 성장

ㅇ 그러나, SW생산의 80%(‘97년 96.7%)가 서울에 집중되어, 지역SW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지역내 SW산업 정착 및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국가(중앙‧지방)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및 재원확대 필요

* 서울소재 기업 SW생산비중(%) : (‘97) 96.7→(’00) 93.1→(‘04) 88.1→(’07) 80

* 지역당 평균 지원금액 : 11억원, 지원 기업당 평균 1,960만원 지원수준

ㅇ (과제내용) 지역의 SW산업육성을 위하여 18개 지역IT진흥기관을 통해 SW산업 기반조성,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기술개발 등 지역내 SW기업성장지원

* 대구국제임베디드 컨퍼런스개최(대구),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마산),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사업(용인), IT 벤처기업 JUMP- UP 지원(인천 등) 총 211개 소규모과제지원

ㅇ 지역의 핵심 기반산업과 SW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레퍼런스)을 통하여 신규시장 창출하는 지역SW특화육성사업 추진

* 조선‧해양IT장비 및 SW(부산), DMB기반 융합형 SW서비스(제주), 위치정보기반 개방형 모바일서비스 플랫폼(인천) 등 총 11개 과제지원

ㅇ 지역간 공동협력 과제 발굴 및 실행, 전국공동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및 지역IT진흥기관 대상 정보공유 및 정책기획 역량강화 지원

* 광역권간 공동협력사업추진(공동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전문커뮤니티 지원 등), 지자체 대상 IT/SW정책기획 역량강화교육, 정책 등 정보공유 세미나 지원

- 467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서울대비 지역SW산업 생산액 비중 : ‘08년 20% → ’13년 30%

ㅇ 지역SW 수혜기업 매출증가율 : 매년(‘13년 까지) 15%씩 증가

ㅇ 지역SW기업 GS인증 획득 수 : ‘08년 20개 → ’13년 40개

□ 추진전략 및 방안

□ 추진일정

ㅇ '09.1~ 2 : 사업계획 수립, 조기집행 및 ‘08년 결과보고

ㅇ ‘09.3~ 9 : 목표합의, 사업 점검, ’10년 예산배정 준비, ‘09년 중간점검 및 실사

ㅇ ‘09.9~12 : 실사결과‧개선사항 통보, ’10년 예산대응 및 추진계획 마련

ㅇ '10~계속 : 사업지원, 평가, 사업개편 등 지속추진

- 468 -

16- ⑫ SW품질 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내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등 미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SW 생산성과 신뢰성 혁신이 필수적

- 국내 SW기업의 SW개발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을 위한 SW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SW공학의 설계기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며, 프로젝트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적용하는 수준(SW개발 프로젝트 관리체계 조사, 2007, KIPA)

- 국산SW 품질향상을 위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체계구축과 SW의 정량적 관리를 통해 SW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ㅇ (과제내용) SW공학기술 현장 적용 및 SW품질 생산성 향상 관련 사업을 5개년간 집중 추진

- SW산업현장에서 필요한 SW공학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추진(년 18억 지원)

- SW품질 수준 조사‧분석 및 SW프로세스 정량적 관리를 통해 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방안 제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SW개발생산성과 SW프로세스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FP(Function Point)/MM : 개발자 1인이 1달에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의 수

※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미국 SW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세스 수준 진단 모델로 5단계로 성숙도를 측정

- 469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SW공학기술 현장적용 방안

전략

주요 방안

주력분야

집중지원

･ 융합SW: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 엔터프라이즈SW: 개발관리와 제품 완성도 제고에 집중 투자

현장기반

SW공학

･ 산업현장 적용기반의 실무형 SW공학기술 컨설팅 역량 확보

･ 산업현장에 적합한 SW공학기술 검증/컨설팅과 개선연구

산학연

연계 허브

･ 프로젝트별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운영

･ 대학/연구기관은 선진기술 조사와 검증, 개발연구 등을 수행

･ 기업은 매칭방식으로 프로젝트 공동참여

※ 융합sw 영역(자동차‧조선‧의료기기‧디지털 기기‧로봇 등)

엔터프라이즈sw 영역(금융‧서비스 등 기업 정보화, 공공 정보화 등)

ㅇ 단계별 추진 전략

□ 추진일정

ㅇ ’09/1분기: 융합･엔터프라이즈SW 분야 SW공학기술 적용과제 발굴

ㅇ ’09/2분기: SW품질 수준조사 및 필요 SW공학기술 수요조사

ㅇ ’09/4분기: SW공학기술 적용 성과분석

ㅇ ’11~’12년: SW공학기술 핵심자산 구축 및 전파

ㅇ ’13년~ : SW공학기술의 글러벌 네트워크 구축

- 470 -

16- ⑬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급변하는 SW기술발전 및 산업간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는 SW고급인력 및 융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과제내용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지원) SW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졸업생을 직접 채용하는 고용계약형 석사 과정 운영

* 과정개발 및 운영에 수요기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SW인력 양성

- (맞춤형 SW인력양성 지원) 실수요자인 SW산업 및 전략산업의 종사자,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 교육 대상 : 자발적인 교육의지를 가진 SW중소기업 ‧ 종사자, 커뮤니티 등

* 교육 과정 : 교육수요자 수준별로 TrackⅠ‧Ⅱ(재직자 고급‧중급과정), TrackⅢ(신규자 초급과정) 등 특화된 3개 과정 운영

* 교육 과목 : SW개발, 품질관리, 기술문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등 SW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우수 SW인력 수요창출시스템 마련) SW직무능력표준의 보급‧개선, SW자격제도 개선 및 SW인력현황조사 추진

*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SW인력의 체계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SW직무능력표준(Skill Standard) 보급 및 개선

* SW자격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SW전문기사 신설 등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SW인력채용, 공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계속 추진

-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실무디자이너에 대한 디지털디자인(3D모델링·UI 등), 마케팅 등 융합형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471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SW석사과정 선정대학원 수 및 배출 인력수

	‘08	‘09	‘10	‘11	‘12	‘13	계
석사과정 선정대학원(개)	4		3	2			9
석사과정 배출인력(명)	-	-	100	-	75	50	225
맞춤형 배출인력(명)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9,600
디지털디자인 배출인력(명)	-	250	250	300	300	300	1,400

* SW석사과정 : 대학원 선정연도로부터 2년 후 인력배출(고용)

□ 추진전략 및 방안

□ 추진일정

ㅇ ‘09년 : SW석사과정 운영(4개 대학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ㅇ ‘10~’13년 : SW석사과정 신규선정(연 2~5개 대학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472 -

16- ⑭ 대‧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국내 패키지SW 생산은 3조의 협소한 규모로, 수출을 통한 성장이 절실하나, 생산 대비 수출은 2.9%(‘07)에 그치는 등 해외진출 부진

- 중소 SW기업은 우수한 SW제품을 보유하더라도, 국제적 인지도, 품질, 현지화 부족으로 안정적인 해외 판매채널의 확보 실패

ㅇ 과제내용

- 선도기업*과 중소 SW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부가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해외진출 경험과 해외 채널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마케팅, 수주계약 지원하는 멘토 역할

** 멘토의 지원하에 경쟁력 있는 SW제품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품질개선 및 현지화 작업을 수행하는 멘티 역할

- (품질개선) 목표시장 요구수준으로 기능 추가 및 보완, 테스트

- (현지화) 언어ㆍ문화적으로 적합하도록 UI, 매뉴얼 수정‧보완

- (품질검수) 요구사항 만족 여부와 이상 유무를 해외 채널이 확인

- 선도기업은 현지 시장수요가 있는 SW제품만을 선별하여 직접 수출 계약으로 연결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제고

- 473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SW수출 멘토링 확산에 따른 패키지SW 수출액 증가

- 패키지SW 해외수출액: 1.5억불(‘07년) → 3.0억불(’13년)

ㅇ 세계 200대 패키지 국내SW기업 육성

- 세계 200대 패키지 국내기업: 0개사(‘07년) → 3개사(’13년)

* 세계 1000위권내 패키지기업은 안철수 연구소(303), 티맥스(346), 핸디소프트(394), 한글과컴퓨터(449), 더존디지털웨어(493), 유비케어(585), 소프트런(671), 소프트파워(692), 하우리(729), 펜타시큐리티(869)의 10개사로 200위권이내의 기업 전무

(’08 IDC자료기준)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09년) SW수출 멘토링을 통한 품질개선 및 현지화 역량강화

ㅇ (‘10년) 우수SW 홍보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해외채널 확보

ㅇ (‘11년) 해외채널 확대 및 수출 증대

ㅇ (‘12년) 수출 노하우 전파 및 후발기업 지원

ㅇ (‘13년) 세계 200대 패키지SW기업 3개사 육성

□ 추진일정

ㅇ 1단계(～’09. 6) : SW수출 멘토링 컨소시엄 선정

ㅇ 2단계(～’09.12) : SW수출 멘토링 사업 지원

ㅇ 3단계(～’11.12) : SW수출 멘토링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확산

- 474 -

16- ⑮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국내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둔화(‘04년 16%→’07년 4.5%)됨에 따라 수출을 통한 도약이 절실하나, 수출은 생산의 2.9%(‘07년)에 그침

- IT서비스 제품의 수출상품화가 미흡하여 수주시 전면 재개발함에 따라 구축비용이 상승하고 개도국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움

* 파키스탄, 베트남 등 다수 국가에서는 사업검토단계에서 파일럿 시스템 시범적용과 자국에 맞는 경량화된 시스템 구축을 요구

ㅇ 과제내용

- (타당성조사) IT서비스 진출대상 국가에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정보 시스템구축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마련

- (모듈화개발) IT서비스 제품의 핵심 프로세스(전체의 20%)를 분석‧설계하고 재개발함으로써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국산SW로 대체

- (시범적용) 모듈화를 통해 경량화된 솔루션의 해외 시범적용을 무상 지원하여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해외 구축사례 확보

- (초청연수) 정부간 협력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정보화 관련 의사결정자들을 초청하고 컨퍼런스 및 국내 구축사례 시찰 지원

- (국제협력) UN, MDB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개도국 원조자금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고 IT서비스 사업기회 발굴

- 475 -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IT서비스 수출상품화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액 증가

- IT서비스 해외수출액: 6.3억불(‘07년) → 11.5억불(’13년)

ㅇ 세계 100대 IT서비스 기업 5개 육성

- 세계 100대 IT서비스 국내기업: 3개사(‘07년) → 5개사(’13년)

* 세계 100대 IT서비스 기업 : 삼성SDS(55위), LG CNS(70위), SK C&C(96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09년) 수출유망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스 수출상품화 착수

ㅇ (‘10년) 도입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및 국제협력 추진

ㅇ (‘11년) 유망 시스템 수출 상품화 완료

ㅇ (‘12년) 해외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수출 확산

ㅇ (‘13년) 세계 100대 IT서비스기업 5개사 육성

□ 추진일정

ㅇ 1단계(～’09.12) : 유망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스의 수출상품화

ㅇ 2단계(～’10.12) : 전략국가에 시범적용 및 F/S 등 국제협력

ㅇ 3단계(～’11.12) : 전략국가 수출 성공사례 창출

ㅇ 4단계(～’13.12) : 세계 시장으로 수출 확산

- 476 -

17. MICE‧관광

- 477 -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MICE^*·관광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 국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의 1.2배이며, 취업 유발효과도 외래객 지출 10억원 당 22.9명으로 제조업(12.1명)의 2배

ㅇ 그러나 외래관광객 수, GDP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MICE`관광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

-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은 0.45%에 불과(미국 2.0%, 영국 1.6%)

- 외래관광객 수(645만명)도 세계 관광객 수(9억명)의 0.7%에 불과하며,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도 OECD 30개국 중 30위

< 관광지표 국제비교 (‘07 기준)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태국	OECD
GDP대비 관광비중(%)	6.7	12.2	10.1	10.2	10.9	18.2	14.9	11.5
총고용대비 관광비중(%)	7.4	9.4	11.8	10.3	13.2	20.0	11.3	12.3
외래관광객 (백만명)	6.4	54.7	8.3	56.0	81.9	59.2	14.5	19.1
관광수지 (십억불)	- 10.1	12.1	- 17.2	20.5	17.5	38.1	10.4	0.3

* 자료 : WTTC(2007), UNWTO(2007)

ㅇ 다만, MICE 산업 중 국제회의 산업은 지난 10년간 평균 150% 성장하는 등 최근 들어 급성장세 시현(세계평균 46% 성장)

< 국제회의개최건수 성장률 : ’97 → ’07 >

- 478 -

ㅇ 융합관광*은 관광객의 수요가 다변화·전문화되면서 생태, 공연, 쇼핑 등 연관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되어 새롭게 등장

*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농업·임업·축산·수산 등 1차산업, 광업·제조업 등 2차산업, 의료서비스 등 3차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개발

- 특히 세계 생태관광은 90년대 이후 매년 20~3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타 관광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세(세계관광기구 2004)

□ MICE‧관광산업 경쟁력 및 성장성

<세계적인 추세>

ㅇ 선진국에 비해 MICE‧관광산업 비중이 매우 낮아 일과 여가의 조화, 웰빙 트렌드에 부응해 오히려 향후 성장가능성이 큼

* 관광산업 GDP 비중 : 6.7% (OECD 30개국 중 30위: OECD 평균 11.5%)

* 한국경제비중(%, ‘07년) : 교역기준(2.6%), GDP기준(1.78%)

ㅇ 국내 MICE산업도 체계적인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선진국처럼 GDP 대비 1.5~2%대로 진입 가능

* 미국 2%, 영국 1.6%, 싱가포르 1.9%, 캐나다 2.2%, 호주 2.5%

ㅇ 습지, 갯벌, DMZ 등 우리만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국민들의 우수한 문화예술적 기질을 성공적으로 관광상품화한다면 향후 생태·공연 등 융합관광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 가능

* 영국 에딘버러 축제는 8월 한달 간 2천여건의 작품 공연으로 50만명 유치

ㅇ 외래관광객의 쇼핑지출은 관광수입의 주요원천이나, 국내 관광객들의 쇼핑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 ‘07년 방한여행객의 총지출경비(1,274달러) 중 쇼핑비가 441달러로 최대 비중차지(’0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479 -

2. 핵심 장애요인

□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체계적 지원체계 부족

ㅇ 우리나라 MICE 산업은 소관부처가 서로 달라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체계적 지원체계 미흡

ㅇ 관광도 다양한 산업분야의 복합체이나,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 항공·도로(국토부), 숙박(복지부), 음식(농림부), 관광자원(환경부·농림부·국토부), 개별 관광상품(지자체 등)

□ MICE시설과 여타 편의·관광시설 간 연계성 미흡

ㅇ 숙박, 교통, 상업시설 등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컨벤션 시설을 건립해, 컨벤션·숙박·엔터테인먼트·쇼핑시설 간 유기적 연계 부족

□ 우리나라 대표아이템 부족

ㅇ 해외유명바이어·업체가 찾아오는 세계적 수준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부재

ㅇ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대표적 공연상품,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거리 부재

□ 고유한 생태, 예술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 미흡

ㅇ 우리만의 고유한 자연생태, 공연화예술, 쇼핑자원 등도 제도적 지원의 미흡으로 관광자원화에 한계

※ 자연환경(백두대간, 습지, DMZ), 문화( B- boy 공연), 아울렛 등

ㅇ 생태관광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국내 공연예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대회 등 기회마련이 부족하며 쇼핑관광 유인을 위한 대표 쇼핑상품 및 품질검증 시스템이 취약

- 480 -

3. 신성장 동력 목표

< MICE >

□ 비전 : 선진국 수준의 GDP 대비 MICE산업비중 1.5% 달성

	2007년		2013년		2018년

관광객(수)	586,842	⇒	1,584,000	⇒	3,185,000

산업규모	4조1150억원	⇒	11조1080억원	⇒	22조3420억원

GDP대비비중	0.45%	⇒	1%	⇒	1.5%

일자리 창출	8만8천명	⇒	23만8천명	⇒	47만8천명

< 관광 >

□ 비전 : 동북아 지역의 관광시장에서 독자적 지위 확보

	2008년		2013년		2018년

외래관광객(수)	6,890,841	⇒	10,777,292	⇒	15,000,000

생산유발	20조 4143억	⇒	31조 9280억	⇒	44조 4378억

부가가치유발	8조 9839억	⇒	14조 509억	⇒	19조 5562억

고용유발	35만 4천명	⇒	55만 4천명	⇒	77만 1천명

- 481 -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MICE)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마련, 세계적 수준의 MICE 육성·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MICE 시설확대 및 집적화를 통한 MICE 유치능력 확대 등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ㅇ (융합관광) 생태관광자원 개발, 전용공연장 확충, 쇼핑인증제 도입 등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법·제도 정비

□ 민간 역할

ㅇ 글로벌 Top 수준의 MICE 유치·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 투자확대

정부측	민간측
MICE 산업 활성화
ㅇ범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 마련 ㅇMICE시설 집적화를 통한 공급능력 확충 등 국가적 로드맵 마련 ㅇ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사 국내 유치 ㅇ세계적 MICE 육성·유치를 위한 지원	ㅇ시장 및 투자 확대로 신규 고용창출 ㅇ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유치‧개최 관련 협력체 구성 및 편의제공
융합관광 활성화
ㅇ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ㅇ생태관광 매뉴얼 개발 ㅇ중장기 공연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대회 육성 ㅇ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ㅇ아울렛 건립시 규제완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쇼핑인증제 도입	ㅇ신규시장을 활용한 투자 및 고용 증대 ㅇ생태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마케팅 ㅇ유수한 해외공연 참가 등으로 공연상 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독창적이고 경쟁력있는 공연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ㅇ아울렛 건립, 추진

- 482 -

5. 추진전략

< 1 > MICE

ㅇ (최단기) 총리실 산하 MICE(전시컨벤션)육성회의회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전분야를 망라하는 MICE산업 지원체계 구축

ㅇ (단기 : 유치 총력으로 MICE수요 창출) 전분야의 MICE 수요 파악 → 협의회에서 유치 최적방안 마련 → 실행계획 수립 이행

ㅇ (중기 : MICE시설 집적화로 공급 확대, 쇼핑 등 융합) MICE시장 확대에 따라 공급시설을 대규모 집적 형태로 확충하고 쇼핑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고부가가치화

ㅇ (장기 :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 국내 유치) 각종 본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국가브랜드 강화

‘09

‘10～‘11

‘12～‘13

ㆍMIICE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민간은 MIICE Alliance 구축

‧MIICE 유치 지원

‧MIICE 복합단지, 국제기구 유치 등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방안마련

‧MIICE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MIICE 유치 총력(지속)

ㆍMICE 복합단지 등 조성 및 관련 규제완화

ㆍMICE카드 도입 등 쇼핑연계 편의제공

ㆍ국제기구 등 국내유치 추진

ㆍMICE중심지로 글로벌위상제고

< 2 > 생태관광

ㅇ (단기 : 패러다임 변환) 관광자원 개발 방식을 ‘저탄소 친환경 녹색’ 개념으로 전환

ㅇ (지속 : 생태관광자원 공급 확대) 대내외 생태관광 수요를 감안,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입체적 생태녹색 관광자원 확충

’09

’10～’11

’12～’13

ㆍ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

ㆍ관련부처간 정책협의체 구성

ㆍ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매뉴얼 제정

ㆍ한국생태관광 10대모델 조성

ㆍ생태관광 탐방로 구축

ㆍ지역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ㆍ슬로시티 관광자원화

ㆍ생태관광 제도정비

ㆍ고품격 생태관광자원 개발 완료

- 483 -

< 3 > 공연관광

ㅇ (단기 : 공연관광 수요 확대) 국내 공연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단기 수요를 확대하고 대규모 국제 공연예술 축제 국내 개최(매년 가을)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계기 마련

ㅇ (중기 : 공연물 및 공연장 공급 확충) 우수한 공연물이 신규 발굴 상연될 수 있도록 공연장 공급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연관광 클러스터’(예: 덕수궁 인근)로 조성

ㅇ (장기 : 전국으로 확산) 전국의 축제(1,176개), 특수공연(굿, 제례 등) 등과 연계 확산

‘09

‘10～‘11

‘12～‘13

ㆍ홍보, 마케팅 지원

ㆍ전용관 구축 기본구상 연구 및 전용관 건립 예비타당성 연구

ㆍ국제 공연예술 축제 국내 개최(10월, 매년)

ㆍ‘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제도적 지원

ㆍ전용극장 리모델링 지원

ㆍ우수 공연관광상품

발굴육성(계속)

ㆍ전국 축제 등 연계

ㆍ‘공연관광 클러스터 ’ 고부가가치화

< 4 > 쇼핑관광

ㅇ (단기 : 쇼핑인증제 모델개발 및 아울렛 규제완화 방안 마련) 신규 아울렛 건립시 문제가 되는 토지규제 등 규제파악후 완화 방안 마련

ㅇ (중기 : 신규 아울렛 확충 및 쇼핑인증제 시범실시) 경주, 인천공항 등 신규 아울렛 확충 지원

ㅇ (장기 : 관광상품화 지원) 확충된 아울렛에 대한 관광상품화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

‘09

‘10～‘11

‘12～‘13

ㆍ토지규제 등 규제파악후 완화 방안 마련

ㆍ쇼핑인증제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ㆍ신규 아울렛 확충 지원

ㆍ쇼핑인증제 시범 실시 및 미비점 보완

ㆍ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ㆍ관광상품화 지원

- 484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17- ①	기반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정사업	10년	문화부 (총리실/지경부 )
17- ②	핵심	MICE 참가자 비자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10년	법무부/외교부 (문화부/지경부)
17- ③	기반	MICE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7- ④	기반	MICE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제도개선	12년	문화부/지경부 (교과부)
17- ⑤	기반	세계적인 수준의 MICE 유치 및 육성	재정사업	12년	문화부/지경부
생태·공연·쇼핑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
17- ⑥	핵심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자원 육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환경부
17- ⑦	기반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제도개선	13년	문화부/환경부
17- ⑧	기반	전용공연장 구축 및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7- ⑨	기반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7- ⑩	기반	공연사업체 육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중기청
17- ⑪	기반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인증제 도입	제도개선	13년	문화부
17- ⑫	기반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	제도개선	09년	문화부/환경부 (국토부/농식품부)

- 485 -

17- ①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총리실,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건별 지원위주로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며 특히 민간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운 점을 감안, 성공사례(Roll Model) 창출 등 정부의 시장 촉진자적 역할 필요

ㅇ (과제내용) 국무총리 산하 ‘MICE(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네트워크 등 MICE유치 총력 지원체제 구축과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이 본부 유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자금지원 확대

□ 과제목표

ㅇ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및 일괄지원체계(시스템) 구축(‘09년)

ㅇ 국제회의 지원방식(선급금지급) 개선(‘09년)

ㅇ MICE산업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마련 보급(‘10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전시- 컨벤션간 연계강화

- 국무총리 산하 MICE 육성협의회(비상설)를 통해 MICE산업에 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

- 문화부- 지경부간 ‘정기협의회’(국장급)실시와 관광공사- KOTRA- 전시산업진흥회를 포함한 상시협력채널인 ‘실무협의회(본부장급)’을 구성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및 일괄지원체계(시스템) 구축

- 국제회의 산업육성위원회와 전시산업심의위원회 개최전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조항 명시 등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법개정)

- 486 -

ㅇ 민간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MICE 캠페인’ 전개

- 관광공사, 지자체, 지역 CVB, 숙박시설, 항공사, PCO, 공연단체 등 의 자발적 동참에 의한 ‘MICE Alliance’를 구성

- ‘MICE Alliance’를 중심으로 참여업체별 MICE 특별요금 및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 명시하고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캠페인 전개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방식 개선

- 대표 MICE 선정, 관광진흥개발기금 집중 지원

-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는 사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되는 유치‧개최 지원방식을 50~70% 선급금 지급방식으로 개선(’09년 하반기, 관광공사)

- 영세한 국제회의 기획업자 자금지원 확대(08.12월 기금지침 개정, 문화부)

* 외국인 150명이하 참가 실적 업체에게도 지원 적용(’09. 2.～, 문화부)

* 일본은 개최준비자금 대출 및 개최보증금 교부제도를 실시하여 컨벤션 유치지원

ㅇ 글로벌 PCO 한국유치를 통한 업계 선진화 유도 및 전문인력 양성

- 국내 MICE시장의 규모확대 및 해외 수요의 적극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PCO를 유치하여 그들의 고객(협회단체 및 기업)들이 국내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신규 해외시장 수요를 창출

- 산업 진흥기반 마련을 위한 MICE산업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마련 보급

* MICE 유치개최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를 통합, 업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ASP(표준운영매뉴얼) 개발, 업계 보급 (‘10년～, 문화부)

- 기존의 국제회의 업무이외 호텔, 여행사, 전시산업, 마케팅 등을 연계를 통한 MICE산업교육과정 개발 해외 인턴 파견

ㅇ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의 한국 유치

※ 국제기구 본부 유치시 국내에서 회의개최 건수 급증

- 487 -

□ 추진일정

ㅇ ’09년 : MICE 육성협의회 설치, 전시- 컨벤션간 상호협력 조항명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의 한국유치 방안 마련, 국제회의 유치‧지원비 선급금지급 방식 도입

ㅇ ’10년 : 글로벌 MICE 캠페인 실시, 글로벌 PCO 한국 유치, 국제기구 등 한국 유치활동 전개, 대표 MICE 지원 시행

- 488 -

17- ② MICE 참가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주관 : 법무부, 외교통상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MICE 참가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복잡하여 대규모 MICE 행사시 참가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업회의 참가용 단기종합(C- 3)사증 신청시, 단체관광과 제출서류가 유사하고, 일부 국가 참가자의 경우 제출서류가 복잡(재직증명서, 월급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하며, 각 영사관에서 참가자 개개인별 초청장 원본을 요구하여 대규모 참가자들의 초청장 원본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경우 발생

* 참가자들이 대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참가자의 신용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예치금을 부과

ㅇ (과제내용) 대규모 참가자 입국시 신속한 입국절차 진행을 위한 비자발급 제출서류 간소를 위한 제도화 추진

□ 과제목표

ㅇ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비자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10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비자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대규모 참가자 행사의 경우, 개인별 초청장 원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사주최측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서류 간소화 및 제도화 추진

□ 추진일정

ㅇ ’09년 : 비자발급 제도 개선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협의

ㅇ ’10년~: 제출서류 간소화 제도개선(‘10년 상반기)

- 489 -

17- ③ MICE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경제 불황으로 인한 참가자들의 가격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혜택(부가가치)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며 전시회와 국제회의, 관광 간 연계 부족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해외 유력바이어를 관광객으로 활용 미흡

ㅇ (과제내용) MICE- 관광을 연계한 종합패키지 상품개발 및 이의 이용률 증대를 위한 MICE 카드 도입

* (MICE 카드) MICE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지 인근의 ‘MICE Alliance’ 중 교통시설, 여행사, 숙박업체, 쇼핑업체 등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참여하여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

□ 과제목표

ㅇ 지역 컨벤션센터별 MICE 특화 관광프로그램 2건 개발 시행(‘09년)

ㅇ MICE Alliance 구축을 통해 MICE 카드 발급(‘10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호텔(2박)‧교통(무료)‧주변 관광지(1곳 무료) 연계 가격 패키지 상품 개발을 위한 “Save Money, Stay Better in Korea" 프로그램 개발과 MICE Alliance 구축을 통해 참여업체 다각화(호텔, 식당, 항공사, 여행사, 백화점, 쇼핑몰(재래시장), 교통, 관광지, 박물관 등)를 통한 MICE 카드 발급

ㅇ Health Tour, Eco Tour, Cultural Tour, Sports Tour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관광사업체를 전국단위로 연결하는 MICE 투어 벨트(MICE Tour Belt)를 조성과 MICE Tour Belt 전문 여행사 지정

□ 추진일정

ㅇ ’09년 : MICE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

ㅇ ’10년 : MICE 투어 벨트(MICE Tour Belt)조성과 MICE Tour Belt 전문 여행사 지정, MICE 카드 발급

- 490 -

17- ④ MICE시설 확충 및 집적화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MICE시설 면적(159.898㎡)은 전세계의 0.6%(25위), 아시아의 4.1%(6위)로 낮은 수준이며 숙박, 교통, 상업시설 등 주변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지자체의 경쟁적 시설 건립에 따른 적자운영 지속

* 라스베가스 : 전시컨벤션-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마카오 : 베네시안 마카오, 싱가폴 : 마리나 베이, 센토사섬 리조트 월드 등

ㅇ (과제내용) 기존 MICE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과 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집중화될 수 있도록 MICE 복합단지 지정하고 MICE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및 관련 제도 개선, 대학내 MICE 시설 확충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지정 법적근거 마련(‘10년)

ㅇ KINTEX, EXCO 및 BEXCO 전시장 2단계 건립 완공(‘12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기존 MICE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09년~’12년)

- KINTEX, EXCO 및 BEXCO 전시장 2단계 건립 완공

- 전시장 확충에 맞춰 호텔(KINTEX), 쇼핑센터(BEXCO, KINTEX Mall) 건립

* ‘08.12월, EXCO 인근 인터불고 엑스포호텔(297실) 건립(대구광역시)

- 491 -

< 주요 전시장 현황 및 확충계획 >

구 분	완공시기	소요예산	현재 면적(㎡)		확충계획(㎡)	증가율(%)
KINTEX	2011년	약3,591억(부지제외) (국비 1,191억원, 지방비 2,400억원)	전시장	53,975	54,624	101.2
KINTEX	2011년	약3,591억(부지제외) (국비 1,191억원, 지방비 2,400억원)	회의장	6,303	5,867	93.1
EXCO	2011년	약 892억원 (국비 446억원, 지방비 446억원)	전시장	11,616	12,578	107.9
EXCO	2011년	약 892억원 (국비 446억원, 지방비 446억원)	회의장	4,575	4,031	88.1
BEXCO	2012년	약 2,050억원 (국비 1,018억원, 지방비 1,032억원)	전시장	26,508	20,000	75.4
BEXCO	2012년	약 2,050억원 (국비 1,018억원, 지방비 1,032억원)	회의장	4,962	4,500	90.7

* KINTEX 호텔건립은 투자이행절차 미준수로 법정소송 진행 중

ㅇ 대학내 MICE 시설 등 소규모 MICE 시설 확충(교과부)

-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대학내 MICE 설치가능 시설에 “국제회의 시설” 명시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

- 대학내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등복합시설의 민자유치 촉진

ㅇ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지정 추진(’09.하반기, 지경부‧문화부)

- (‘09～’10) : 전시컨벤션 복합단지 조성 사전 조사

- (‘10～’11) : 추진 체계 및 법적 제도 완비

- (‘12) : 전시컨벤션 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

□ 추진일정

ㅇ ’09년 : 전시컨벤션 복합단지 구축 방안 마련,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ㅇ ’11년~12년 : KINTEX, BEXCO, EXCO 확장 완료

호텔(KINTEX), 쇼핑센터(BEXCO, KINTEX Mall) 건립

- 492 -

17- ⑤ 세계적인 수준의 MICE 유치 및 육성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건별 지원위주로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부재(국제회의산업), 제조업 기반, 무역규모에 비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전시산업)

ㅇ (과제내용) 세계적 수준의 MICE 개최와 관광공사의 유치‧조정기능 강화와 민간유치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강화

□ 과제목표

ㅇ MICE Specialist 위촉 및 전담직원 배치(‘10년)

ㅇ 1,000명 이상 외국인 참여 국내상설 국제회의 3개 육성(‘12년)

ㅇ 세계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3개 육성(‘12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국내 MICE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 (국제회의) 민간주최 국내상설 국제회의의 외국인 일반참가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 ’12년까지 1000명 이상 외국인 참여 국제회의 3개 이상 육성

- (전시회) 해외 바이어‧업체가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육성을 위해, ‘09년 서울모터쇼, 서울국제공작기계전 등 후보전시회 10개를 선정 점차 축소하여 ’12년까지 최종 3개 선정 후 집중 육성

* ‘07년 주요 국내전시회 개최실적

구 분	한국전자전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서울모터쇼	서울국제공작기계전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전시면적(㎡)	32,157	31,662	53,541	53,541	29,708
참가업체수(해외)	383(135)	1,071(531)	184(59)	422(289)	1,203(614)
상담/계약액(백만불)	2,461/235	135/36	772/341	299/46	73/28

- 493 -

ㅇ 한국관광공사의 유치‧조정 기능 강화

- MICE전담기지 구축을 통해 현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MICE Specialist 위촉 및 전담직원 배치, 국가별 MICE DB화 및 외국 대형 주최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국제회의유치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방 CVB의 MICE 유치를 지원하면서 과다경쟁발생시 조정자로 역할 변화

ㅇ 민간의 유치‧개최지원

- 10대 MICE 선정(유치분야 5, 개최분야 5)하여 범정부적 지원과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사례 창출

- MICE 유치‧개최를 위한 일원적인 컨설팅 창구를 설치하고 정부‧민간부문의 핵심이해관계자를 협력유도를 위한 네트워킹 마련

ㅇ 기업회의까지 포함한 MICE유치 인센티브 마련

- 해외지사 또는 다국적 기업회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산업간 연계를 위한 전시회, 국제행사, 스포츠행사, 지역특화 축제 등에 해외관광객 확대를 위한 이벤트 달력 작성과 연계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 추진일정

ㅇ ’09년 : 세계 일류 MICE 후보 선정, MICE Specialist 위촉

ㅇ ’10년 : MICE 전담기지 구축, 외국 대형 국제회의주최단체와 MOU 체결, MICE 유치 인센티브 체계 마련

ㅇ ’12년 : 세계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3개 육성

- 494 -

17- ⑥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 자원 육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람사르 총회(‘08.10)시 대통령은 갯벌이 우수한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생태관광 진흥을 지시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08.12.12, VIP보고)에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생태관광 육성 보고

ㅇ (과제내용)

- 면·선·점 개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실시

‧DMZ, 습지, 갯벌, 생태도시, 바다 등의 자원을 활용한 ‘10개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선정, ‘面개념의 한국형 생태관광자원’ 개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문화·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는 ‘線개념의 도보중심 길’(예:백두대간, 섬진강 생태길) 조성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공원 및 에코빌리지를 조성 및 슬로시티 인증지역에 대한 친환경‧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등 ‘點개념의 관광자원’ 개발

□ 과제목표

ㅇ 유형별로 세계적 수준의 ‘10대 생태관광자원 모델’ 구축

ㅇ ‘09년부터 ’17년까지 약 1,200km 조성

ㅇ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매년 30개소

ㅇ 슬로시티 인증지역 확대 : 10개소(~‘13까지)

ㅇ 에코빌리지(Eco- Village)등 조성‧육성

- 495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面개념의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사업’ 추진

- 1단계(‘09)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

‧ 생태관광지 자원조사,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방안 마련 및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선정

- 2단계(‘10~’13) : 10대 모델사업 본격 추진

‧ 사업추진 체계 구축, 심포지엄 개최, 생태관광 본사업 실시

ㅇ ‘線개념의 도보중심 길’ 조성

1단계(’09)

2단계(‘10～‘13)

3단계(‘14～‘17)

ㆍ기반조성

ㆍ기본방향 설정 용역, 시범사업

ㆍ본 사업 추진

(구간중심 사업 전개)

ㆍ완성 단계

ㆍ구간단위 노선과 자전거 길, 숲길, 환경부 등 관련부처 탐방로 등과 연계한 전국단위 탐방로 구축

ㅇ ‘點개념의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지원 및 조성(매년 30개소)

- 슬로시티 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

- 자연자원 보전교육,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에코빌리지(Eco- Village)등 조성‧육성

※ 에코빌리지를 통해 규제받는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국립공원의 수평적 활용을 유도하여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을 보전할 뿐 아니라, 생태관광 활성화 거점지역으로 활용

□ 추진일정

ㅇ ‘09. 1~2분기

-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 문화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지 선정(5개, 10억원)

- 496 -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17개, 168억원)

- 스로시티 관광활성화 사업 지원(37억원)

ㅇ ‘09. 3~4분기

-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완료(‘09. 7월)

- 생태관광 모델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09.8월~10월)

- 문화생태탐방로 1단계 시범사업 실시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15개, 114억원)

ㅇ ‘10~’13년

- 생태관광 모델사업 본사업 실시(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생태탐방로 2단계 생태탐방로 사업 실시

‧구간 중심의 탐방로 조성 추진

- 에코 빌리지(Eco- Village)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실시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연차적 지원

- 슬로시티 국제연맹 총회 개최('10년, 16개국 150~200명 참석)

- 슬로시티 인증지역 확대(5개소) 및 관광상품화 지원

ㅇ ‘14~’17년

- 생태관광 모델사업 본사업 실시(지원 및 평가)

- 문화생태탐방로 3단계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사업 실시

‧ 구간과 구간을 연계하고 국가 숲길, 자전거 길 등과 연계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연차적 지원

- 497 -

17- ⑦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조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하여 성공적인 생태관광 도모

ㅇ (과제내용)

- 생태관광의 개발‧이용‧기본방향 등에 관한 ‘생태관광 매뉴얼’ 마련

- 우수 품질의 생태관광자원, 상품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그린 인증제 도입

- 부처간 생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조정 및 통합기능 강화

- 기존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생태관광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 과제목표

ㅇ 생태관광에 관한 그린 인증제 도입

ㅇ 이용자 측면의 생태관광헌장 제정, 개발자 측면의 매뉴얼 제정 및 생태관광에 관한 법령 근거 마련

ㅇ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08년 300명 → ’13년 1,000명)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1단계 (‘09년)

- 관계부처 간 생태관광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체 구성

- 지속가능한 관광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생태관광 헌장 마련

- 498 -

ㅇ 2단계 (’10년)

- ‘생태관광 매뉴얼’ 마련

-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 개발

- 생태관광 해설사 교육 및 양성

ㅇ 3단계(‘11~’13년)

- 인증제도의 개발‧관리를 위한 단체 조직 및 인증제도의 시범실시‧평가

- 생태관광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

□ 추진일정

ㅇ ‘09년

- 1분기 :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간 생태관광 MOU 체결(‘09.2)

※ 관계부처 생태관광 정책협의체 구성(09. 3)

- 문화부, 환경부, 산림청

- 1~4분기 :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연구 완료(‘09.2~12)

- 3~4분기 : 생태관광 헌장 제정

- 3분기 : 생태관광 해설사 교육방안 마련

ㅇ ‘10~’13년

- ‘10년 :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 개발

- ‘10~11년 : ’생태관광 매뉴얼‘ 제작, 생태관광 해설사 교육‧양성

- ‘10~13년 : 인증제도 시범실시 및 생태관광 제도적 기반 보완

- 499 -

17- ⑧ 전용 공연장 구축 및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기획자들의 영세성으로 전용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우수 작품이 장기 상설공연될 수 있는 환경이 미성립

※ 현재 외국인 공연관광 상품은 난타 등 7개 수준(‘08년 외국인 52만명 관람)

※ 08년 세계 최대 공연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축제(매년 8월 개최, 외래객 50만명 유치) 참가팀 : 총 14개

- 전용관 확충은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

ㅇ (과제내용)

< 1 > 공연관광상품 전용공연장 확충

- 규모 : 대형 및 중소형 규모의 전용공연장 확보(총 5개관)

※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2개소) 및 300～5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확보(3개소)

※ 08.12.12,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1,000억원 규모의 5개관 상설공연장 확보 내용 보고

- 위치 : 외래객들이 주로 찾는 4대문 안으로 ‘공연관광클러스터’와 연계 가능한 지역

※ 활용도가 낮은 기존 중소규모 극장들을 전용공연장으로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지원 검토

< 2 >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 정동길 및 덕수궁 주변을 기점으로 하는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추진

- 공연관광상품 전용관들이 공연관광 클러스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등 시설개선비 지원

※ 임대보증금 및 시설 리모델링 비용 지원(관광기금 융자지침 개정)

< 3 > 공연정보 제공 등을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

- 공연정보 등 외래관광객 대상 종합적인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

- 500 -

□ 과제목표

ㅇ 공연관광을 위한 전용공연장 확충(대형 2개소, 소형 3개소)

ㅇ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정동길 및 덕수궁 주변)

ㅇ 공연관광 등 종합적인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한국관광공사)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전용공연장 확보)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9. 상반기) → 예비타당성 조사(‘09.하반기) → 사업 최적지 조사 및 선정(’10) → 극장 매입(‘10) → 리모델링(’11) → 극장 개소 및 운영(‘12)

ㅇ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9. 하반기) → 공연장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지침 개정(’09. 하반기) →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지원(‘10~’13)

ㅇ (관광문화센터 구축)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9. 하반기) → 관광문화센터 구축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지원(‘10~’13)

□ 추진일정

ㅇ ‘09년 2~3분기 : 전용공연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 3~4분기 : 전용공연장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공연장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지침 개정, 관광문화센터 구축 연구용역

ㅇ ‘10년 : 전용공연장 최적지 조사 및 선정(매입 또는 신축)

ㅇ ‘11.상반기 : 전용공연장 리모델링

ㅇ ‘11.하반기~’13년 : 전용공연장 운영

ㅇ ‘10~’13년 : 공연정보 등 외래관광객 대상 종합적인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

- 501 -

17- ⑨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전용관 확보와 더불어 잠재성 있는 공연관광상품이 지속 육성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 유망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연의 장을 제공하며 해외 마케팅 홍보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전략적으로 지원

ㅇ (과제내용)

< 1 > 세계적 수준의 국내공연축제 개최(매년)

-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존 대형 공연관광 이벤트를 아우르는 공연예술축제 개최

※ 국내 공연을 해외에 알리는 동시에 공연관광 수요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국내공연시장 활성화를 도모

※ 매년 10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여 1개월간 집중 개최 추진

< 2 > 공연관광 유망상품 육성지원 프로그램 실시

- 매년 1개 공연 선정 1년간 집중 홍보(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전용관 임대보증금, 번역 및 외국어 자막기 설치 지원

- 해외 공연축제 참가, 팸투어, 해외 마케팅 지원 등

□ 과제목표

ㅇ 세계공연예술축제 국내 개최(매년, 9~10월)

ㅇ 공연 콘텐츠 인큐베이팅을 위한 유망상품 육성지원 프로그램 실시

- 502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세계공연예술축제 개최)

- 축제 세부추진계획 마련(‘09.상반기)

- 1회 공연예술축제 개최(‘09.10)

- 개최결과 평가(‘09.12)

- 매년 공연예술축제 개최(‘10~’13)

ㅇ (유망 공연상품 육성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마련(‘09.상반기)

- 공연장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09.하반기~’13)

□ 추진일정

ㅇ ‘09년

- 1~2분기 : 1회 한국공연예술축제 세부시행계획 마련, 유망 공연상품 지원 프로그램 세부계획 마련

- 3~4분기 : 1회 한국공연예술축제 실시(‘09.10)

ㅇ ‘10~’13년

- ‘09.하반기~’13 : 유망 공연상품 지원 프로그램 시행

※ 해외마케팅, 공동티켓발매, 공연장 임대보증금 관광기금 지원 등

- ‘10~’13년 : 한국공연예술축제 시행(매년 9~10월)

- 503 -

17- ⑩ 공연사업체 육성

주관부처 : 문화부, 중소기업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관광시설 및 인프라 구축은 정부지원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고 있으나, 영세한 공연사업체의 여건상 외래객을 위한 공연 기획ㆍ제작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부재

ㅇ (과제내용) 영세한 공연사업체 육성을 통해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 기획ㆍ제작 유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공연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경영역량 강화

-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사업체에 대한 매출, 공연실적, 영업이익 등에 대한 경영실태조사(‘09) 및 상시 모니터링(매년) 실시

- 공연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개발ㆍ실시(‘10) 및 영세한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실시(’10) 등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

ㅇ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사업체의 기획 지원

- 해외 현지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연관광시 외래객이 희망하는 공연의 장르, 내용, 가격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10)

- 공연기획가, 민관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연기획T/F 및 공연사업체T/F 조직(‘09)으로 주기적인 공연기획회의 개최(‘10)

-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공연사업체에서 기획ㆍ제작한 공연에 대해 시장반응 조사(‘10)

- 504 -

ㅇ 공연사업체 육성을 위한 인력, 자금 등 지원

- (인력) 공연사업체의 인턴 및 정규직 채용에 일정기간 인건비 지원(‘10), 종사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체험 기회 제공(’11)

- (자금) 저신용ㆍ무담보 공연사업체를 위한 특례보증 마련(‘11) 및 공연사업체 융자지원(저리, 상환연장)을 위한 정책자금 조성(’12)

- (마케팅) 공연ㆍ공연사업체 홍보를 위하여 매체(인터넷, 방송 등)와 협약추진, 공연설명회 개최 및 국제공연행사 참가 등 지원(‘11)

□ 과제목표

ㅇ 공연사업체 1030 프로젝트 : ‘13년까지 연매출액 1억 미만인 영세한 공연사업체 중 10%에 대해 매출액 30%이상 증가

※ 공연사업체 70%이상이 매출액 1억 미만인 영세한 사업체(통계청, ’07년)

ㅇ ‘13년까지 해외 관광객 공연관광 유치를 위한 14개 공연(’08년 대비 200%) 제작 및 시행

※ 현재 외국인 공연관광 상품은 난타 등 7개 수준(‘08년 외국인 52만명 관람)

□ 추진일정

ㅇ (‘09년) 공연사업체 실태조사, 공연전문가 및 사업체 T/F 구성

ㅇ (‘10년) 공연사업체 컨설팅ㆍ교육 실시, 인건비 지원 및 해외 시장조사

ㅇ (‘11년) 공연 종사자 직무교육, 특례보증 도입, 공연마케팅 지원

ㅇ (‘12년) 공연사업체 정책자금 조성

- 505 -

17- ⑪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인증제 도입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최근 세계유통시장 흐름의 하나인 명품아울렛을 활용한 쇼핑관광활성화에 필요한 아울렛현황 및 정책적 지원사항 발굴 미흡

※ 현재 국내 명품아울렛은 신세계- 첼시 여주프리미엄아울렛(‘07.6), 롯데 김해프리미엄아울렛(’08.12), 현대 용산아이파크명품아울렛(‘08.8) 등 5개소에 불과

※ 홍콩(Habour City), 미국(King of Prussia Mall ), 일본(캐널시티 하카다) 등 세계 각국이 명품아울렛이나 대형쇼핑몰을 활용한 쇼핑관광활성화 추진

ㅇ (과제내용)

< 1 > 명품아울렛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

- 명품아울렛 운영현황 및 정책지원사항 발굴

- 명품아울렛에 대한 정책지원방안 수립, 추진

< 2 > 쇼핑인증제 도입을 통한 건전한 방한관광문화 정착

- 인증제 운영조직 구성 및 인증절차, 평가기준 마련

- 외래관광객(중국관광객 등) 대상 쇼핑인증제 개발 및 도입

□ 과제목표

ㅇ 명품아울렛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항 발굴 및 지원방안 수립

- 명품아울렛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09.5~6월) 및 지원(‘09.하반기~)

ㅇ 외국관광객의 한국관광 만족도 향상 및 쇼핑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쇼핑인증제 도입

- 쇼핑인증제 홍보사이트 구축(‘09.7~9월) 쇼핑인증제 시범실시(’09.10~12월)

- 506 -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명품아울렛 지원)

<추진전략>

- 쇼핑관광 서비스개선 중장기 계획 연구(‘09.1~2월) → 주요 쇼핑지역 현장점검을 통한 상황실태 조사(‘09.3~4월) → 해외 쇼핑 선진국의 쇼핑서비스 인증제 사례 조사(’09.4~5월) → 명품아울렛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09.5~6월) → 명품아울렛 지원(‘09.하반기~)

<추진방안>

- 지자체 외국인대상 City Tour 프로그램 연계 등 아울렛 접근성 강화

- 명품아울렛에 대한 해외 및 온라인 홍보 적극 추진

. 국제박람회 등에서의 명품아울렛 홍보

. 관광공사 해외 지사 및 코리아플라자 이용한 홍보 지원

. 해외 온라인 고객 대상 e- newsletter 발송

. 외국어 쇼핑관광 정보 홈페이지(공사 해외홍보 사이트 및 사설 정보 사이트 등)에 세일, 이벤트 상세정보 게재로 관광객 쇼핑동기 유발

. 해외 언론 매체 취재 연계

- 관련 연계 상품개발

. 외국인 인바운드 홀세일러 대상 팸투어 및 홍보 지원

. 여행사와 공동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기타 정책지원

. 아웃렛 내, Tax Free 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 홍보용 안내표지판 설치 규제 완화 등

ㅇ (쇼핑인증제 도입)

<추진전략>

- 쇼핑인증제 기본계획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09.3월) → 쇼핑인증제 평가모델 개발 및 전문가 공청회(’09.4~6월) → 쇼핑인증제 홍보 및 웹사이트 구축(‘09.7~9월) → 쇼핑인증제 시범실시 및 미비점 보완(’09.10~12월)

- 507 -

<추진방안>

- 관광쇼핑센터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업계 의견수렴(1월)

- 중국관광객 관광쇼핑점 품질인증제 도입(안) 검토(2월)

※ 사업대상은 1차로 참여의사 표명 중국인 전용 쇼핑점과 일반 쇼핑점 중, 적절한 서비스 환경을 갖춘 참여 희망업체로 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추진

- 홍콩 인증제 ‘QTS’(Quality Tourism Service) 사례조사(2월)

※ 2008년 기준 1,327개의 인증 업체가 6,538개 업소 운영(상점 765개, 레스토랑 494개, 숙박 9개, 기타업종 59개)

- 싱가포르 인증제 서비스스타(Service Star) 사례조사(3월)

※ 싱가포르 관광청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품질 인증제 로 321개 업소 참여(상점 161개, 식당 138개, 클럽 22개 참여)

- 뉴질랜드 인증제 퀄마크(Qualmark) 사례조사(3월)

※ 뉴질랜드 관광 품질인증 등급제로 숙박‧교통‧여행상품 분야에서 관광품질평가서에 따라 평가

- 쇼핑인증제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월)

※ 인증기관, 인중기준, 사후점검, 평가관리방안 마련

□ 추진일정

ㅇ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 명품아울렛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09.5~6월)

- 명품아울렛 지원(‘09.하반기~)

ㅇ 쇼핑인증제 도입

- 쇼핑인증제 평가모델 개발 및 전문가 공청회(’09.4~6월)

- 쇼핑인증제 홍보 및 웹사이트 구축(‘09.7~9월)

- 쇼핑인증제 시범실시 및 미비점 보완(’09.10~12월)

- 508 -

17- ⑫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협조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남도 특유의 문화·예술자원을 지니고 있어 관광자원화할 경우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 가능

ㅇ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상 규제로 관광자원화에 한계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금년까지 75% 해제 추진

ㅇ 특히 섬은 악천후에 의한 잦은 결항, 관광일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관광객 접근편의 개선에 한계

□ 과제목표

ㅇ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국립공원 내 섬지역 경비행장 건립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상 행위제한 완화 규정 마련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자연공원 보전가치가 적고, 공원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해제하는 등 자연공원구역 조정(‘10년 하반기까지 완료)

ㅇ 자연공원 등의 Zoning 제도 정비

* 예) 유어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경비행장 등의 자연공원 내 설치허용 등

ㅇ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행위에 관한 규정 일부 완화

- 금년 중 제정될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시 반영(10.4.21 시행)

ㅇ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09~‘10)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경비행장 설치여건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

ㅇ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

□ 추진일정

ㅇ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09~‘10) 시 적정성 검토(국토해양부)

ㅇ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시 반영(환경부)

-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