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7. 3(金)

작 성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공병도

사무관  지성훈

Tel. 2100- 2240

’09.7.6(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el. 2100- 2106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실태 점검

-  총리실,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 상습 침수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서민 거주 재해취약시설 집중 점검

◇ 4월말 지자체 대비실태 점검시 지적사항 447건 이행실태 확인

󰏚 국무총리실(실장 권태신)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방재청, 산림청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대규모 공사장, 재해위험 시설･지구 등을 대상으로 수방대책 실태를 점검한다.

ㅇ 이는 6월말 국무회의시 ’장마철 재해 대비 대책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합동점검 개요 >

◇ 점검기간 : ’09.7.7(화)～7.10(금), 4일간

◇ 점 검 반

ㅇ 총괄 :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ㅇ 구성

-  4개반 32명(반장 : 국무총리실‧소방방재청 과장급 공무원)

-  각 반별로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소방방재청‧산림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명을 포함

◇ 점검대상

ㅇ 대규모 공사장, 하천 및 수해상습지구, 하천･댐, 저수지 및 양･배수장, 노후 방조제, 산사태 위험지역, 수해복구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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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동점검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풍수해 대비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문제점을 즉시 보완‧개선토록 함으로써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ㅇ ’07～’08년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장의 피해방지 조치 및 지난 4월 지자체의 사전대비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 점검하는 한편,

ㅇ 대형공사장, 국가하천･댐,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대규모 피해위험 시설･지구와 상습침수지‧산사태 우려지역 등 서민거주 재해취약지역의 대비상황을 집중점검하고,

ㅇ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상황보고･긴급대피 체계 등의 정상가동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ㅇ 다른 재해취약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정부는 선제적 예방조치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기간｣(3.15～5.14)을 설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전국 3,000여개의 재해취약 지구･시설을 일제 점검･정비를 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전대비 실태점검(4.27～5.1)을 실시하여 447건의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ㅇ 또한, 지난 5월 15일부터 ｢200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설정하여, 관련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ㅇ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5.27)와 “국가정책조정회의”(6.19)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속한 대응‧복구체계의 확립과 상습재해지구,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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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09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현황

구분

추진과제

주요 추진사항

추

진

완

료

선제적 사전예방 조치로 재해발생 최소화

▪ 위험지구･소하천(898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783), 펌프장(1,401) 등 재해취약시설 등 집중 점검･정비

▪유수에 지장을 주는 퇴적물 제거 등 대청결운동 실시(5.18～22) 

▪지자체 사전대비 실태, 중앙부처 합동점검(4.27～5.1)

상습재해지구에 대한 항구적 예방대책 추진

▪ ’07～’08 수해복구 중 사유시설(주택 236동, 농경지 1,011ha) 복구완료, 공공시설은 2,446건중 2,435(99.6%) 완공

-  미완공 11개 사업장은 특별 관리, 금년말까지 완공 추진

▪’09년 재해예방사업 898개소 중 445개소(49.5%) 완공

민･관･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기대응체계 확보

▪지자체와 지역군부대(대대급 197개 부대) 협약 체결

▪야간 집중호우 빈발 산간지역 마을이장과 핫라인 구축

▪｢지역자율방재단｣(169개단, 55천명) 가동 준비

▪건설기계협회 등 유관단체와 응급장비･자재 지원협약 체결

주기적 점검으로 기관장 관심 환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부처별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점검(5.27)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비 도상･현장훈련 실시

▪국가정책조정회의,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6.19)

추

진

중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및 신속한 상황전파

▪중앙대책본부 24시간 비상체계 구축･운영 중

※ 지자체도 중앙근무체계에 준하여 상황 유지

▪ ｢재해상황 분석･판단시스템｣ 가동으로 위험지역 신속 전파

우기대비 하천유역

일제점검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토대청소 기간(7.1～7.10) 설정 및 국토대청소의 날(7.9)을 지정, 각 기관별로 전국적인 행사 전개

▪전국 하천을 23개 유역별로 구분, 유역내 하천 및 댐 관리기관간 공동대응 추진

신속한 복구 지원대책 수립･시행

▪(응급복구) 관계부처, 유관리관 등 민･관･군 총력 복구

▪(항구복구) 피해우려지역을 포함한 개선복구 및 예방복구 확대

▪(피해지원) ｢자연재해지원센터｣를 설치, 생활･생계 지원 및 심리치료 실시

※ 사유재산은 피해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주민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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