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 국무총리, 방과 후 학교 우수운영 학교 방문시 지시 -

-  장애인 직업재활  사회복지법인, 여성친화기업 등 민생현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7.13(월) 오후, 방과후 학교 우수운영학교인 ‘새금초등학교’(파주시)와 장애인직업재활 사회복지법인 ‘위캔’(고양시) 및 여성친화기업 ‘(주)여행이야기’(종로구)를 방문하여, 

ㅇ ‘사교육 없는 학교 30% 이상 확대’, ‘종일 돌봄교실 2배 이상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등 서민‧민생친화 정책을 지시하였다.

①“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 한승수 국무총리는 서민정책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7.13(월) 오후,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학교’인 새금초등학교를 방문하고,「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새금초등학교는 ’05.9월에 개교후 만 4년이 채 안되었음에도 교과부 장관‧교육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가 선호하는「사교육 없는 학교」로 자리매김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방과후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교육이 필요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내년도「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대상학교(’09년 457개교, 600억원) 30% 이상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였다.

＊[붙임 1]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현황 참조

□ 또한, 한 총리는 “방과후 학교가 맞벌이 가정 자녀의 종일 보육에 도움이 되는” 만큼,「종일 돌봄교실」(’09년 300개 교실, 109억원)을 내년에는 2배 이상 확충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ㅇ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연간 30만원 내외)을 35만명(1,265억원)에서 내년에는 39만명(1,4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ㅇ 올해 추경예산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 5천명)을 채용하고(370억원), EBS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전국 초‧중‧고에 IPTV를 설치할 예정(450억원)이며,

ㅇ ’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초등 5,813개교, 중등 5,267개교)에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②“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0% 확충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 적극 추진”

□ 새금초등학교 방문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회복지법인 위캔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에게 장애인 고용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위캔은 쿠키를 생산‧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72명)의 51.4%(37명)가 지적 장애인임.

ㅇ 한 총리는 “장애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충(152→167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장애인주차단속보조원, 환경도우미 등) 등 장애인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의 인사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6.23)하는 등,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방법, 고용사례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 대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③“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강조”

□ 이날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여성친화기업인「(주)여행이야기^＊」를 방문한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여성친화적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99.7 설립된 여성친화적 기업으로, 총직원 117명 중 97%인 113명이 여성 (여직원 : 이사 1, 과장 1, 대리 2, 사원 7, 강사 102명 / 남직원 : 4명)

ㅇ 특히, 한 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M자형^＊’”이라며, ‘(주)여행이야기’와 같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산‧육아기간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

ㅇ 아울러, 회사측에 대해서도 “여성이 육아‧가사와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7.12)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를 방문하여,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시한데 이어, 

ㅇ 새금초등학교 등 교육‧장애인‧여성 관련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최근 1주일간 10곳의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서민‧민생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1주일간 주요 민생현장 방문현황]

-  7. 8(수) : 성내동 빗물펌프장 

-  7. 9(목) : 강화군청‧농업대학‧김포시청 및 사회적기업((주)나눔사회) 

-  7.10(금) : 규제완화 관련 중소기업(서울벤처인큐베이터)

-  7.12(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7.13(월) : 새금초등학교‧사회복지법인 위캔‧(주)여행이야기

※붙임 1 :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현황

붙임 2 :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학교] -  새금초 및 방과후학교 현황

붙임 3 : [장애인 직업재활] -  사회복지법인 ‘위캔’ 현황

붙임 4 : [여성친화적 기업] -  (주)여행이야기 현황

□ 지원 목적

◦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 발굴 및 전국적 확산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사교육 없는 학교」선정 절차 

◦ 1단계 : 시‧도 교육청별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기본예산 (지원 예산의 90%) 배정 학교 수의 약 1.2배수를 선정하여 교과부에 추천(순위 명기)

◦ 2단계 : ｢사교육 없는 학교｣ 중앙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

□ 지정 규모

◦ ’09년 전국적으로 457개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1.3억 원씩 총 600억원 지원

＊2010년에는 600개, 2011년에는 800개, 2012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 계획

-  시ㆍ도별 예산 배분은 전체 학급수 비례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시ㆍ도의 사교육 실태 및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서 사교육 경감 추진의지가 분명하고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학교 선정

□ 교 장 : 심점순 (031- 957- 5904)

□ 학급수 : 24학급

ㅇ 학생수 : 761명

ㅇ 교직원수 : 50명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 2동 1018번지

□ 우수사례 : “HAPPY 365 새금교육”

ㅇ ‘HAPPY 365 새금교육’ 프로젝트 운영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ㅇ ‘독서논술교육’, ‘새금 3V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생활영어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교육청 명품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

ㅇ 학생의 개개인 특성 파악 및 잠재적 재능을 키우기 위한 수월성 교육의 실천으로 탄탄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영재교육 및 영어 특성화교육 병행

ㅇ 지방자치단체의 ‘인턴십 원어민사업’ 지원을 받아 전 학년 대상 재량활동 주 1회 원어민 영어 수업 실시

□ ‘방과후 학교’ 사업개요

ㅇ 의의 및 목적

-  정규수업 이외에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교육 활동

-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추진 경과

-  방과후 학교 연구학교 48개교 운영(’05년)

   -  방과후 학교 전면 도입 및 확대(’06～’07년)

-  방과후 학교 사업 지방 이양하여 시도 자율로 적극적으로 운영(’08)

ㅇ 주요 내용

   -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및 교과 프로그램 운영

*전체 99.9%(11,098개교)가 방과후학교 운영, 52.8%(3,960,025명) 학생이 참여

   -  초등보육교실 및 ‘종일돌봄 교실’ 운영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하여 3,334개의 초등보육교실 운영, 야간까지 돌봐주는 종일 돌봄교실 300개 교실 운영

   -  저소득층을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 35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30만원 내외의 자유수강권 지원

ㅇ 기대 효과

-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사교육 수요의 학교 내 흡수

-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및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일자리 창출

□ 대표자 : 조진원 (설립일 : ’01. 2월 / 사회적기업 인증 : ’07.10월)

□ 특이사항

ㅇ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서 출연한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지적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도모

□ 종업원 수 : 40여명 (지적장애인)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89- 5

□ 주요 사업

ㅇ 직업재활 사업 -  우리 밀 쿠키 반죽‧성형‧포장 등

ㅇ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① 모닝미팅 

: 매일 아침 하루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② 정규집단 

: 개인의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지지해주는 프로그램

③ 참만남집단

: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프로그램

④ 세미나 

: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과 규칙을 익히는 프로그램

⑤ 역할수행 

: 다양한 직무 및 맡은 역할에 대한 능률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수행 방법을 배우는 훈련

□ 대표자 : 박광일 (설립일 : 1999. 6. 23)

□ 연 매출 : 6억원

□ 종업원 수 : 본사 117명

ㅇ 여: 113명 (강사 102명), 남자 : 4명,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1411호

□ 주요 활동 : 국내‧외 관광업 및 여행알선 (역사문화강좌)

□ 업체 주요연혁

ㅇ 1999.7.  국내여행업 등록

ㅇ 2000.12. 답사여행 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ㅇ 2002.3.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답사강사양성과정”실시 

ㅇ 2003.3.  동갑내기 사회 탐구팀 시작

ㅇ 2005.8.  국외여행업 등록

□ 여성인력 활용 실태

ㅇ 여성직원 현황 등

-  이사급 이상 : 1명 (총 2명)

-  과장급 : 1명 (총 2명)

-  대리급 : 2명 (총 2명)

-  사  원 : 7명 (총 7명)

-  강  사 : 102명 (총 104명)

ㅇ 마포신촌 여성인력 개발센터의 ‘체험학습강사 양성과정’에 7회 강사 활동 및 수료자 채용 등