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정부는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일 이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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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

□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고, 복지사업은 9개 부처에 총 249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이 과정에서 부처간‧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태

ㅇ 허술한 전달체계 등 복지예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중복수혜가 발생한 반면, 정작 필요한 계층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ㅇ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사업을 틈탄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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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기본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하여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36%)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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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 유지하고, 유사한 146개를 정비

-  정비대상인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하여 56개로 조정

ㅇ 이는 복지사업 수 증가와 사업 세분화에 따른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 중복수혜, 수혜자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유사서비스 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축적인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기존 복지 서비스 수준과 범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혜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역점

ㅇ「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은 ’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부에 ‘(가칭)복지사업 심사 TF’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

󰊲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금년 11월까지 구축키로 하였다.

ㅇ「사통망」이 구축되면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분야 105개, 보건분야 14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 부정‧중복 수급 방지 효과

ㅇ 내년 6월까지는 복지부, 교과부, 노동부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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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복지관리계좌」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단일계좌를 통해 현금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상시적인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용이하여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

ㅇ 또한, 수급자는 모든 복지급여의 지급내역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어복지 체감도 제고

󰊴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ㅇ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원천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지자체 새올시스템을 개선

-  읍면동의 제3자 임의계좌 개설을 시군구 승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하고, 새올시스템과 전자결재 및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의 연계 강화

ㅇ 현재 시범운영중인「기초보장관리단」을「복지급여통합관리단(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현금성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ㅇ 지자체의 예산집행 全단계에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帳簿)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유사 대상‧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유형의 과다 및 중복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불편과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

* 관련 시설협회 등 의견수렴(20여회), 지자체 의견수렴(5회)

-  시설이 집중된 도시형은 시설별 전문화를 통해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형은 시설을 다기능화하여 서비스 제공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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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간 결원이 있어도 충원이 지연되어 왔던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금년중으로 충원

ㅇ 지차체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대체인력 pool」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의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 사회복지직렬은 여성공무원이 정원의 76%를 차지

* 159개 지자체에서 3,833명 대체인력풀 운영중(퇴직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

󰊷 지자체 조직과 기능의 조정을 통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복지담당인력의 업무부담도 완화키로 하였다.

ㅇ 일선 洞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하여 실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

* 8대 서비스 : 5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 문화, 체육, 관광 

ㅇ 시군구의 경우에도 주민생활지원부서가 5대 서비스와 생업자금융자 등 민생안정 중심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

《향후 추진계획》

□ 국무총리실은 개선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의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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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① 분야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방안 

② 분야별 정비 주요 사업(예시)

③ 복지예산사업 정비의 기대효과

④ 복지전달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⑤ 복지전달체계 흐름도

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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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개수)

구  분		‘09 예산		정비전				정비후				증감 (b- a)
				합계 (a)	통합 대상	현행 유지		합계 (b)	통합	현행 유지
합  계		334,053		249	146	103		159	56	103		△90
ㅇ 노인 복지		33,346		27	21	6		13	7	6		△14
ㅇ 장애인 복지		9,553		75	35	40		55	15	40		△20
ㅇ 아동‧청소년복지		25,736		62	50	12		30	18	12		△32
ㅇ 저소득층 교육지원		13,724		18	9	9		13	4	9		△5
ㅇ 보건‧의료		5,257		36	20	16		23	7	16		△13
ㅇ 생계‧생업		77,345		16	4	12		14	2	12		△2
ㅇ 주거 복지		130,757		13	7	6		9	3	6		△4
ㅇ 일자리 지원		38,335		2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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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내용) 바우처 방식으로 연령, 건강상태, 독거여부 등에 따라 안전확인, 가사‧간병 등 서비스를 차등 공급

ㅇ (기대효과) 건강상태, 가족의 돌봄 여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고, 중복수혜 차단

ㅇ (통합내용) 소득‧연령기준, 융자한도‧용도, 상환조건 등을 일원화 

ㅇ (기대효과) 유사조건 수혜자간 형평성 제고, 중복수혜 차단 및 융자용도간 신축적인 자금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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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내용) 일부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고, 기존 시설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

* 방과후 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 청소년 야학, 방과후 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와 시설‧프로그램 연계 운영

ㅇ (기대효과) 유사조건 수혜자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에 따라 시설간에 신축적으로 자금배분

ㅇ (통합내용) 융자금리‧한도와 상환기간은 현행유지하되, 지원대상 면적은 100㎡이하로 일원화

ㅇ (기대효과) 지역이 다른 유사조건 수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소요에 따라 지역간에 신축적으로 자금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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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내용) 소득기준 외에 재산기준, 융자 한도‧금리, 상환조건 등을 일원화

ㅇ (기대효과) 유사조건 수혜자간의 지원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에 따라 단체‧개인융자간에 신축적으로 자금배분

ㅇ (통합내용) 소득기준을 통일하고, 소득수준별로 검사 및 의료비 지원범위를 재조정하여 차등지원

ㅇ (기대효과) 소득기준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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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정비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대폭 개선

ㅇ 바우처방식 도입 등으로 이용자의 탄력적인 서비스 선택폭 확대

ㅇ 지원기준 등의 일원화로 동일조건 수혜자간 서비스 형평성 제고

	〈예시 :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단순 보호, 학습보조 등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인근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학습보조 서비스외에 다양한 특기적성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어도 시설 부족, 높은 신청경쟁 등으로 등록이 쉽지 않아 방과후 아카데미 등록 학생외에는 동사업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통합적 연계 운영에 따라 지역아동센타를 다니는 아동들이 인근 청소년수련관이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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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인의 유사서비스 중복수혜 방지

ㅇ 지자체 등 집행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비용 축소

□ 절감된 비용과 인력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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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통합관리망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 의원입법으로 09.4.30 국회 통과, 09.6.9 공포

ㅇ 민- 관 합동 총 160여명 참여중  ※ 삼성SDS+LG CNS 컨소시움 146명 

ㅇ 소요예산 : 총 550억원  ※ ‘08년 40억→’09년 267억→‘10년 243억원)

󰊲 주요 사업내용

ㅇ 복지부가 추진하는 119개 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  복지서비스 105개, 보건서비스 14개

ㅇ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위해 27개 기관 183종의 소득재산 자료 연계

-  소득‧자산자료 19개 기관 35종, 서비스 및 자격관리자료 14개 기관 148종(6개 기관 중복)

ㅇ 대상자별 부정‧누락‧중복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  공무원 횡령방지 장치, 서비스 내역 분석 등으로 급여 사후관리

󰊳 기대효과

ㅇ 개인별‧가구별 관리로 중복‧부정수급방지와 복지체감도 제고

-  수급자의 자격변동 파악이 용이하고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제공

ㅇ 복지대상자 선정 간편화로 일선 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  소득‧자산조사 표준화로 대상자 선정 간소화‧자동화

ㅇ 급여생성시 공무원 개입최소화로 횡령 등 부정행위 사전 차단

󰊴 향후 추진일정

ㅇ 분석‧설계‧개발 진행중(~9월)

ㅇ 교육‧시군구 자료전환‧시범운영(~11월)

ㅇ 개통(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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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현 행	구축 후 (기대효과)
① 복지사업별, 지자체별 DB  ⇨ 부정‧중복 및 누락 발생	① 개인별‧가구별, 전국 통합형 DB ⇨ 부정‧중복 및 누락 방지
ㅇ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수혜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부정·중복수급 가능성  ㅇ 시군구별로 분산된 DB로 지자체간 정보연계 미흡 * 수급자의 지자체간 이동을 통한 부정수급, 잦은 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오류가능성	ㅇ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 통합관리 → 부정‧중복 수급 차단, 누락서비스 발굴 ㅇ 중점관리대상자 전국적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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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구축 후 (기대효과)
② 사업별 복잡한 기준 ⇨ 사업별 조사 업무부담이 큼 본연의 복지서비스 제공 미흡	②표준화, 공적자료 최대 활용으로 간소화 ⇨ 시군구 업무부담 경감,   본연의 복지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ㅇ 232개 시군구별로 공적자료 기관의 소득정보에 대해 각각 개별 조회 ㅇ 사업별로 동일한 개인‧가구에 대해 중복하여 조사	ㅇ 중앙에서  공적자료 기관에 1회 조회하여 232개 시군구에 제공 ㅇ 개인별‧가구별 1회 자산조사로 모든 복지사업에서 이용

현 행	구축 후 (기대효과)
③ 공급자 위주 복지서비스 ⇨ 사업별 칸막이로 민원인 불편	③ 수요자 위주 맞춤형 서비스 ⇨ 복지체감도 향상
ㅇ 국민들은 각종 복지서비스를 어디 가서, 어떻게 받을지 쉽게 알기 어렵고, 개별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하여 불편  ㅇ 사업별 칸막이로 개인‧가구별 중복급여 파악하지 못해,  급여의 중복‧누락 발생	ㅇ 서비스 신청시,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 ㅇ 개인별‧가구별 급여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중복, 누락 방지
④ 급여생성, 지급과정에 공무원 개입 ⇨ 급여지급 절차에서 조작 가능	④ 자동으로 급여를 생성‧지급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소지 차단
ㅇ 차명계좌 등록, 급여액 결정 후 금액 임의변경 등 조작 가능성	ㅇ 실명인증, 급여액 결정 후 입금액 변경 불가능, 수정이력 로그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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