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문가 프로젝트 신설… 내년 100명 파견

20차「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퇴직 전문가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6.24(水) 제20차「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회의(주재: 박영준 국무차장)를 개최하고 ①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 ②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 ③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 》

□ 사업 시행 이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참여자 선발 ’, ‘생산적 사업 부족’, ‘상품권 사용 불만’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ㅇ 6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는 제외, 7월부터 적격자로 교체 투입

-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한 인원선발‧비생산적 사업 획일적 투입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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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료비 상향(40%까지), 지방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 발굴‧집행

-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

-  청년‧여성 등 대상별, 연령별, 前직업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ㅇ 현장에서 등록, 가맹점 로고를 부착하는 등 가맹점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상품권 이용 가맹점 확대

ㅇ 낮은 근로 의욕자 참여제외, 근로능력‧참가자의 적성‧희망 일자리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중도 포기자 최소화

-  노령인구(30%)의 경험과 특기를 반영한 사업 발굴

□ 또한, 앞으로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사업현장 방문 및 공무원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제도 보완책을 추가 발굴‧대처하기로 하고,

ㅇ 참가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후 안전교육 실시, 폭염‧우기 등에 대비한 작업방법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 》

□ 외교부에서 주관하는「전문가 해외 파견사업」을「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으로 확대 개편하여,

ㅇ 경제개발, 농업, 행정제도, IT 등의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간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한국형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도국에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을 지경부 주관으로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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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은 공공서비스 수출과 연계 가능한 분야*의 개도국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 전력시스템, 물관리‧가뭄정보시스템, 교통카드 시스템, 원전개발 및 관리, 공항 운영관리 등

ㅇ 개도국은 우리의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자문 받아 선진화된 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우리는 향후 개도국 정부가 발주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 전문가에 대한 경비는 1년차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민간‧공공파트너십 참여 기업들이 일정 부분 분담

□ 외교부‧지경부는「World Friend Korea」의 국가브랜드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100인 규모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였다.

□ 박영준 국무차장은 “퇴직인력의 개도국 정부에 대한 자문 지원사업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공공서비스의 개도국 수출을 통해 후방산업의 고용을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중물 :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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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 개선 》

□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보증‧무담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하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　사업수행기관 전국 확대(4→19개소), 마이크로 크레딧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ㅇ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인력을 확대 양성하고, 신규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ㅇ 창업자 경영개선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창업자 컨실팅 강화

ㅇ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의 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비 지급을 일괄지급 방식에서 성과 방식으로 개편

□ 희망키움뱅크 관리 시스템을 민‧관 마이크로 크레딧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ㅇ 지자체 자활기금의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 활용 등 신규 재원 확보를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활기금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08년 현재 16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 약 2,000억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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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

□ 정부는 경제위기 및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2008.1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통한 일자리대책 추진성과(6.1일 기준)는

ㅇ 미취업 청년‧여성‧ 노인 등 67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 중 1,755개소(25.9%)에서 일자리 나누기 참여, 고용‧창업지원(고용촉진‧능력개발‧창업‧실직지원 등)은 262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다.

□ 일자리대책과 관련한 주요 실적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09년 고용보험법령 개정) 등 자영업자 휴‧폐업 대책 마련,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등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ㅇ 각계의 성공한 CEO 등 강사를 활용한 창업 특강 등 청년 창업붐 조성방안 마련, 대학 취업지원센터를「창업‧취업지원센터」로 개편 등 미취업 청년층 대책을 중점 추진

ㅇ 일자리나누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휴업수당의 2/3→3/4, 임금 삭감액의 손금산정 및 소득공제) 등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적극 지원

ㅇ 일자리대책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 실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등 구조적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연계강화 방안 등 일자리 대책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사회안전망 대책과 관련한 주요 실적으로는 기초생계보장 확대, 실직‧휴폐업 등 긴급복지 지원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한시생계보호 등 경제적 위기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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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 민생안정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일선 현장점검(2.10~13)으로 개선책 마련

ㅇ 또한,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현장 점검(3.30~4.3)을 통하여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11월) 및 민간복지시설 재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그동안 수립한 일자리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계획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개선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TF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을 구분하는 등 일자리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련 정부전산망 연계운영, 복지관리계좌 등 사회안전망 사업의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방안

2.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방안

3. 마이크로크레딧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4.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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