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4(수)

보건복지가족부

I. 추진배경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 증가 등으로 근로 빈곤층의 어려움 심화

○ ’09년 5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전년대비 30.1만명(4.9%) 감소 및 고용인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24만 5천명 감소(’09년, 통계청)

< ※ [전년 동월 대비] 1인 자영업자 증감현황 >

□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기회 제공 필요

○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결격 등으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 816만명 수준(’08, 금융위)

○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자립 기회 제공은 빈곤예방 및 조기 빈곤 탈출 촉진

⇒ 창업자금 대출 및 컨설팅 ‧ 창업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으로 탈빈곤을 위한 종합 사회서비스로서 마이크로크레딧 기능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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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마이크로크레딧 추진현황

□ 마이크로크레딧 개념 및 목적

○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무보증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 국내외 현황

○ (국내)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2000년이후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 :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20억원, 179개 자활공동체에 자금대여

※ 각 부처 및 지자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현황 : 별첨

○ (국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 총재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그라민은행(방글라데시), ACCION(미국) 등 세계 37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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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희망키움뱅크 사업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사업규모 : (’08) 20억원 → (’09) 330억원(추경 200억 포함)

○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3,100명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사업체

** 저소득개인 : 실제소득 최저 생계비 150%이하, 재산이 대도시 기준 13,500만원(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하인 저소득 개인

○ 융자요건

-  금리 : 연 2%

-  융자한도 : 개인 최대 2천만원(운영 및 점포임대), 자활공동체 최대 1억원(운영 및 점포임대. 단, 운영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

-  상환기간 :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범위내 조정가능)

○ 대상자 선정은 민간 사업수행기관(비영리 법인 및 자활센터 등) 접수 · 심사(서류 및 현장실사)후 지원

※ 대상자 선정은 사업 성공 가능성, 자립의지 등을 기준으로 함

□ 희망키움뱅크 지원 실적(’05년~’08년)

연도	예산	집행액	지원현황
‘05	2,000	1,574	47개 공동체(189명)
’06	2,000	2,000	46개 공동체(199명)
’07	2,000	2,000	47개 공동체(198명)
’08	2,000	2,000	39개 공동체(211명)
’09 상반기	33,000	20,700  (실집행 8,200)	공동체 19개, 개인 233명(117명)
계	41,000	28,274	1,1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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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확대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기회 제공

○ ’09년 예산 확대로 사업대상자를 기존의 자활공동체에서 저소득 개인으로까지 확대‧지원

※ ’09년 상반기 1차 배분 자금 82억 통해 자활공동체 19개 및 저소득 개인 233명 지원

※ ’09년 상반기 2차 배분된 자금 125억은 6월 29일 2차 접수 개시 예정

○ 지역수요에 따른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강화

※ ’08년 4개소 (수도권 집중) → ‘09년 19개소 (수도권, 강원, 호남, 경상 등 권역별 기관 선정)

○ 부채로 인해 재기가 어려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재무건전화 토탈 솔루션*」사업과 연계를 통해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재무컨설팅 실시

* 재무건전화 토탈 솔루션 : 저소득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통해 부채 해결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법률 구조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09.5월부터 시행 중)

□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

○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실시

※ ’08년 마이크로크레딧 전문 인력양성 사업으로 200명 양성 및 ‘09년 7월 600명 신규 교육 실시 예정

◁ 참고 : 마이크로크레딧 인력양성 사업 개요 ▷ ㅇ (교육목적) 마이크로크레디트 실무자 양성교육으로 종합적 시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ㅇ (교육대상) 마이크로크레딧 수행을 원하는 지역현장 실무자, 각 영역별 전문가 그룹 등 ㅇ (교육내용) 경영‧금융‧관리과정, 창업경영분석,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교육수료자 실습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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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행기관 전담인력 및 기관 CEO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으로 사업 효율성 강화

※ ’09년 7월 수행기관 실무인력 직무역량특화 교육, 기관 CEO 비즈스쿨 시행 예정(200명)

◁ 참고 :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사업 ▷ ㅇ (교육목적) 수행기관의 효율적 사업 수행 및 창업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인력 역량 강화 ㅇ (교육과정) CEO과정, 실무자 기초 및 보수과정, 전문가양성과정 등 ㅇ (교육내용) 기관 운용을 위한 비즈스쿨, 창업자 컨설팅 전문 교육, 상권‧영업‧경영‧재무 등 분석

□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투명성 확보 및 사업성과평가 

○ 마이크로크레딧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금 관리로 수행기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마이크로크레딧 관리시스템 :  마이크로크레딧 업무 프로세스 지원 및 기금‧대상자 관리 등을 통해 위탁기금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현재 복지부 마이크로크레딧 수행 기관 대상 가동 중)

※ 복지부 마이크로크레딧 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민간 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수행기관과 시스템 사용 협의 진행 중

○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복지부‧전문가 합동 수행기관 현장점검 실시로 사업성과 강화 노력

※ ’09.6월 성과지표개발 연구용역 착수 및 현장점검 실시 예정

○ 마이크로크레딧 매뉴얼 개발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사업 브랜드화(희망키움뱅크)로 대국민 접근성 강화

* 희망키움뱅크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hopebank.or.kr) :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정보 및 지원정보 제공, 자금대출 상담 실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기금 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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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 계획

□ 마이크로크레딧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 제정

※「소액 무담보 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09.3. 강명순 의원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 

* 주요 내용 : 마이크로크레딧 센터 설립,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 설립,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설치 등

□ 현재 수립 중인 「자활기금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자활기금*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활용 방안 마련

* 자활기금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 (’08년 현재 16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 약 2,000억원 보유 중)

□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자활성공사례 발굴 및 기획 홍보 실시

□ 사업 인프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기반 마련

○ 인력양성 사업 확대 및 신규기관 맞춤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

○ 창업자 경영개선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컨텐츠 개발‧교육 실시* 및 창업자 컨설팅 강화**

* 프로그램 예시 : 충성도 높은 고객개발 방법 및 실무, 제품ABC 분석을 통한 매출 향상 방법 및 실무 등

** 현재 중기청이 실시 중인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체계 개편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수행기관의 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비 지급을 기존의 일괄 지급방식에서 성과 방식으로 재편

※ ’09.6월 현재 이를 위한 성과 지표 개발 연구용역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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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복지부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 현황>       ‘09.6월 기준

지역	신청기관	연락처
전국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 365- 0330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02- 2665- 0718~9
	(사)천주교사회 교정사목위원회*	02- 921- 5093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마이크로파이낸스 본부	02- 734- 6504
	(사)나눔과기쁨	02- 1544- 9509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02- 3481- 1293
	소상공인진흥원	042- 363- 7742
경기	경기광역자활센터	031- 267- 0242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032- 437- 4053
전북	전북광역자활센터	063- 226- 0388~9
	(사)전북실업자 종합지원센터	063- 232- 9711
전남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남지부	061- 863- 0363
대구경북	대구광역자활센터	053- 359- 3730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북지부	054- 971- 3356
부산 경남	부산광역자활센터	051- 868- 5867
	(사)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사회복지은행	055- 283- 9604
강원	강원도광역자활센터	033- 244- 0290
충청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충북지부	043- 237- 2882
제주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지부	064- 727- 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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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현황>            ‘09.6월 기준

※ 현재 복지부 마이크로크레딧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부자금 중복지원 대상자 방지를 위한 방안 협의 중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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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희망키움뱅크 1차 지원 성공사례>

□ (사례 1)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새로운 출발

A씨(女)는 부모님의 이혼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남동생과 함께 꿋꿋이 살며 가장노릇을 하고 있다. 20세 되던 해 아버지를 잃고, 생활 보조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근근하게 생활을 이어가다가 10여년만에 어머니를 만나 가족의 재결합을 하게 된다.

다시 만난 어머니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다시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재기할 길을 찾는 중 복지부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접하고 간절한 사연과 각오를 밝히며 신청해 쌈밥집을 열고 온가족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씨는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통해 꿈과 가정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 (사례 2) 꿈의 실현을 위하여

B씨(男)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요리사인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요식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을 지녀왔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메뉴판닷컴에서 일하면서 영업 및 마케팅, 점주관리 등에 대해 배웠으며, 요리학원에서 일식을 배우고, 한식‧ 양식 창업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어려운 경기임에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창업의 길을 모색하던 중,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알게 되어 그 동안 모은 자기 자금과 합해 계획보다 일찍 창업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보쌈집을 오픈, 현재의 매출 추세로 보아 머지않아 사업이 안정적이 될 것으로 보여 결혼도 예정보다 당겨 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B씨(男):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편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타고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손님을 대하며 손님들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제공하려 노력하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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