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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9. 6. 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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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성과과장 박인용 행정사무관 이길준 T. 2100- 8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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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24(수)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6.23(화)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4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만에 투자유치액 두배 늘어
- 총리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확대, 홍보‧지원시책으로 관광객 증가 ◇ 이양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수용역량 제고 필요 |
□ 국무총리실은 6.23(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주특별자치도 ’08년도 성과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 평가결과, 특별자치도 출범(’06.7월) 이후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내‧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투자유치액(억원) : 16,155(’06) → 13,655(’07) → 37,190(’08)
* 관광객 수(만명) : 531(’06) → 543(’07) → 5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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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도 추진정책의 성과와 만족도가 ’07년보다 향상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수준이 높아졌고(‘07년 44.1%→’08년 56.3%),
ㅇ 민원서비스 및 기업 활동 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만족도도 ’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개선도(’07 → ’08) |
만족도(’07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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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
43.2% → 78.2% |
43.1% → 78.0% |
기업활동 여건 |
21.2% → 50.0% |
21.2% → 46.6% |
□ 이와 함께 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제주도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중앙정부는 가능한 모든 분야(규제 포함)의 권한이양,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이 필요하고
* 특별자치도 거버넌스 체계확립→타 지자체보다 높은 자치권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제도 확립과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개발 확대 주문
ㅇ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및 리더십 발휘를 제주도민에게 주문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요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27.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ㅇ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유치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 ’08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총리실(www.pmo.go.kr)과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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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체결한「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ㅇ 중앙 행정권한의 이양 및 규제완화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ㅇ ’08년도 성과평가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김주환(前 한국정책분석학회장) 평가단장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09.3~5월)하였다.
* 평가단 구성 : 한국정책분석학회 소속 교수 5인, 제주도지사 추천 인사 3인
※ 참고 1. 성과평가 개요
2. 부분별 평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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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성과평가 개요 |
1.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활용실태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ㅇ 선진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방안‧시책 마련
* 근거 : 제주특별법(제5조) 및 협약(제8조)
□ 국무총리와 제주도지사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06. 8월)
ㅇ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평가절차 등의 평가시스템 마련
* ’07년 평가실시(’08.4~5월) 및 지원위 보고(‘08.6.3), ’08년 평가계획 시달(’08. 2월)
2. 성과평가 방법
□ 평가단 구성
ㅇ ’09. 3월, 공모절차를 통해 평가단장으로 선정된 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김주환 교수)이 평가단* 구성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소속 교수 5인, 특별자치도 추천 3인 등 총 8명
□ 평가 시기 : ’09. 3~5월(2개월)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병행
ㅇ 목표달성도(노력도 포함) 평가 : 서면평가 원칙, 현지실사 병행
- 종합(8개), 자치분권(18개), 국제자유도시(26개) 등 3개 분야 52개 지표
※ ‘07년 평가는 제도개선 후속조치(단기지표 29개), ’08년 평가는 규제개선‧재정운영‧행정책임 분야(중기지표 27개)에 중점을 두고 실시
ㅇ 주민만족도 조사 : 주민, 공무원, 관광객 대상 설문 실시
⇒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의 운영개선 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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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부문별 평가 주요 내용 |
1. 종합부문
□ 도민소득증대 및 고용 활성화
ㅇ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3.8%)은 제시된 목표치(3.3%)를 상회하며, 실업률(1.9%)과 청년실업률(4.2%)도 당초 목표* 달성
* ’08년 성과목표 : 실업률 2.2%, 청년실업률 6.0%
ㅇ 고용률(67.6%)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0.3%p 하락한 전국 고용률* 추세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
* 고용률(제주/전국,%) : 68.5/59.7(’06) → 67.7/59.8(’07) → 67.6/59.5(’08)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지하수 수질관리,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률 제고는 우수하게 평가
- 수질검사(연 2회) 결과, 모든 관정(총 168개)이 수질기준 만족
ㅇ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정책수단 발굴 추진 필요
- 환경관련 NGO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및 강화
ㅇ 도(道)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61.4%)는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며 앞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증원 요구
※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설문결과, 복지관련 인력의 확충(28.9%),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대(20.5%) 등의 순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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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분권부문
□ 특별자치도 거버넌스 체계 확립
ㅇ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 조사 청렴도*가 나빠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제도 및 감사위 기능의 재검토 요망
* 청렴도/순위 : 8.82/6위(‘06) → 8.83/13위(‘07) → 7.14/16위(’08)
ㅇ 다양한 주민참여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 부족
- 주민자치위원 공모 비율,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및 사회협약체결 실적 등이 목표에 미달
ㅇ 특별법에 따라 제‧개정해야 할 조례 150개중 82%(123개)만이 정비되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신설은 41%에 불과함
□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ㅇ 지방세외수입은 체납액 정리 및 공공자금 재테크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수는 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로 감소
* 지방세 징수액(억원) : 4,337(‘06) → 4,471(‘07) → 4,450(‘08)
* 세외수입(억원) : 713(‘06) → 694(‘07) → 767(‘08)
ㅇ 탄력적 지방세 운영실적*(8건)은 제도초기 단계로 미미하지만 지역개발세 가산세 도입은 조세저항을 고려할 때 획기적 시도임
* 지방세율 조정 : 3건, 지방세 감면 : 5건
ㅇ 인건비의 증가비율은 총액인건비 적용배제에도 불구하고 8.6%로 전국 평균 12.2% 보다 낮게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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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적 자원관리
ㅇ 균형성과표(BSC)를 통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고주의, 교육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
ㅇ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감축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사무전결권의 과감한 이양, 민간위탁 확대 등 요망
* 제주도 정원(명) : 5,169(‘06.7) → 5,136(‘07.12) → 5,108(‘08.12)
ㅇ 민원서비스의 개선도(76.8점) 및 만족도(76.3점)는 지난해*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더 빠른 민원처리 및 처리절차 간소화를 요구
* 민원서처리 간소화 만족도 (‘07:60.3→’08:73.1), 처리기간 단축 만족도 (‘07:61.7→’08:75.4), 공정성 만족도(‘07:62.1→’08:77.1) 등
□ 특별자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자치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07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음
* 만족도(‘07/’08) : 만족(31.5%/37.6%), 보통(47.4%/41.9%), 불만족(21.0%/20.5%)
-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분야로 민생치안 유지(23.4%), 환경사범단속(21.0%), 교통법규 단속(20.8%) 순으로 지적
ㅇ 특별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는 지난해 보다 개선되어 만족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 개선도 : 37%(’07) → 55.1%(‘08), 만족도 : 36.2%(’07) → 55.7%(’08),
-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로 처리절차 간소화(28.9%), 처리기간 단축(27.1%), 공정성(19.4%) 순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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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자유도시부문
□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투자유치형으로 개선
ㅇ 자체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써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계획(‘08.11)”을 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은 미미
- 규제 완화보다는 신설‧인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
※ 위임조례 제정결과 규제개선(233건) 내용
‧신설 : 94건, 강화 24건, 인용 85건, 완화 30건 (규제완화 활용사례[별첨2])
(신설, 완화, 인용 등의 유형은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구분)
ㅇ 반면, 기업인이 느끼는 기업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만족도(39.3%)는 지난해 20%에 비해 크게 향상
- 그 동안 3차례 제도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례 도입, 제주도의 친기업시책 추진 결과로 분석
□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확보
ㅇ 벤틀리스쿨 아시아* 유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나, 진행이 다소 지연
* Bentley School of Asia는 정원 2,412명의 규모로 ‘10. 9월 개교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부결 등 도의회와 협력채널 부재문제 상존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영향평가 완료,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정상 추진
- 부지조성공사 계약 체결 완료(‘09.5) 및 착공(’07.6~’12.4, 6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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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준의 의료산업육성 기반조성
ㅇ 의료산업육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고, 인력구조‧조직역할 정비 등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홍보 효과 미흡
* ’08년도 의료산업육성 추진계획 마련, 의료산업투자유치지원단 발족 등
-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 우려 및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감대 형성 필요
□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ㅇ 총 관광객수는 목표(582/570만명)달성하였으며, 관광수입은 불황을 감안해 볼 때 양호한 수준(23,736억원, ‘07년 대비 7.17%증가)
- 제주 관광공사 설립 및 웰컴센터 개관, 국제회의 유치 실적*(건수 13%, 참가인원 11% 증가)은 우수
* 유치건수(건)/참가인원(명) : 107/51,465(‘07) → 121/57,200(‘08)
ㅇ 관광객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4.0%로 긍정적으로 평가*
* 분야별 만족도 : 관광지(68.0%), 관광안내(68.8%), 숙박시설(72.6%), 교통(60.2%), 레저스포츠(49.0%)
- ‘비싼 관광비용’(39.8%), ‘야간관광 부족’(16.1%), ‘즐길거리 부족’(14.0%) 등이 제주관광의 해결과제로 지적
※ “비싼 관광비용” 관련, 해외 관광지(태국, 말레이시아, 하와이 등)와의 가격 비교‧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T2(Tourism Technology)관광산업, MICE산업, 생태자연관광, 야간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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