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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능별 대책 (기술, 인력,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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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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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Ⅱ.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계획 Ⅲ.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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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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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기본방향 2
Ⅲ. 기술전략지도 수립결과 4
[참고] 13개 신성장동력 스타브랜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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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및 경위 |
□ 추진배경
ㅇ 향후 10년이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품목별 핵심기술의 연차별 R&D 전략 수립
☞ 신성장동력 R&D 추진에 대한 전략과 가이드라인 제시 의미
□ 추진경위
ㅇ ‘09.1.13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의 핵심 후속조치로 추진
☞ 지경부 주관으로 7개부처가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총괄 TF｣ 구성(‘09.3)
ㅇ R&D 과제가 도출되지 않는 4개 분야*를 제외한 3대 분야 13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등
- 두 차례 워크샵(‘09.4.6∼4.7, 4.10∼4.12)을 통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
고부가 서비스산업(1)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총괄 TF
(지경부·교과부·농림부·문화부·복지부·국토부·환경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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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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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별 미래 유망브랜드를 선정한 후, 비즈니스 모델,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민·관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핵심기술별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 (수요 중심) 스타브랜드 선정
ㅇ 시장 및 수요자 관점에서 신성장동력별 스타 브랜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지원체계의 선택과 집중
* 스타브랜드 : 해당분야의 신성장동력의 미래 이미지로서, 미래시장 선점 및 신수요 창출이 유력한 분야
* (예시) 신재생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등 6개
☞ ｢先 기술개발 後 사업화｣의 공급자 중심의 전략보다는 ｢先 시장창출 유망품목 선정 後 기술개발｣의 수요자 중심의 전략
□ (기술트리 단계) 스타브랜드- 전략품목- 핵심기술의 3단계
ㅇ 최근 기술변화가 빨라서 기술발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술간 융·복합 현상이 상시화된 상황
☞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의 세분화 지양
<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의 모습(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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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
스타 브랜드 |
전략품목 |
핵심기술 |
|
신재생에너지 (예시) … |
태양전지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
박형 태양전지/모듈화 기술 |
|
고순도 실리콘 원료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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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구조 태양전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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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
플렉시블 PV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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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대 대면적화 양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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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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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야 |
62 |
222 |
1,197 |
- 2 -
□ (비즈니스 모델 연계) 시장친화적 기술전략 제시
ㅇ 기술로드맵과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R&D 전략과 함께 비즈니스 전략도 제시
☞ 스타브랜드별 환경변화 및 Value Chain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전략과 매칭(양자의 장점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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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술로드맵 |
비즈니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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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기술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사업화 가능성 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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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비즈니스 관점의 R&D성과 및 가치 평가 측정의 어려움 |
투자타이밍, 기술개발 우선순위 파악의 어려움 |
□ (거버넌스)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및 민·관의 역할분담을 제시하여 조기에 성장동력화 추진
ㅇ 성장동력별 시장성숙도 및 기술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성장동력화 시기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추진전략의 실효성 확보
* 단기(3∼5년 성장동력화) : 응용기술개발,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
* 중기(5∼8년 성장동력화) : 핵심기술 선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장기(10년이내 성장동력화) : 기초원천기술개발,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
ㅇ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 민간과 경쟁하는 R&D를 지양하고,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전략 수립
* (정부) 시장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고위험 원천기술 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 3 -
|
Ⅲ. 기술전략지도 수립결과 |
□ 성장동력별 비즈니스 전략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 이내에 시장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핵심기술과 연차별 R&D 목표 도출
□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13개 신성장동력에서 62개 스타브랜드와 1,197개의 핵심기술 도출
☞ 1,197개 핵심기술별 기술개발 목표, 추진기간,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달성시기, 추진주체, 소요예산, 중요도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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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신성장동력 |
스타 브랜드 |
전략품목 |
핵심기술 |
|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
6 |
25 |
121 |
|
탄소저감에너지 |
3 |
8 |
38 |
|
|
고도물처리 |
3 |
12 |
72 |
|
|
LED응용 |
3 |
9 |
56 |
|
|
그린수송시스템 |
3 |
9 |
97 |
|
|
첨단그린도시 |
4 |
15 |
51 |
|
|
첨단융합산업 |
방송통신융합산업 |
4 |
16 |
77 |
|
IT융합시스템 |
6 |
26 |
178 |
|
|
로봇응용 |
5 |
16 |
50 |
|
|
신소재·나노융합 |
5 |
18 |
79 |
|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6 |
21 |
159 |
|
|
고부가 식품 |
4 |
12 |
57 |
|
|
고부가 서비스산업 |
콘텐츠·SW |
10 |
35 |
162 |
|
합계 |
13 |
62 |
222 |
1,197 |
- 4 -
|
참고 |
기술로드맵 예시 (LED 응용) |
- 5 -
|
별첨 |
13개 신성장동력별 스타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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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7 탄소저감에너지9 고도 물처리산업10 LED 응용11 그린수송시스템13 첨단그린도시14 2.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15 IT융합시스템16 로봇응용18 신소재‧나노융합19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20 고부가 식품산업22 3. 고부가 서비스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23 |
- 6 -
|
1 |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
STAR 브랜드 |
내용 |
|
|
태양전지 |
개요 |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태양전지 시장의 90%를 점유 ▪2세대 박막태양전지, 3세대 염료감응/유기/양자점 등 이용 태양전지 개발중 |
|
선정사유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03년 이후 시장규모가 연평균 40%이상 급성장 중이며 ’15년 메모리반도체 시장 추월 예상(약 800억불) |
|
|
전략품목 |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 |
|
|
추진전략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일괄 생산라인 구축 및 장비 국산화를 통한 가격 및 수출경쟁력 확보 ▪박막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양산체제 조기 확립 ▪염료감응, 유기, 양자점 등의 3세대 핵심기술 조기 개발 |
|
|
연료전지 |
개요 |
▪연료중의 수소와 공기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
|
선정사유 |
▪분산발전, 자동차 동력원 및 휴대전원용 등 응용 범위가 매우 넓음 |
|
|
전략품목 |
▪건물용PEMFC, 분산발전용MCFC, 건물용/분산발전용SOFC, IGFC |
|
|
추진전략 |
▪가정용‧건물용 PEMFC의 경우 부품/소재의 국산화 추진 ▪발전용 MCFC, SOFC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 및 독자 설계기술개발 |
|
|
해양바이오 |
개요 |
▪해양에서 성장하는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조류를 원료로 일련의 공정(당화 → 발효 → 정제)을 거쳐 수송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알코올 |
|
선정사유 |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수요증대가 예상되며, 해조류는 생장성이 우수하고 옥수수‧사탕수수 이용 바이오에탄올과 달리 식량자원과 비경쟁적 |
|
|
전략품목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BtL(Biomass to Liquid) |
|
|
추진전략 |
▪바이오연료 원료작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육종개량, 양식 및 수확‧가공기술 개발 ▪바이오연료 파일럿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통해 바이오연료 양산가능성 검증 |
|
|
해양에너지 |
개요 |
▪조력·조류·파력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발전비용이 낮은 경제적 에너지 |
|
선정사유 |
▪우리나라 연안에는 총 1,400만kW의 해양에너지가 부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른 대체에너지원에 비해 대규모 발전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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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품목 |
▪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이용 |
|
|
추진전략 |
▪(조력) 서해안의 후보지에 조력발전소를 건설 ▪(조류/파력) 실해역 실증실험을 통해 실용화 기술 개발 후 소규모 독립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활용 ▪(해수온도차이용 냉난방) 해안가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 |
|
|
폐기물‧바이오 |
개요 |
▪버려지는 폐자원(생활폐기물, 가축분뇨, 매립가스 등)과 바이오매스(유채, 볏짚, 임목, 해조류 등)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 |
|
선정사유 |
▪폐기물 에너지화로 인한 석유수입대체효과는 8,560만배럴/년과 103억불/년 |
|
|
전략품목 |
▪고분자폐자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 생산, 가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 매체(energy carrier) 생산, 유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생산,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
|
추진전략 |
▪잔류물의 고급화 기술 및 사용처 확보 ▪저탄소 녹색마을의 경우 지역 실정 또는 에너지 집중단위(대학/병원 등)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조기 개발 |
|
|
청정석탄 에너지 |
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석탄의 청정가스화 기술 및 생산된 합성가스를 합성석유, 화학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 |
|
선정사유 |
▪발전/수소생산/대체연료/화학제품 등에 이용되며 세계시장규모가 21,270억$이 될 것으로 예상(’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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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합성가스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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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단기) 실증급 석탄 가스화 플랜트의 종합설계, 제작, 건설, 운영 등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 ▪(중장기) 국내 노후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대체하고 CTL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서 청정 석탄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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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탄소저감에너지
|
STAR 브랜드 |
내용 |
|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CCS) |
개요 |
▪대용량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되는 CO2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포집하고 압축, 수송하여 안정된 격리공간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의 재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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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2015년 이후 발전설비에 CCS의 장착이 필수적임에 따라 관련 신산업 창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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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품목 |
▪연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저장 플랜트,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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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CO2 포집 신분리소재와 우수한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의 접목을 통한 CCS 상용화 ▪(단기) 연소후 기술 상용화에 주력 (장기) 연소전, 순산소 연소 기술의 사업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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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플랜트 |
개요 |
▪1,000MW이상의 대형 상용원전(OPR1000, APR1400) 및 현재 개발중인 우리 고유노형 APR+ 등의 제3.5세대 원전기술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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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고유가 대응, 온실가스(CO2)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세계 원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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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개량형 OPR1000/APR1400, 신형원전(A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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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장치 등 미자립 핵심 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통한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 ▪원전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형별 핵심기술 개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용량 수출노형(APR+)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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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고도물처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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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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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상수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산‧공급) |
개요 |
▪막을 이용한 정수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능형 물 생산 및 공급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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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수돗물의 최대 위협은 녹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한 상수관망 관리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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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저에너지 정수막, 지능형 막여과‧정수 시스템, WISE 관망진단‧개량 시스템, SMART 관망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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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막소재와 공정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 ▪노후관 정비 및 시설개선을 통한 유수율 조기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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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대체용수 |
개요 |
▪고도처리를 통해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 하거나 해수담수화를 통해 산업전반에 필요한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
|
선정사유 |
▪하수재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적인 물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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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품목 |
▪대체용수 전용 분리막, 환경영향 저감 하수재이용 시스템, 차세대 해수담수화 하이브리드 플랜트, 대체용수 플랜트 최적관리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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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핵심기술(멤브레인, 해수담수화플랜트 등) 및 고효율 저에너지 설계기술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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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물환경 |
개요 |
▪물부족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 물 및 수생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21세기 물환경을 구축 |
|
선정사유 |
▪‘12년까지 국내 관련 시장규모 10조원 중 5,000억원 매출실적과 9,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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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생태하천, Eco- water system,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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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우리 하천에 맞는 수생태복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 ▪3차원 하천 분석 및 관리 기술, IT 융합 수문계측 시스템 기술 등을 중심으로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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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LED 응용
|
STAR 브랜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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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LED |
개요 |
▪가시광, UV, IR파장의 광을 방출하는 반도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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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고효율 제품이 시장을 좌우하는 LED응용의 핵심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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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고효율 RGB LED,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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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20년 250 lm/W 까지 기술 진보 전망. 세계일류 기술 보유기업만 생존 전망. ’08년 세계수준 100 lm/W. ’15년 세계시장 200억$ ▪우리나라는 세계 4- 5위권으로 약 20%의 기술격차가 존재 ▪LCD, 반도체강국으로 국내시장 수요와 기술 보유. 성장여건 양호 ▪LED 에피, 칩과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의 원천기술개발로 고성능 LED칩기술 개발이 1차적 핵심과제. 기술개발 및 양산설비투자가 가능한 삼성, LG 및 중견기업 은 세계일류기업 성장 가능 ▪LED 에피, 칩, 패키지 양산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예견되므로 국부유출방지 및 기술고도화를 위해 장비기술 개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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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스마트 모듈 |
개요 |
▪LED융합기술을 통해 고성능을 발생하는 융복합 모듈/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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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LCD, 자동차/조선용 등 이종산업간 융복합 응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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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자동차/선박,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모듈/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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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LCD BLU는 우리나라가 세계일류 기술 보유. 상품명 LED TV 출시 ▪자동차/조선,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조명 모듈 시스템은 막대한 시장 및 성장성 있으나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은 아직 초창기 ▪원천기술 및 융복합응용 기술개발로 기술 및 시장 선점 전략 추진 ▪지역의 기구축 강점산업과 LED산업간 융합기술 창출로 세계 선도 ▪LED패키지/모듈, 스마트기능 부품, LED 융복합 응용시스템 기술 중점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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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감성/ 웰빙 조명 |
개요 |
▪실내외 일반조명, 도로/건축/경관조명용 고품격 LED조명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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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에너지절감, 친환경, 감성/웰빙 기능의 21세기 신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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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 LED 도로/도시조명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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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국내 기존 조명기술은 사양화, LED조명기술은 세계 45- 80% 수준 ▪최근 국내 LED조명기술이 약진중이나 아직은 일본 등과 수준 격차가 존재. 특히 조명용 부품소재, 제품 다양성이 부족 ▪LED광원모듈, 방열소재, 광학부품, 전원/콘트롤러, 조명기구, 조명콘텐츠 및 감성/웰빙 고기능 기술 등 종합적 원천기술 개발 필요 ▪조명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보유 기업이 필요하므로 LED조명 전문기업화와 산- 산 협력을 통한 중견기업화 추구 ▪표준화, 고효율기기 규격, 국내 조명관련 제반 법규 정비, 신뢰성평가 및 고장분석, 시장선점 특허전략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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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그린수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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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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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
개요 |
▪그린 동력시스템의 활용으로 기존 자동차 대비 에너지효율이 높고 배기가스나 CO2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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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자동차로 인한 에너지‧환경문제의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구축’이라는 글로벌이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기여율 1위인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대와 지속적 성장을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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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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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그린카 보급의 장애요인중 하나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09년 LPI HEV 출시를 통한 안정적 물량확보와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병행 추진하여 ’10년 가솔린 HEV 및 ‘13년 PHEV의 출시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강점이 있는 전기전자·IT 및 배터리 분야 등 핵심부품의 글로벌 시장진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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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 Ship World- 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and Environment- friendly Ship |
개요 |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세계 일류 수준의 명품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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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세계 1위, 수출 1위의 신성장동력 (세계시장 점유율 41%, 수출 432억불, ‘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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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미래형 친환경 선박, Extreme Ocean Plant, 레저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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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환경친화 및 안전성 향상 기술 확보로 세계 시장의 글로벌 리더 ▪핵심 기자재 및 설계엔지니어링의 국내 기반 확보 ▪IT 기반의 지능형 선박 개발로 운항 안전성 향상 및 CO2 절감 ▪해양에너지 개발에 따른 신개념 제품(FSRU*, LNG- FPSO**) 개발 *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북극 항로 및 자원 개발을 위한 빙해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요 대응 ▪해양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IMO)의 안전성 기준 제정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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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철도 |
개요 |
▪환경오염 및 에너지 이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고효율・친환경의 첨단철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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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을 활용하여 연간 121조원 규모의 세계철도시장 선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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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차세대 고속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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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국가 차원의 R&D투자 증대를 통하여 '18년까지 세계 철도시장 점유율 5위(약 5.5조원)를 달성 ('08년도 현재 9위, 1.6조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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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첨단그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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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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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City |
개요 |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건설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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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및 아국의 선점적 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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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U- City 통합운영센터, U- City 인프라, 친환경 도시공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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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표준화 영역은 정부 주도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 기술적인 영역과 도시운영의 경제성을 높이는 영역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 ▪해외 신도시 건설수출에 한국적 U- City 모델을 적용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국부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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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
개요 |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자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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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규모 및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현9위) 및 서비스(현5위) 수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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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U- 교통서비스 기반기술, SmartHighway 기술,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 차세대 위성항행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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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정부의 ITS 시스템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첨단교통기술개발에 따른 요소기술의 상품화를 통한 ITS 시스템의 적용성 확대와 단계별 기준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화 달성 목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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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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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토‧도시‧건물의 공간정보 디지털화로 국가 공간정보관리를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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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신성장동력의 기반 기술이 되는 고부가가치 공통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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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 시스템,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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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정부의 녹색성장 기술정책과 지원 제도에 따라 국토공간정보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U- City나 ITS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용하고, 지적재산권 및 글로벌 표준으로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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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친환경주택 |
개요 |
▪지구환경과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저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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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기후변화협약 등 Green&Eco&Sustain Development 등 세계적 트랜드에 부합할 뿐 아니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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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외부환경 조절 시스템, 고효율 단열 시스템, 친환경 건축 재료, 고효율 설비 시스템, 건물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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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정부의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에너지 효율화 건설 정책과 제도에 따라 요소기술의 상품화를 통한 건축물의 적용성 확대와 단계별 기준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화 달성 목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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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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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첨단융합산업 |
방송통신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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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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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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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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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신융합산업 창출,녹색성장 등 국가경제 성장의 촉매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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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융합 제어 플랫폼, 그린 저전력 지능형 액세스 시스템, 그린 광대역 초고속 전송 시스템, 융합 정보보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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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국내외 네트워크 산업체 연합을 통한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토털 솔루션 확보, 공정경쟁 환경 구축, 공동 마케팅, 공동 R&D 추진으로 차세대 IPTV 신규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 네트워크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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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무선통신 |
개요 |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고품질 이동 및 융복합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융복합 휴대단말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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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글로벌 시장 선점에 유리한 성장 동력이면서 타 산업 분야로의 부가가치 및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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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3GPP LTE시스템, WiBro Evolution시스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융복합 무선통신 단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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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중소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IPR 및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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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D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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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3D입체영상 및 음향, 초고화질 등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차세대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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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미래 핵심기술 선도 및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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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3DTV, UHDTV, 차세대DMB, 실감DTV 콘텐츠 및 방송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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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독자적 기술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 표준화 선점 통한 시장 확대, 산학연 및 방송사를 중심으로 서비스 조기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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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IPTV |
개요 |
▪유무선/모바일 휴대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IPTV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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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차세대 모바일 IPTV 시장 선점으로 장비수출 및 새로운 산업수요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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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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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핵심원천 기술 개발 및 IPR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차세대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확립,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차세대 IPTV 수요 창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검증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및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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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I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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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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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그린자동차 |
개요 |
▪IT기술과 자동차기술의 융합기술을 통해 고연비ㆍ저탄소, 안전, 편의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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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수송분야에서의 저탄소 실현을 IT기술로써 효과적으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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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동화 기술, IT융합 그린 주행 시스템 기술, IT융합 차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기술, 차량 네트워킹 플랫폼, 차량 협력 주행 시스템, 자동 발렛 파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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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2020년까지 지능형그린자동차 연비 15% 향상 통합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Navigation 단말과 하이패스 단말과 연계된 제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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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선박 |
개요 |
▪첨단 디지털 장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지능형 항해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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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첨단 항해장비의 개발로 차세대 항해관련 기술개발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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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선박내 통신인프라(SAN), 이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항해정보 시스템(I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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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크루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타겟으로 한 특정 통신 장비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e- Navigation 표준화에 맞는 항해 및 통신 장비 관련 기술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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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융합 플랫폼 |
개요 |
▪헬스케어기술과 기존산업 분야(섬유, 건설)와의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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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선진국에서도 기술성숙도가 낮아 국내에서 집중 투자 시 핵심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고 산업리드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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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헬스케어용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홈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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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고객 맞춤 서비스 및 기기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POCT 디바이스, 모바일용 시스템, 셋탑용 칩, 엔터프라이즈용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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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센서네트워크 |
개요 |
▪RFID/USN 칩,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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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RFID 및 센서네트워크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30.8%에 이르는 차세대 고속성장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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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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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차세대RFID, USN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3大분야 R&D 추진 ▪정부물품(조달‧국방), 물류인프라(항만‧물류거점), 유통투명화(주류‧귀금속‧쇠고기), 완제품 물류(의약품‧의류)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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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
개요 |
▪시스템의 핵심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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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시장 규모가 메모리시장의 3배 이상 크며(약 1,730억불),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응용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해 발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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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정보통신반도체,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저전력 센서 반도체, 차세대메모리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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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전략 시스템 분야별 통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제품 개발력 확보 ▪IT융합형 센서/MEMS 산업의 진출 ▪“시스템- 반도체 업계간 공동 R&D” 발굴‧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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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스플레이 |
개요 |
▪OLED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인프라 기반의 OLED 조명 등 신수종 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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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응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18년 2,220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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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OLED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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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기확보 인프라 기반 독자기술 확보 ▪고기능화와 타기술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점유율 확대 ▪소재‧부품/장비- 패널- 모듈/시스템- 서비스의 선순환 구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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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로봇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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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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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케어 로봇 |
개요 |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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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Well- Being 등 Life Style 변화로 수요 요구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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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생활도우미로봇, 탑승형로봇, 근력증강로봇, 인지바이오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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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초기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정부지원(기술개발, 시험비 지원, 인증제도 개선)으로 세계 시장 선점을 통한 기술개발과 상품화의 선순환 구조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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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
개요 |
▪첨단 융합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 로봇 및 응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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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제조경쟁력 유지, 녹색산업 등 제조로봇 신규시장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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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팩토리로봇, 나노- 바이오 생산로봇, 차세대 에너지 /정보소자 제조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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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IT/녹색기술산업의 경우, 대단위의 설비 투자, total solution의 개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형 제조로봇의 경우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므로 국가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제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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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
개요 |
▪스마트 환경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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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해결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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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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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로봇랜드, 여수 Expo., 석유비축기지 등 다양한 분야에 시범적용 후 항만, 공항 등 공공시설과 놀이시설, 공원 등 민간분야로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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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
개요 |
▪다양한 콘텐츠 기반의 교육·오락용 로봇 및 연관 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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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단기간내 활성화 가능하며, 세계시장선점 가능성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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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실감형 Sportainment 로봇, 교사도우미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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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세계최고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로봇기술을 융합하여 전국민의 높은 교육열기를 반영한 교육용 로봇사업 진출 및 정부 및 교육계의 지원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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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의료 서비스 로봇 |
개요 |
▪의료기술·로봇기술 융합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로봇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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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높은 의료기술로 시장선도 잠재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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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 무절개 수술 로봇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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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기술개발, 임상시험비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초기 시장 진출 및 의료계와의 연계로 일반 병원을 대상으로 보급 확대를 통하여 기술개발과 상품화의 선순환 구조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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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신소재 ‧ 나노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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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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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개요 |
▪그린수송시스템의 차체 경량화를 위한 핵심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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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세계 표준 선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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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연속제조 마그네슘 중간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초경량 마그네슘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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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마그네슘 원소재는 고품위 정련기술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 추진, 마그네슘 중간재는 산업계 주도로 추진하며, 부품/모듈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동시 추진이 필요하므로 산‧연 공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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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c Liquid (IL) 소재 |
개요 |
▪그린제품 및 그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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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친환경 기술로 차별성이 뛰어나며,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 지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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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전해질/나노융합 소재, 바이오매스 전환소재, 그린공정 소재, 표면 마찰저감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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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IL 전문연구센터인 IL 사업단을 형성하여 개발초기부터 기업들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개발이 취약한 회사들을 상대로 위탁생산 등 개발과 동시에 수요기업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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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탄소 융합소재 |
개요 |
▪나노기술 개발 전쟁에 불을 붙인 대표적 핵심 전략나노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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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녹색성장 산업, 우주‧항공 산업에 파급효과가 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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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그래핀 소재, 초다공질 나노기공 탄소볼, 탄소 (흑연) 나노섬유, 나노탄소 융합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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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석유화학업계의 인프라 및 경험을 기반으로 원료 문제 해결 및 나노탄소 융합소재 제조를 달성하고 나노탄소 융합소재 응용은 디스플레이산업 등 주력수요부문과 연계한 부품소재업체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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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나노 필름 |
개요 |
▪기존 필름에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는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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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신산업 창출 및 녹색성장/소재 산업의 기반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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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전도성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열응용 나노필름, 에너지 변환 나노필름, 고강성/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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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기업의 수요에서 출발하는 탑다운 방식의 연구개발 추진 및 단기제품과 중장기 제품의 구분을 통한 사업화 성공의 계단식 성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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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개요 |
▪나노구조체 또는 나노부품으로 조립된 수십 μm 크기의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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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기술의 혁신성, 신규성, 파급성이 매우 높고 기술도입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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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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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초기투자비용이 높으며 장기기술개발전략이 필요. 초기에는 학‧연 공동으로 추진하되 개발된 원천 및 독자기술을 이용하여 2단계에서는 산‧연 공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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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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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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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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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 활용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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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IT 기반의 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이머징마켓의 핵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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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유전자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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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각 제품의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치료제 후보물질 및 치료제 생산공정 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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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자원‧ 신소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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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농업생명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기능성신소재, 바이오신약/장기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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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로서 미래 핵심 기술로 성장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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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제, 단백질 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동물, 단백질치료제, 이종장기 생산용 미니돼지, 이종 장기제품(췌도, 신장, 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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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종자특성분석을 통한 기능성 작물개발 → 안전성 획득 → 종자 수출 및 관련식품 생산, 신약 및 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동물개발 → 신약 장기의 전임상/ 임상 추진 → 맞춤의약품 및 대체 장기 상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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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화학제품 |
개요 |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 전환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화학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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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신재생 원료 바이오매스 사용하는 친환경 신화학산업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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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바이오유래 플랫폼 화학제품, 바이오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학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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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발효 및 효소촉매를 활용하는 바이오 전문기업과 화학기업, 엔지니어링 기업 등과의 연합 및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을 포함한 컨소시움 사업 형태의 통합형 바이오리파이너리 사업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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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
개요 |
▪BI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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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원천기술확보용이(예: RFMP 등), 高사업성, 高시장성장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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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 진단 시스템, 소형‧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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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목표시장을 고부가가치 의료임상시장으로 전환, 기확보 원천 기술 조기 사업화로 시장 선점 및 추진동력원 확보 (단기 :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중‧장기 : 글로벌시장 점유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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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
개요 |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영상화하는 조기진단‧치료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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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검사‧치료절차의 최소화, 조기진단 등 의료진단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저선량‧고해상도 진단기기 수요증가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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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모노크로메틱 x- 선 기기,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기, 3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방사선의약품 자동합성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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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단기) 기존시장 수요, 제품차별화 전략, (장기) 최적화된 프리미엄급 제품화 전략(명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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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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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기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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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준비가 필요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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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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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기업과 대학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 (상용화의 주체인 기업이 최종 추진주체, 의료기관은 임상시험 지원 및 테스트베드 역할로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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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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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부가 서비스산업 |
콘텐츠‧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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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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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개요 |
▪온라인과 하드웨어에 기반한 재미, 교육, 치료의 체험 콘텐츠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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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제2의 온라인게임 혁명으로 세계 3대 게임강국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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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메타버스, 기능성 게임, 울트라 HD급 실시간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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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온라인 게임으로 축척된 높은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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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영상·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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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차세대 영상의 핵심인 극사실성, 오감체험 지향의 영상 콘텐츠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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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방통융합, 뉴미디어를 선도할 기술 확보로 영상강국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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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8K급 초고해상도 영상서비스, 오감체험형 디지털시네마, 대화형 Full 3D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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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초고해상도, 대용량, 고품질 영상 제작에 필요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품질 영상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영상 제작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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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콘텐츠 |
개요 |
▪가상공간을 통해 경제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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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무공해 경제활동 구현, 차세대 인터넷 시장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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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모바일 혼합현실 기반 체험 투어, 가상현실 테마파크, 가상 융합형 산업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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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가상현실 관련 산업의 고도성장을 위한 기반 기술, 상용화 플랫폼 기술, 시범 콘텐츠 및 서비스 인프라 등과 관련된 업체 및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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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공연·전시 |
개요 |
▪디지털 창작기반 확충 및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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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콘텐츠창작지원, 첨단 공연‧전시구현으로 세계시장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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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스토리 마스터링 S/W, 디지로그 공연/무대, 실감 몰입형 인터랙티브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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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문화예술계와 과학기술계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접목한 창작‧공연‧전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세계 시장 진출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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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콘텐츠 |
개요 |
▪디지털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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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융‧복합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시장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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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체감형 스포츠 콘텐츠, 감성웨어(Affective ware), u- 러닝 및 학습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배급관리 및 저작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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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정보통신 산업으로 축척된 높은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감형 스포츠 콘텐츠와 감성문화콘텐츠, 실감형 에듀 콘텐츠, 콘텐츠 보호·유통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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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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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
개요 |
▪기능성 식품소재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된 일반적인 형태의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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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질병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와 높은 기술 개발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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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고기능 및 천연 기능성소재, 기술융합 기반 기능성식품, 개인맞춤형 기능성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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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의 기능성소재에 대해서는 기존 국내의 기능성소재의 활성을 증대시키거나 국내 고유의 소재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선진국의 기능성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국내에서 발굴하여 수입대체 및 역수출하는 방향으로 사업화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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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U) - 식품시스템 |
개요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식품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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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사회변화에 따른 식품시스템의 능동적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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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u- 식품품질센서, 지능형식품포장, 식품유통환경조절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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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IT 및 첨단 부품소재산업으로 축척된 높은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u- 식품시스템의 조기 구축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기반기술 수출 및 식품산업 분야별 능동적 대응전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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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안심식품 |
개요 |
▪소비자가 신뢰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안심식품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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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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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식품안전인자 검지 시스템, 식품위해인자 저감 시스템, 유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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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전문 인력의 확충, 분석법 개발, 최신장비 확보, 응용통계기법, 독성평가,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기술 개발과 동시에 요소기술의 병합에 의한 convergence technology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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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전통식품 |
개요 |
▪전통식품의 상품가치를 제고하고 첨단기술 융합에 의한 고부가 산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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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건강기능 및 영양적으로 우수한 전통웰빙식품의 글로벌 신규시장 창출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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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명품천일염, 저염화 전통 발효식품, 건강기능강화 전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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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현재 성장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추진 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원료, 소재의 단순 이용을 벗어나 고부가, 고기능성 유용물질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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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브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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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
개요 |
▪SW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유지하는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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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전체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SW 산업 경쟁력 핵심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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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SaaS, 리눅스 OS, 그린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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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한 전략적 분야에 진출 *전략적 분야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저전력 IDC 구축을 위한 그린 SW, 리눅스 운영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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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인터페이스 |
개요 |
▪인간과 기계간에 음성 및 언어에 기반한 인터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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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서비스가 복합화, 개인화에 시장경쟁력에 핵심요소로 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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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자동통역 등에 인터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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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新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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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SW |
개요 |
▪비IT 시스템에 내장(융합)되어 사용되는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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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전통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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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군사, 항공,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융합하는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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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전통산업에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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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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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인, 기업 및 산업, 국가 안전과 관계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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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개인, 공공 유틸리티 등의 보안필요성 지속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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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개인용 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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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단기적으로는 IT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신뢰성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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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웹 |
개요 |
▪진화하는 웹 환경에서 자동화된 의미적 지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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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유 |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웹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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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
▪시맨틱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지능형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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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시맨틱웹 분야와 지능형 검색 분야에 집중하여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신규 서비스 창출을 통한 산업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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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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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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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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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분석 2
Ⅲ. 인력수요전망 및 양성전략 4
Ⅳ.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5
<붙임>
1. 신성장동력 인력수요 전망 도출방법 15
2. 신성장동력 인력유형 정의 및 예시15
3.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사업운영 기본방향(예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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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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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정부에서 선정한 17개 신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분야별인력수요전망을 토대로 한 중장기 인력양성 방안 필요
○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융합녹색기술*, 휴먼뉴딜 등 정부정책과 인력수요와의 일치성을 확보
* 기존의 전통적 녹색기술에 IT, NT 등의 기술이 융합된 기술(「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09. 1. 13)
○ 글로벌 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및 활용방안 제시
- 청년실업 등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인력의 질적 mismatch 해소
- 인력수요전망 등 인력의 양‧질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근거
- 글로벌 융합녹색기술리더, 광역권 산업- 대학 연계 등 전략적 추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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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 |
□ 국과위·미래위 합동보고(’09.1)에서 확정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인력양성 종합계획」수립
○ ‘신성장동력 민‧관 TF' 및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
※ ‘민·관합동 TF(17개 동력별)’ 부처 담당공무원 대상 설명회 2회 개최(’09.3)
※ 신성장동력 민·관 TF 민간위원 및 기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력수요 설문조사 실시(’09.3, 150명의 설문조사결과 반영)
○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TF’ 및 실무 TF 구성‧운영
○ 전문가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과부 중심의 세부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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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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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책 동향 |
□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수립(’08. 9)
○ 향후 5년간(’09～’13) 신기술·지식기반 및 고부가가치형 산업에 대해 약 1조원을 지원하여 10만명의 청년리더를 집중적으로 양성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에 담긴 융합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행 및 전문교육기관 특성화 사업을 추진(’08. 11)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문화콘텐츠특성화 교육기관지원사업 등을 통해 융합전문인력 양성 확대 추진
□ 신성장동력 중 첨단융합 중심의 산업기술인력 양성
○ 기술 역량이 높은 IT 분야의 특성‧융합학과*를 설치하고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 지향적 맞춤형 대학원 교육연구프로그램**개설
* 성균관대의 휴대폰학과, 고려대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 KAIST의 하이닉스 반도체공학 프로그램(KEPSI), 삼성반도체 교육프로그램(EP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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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정책 동향】 ○ 미국은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융합녹색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적극 투자 - 융합녹색기술부문을 국가연구개발의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인문·사회과학의 진흥과 자연과학과의 융합지식 창출을 도모 ※ 미국은 향후 30년간 친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전망(현 75만명의 5배 성장 예상) ○ 유럽, 미국 등은 중등단계부터 기술융합교육을 실시하며 일본은 학제간 프로젝트 실시‧제도적 기반을 마련 ※ 민간기업 우수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인재투자촉진세제 제도 도입, 관련사업군과 학교교육과의 연계강화, 현장밀착형 교육방법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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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사업 분석 |
⏏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양성사업(세부사업 122개 기준)의 2009년 예산은 약 2,300억원* 규모
* 사업 예산 중 인력양성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만 산정
○ 3대 분야 중 녹색기술은 707억원(30.6%), 첨단융합은 981억원(42.4%), 고부가서비스는 623억원(27.0%) 투입
⏏ 기존 인력양성 사업은 핵심연구인력 양성에 집중(1,732억원, 74.9%)
○ 녹색기술과 첨단융합분야는 석·박사인력양성 위주로 지원 중
※ 석박사급 지원 : 녹색기술(573억원), 첨단융합(742억원), 고부가서비스(417억원)
○ 고부가서비스분야는 여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사지원비중(162억원, 26.0%)이 높은 편
※ 학사급 지원 : 녹색기술(8억원), 첨단융합(14억원), 고부가서비스(162억원)
- 고부가서비스분야의 재(계속)교육지원* 비중은 전체 623억원의 0.3%에 불과(2억원)
※ 재(계속)교육지원 비중 : 녹색기술(91억원, 12.9%), 첨단융합(151억원, 15.4%)
□ 인력양성사업은 핵심연구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조사 결과, 양적인 부족과 함께 질적인 수준도 낮은 것으로 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9.3)
○ 핵심연구인력의 양적불일치 해소를 위해 ‘연구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정규교육과정 개설’이 필요
※ 신성장동력의 핵심연구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응답자의 83.7%)
※ 융합교육과정 개선 및 해외인력의 국내 유치 활용 필요성 대두
○ 핵심연구인력의 질적불일치 해소를 위해 ‘교육과 연구의 연계강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육성’이 필요
※ 신성장동력 핵심연구인력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응답자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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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력수요전망 및 양성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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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전망 |
□ 신성장동력의 향후 10년간(’09～’18년) 인력수요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
○ 녹색기술분야는 74만명, 첨단융합분야는 153만명, 고부가서비스분야는 69만명의 인력수요 발생
○ 향후 핵심연구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성장동력의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은 향후 10년 동안 약 62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09～’18년 연평균 취업자증가율 전망 : 핵심연구인력(9.8%), 전문기술인력(6.7%), 지원기능인력(6.1%), (’00～’08년 연평균 전체산업 취업자증가율(통계청) : 1.4%)
※ 300만명 수요 중 기존 인력 및 민간역할을 제외하고, 정부는 약 70만명 양성 추정
※ 신성장동력분야 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전망 정기적 실시·보정예정(3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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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전략 |
□ 정부는 ’18년까지 신성장동력인력 70만명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성장동력화 시기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전략 제시
○ 3～5년 내의 단기 성장동력분야*에 소요되는 인력 20만명은 관련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지원
-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사업 운영방향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붙임” 참조)
* 신재생(조력·폐자원),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글로벌헬스케어, MICE·관광, 첨단그린도시
○ 5～10년 내외의 중·장기 성장동력분야에서 요구되는 50만명은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집중 양성
* (중기) 고도물처리, LED 응용, 녹색금융 등, (장기)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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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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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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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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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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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신성장동력인력 50만명(年 5만명) 양성(’18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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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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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색 기 술 : 핵심·전문인력의 양적 및 질적제고 동시추진 ◈첨 단 융 합 : 핵심인력의 양적확대· 질적제고, 전문인력의 질적제고 중심 ◈고부가서비스 : 핵심·전문인력의 질적제고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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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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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서 특화된 핵심‧전문인력 양성 |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통한 역량제고 |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재)교육 실시 |
초‧중등의 융합녹색 커리큘럼 등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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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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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구분 |
과제명 |
정책 수단 |
완료 시기 |
담당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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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핵심 |
고등교육에서 특화된 핵심·전문인력 양성 |
R&D 비R&D |
18년 |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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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반 |
해외 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통한 역량 제고 |
R&D 비R&D |
18년 |
교과부 |
|
3 |
기반 |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직업(재)교육 실시 |
비R&D |
18년 |
교과부 |
|
4 |
기반 |
초·중등에서의 녹색 커리큘럼 등 개발 |
비R&D |
18년 |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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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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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등교육에서 특화된 핵심‧전문인력 양성 |
□ 추진배경
○ 고등교육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연구가 연계된 고급연구개발인력의 안정적 양성체계 구축 필요
※ 선도연구센터(우수연구센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사업, 기초연구실 사업 등 기존의 석‧박사 양성사업은 IT, BT 등 특정기술‧산업에 집중
□ 과제내용
○ 연구현장에 적합한 인력 및 우수 연구성과 산출을 위해 학연협력 특화전문대학원 설립 및 연구센터* 활용
*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대학 내 중점연구소 활용을 통해 융합연구 지원기반 확충
○ 광역경제별로 선도대학 인재양성센터를 설치하여 다학제적 학습, 현장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인력양성과 융합녹색기술개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다학제 신성장거점(Hub:출연연- Spoke:대학·기업)형 사업단 구축‧운영
○ 학제간 교육·협동연구 토대 마련을 위한 인문사회- 과학기술 공동연구 수행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과제목표
○ 특화전문대학원 선도모델 7개 개발·운영 및 기존 센터 사업 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연구소 육성 및 핵심분야별 인력 양성
※ ’13년까지 NCRC를 통한 석‧박사(포닥 포함) 5,600명 육성 및 15개 중점연구소 운영
○ 선도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해당분야 취업률 증가
○ 융합녹색 플랫폼 기술 창출과 연계된 전문인력 적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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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까지 융합녹색 Hub- Spoke 사업단 5개 내외 운영(사업단수×연간 20명이상 석박사급 양성)
○ ’13년까지 학제간 융합연구센터 15개 확충 및 U- R&ED 시스템 30개 이상 구축
□ 추진전략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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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추진전략 및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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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특화 전문대학원 신설 촉진 |
- ’09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10년부터 사업확대 추진 - '13년까지 출연(연) 연구개발활동을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계하여 7개 특화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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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연구센터 연계·활용 |
-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융합녹색기술분야 특화 인력양성연구센터로 연계·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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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분야 중점연구소 육성 |
- '09년부터 신성장동력분야 중심으로 사업체제를 개편하여 시범운영(7개 내외) 및 연차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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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대학 내 인재양성센터 설치 |
- 선도사업 맞춤형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산학교류·취업 지원 및 홍보 강화 |
|
기반형 융합녹색 연구를 통한 녹색선도 인력양성 |
- 연구- 교육이 연계된 Hub- Spoke형 융합녹색연구단 구성·운영 - 2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2년 추가 지원 가능 |
|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
-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씨앗형(사전기획) 및 새싹형(센터형)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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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R&ED 교육·협동 연구기반 확충 |
- 공간제공, 전담인력 확보 등 시스템 구축·관리·운영능력이 우수한 대학 등 지원 |
□ 추진일정
○ ’09년 : 특화대학원 및 광역경제권 선도지원사업 선정·추진, NCRC 및 중점연구소 신규센터 선정, 기반형 융합녹색연구 기획
○ ’10년～ : 기반형 융합녹색연구 사업단(연구단) 구성·운영계획 마련 및 U- R&ED 세부사업계획 수립·사업추진
○ ’13년～ : U- R&ED 플랫폼 구축 완료, 7개의 특화전문대학원 개발·지원 및 18개(신성장동력 포함 전체)의 NCRC 센터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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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외 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통한 역량 제고 |
□ 추진배경
○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질적 연구능력 및 해외 R&D 자원의 활용도 제고 필요
※ 인력의 유동성(mobility)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주도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인식(Chesbrough, 2003)
○ 국내‧외 핵심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대 지속 필요
□ 과제내용
○ 글로벌 연구실 등 해외석학 등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지원
○ 해외 우수대학의 석·박사과정 및 선진 연구기관에 대한 중장기 연구연수 집중 지원
○ 개도국을 중심으로 장기 학위과정, 단기 유학프로그램, 연구 및 장기 연수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추진
□ 과제목표
○ 재외 우수과학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 제고
- ’13년까지 녹색기술분야 글로벌 연구실 29개 선정·운영 및 한‧중‧일 중심의 국제공동연구센터 3개 설립
○ 녹색기술산업분야 신진연구자의 연수 강화 및 해외 글로벌 연구기회 확대
○ 국외 우수인력에 대한 관리체제를 통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한국 우호적 인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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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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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추진전략 및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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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분야 글로벌 연구실 (GRL) 확대지원 |
- '13년까지 글로벌연구실 전체 50%수준까지 녹색기술분야 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 - 해외 우수연구주체와의 심화단계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자 교류확대 및 미래 핵심 기초·원천 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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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국제협력 적극적 참여 |
- 융합녹색기술분야 전문가 커뮤니티 및 공동연구 수요조사 - 한·중·일 융합녹색기술분야 전문가 회의 참여 등을 통한 협력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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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
-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국내기관과 해외 연구실과의 협력 체계 구축·지원 - 국내외 협력기관간 연구인력교류, 지재권소유 등에 대한 약정서 체결 등 협력기반이 구축된 연구실 단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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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인력 교류 실시 |
- 해외 우수과학자의 국내 유치･활용 확대(출연연) -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기회 확대(공동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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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
- 기존 국제장학생프로그램 유관사업의 통합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
□ 추진일정
○ ’09년 : 국제인력교류사업 및 글로벌 연구실 신규과제 선정, GKS 프로그램 추진계획 확정 및 홍보, 한·중·일 융합녹색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기획연구 추진
○ ’10년 : 글로벌 연구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매년 2월), 한·중·일 융합녹색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
○ ’10년～ :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추진
○ ’12년～ : 세부과제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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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신성장동력 분야 직업(재)교육 실시 |
□ 추진배경
○ 신성장동력분야 산업현장 수요와 이공계 교육간의 질적･양적 불일치 해소 필요
○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 운영체제 마련 필요
□ 과제내용
○ 신성장동력분야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에 대한 기업 요구형 전문연수교육 및 해외 산업현장 인턴 실시
- 신성장동력분야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 직무소양 및 기초이론 습득을 습득하고 실제 업무연수 제공
○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인력의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정보화 컨설턴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체계적 육성 실시
□ 과제목표
○ 신성장동력분야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
※ 미취업 전문연수교육사업지원 대상(약 2천명) 중 신성장동력분야에 연간 100명 할당(’10년 이후)
※ ’13년까지 신성장동력분야 학사급 전문기술인력 380명 해외인턴 파견
○ ’13년까지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인력 1,500명 이상 교육 실시 및 교육정보화 문제해결형 컨설팅 과정제공
※ ’13년까지 교육 프로그램 12개 개발(50회 이상 운영) 및 국외 교육프로그램, 관련 정책개발 수요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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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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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추진전략 및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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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기술연수 |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전문연수(4개월) 및 기업연수(2개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실무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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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해외연수 및 인턴십 확대 |
- 신성장동력분야 해외인턴업체의 적극적 발굴·파견 유도 - 산·학·연 등에 해외인턴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지정과제를 공모‧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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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인력교육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인력 재교육 실시 |
- 신성장동력 관련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대상·내용별 맞춤형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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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 |
- 교육정보화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 팀간의 협력작업·액션 러닝 활용 |
□ 추진일정
○ ’09. 7월 : 미취업자 교육연수 진행 및 취업지원 및 해외인턴 프로그램 선정 및 학생 선발, 국제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
○ ’09. 10월 : 신성장동력 리더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체계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09. 12월 : 미취업자 교육연수 사업평가 실시
○ ’10년～ : 미취업자 및 해외인턴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매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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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초·중등에서의 녹색 커리큘럼 등 개발 |
□ 추진배경
○ 녹색성장 교육 내실화와 녹색성장 확산에 기여를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녹색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증진 필요
※ 이스라엘의 ‘예술과학고’는 융합교육과정 설치하여 운영, 미국 일리노이 ‘수학과학고’는 인문사회예술 관련 과목을 6개월 이상 학습
○ 기존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를 탈피하여 산업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학교(학과) 개편 필요
※ 산업기술인력의 공급과 수요간 질적 불일치 지속(숙련된 엔지니어 이용가능성 41위, IMD, 2008)
□ 과제내용
○ 녹색성장 연구학교 지정·운영하여 교수·학습 과정안 및 방법 등 개발·보급
○ 녹색성장 관련 현직교원 직무 및 자격연수 실시
○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과제목표
○ 녹색성장 연구학교 47개교(’13년) 지정 운영 및 교원연수 강화
- 매년 10,000명의 녹생성장 관련 교원연수 실시
○ 특성화 전문계고 300개교(’13년) 및 마이스터고 50개교 확대(’11년)
※ 동 과제목표는 전체 특성화 전문계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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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및 방안
○ 연구학교 운영 및 교원연수 현황에 대한 지속적 실태 점검
- 연구학교 설명회, 보고회 등의 정기적 실시
- 녹색성장관련 연구과정 개설 및 교원참여 확대 권장
○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지속 육성‧지원 및 전문계고의 선도모델로서 마이스터고 육성
- 특성화고 단위학교 컨설팅 및 교원 연수 실시
- 마이스터고의 인증시스템, 교육과정, 교재 등 개발
□ 추진일정
○ ’09년 : 녹색성장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이수실적 점검(매년 9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점검 및 3차 마이스터고 선정(’11년 개교 예정)
○ ’10년 : 교원연수 차년도 계획 점검(매년 2월), 전문계 특성화고 사업 점검 및 마이스터고 선정·개교(’10년 이후)
○ ’11년 : 47개교 녹색성장 연구학교 지정·운영
○ ’12년～ : 녹색성장 연구학교 평가·보완
- 14 -
<붙임>
1. 신성장동력 인력수요 전망 도출방법
⏏ 1단계 : 신성장동력분야 및 기존 산업분류간의 연계를 통한 취업계수 전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년 연구결과를 이용한 취업계수* 도출(한국은행 국민계정 77부문 분류) 및 전망
* ‘생산액 10억원 당 필요한 취업자 수’로서 일자리창출 지수로 활용
⏏ 2단계 : 신성장동력분야별 생산액 전망
○ 2008년 생산액은 정부자료(’09. 1. 13)를 활용
○ 2018년까지의 생산액 전망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09.3.19～3.25, 관계부처 참여)를 통해 신성장동력산업별 생산액 전망
⏏ 3단계 : (취업계수 전망치 × 생산액 전망치)를 이용한 신성장동력분야별 인력수요 전망
2. 신성장동력 인력유형 정의 및 예시
|
인력유형 |
정 의 |
예시 |
|
핵심연구인력 |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원천기술을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핵심서비스를 기획하는 수준의 인력으로 석사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1.LED 핵심기술 R&D 인력 2.방송콘텐츠 프로듀서 |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
1.LED성능 시험평가인력 2.방송콘텐츠 제작자 |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 전문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
1.LED제품 생산인력 2.방송콘텐츠 단순사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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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사업운영 기본방향(예시)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 분야
|
구분 |
핵심연구인력* |
전문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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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규모 확대 |
○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 국가장학생,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활용 ○ 융합교육 환경 조성 ※ 융합녹색기술관련 커리큘럼, 연구강의실 구축 등 ○ 신규양성 사업 추진 |
○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활용 ○ 신규양성 사업 추진 |
|
질적 역량 제고 |
○ 지역- 교육- 연구연계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등과의 연계 ○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 산학연과 연계한 인력양성 ※ 기업과의 자금 매칭 등 ○ 해외 협력 강화(공동연구프로그램) ○ 특화전문대학원 설립·확대 |
○ 재(계속)교육 전문기관선정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역- 교육- 연구연계 추진(학부생 참여 확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등과의 연계 ○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 산학연과 연계한 인력양성 ※ 기업과의 자금 매칭 등 |
* 신성장동력 인력유형은 ‘붙임 2’ 참조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
구분 |
핵심연구인력 |
전문기술인력 |
|
양성 규모 확대 |
- |
○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활용 프로 그램 확대 및 제도 개선 |
|
질적 역량 제고 |
○ 단기 해외연수 및 인턴쉽 프로그램 확대 ○ 지역- 교육- 연구연계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등과의 연계 ○ 산학연과 연계한 인력양성 ※ 기업과의 자금 매칭 등 |
○ 재(계속)교육 전문기관선정 및 프로 그램 운영 ○ 지역- 교육- 연구 연계 추진(학부생 참여 확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등과의 연계 ○ 산학연과 연계한 인력양성 ※ 기업과의 자금 매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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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 |
|
|
2009. 5.
중소기업청
|
Ⅰ.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현황 |
|
1. 신성장분야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 |
□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 현황
ㅇ (전체현황) 신성장분야와 관련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6만개, 고용 110만명, 총부가가치 76조원으로 추정(녹색금융, MICE 등 4개 분야 제외)
ㅇ (산업별 현황) 사업체는 로봇응용(18.6%), 첨단그린도시(18.1%), 그린수송시스템(12.2%) 순으로 분포
- 종사자 는 로봇응용(16.3%), 그린수송시스템(12.8%), 콘텐츠·S/W(9.9) 순으로 분포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현황(중소기업중앙회, ‘08.12월)>
|
◇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 3.6배, 종업원수 3.1배, 수출기업 비중 2.5배, R&D활동기업 비중 3.3배로 매우 높은 경영실적
|
□ 신성장 동력분야 중소기업 진입여건 분석
ㅇ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1,214개 핵심기술 중 25%인 312개 핵심기술이 중소기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분야
* 신성장동력 3개 분야의 총197개 과제 중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지원과제는 105개로 전체의 53%를 차지
ㅇ (첨단융합산업) 다품종·소량생산, 독립상품, 부품소재분야가 혼재해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
ㅇ (고부가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유의 유연성으로 주도적 활동이 가능한 분야
ㅇ (녹색산업)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첨단도시 분야는 부품·소재 관련분야가 많아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
* 다만,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분야 등은 사업리스크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접근하는데 일정한 한계
- 1 -
□ 중소기업 진입 장애요인
ㅇ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은 ‘기술개발비용 부담’(56%), 기술전문인력 부족(46.5%), 시장확보 어려움(44.7%)등에 애로를 호소
<신성장동력 분야 진출시 애로사항>
* 중기중앙회, 08.12. 신성장동력분야 실태조사
|
2. 중소기업 지원 당위성 |
신성장분야는 수요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성장이 가능
ㅇ 대기업 주력제품과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형성한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신성장동력분야 성공의 핵심
*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력 확보 없이는 단순히 외국의 핵심부품‧소재의 도입에 의한 조립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
* 자동차·반도체·백색가전·조선산업 등 주력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제패(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중 중소기업 비중 : 90%)
중소기업이 신성장산업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ㅇ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이 중소기업 기반 없이 추진될 경우, 고용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배제되어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
* 태양광 산업은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7～11배의 일자리 창출 (미국 상원 Kammen 보고서, ‘07.9), 덴마크 : 풍력터빈 산업에서 2만명 고용창출
* 고용기여율(‘01~’06) : 중소기업 116.9%, 대기업 △16.9%
신성장동력분야는 이업종간의 융합, 시장의 분할이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로 유연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분야
- 2 -
|
Ⅱ.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전략 |
<비전과 정책목표>
- 3 -
|
전략1. 중소기업 유망분야 발굴 및 전략적 R&D 지원 |
|
◆ 신성장분야 핵심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로드맵상의 핵심기술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품 및 저변·응용기술 등 중소기업형 실용화·제품화 기술을 지원하여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제고 |
□ 중소기업형 유망 기술분야 선정 및 과제 발굴
ㅇ 13개 분야 기술로드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기술개발 지원 (’09.6)
* 13개 신성장동력 62개 Star Brand, 219개 전략품목, 1,091개 핵심기술
ㅇ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부품·기반기술 등 중소기업형 실용화‧제품화 기술을 적극 발굴 (’09.5 ～ 11)
* 중소기업형 녹색기술로드맵(‘09.8), 첨단융합·고부가 서비스 유망아이템 발굴(‘09.12)
<중소기업형 실용화·제품화 기술>
□ 대·중소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 확대
ㅇ KOSBIR을 통해 지원이 취약한 분야 및 부품·제품화 기술 등은 중소기업 전용 신성장 R&D를 확대하여 지원
- 신성장 R&D 확대 : (’08) 6.6% (283.8억원) → (’13) 40% (5,000억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확대(억원)
: (‘09) 450 → (’13) 1,00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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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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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R&D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R&D 이후 단계의 정책지원 연계를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지원을 통한 개발기술의 상업화 촉진
ㅇ 신성장 R&D를 지원받아 성공한 과제의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연계지원체계 운영
- (제품개발) R&D 완료 후 제품개발에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사출·금형·목형 제작비, 성능·실험 개선비, 디자인 개발비 등
- (융자) 중산기금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성장에 우선 지원 및 지원규모 확대 : (‘09년 2,580억원 → ’13년 5,000억원)
- (투자) 중소·벤처기업 투자전용 모태펀드의 출자비율 확대 등 우대(‘09년, 8,000억원 규모, 출자비율 : 일반 30%→신성장 50%)
<R&D와 사업화 연계지원>
|
R&D(전부처) |
사업화(중기청, 지경부) |
판로지원(중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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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공기관의 신성장 R&D 지원 (정부 R&D의 5%) |
➡ |
▪(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투자) 벤처투자펀드 신성장동력펀드 |
➡ |
▪(내수) 공공구매, 마케팅 ▪(수출) 수출기업화, 글로벌화 진출지원 |
□ 신성장 중소·벤처기업 투자촉진
ㅇ 2013년까지 모태펀드를 통해 1.5조원의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벤처기업 전문투자 펀드 조성
* (‘09)2,000억원→(‘10)3,000억원→(‘11)3,000억원→(‘12)3,500억원→(‘13)3,500억원
-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및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 5 -
ㅇ ‘13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최대 3조원의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 정부는 공공기관(기술거래소)에 자금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시드머니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
* (‘09년 조성계획) 정부재원 1,000억원 및 거래소 자산 100억원으로 민간투자 6,400억원을 유도하여 총 7,500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
□ 신성장 기술제품 생산시설 고도화 지원
ㅇ 신성장분야 시설개선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용보증 우대
* 정책자금 확대 : (‘09) 2,500억원 → (’13) 1조원, 대출금리 우대
* 기업당 보증한도 확대(70억원→100억원), 보증료 감면, 기술평가 보증 확대 등
|
전략3.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촉진 |
|
◆ 신성장분야로의 진입촉진을 위해 창업·사업전환 지원과 창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성장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필요 |
□ 신성장분야 창업 및 사업전환 지원
ㅇ 창업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에게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30억원 → 40억원)하여 창업초기 경영부담 완화
ㅇ 신성장분야 창업촉진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자금 확대 지원
*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지원한도를 현재 35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확대
ㅇ 사업전환지원 정책자금* 및 R&D‧컨설팅지원 등 우대
* 융자한도 확대 40 → 50억원, 신용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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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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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과제명 |
정책 수단 |
완료 시기 |
담당부처 |
구분 |
|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
|
1- ① |
중소기업형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지원 |
R&D |
- - |
중기청 |
핵심 |
|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를 통한 상업화 촉진 |
|||||
|
2- ① |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신설 |
R&D/재정 |
중기청 |
핵심 |
|
|
2- ② |
신성장분야 중소기업 투자 촉진 |
재정 |
- |
중기청 |
기반 |
|
2- ③ |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재정 |
- |
중기청 |
기반 |
|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창업 인프라 조성 |
|||||
|
3- ① |
신성장분야 창업지원 |
재정 |
중기청 |
기반 |
|
붙임 1. 세부추진과제
2.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 중 중소기업 참여 가능분야
3. 17개 분야 중소기업 진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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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중소기업형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지원 |
주관부처 : 중기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
◦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로드맵은,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시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 13개 신성장동력, 62개 Star Brand, 219개 전략품목, 1,091개 핵심기술로 구성
◦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R&D (핵심기술 + 중소기업형 응용기술) → 제품개발 → 마케팅‧판매｣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경로에 따른 체계적 추가지원이 필수
|
⇒ 신성장동력 분야 중에서, 중소기업 단위의 주도적 개발이 가능한 |
|
과제내용 |
◦ 기 수립된 219개 전략품목 및 1,091개 핵심기술을 ‘대학‧연구기관 및 대기업 주도형’ ( → 중장기 기초‧원천기술)과 ‘중소기업 주도형’ ( → 단기 응용기술)으로 분류하고,
- 중소기업형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강화
|
※ 분류기준 : 기술개발기간이 비교적 짧고,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하며, R&D 소요예산이 소규모인 핵심기술과 품목
|
- 8 -
◦ 한편, 전략품목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로드맵의 1,091개 핵심기술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핵심기술의 사업적 성공을 뒷받침할 필요
* 개발기간 3～5년 이내의 부품‧저변기술, 응용기술, 패키징 등 제품화기술 등
□ 과제목표(성과지표)
|
신성장동력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
’10년 |
⇒ |
’13년 |
⇒ |
’30년 |
|
|
50 |
300 |
3,000 |
□ 추진전략 및 체계
|
|
□ 추진일정
◦ ’09. 4～5월 : 중소기업형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선별
◦ ’09. 5～6월 : 중소기업형 유망 실용화 기술 발굴
◦ ’10년 ～ :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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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태양광분야 중소기업형 기술 현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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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①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설 |
주관부처 : 중기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
◦ 기술개발 완료 후 제품개발 단계를 거쳐 양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목형‧금형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
* 핵심부품의 경우 7～8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R&D보다 고된 과정으로 평가
◦ 통상적인 정부 R&D를 통해서는 시제품 제작 단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화 과정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 많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R&D”의 특성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용화 단계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
|
과제내용 |
◦ 사업화 중 R&D 성격에 가까운 제품개발 단계를 “광의의 기술개발” 영역에 포함하고,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
◦ 정부, 민간시장, 중소기업의 ‘공동 프로젝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최소화
- 정부가 일방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하던 R&D 사업의 틀에서 탈피하여, 민간투자시장의 검증을 획기적으로 강화
◦ 제품 개발에 추가 소요되는 R&D성 자금에 대해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하되,
* 사출‧금형‧목형 제작비, 성능‧실험 개선비, 디자인 개발비 등
- 사업화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특성을 살려, “매출정률방식”의 기술료 제도를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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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목표(성과지표)
|
사업화 성공률(%) |
’10년 |
⇒ |
’13년 |
⇒ |
’30년 |
|
|
45 |
50 |
60 |
□ 추진전략 및 체계
신기술타당성분석 맞춤형 기술개발 ↓
* 투·융자, 보증 연계 |
□ 추진일정
◦ ’09. 5월 ~ : 기술료 활용 시범사업 추진(100억원)
◦ ’09. 5～10월 : 제품화 단계의 맞춤형 지원모델 연구 추진
◦ ’10년 ～ : 본격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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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투자촉진 |
주관부처 : 중소기업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배경】
ㅇ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07년 6,845억원으로 최고수준에 달했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년은 전년 대비 29.6% 감소한 4,822억원을 기록
* 창투사의 신성장 분야 투자(억원) : (04)4,587 → (05)5,879 → (06)5,481 → (07)6,845 → (08)4,822
ㅇ 신성장 분야의 유망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채널의 역할 필요
【과제내용】
ㅇ 모태펀드를 통한 신성장분야 전문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확대
ㅇ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및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ㅇ 신성장 분야 투자전문가 육성
□ 과제목표
ㅇ (신성장 분야 투자확대) 2013년까지 모태펀드를 통해 1.5조원의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벤처기업 전문투자 펀드 조성을 지원
* (‘09)2,000억원→(‘10)3,000억원→(‘11)3,000억원→(‘12)3,500억원→(‘13)3,500억원
*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 벤처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
(신성장창업 펀드 80%, 신성장도약 펀드 50%, 신성장M&A 펀드 50%)
- 13 -
ㅇ (투자유치 지원) 기술력·사업성은 우수하나 전담인력이 없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자문 및 IR 자료작성 지원, 투자유치 로드쇼(연4회, 광역권별 실시) 등 국내외 투자 상담회 개최
*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 확대
(기존 1,600만원→2,000만원까지)
ㅇ (신성장 분야 투자전문가 육성) 우수대학과 연계하여 투자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확대(4개→8개)하여 젊은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 전문교육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자와의 포럼(연3회) 등을 통해 투자심사역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신성장분야 투자전문가 육성계획>
|
구분 |
09 |
10 |
11 |
12 |
13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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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양성과정 |
50명 |
75명 |
75명 |
100명 |
100명 |
400명 |
|
투자심사역 전문교육 |
40명 |
60명 |
100명 |
100명 |
100명 |
400명 |
- 14 -
|
2- ③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주관부처 : 중기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배경】
ㅇ 기술성,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은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고
ㅇ 한정된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효율성 도모
【과제내용】
ㅇ 정책자금 확대 : (‘09) 2,500억원 → (’13) 1조원, 대출금리 우대
ㅇ 기업당 보증한도 확대(70→100억원), 보증료 감면, 기술평가보증 확대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매년 50%이상 확대
* 지원규모(억원) : (‘09) 2,500 → (’10) 5,000 → (‘11) 7,500 → (’12) 9,000 → (‘13) 10,000
ㅇ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 지원 및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11년까지 90% 수준 유지
* 보증한도 확대(70→100억원), 보증료 감면(△0.2%p)
* 기술평가보증비중 : (‘07) 55.0 → (’08) 71.5 → (‘09계획) 80.0 → (’10) 85.0 → (‘11) 90.0 이상
□ 추진전략(로드맵)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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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억원) |
2,500 |
5,000 |
7,500 |
9,000 |
10,000 |
||
|
⋅기술평가보증비중(%) |
55.0 |
71.5 |
80.0 |
85.0 |
90.0 |
90.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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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5 ~ 9월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ㅇ 10~11월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 마련
ㅇ 12월 2010년도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계획 수립
- 16 -
|
3- ① 신성장분야 창업지원 |
주관부처 : 중기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배경】
ㅇ 녹색기술분야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은 장치산업이 많아 창업초기 일반 제조업보다 투자비용이 높은 수준
* 환경분야 제조업 평균 유형고정자산(’06. 환경부) : 165억원, cf) 제조업 평균 50억원
* 환경분야 제조업 평균 종사자 : 19.5명, cf.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 : 10.0명
ㅇ 현재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09년 1조원)은 업종의 구분없이 자금 지원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차별화할 필요
* 시설자금 : 30억원 한도,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운전자금 : 5억원 한도,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과제내용】
ㅇ 창업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에게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30억원 → 40억원)하여 창업초기 경영부담 완화
ㅇ 신성장분야 창업촉진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자금 확대 지원
*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지원한도를 현재 35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확대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40억원으로 확대
ㅇ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지원한도를 50백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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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5년 단위)
ㅇ 그간 신성장분야 창업기업 지원실적 및 창업시 소요되는 사업자금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한도 확대 필요성 및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분석
|
연 도 |
주요내용 |
|
2009 |
- '10년 창업초기육성자금 및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
|
2010 |
- 사업공고 및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지원 |
|
2011 |
-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지원 |
|
2012 |
-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지원 |
|
2013 |
-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지원 |
□ 추진일정
ㅇ 관계 부처(재정부) 협의 : '09. 6월까지
ㅇ 관계 규정(창업초기육성자금 및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운영 지침) 개정 : '09. 12월까지
- 18 -
<붙임2>
|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 중 중소기업 참여 가능분야 |
□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의 62개 Star Brand, 222개 전략품목, 1197개 핵심기술 중 48개 Star Brand, 110개 전략품목, 312개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 적절한 분야로 평가
|
3대 분야 |
13개 신성장동력 |
||||
|
신 성장동력 |
중점 분야 |
전략 품목 |
핵심기술 |
||
|
녹색기술 산업 |
(6) |
신재생에너지 |
5 |
11 |
30 |
|
탄소저감 에너지 |
1 |
2 |
5 |
||
|
고도 물처리 |
3 |
6 |
16 |
||
|
LED 응용 |
3 |
5 |
34 |
||
|
그린수송시스템 |
3 |
7 |
24 |
||
|
첨단그린도시 |
3 |
9 |
18 |
||
|
첨단융합 산업 |
(6) |
방송통신융합산업 |
4 |
10 |
23 |
|
IT융합시스템 |
5 |
11 |
33 |
||
|
로봇 응용 |
2 |
2 |
4 |
||
|
신소재‧나노 융합 |
2 |
5 |
14 |
||
|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4 |
10 |
20 |
||
|
고부가 식품산업 |
3 |
9 |
22 |
||
|
고부가 서비스 산업 |
(1) |
콘텐츠‧소프트웨어 |
10 |
23 |
69 |
|
13 |
48 |
110 |
312 |
||
- 19 -
<붙임3>
|
17개 분야 중소기업 진입전망 |
|
신성장동력 |
현황 및 전망 |
|
1. 신재생에너지 |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설치업에 진출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3,109개사(‘09.2) ▪태양열, 풍력분야의 부품·소재분야에 일부 진출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회수에 장기간 소요 및 high- risk |
|
2. 탄소저감에너지 |
▪CCS와 원전플랜트가 중심 분야로 초기 대규모투자 비용과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접근에 한계 ▪다만, CCS 분야 중 흡수제, 분리막, 단위모듈개발은 가능 |
|
3. 고도 물처리 |
▪해수담수화(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 정화처리(중소기업)가 핵심 ▪고도 물처리 분야 환경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매우 영세(‘06. 평균매출액 9.6억원) |
|
4. LED 응용 |
▪전체사업체 500여개중 중소기업이 400여개 ▪대기업은 디스플레이분야, 중소기업은 LED조명 분야에 주로 진출 |
|
5. 그린수송시스템 |
▪(그린카) 대기업의 시스템 및 모듈부품기술개발에 활발히 참여(현대의 그린차 : 387개사 참여) ▪(와이즈쉽) 대부분 완성품제작업체(대형조선소) 위주로 생산, 중소기업 참여는 특정 전문기업에 한정 |
|
6. 첨단그린도시 |
▪그린홈을 위한 건축자재,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수요 존재가 존재, 중소기업의 수익창출에 용이한 분야 |
|
7. 방송통신융합산업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분야는 일부 대기업이 주도, 콘텐츠 제작 및 단말기 소요부품은 다수 중소기업 참여 * 국내 방송통신제조업 생산비중 : 단말(80%), 인프라 장비(20%) |
|
8. IT융합시스템 |
▪ IT 융합을 위한 IT 산업의 저변은 중소기업 중심 |
|
9. 로봇 응용 |
▪중소·벤처기업이 전체시장의 70% 점유 ▪로봇용 센서, 모터 등 부품전문기업과 SW·콘텐츠 전문기업 등 벤처기업형 산업에 유망 |
|
10. 신소재‧ 나노융합 |
▪수요의 다양성 및 소규모성으로 대·중소기업이 공존 ▪전체시장의 56%를 중소·벤처기업이 점유 전망 * 소재분야 중소기업 비중(%) : 사업체수 98.9, 종업원수 74.7, 생산액 55.6 ▪대기업이 접근하기에 규모가 작은 전자부품, 건강, 환경분야 유리 |
|
11. 바이오제약 (자원)‧의료기기 |
▪전체 264개 업체 중 222개가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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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부가 식품산업 |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의 양극화된 이중 구조 * 음식료품 제조업체 57천여개 중 종업원 300명 이상은 39개(1.1%)에 불과 ▪대기업은 고기능성과 식품안전 기술, 중소기업은 전통식품을 활용한 발효/가공식품, 포장, 디자인 분야에 집중 전망 |
|
13. 글로벌 헬스케어 |
▪헬스케어 시설·단지 구축은 공공이나 대규모 개발업자 ▪입주사업자는 대부분 중소의료업자 ▪U- 헬스케어 시스템은 각 분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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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이러닝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활동 |
|
15. 녹색 금융 |
▪녹색기술을 발굴하는 벤처캐피털의 역할이 중요 |
|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
▪패키지 S/W의 경우 중소기업이 95.8%를 차지하나, IT 서비스의 경우 1.4%의 대기업이 52.3%를 생산 |
|
17. MICE‧관광 |
▪문화·공연·관광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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