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9.6.2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MCM)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OECD 사무총장의 권유에 따라 OECD 30개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0개 비회원국 각료, 그리고 UNEP, UNFCCC, 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을 상대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직접 상세히 설명하였음.

ㅇ 이번에 한 총리는 특히,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전략 추진에 있어 한국의 역할과 세계경제에의 기여방안 등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음. 

2. 한편, 금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한 총리의 적극적 역할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각료성명서(Ministerial Conclusions)와 녹색성장선언문(Green Growth Declaration)이 채택되었음.

ㅇ 그간 OECD는 MCM 결과를 회원국간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 형태로 발표하여 왔음

ㅇ 그러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금년은 예외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 등 6개 

선언문^* 초안을 제시하고 이를 MCM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①녹색성장, ②무역, ③투자, ④수출신용, ⑤개발협력, ⑥뇌물방지

ㅇ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와 Friends of Declaration^*에서의 협상을 통해 하나의 종합적인 각료성명서와 녹색성장에 관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가 형성됨

* 선언문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논의의 장 (한국대표부에서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매회 5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여)

*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 제외 제반 선언문 내용은 각료성명서에 반영되었음.

3. 특히, 녹색성장 선언문의 채택은 21세기 신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ㅇ OECD 회원국들이 경제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천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녹색성장전략이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도적인 성장 패러다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녹색 뉴딜’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노력 등으로 선도적인 녹색성장 추진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번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녹색성장의 국제적인 벤치마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임

첨부 :  1. 각료성명서 주요내용

 2. 녹색성장선언문 주요내용 

<참고 1> 각료성명서 주요내용

󰊱 경제회복(Road to Recovery)

ㅇ 규제를 개선하고, 장래의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서약 

ㅇ 경제회복 계획이 사회적‧인간적 측면을 다룸으로써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실직이 장기적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위험에 맞서고자 하며,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지 

ㅇ 세계경제가 정책에 의한 회복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한 예외적인 조치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에 대해 논의하였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재정이 지속가능한 경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

ㅇ 경제위기로 인한 공공재정의 악화와 생활수준의 저하에 대응하여 경제의 탄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ㅇ 원조규모‧원조효과성‧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및 개발재원조달에 관한 서약을 재확인하고,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 회의에서 승인된 행동계획을 환영

󰊲 녹색성장(Green Growth)

ㅇ 경제회복과 장래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개발과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임을 서약

ㅇ 금년말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야심적‧효

과적‧효율적이며 공정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OECD의 분석적 측면에서의 기여를 환영

󰊳 시장개방 유지(Keeping Markets Open)

ㅇ London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개방‧현상동결(standstill)‧원상회복(roll- back) 및 비차별 원칙과 무역과 투자의 촉진에 대해 서약 

ㅇ 산업지원 조치들이 무역과 투자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고, 임시적이며, WTO규범과 부합되어야 함

ㅇ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DDA를 조속 타결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촉진을 위해 개도국 등에 대한 수출신용 제공을 유지

ㅇ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들이 투자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장려한다는 목표와 상충되지 않으며, 시장개방‧비차별‧현상동결에 관한 국제적 서약을 존중할 것임

󰊴 투명성과 책임성

ㅇ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에 확고하게 서약하면서 국제거래 및 금융에 관한 공동의 규범과 절차를 개발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부패방지 노력의 강화를 촉구

ㅇ OECD가 개발한 조세에 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 원칙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승인한 것을 환영하면서, 합의된 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내에 동료검토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지지

<참고 2> 녹색성장선언문의 주요내용

󰊱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모든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해 녹색성장 전략 추진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저탄소 기반시설과 청정기술개발 등에 대한 녹색 투자를 확대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해 나기로 함

󰊳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개선 또는 제거하기 위한 국내 정책개혁을 촉진해 나가기로 함

󰊴 노동시장과 인적자본 정책을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녹색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함

󰊵 녹색 IT 등 청정기술의 개발, 시장메커니즘의 조성 및 개도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금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에서 post- 2012 기후변화협약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

󰊷 개발협력원조을 통해 개도국들의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OECD로 하여금 각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OECD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