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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 6. 21(일)

작 성

(총괄정책관실)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사회문화정책관실)

과 장 민용기

사무관 양찬희

Tel. 2100- 2220

- 방송통신 : 6.22(월) 08:00부터

- 신 문 : 6.22(월) 석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을 위해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키로

◇ 탈법적 국제결혼방지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결혼사증심사 강화

◇「영주권 전치주의」도입 적극 검토 및 국적취득 간소화 추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배우자교육」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 단계적 확대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 예산을 현행「복권기금」에서「일반예산」으로 전환

ㅇ 정부는 6.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ㅇ 우선,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중개업체의 탈‧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등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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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혼사증 심사기준에 현재「혼인의 진정성」외에「건강한 가족형성」과「사회통합」을 포함하는 등 결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사증 발급시 의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를 현재 중국 1개국에서 23개국으로 확대하고,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ㅇ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도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주권 전치주의」제도 도입 적극 검토

ㅇ 결혼이민자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만을 위한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제한하기 위해「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제도개요 별첨)

ㅇ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국적을 얻을 때까지 보통 2년 정도 장시간 소요되나 앞으로 국적관련 전산망 연계강화 등 절차를 합리화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배우자 가족교육 강화

ㅇ 체계적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이수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문화이해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부부사이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배우자 등 가족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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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ㅇ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배치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중언어교실의 설치를 금년 여름방학중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적합직종개발 더욱 확대, 직업상담‧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ㅇ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을 활용하여 훈련과 취업알선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결혼이민자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간 정보교류도 연계하기로 하였다.

ㅇ 가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이주여성자활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해체로 방치된 자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

ㅇ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군구부터 전담부서설치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추진

ㅇ「모범다문화가정상」과 정책유공자를 위한「국무총리표창」제정

※ 붙임 : 1. 결혼이민자 현황

2.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별 역할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흐름도

4. 결혼사증 심사체계 해외사례

5. 영주권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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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혼이민자 현황

□ 국제결혼이민자 현황(08. 5, 행안부)

▹ ’08.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07년도에 비해 13.7% 증가

▹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ㆍ경기지역(53%)에 거주

▹ 성별로는 여성이 88.4%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자녀현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44,385	16,702	127,683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58,007	29,837	28,170

□ 국제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08. 5, 행안부)

구분	계	중국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
계	144,385 (100%)	33,667 (23.3)	55,789 (38.6)	21,150 (14.6)	6,464 (4.4)	3,805 (2.6)	7,826 (5.4)	2,054 (1.4)	1,843 (1.2)	11,787 (8.1)
국적미취득자	102,713 (71.1%)	22,683	32,466	19,660	5,994	3,341	4,716	1,855	1,644	10,354
국적취득자	41,672 (28.9%)	10,984	23,323	1,490	470	464	3110	199	199	1,433

□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08. 5, 행안부)

구 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58,007명	33,140명	18,691명	3,672명	2,504명
비 율	100%	57.1%	32.2%	6.3%	4.3%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09, 통계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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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별 역할

□ 부처별 소관업무

법무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여성부

노동부

농식품부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과

교육복지

정책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

교육팀

권익기획과

외국인력

정책과

농촌사회여성팀

외국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자녀 및 일반학생

외국인

외국인, 일반국민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정책 총괄

다문화가족지원 총괄

다문화가정자녀 학교교육지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교재 개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영농교육

부 처	주 요 정 책
법무부	▪ 외국인정책 총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원칙 설정(정책 프로그램 표준화 등) ▪ 이민자의 입국ㆍ체류ㆍ귀화 허가 등
복지부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교과부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추진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교사 매뉴얼, 언어- 인지 진단도구, 다문화 이해 관련 콘텐츠 개발 등 ▪ 교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및 다문화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 제공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교사 연수 지원 ▪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행안부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 외국인주민 생활정착 지원 교육 등
문화부	▪한국어교재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다문화관점의 문화콘텐츠 개발
여성부	▪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운영, 이주여성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노동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농식품부	▪ 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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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흐름도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시 ‧ 군 ‧ 구

지역센터

‧ 종사자 교육 총괄 및 전문인력 양성

‧ 업무매뉴얼 개발

‧ 지역센터 평가‧지원

‧ 정보제공 및 실적관리

‧ 사업 운영방향 설정

‧ 사업 안내 마련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 지역센터 지정‧관리

‧ 지역센터 지도‧감독

‧ 방문교육 대상가정 선정

‧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 방문교육지도사 선발관리, 대상가정 추천

사업지원단

거점센터

자

녀

양

육

지

원

상

담

‧

교

육

‧

정

보

임

신

‧

출

산

지

원

한

국

어

교

육

‧지도사 교육지원

‧신규센터 지원

다문화 가족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학교‧교육청

이주여성 쉼터‧1366

센터 방문이용 󰀺󰀻 방문교육 서비스

연 계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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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결혼사증 심사체계 해외사례

□ 결혼사증 신청자격 제한

ㅇ 미국

- 결혼비자 상습신청을 규제하여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캐나다

- 피초청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자의 초청제한

* 사회보장금 신청자, 국가로부터 기존 가족부양을 명령 받은 자, 수감자, 파산자, 배우자ㆍ가족에 대한 성적학대 등 행위자, 심각한 범죄자 등

ㅇ 일본

- 독립생계유지 능력여부를 확인하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향후 생활계획서 징구

□ 기본소양능력 측정

ㅇ 독일

- 독일어 능력시험 합격증(독일문화원 주관 어학시험 A1단계)

* A1단계는 초급수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 일부국가는 제외

ㅇ 프랑스

- 일정수준 이상의 불어구사가 어려울 경우 결혼비자발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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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영주권 전치주의

□ 개요 및 추진배경

ㅇ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의 방편으로서만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태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ㅇ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를 연결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신청 허용

ㅇ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우수‧전문인력, 국민과 혈연관계 있는 외국인 등 유형별로 영주자격 부여 요건 및 처우 정비

ㅇ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국적취득자에 준하는 교육, 의료 등 복지혜택 확대로 영주권 실질화

※ 주요국가 귀화신청 요건

국가	귀화허가 신청 요건
국가	영주권 소지여부	나이	시험 여부	기타 요건
미 국	5년간 영주권 소지	18세 이상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정부 체계 이해 등 시험 (20년이상 영주권자, 65세 이상인자 등 에게 특혜)	5년이상 합법체류
호 주	12개월 영주권 소지 (4개월 체류의무)	18세 이상	귀화허가 신청 전에 국가의 전통, 가치, 역사 등에 대한 국적시험	체류기간에 불법체류 등 제외
독 일	영주권 소지 (8년간 체류의무)	미성년자 신청 가능	- 통합교육이수자는 7년 체류시 귀화신청 가능 (성적우수자는 체류의무기간을 6년까지 단축) - 독일어 능력, 독일법체계‧사회 및 생활 이해 시험	가족부양 등 생활 능력 ※고령자‧장애자‧질병자는 시험 면제
스 웨 덴	영주권 소지 (5년간 체류의무)	18세 이상	시험규정 없음	- 난민‧무국적자는 4년, 북유럽인은 2년의 체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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