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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선언문(국문)
2009. 6.25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됨.
서명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리 각료들은,
첫째, 다음 사항을 고려함.
1. 경제회복과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핵심과제임.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환경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투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 에너지 안보의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 경제위기와 그 이후에도 유용성이 있음. 현 경제위기로 인해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이 유보되어서는 안 됨.
2.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집‧저장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그린 ICT 등과 같은 청정기술의 개발과 확산, 국제적인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2009.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제15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차고, 효과적 효율적이며, 포괄적이면서 공정한 국제기후변화협약을 달성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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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는 정책 분석과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국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수단 개발을 위해 각국과 협력해 나갈 수 있음.
둘째, 다음 사항을 선언함.
4. “녹색”과 “성장”은 병행하여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현 경제위기와 위기 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전략 추구 노력을 강화할 것임.
5. 녹색 투자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과 규제 및 기타 정책을 포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행태 개선과 바람직한 대응을 유도해 나갈 것임. 우리는 카본에 대한 가격부여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임. 이러한 분야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안전성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반시설과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음.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접근노력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장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 우리는 녹색투자 동향과 관련 정책 및 모범사례들을 공유해 나갈 것임.
6. 녹색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가져오는 화석연료 사용 및 생산에 대한 보조금, 희귀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용을 촉진하는 보조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보조금 등)을 회피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정책의 개혁을 촉진해 나갈 것임. 우리는 또한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통하여 명확하고 장기적인 가격신호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성과를 촉진해 나갈 것임.
7. 녹색성장 정책수단과 노동시장 및 인적자본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녹색 일자리와 이를 위한 기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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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OECD 新고용전략을 실천하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목표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청함.
8.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임. 이를 위하여,
ㅇ 우리는 그린 ICT 등 청정기술의 개발 및 시장메커니즘의 창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의 손실에 대한 대응과 물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금융 및 비금융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화하며 가속화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특별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함.
ㅇ 우리는 2009.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릴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야심차고 효과적 효율적이며 포괄적이고 공정한 포스트 2012 국제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이러한 협약을 통해 각국은 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능력에 따르는 원칙에 따라 측정, 보고 및 검증이 가능한 국가별로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약속 또는 행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우리는 환경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녹색성장 촉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수단이 우리의 국제무역 상의 제반의무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ㅇ 우리는 개도국들의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개발원조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역할을 주목함.
셋째, OECD에게 다음 사항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9. OECD가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프로젝트인 ‘녹색성장전략’ 수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OECD와 소속 위원회가 소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해 나갈 것을 요청함. OECD 녹색성장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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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과 중요 비회원국들의 녹색성장 정책들을 분석하는 한편, 'OECD 혁신전략‘, ’2030 OECD 환경전망‘,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작업내용, 2009 12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결과 및 국제에너지기구의 협력을 참고하여 작성될 것임.
넷째, 비회원국, 민간, 시민사회, 다른 국제기구들이
10. 동 선언문에 입각하여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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